돈걱정? 그게 뭔데? 먹는거? - 캐나다의 연금복지를 알아볼까?

 

 

캐나다 영주권얻기 = 취업

 

즉, 속된말로 캐나다 영주권얻기는 취업하기와 같다는 말이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캐나다 연금복지가 정말 잘 되있는 나라중 하나 이기 때문이다. 노인연금이면 노인연금, 아동연금이면 아동연금, 은퇴연금이면 은퇴연금. 그야말로 '돈 걱정없이 사는 국민들이 사는나라'라고 하여도 과장이 아닌 듯 느껴진다. 연금복지혜택으로 인해 캐나다는 UN이 선정한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도 꼽혔다.

 

캐나다 노인들은 노후 걱정이 없다. 그 이유는 바로? 국가가 지급하는 은퇴연금(CPP)을 비롯해 회사에서 지급하는 연금 그리고 월페어 수당까지 탄탄한 복지를 자랑하기 때문이다.

 

 

"은퇴 후 번듯한 집장만까지 성공했지만 세 자녀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은 없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부부의 총 연금만 월 4,300달러 에요."

"은퇴 후 매달 145만원씩 연금 받아요."

 

캐나다 오리온타주에 거주하는 리(66)씨는 지난 20년간 일한 직장을 관두고 은퇴를 한 지 언 3년째, 리 씨는 평생을 일하며 번듯한 집과 차를 마련했지만 자녀의 비싼 등록금때문에 모아둔 돈이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리씨네 부부는 노후 걱정을 하지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앞으로 자신과 부인에게 나오는 각종 연금때문이다. 매 달 리씨한태만 은퇴연금(CPP)명목으로 800달러와 노인연금 600달러가 꼬박꼬박 입금되며, 자신의 일평생을 받쳐 일해온 회사로부터 매달 1,000달러의 연금을 받는다. 그 뿐만아니라 리씨 부인 역시 은퇴연금 600달러 노인연금 550달러 회사연금 750달러를 받는다. 두 부부의 연금을 합치면 월 4,300달러 한화 450만원이 넘는 액수다.

 

"은퇴연금 받을 나이가 안된 상태에서 직면한 실업자라는 신분, 하지만 돈걱정은 할 필요 없습니다"

"실업자란 신분을 오히려 즐기고 있습니다."

 

캐나다 캘거리에 거주하는 브루스(63)씨는 작년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앞으로의 수입도 없으며 노인연금을 받기까지는 2년이란 시간이 더 흘러야 가능한 브루스씨. 하지만 브루스씨는 돈 걱정없이 오히려 실업자 신세를 즐긴다. 그이유는 바로 '실업연금' 이 있기때문! 브루스 씨는 오랜기간 회사를 다니며 납입했던 고용보험 덕에 생계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캐나다의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55% 이며, 매주 최대 지급액 450달러 정도이다.

 

브루스씨 같은 경우는 실업 급여로 실직 후 2주뒤 통장에 880달러가 입금됬고, 똑같이 2주가 더 지나 같은 금액의 돈이 또 입금되었다. 브루스씨는 이렇게 받는 실업급여가 월 1.700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Q1. 그렇다면 갖가지 연금을 받기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걸까?

 

무엇보다도 앞서 리씨네 부부가 받는 노인연금은 요금납부 및 직장근무와 관련 없이 캐나다 거주기간 10년이상이면 65세부터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또한 브루스씨의 상황 처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실업시점 이전 1년 동안 매주 10시간 이상 일한 기록이 있어야하며, 본인의 과실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자에 오를 수 없다.

 

Q2.캐나다인은 돈걱정을 모른다고 하셧는데, 리씨와 브루스씨처럼 은퇴연금도 노인연금도 받지 못하는 캐나다인은 돈걱정 하지 않을까요?

 

물론! 만약 어느 한 캐나다인이 은퇴연금도 받을 여건을 충족시키지못하며 나이가 안되 노인연금도 받지 못한다면, '월페어'를 신청하면 된다. 월페어 신청시 관리사의 심사 후 생계유지가 가능한 만큼이 되는 수준의 연금을 매달 지급받는다.

 

이래서 굶어죽을 수 없는 나라, 태어남이 즉 취업인 나라가 캐나다라 불리우는건 아닐까? 이를 보며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배워야할 점과 캐나다 정부가 오히려 한국 복지정책을 배워야 할점은 무엇일까?

 

Q3. 믿을 수 가없는데, 혹시 높은연금에 따른 과한 세금부과를 요구하는게 아닌가요?

 

(캐나다 사람들의 세금 부담 수준을 알려주는 프레이저 연구소의 도표)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자녀를 둔 가구당 세전 평균수입(2008년 기준)은 8만9700달러(아동수당 등 각종 정부 지원금 포함)다. BC주 소재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의 세금 계산 방식에 의하면, 이 중 약 40%인 3만5000달러가 세금이다(주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세후 실질소득은 약 5만4700달러다. 즉, 1억 원을 벌면 4000만원이 세금이고 실질소득은 6000만원이라는 말이다. 즉, 모순 없는 연금복지를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바로 캐나다입니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Posted by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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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0.02 1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후 걱정 중 가장 큰게 돈걱정인데 캐나다의 연금은 그런 걱정을 덜게 하는 군요. 부럽네요.

  2. 조현진 2013.10.18 12: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구나 노후에 대한 걱정은 항상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멋진 연금제도가 있어서 캐나다는 정말
    살만한 나라인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변한다면 정말 좋겠어요

  3. 조병조 2013.10.18 13: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후걱정 없는나라 캐나다 정말 부러울 뿐입니다. 저같은 30대에도 지금 부터 노후걱정이 되는데.. 몇살까지 돈을 벌어야되나 연금은 어느것을 들어야하나 .. 등등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 햇갈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모르겠네요. 캐나다 일하사람들은 일한만큼의 노후를 실업자들도 안심하고 살수있는 나라 캐나다
    역시 선진국같아요.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403301933236919&id=100006713761940

  4. 강유신 2013.11.17 12: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냥 좋지는 않아요. 암 같은 증병 걸리면 약값 빼곤 다 공짜지만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캐나다 병원애선 기다리다 즉거나 알아서 낫는다고.. 주변애 아는 분도 뇌졸중으로 가

  5. 강유신 2013.11.17 1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병원 갔는데 들어갈 때 멀쩡했는데 죽어서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각종 모기지 내야하고 캠핑카니 뭐니 하다보면 돈 못 모아요. 결국 빛좋은 개살구일 뿐압니다. 그냥 캐나다 부라워말고 지금 있는 선진적인 의료보험 지키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편이 좋아요.
    캐나다 선진국이라지만 와 보면 내 나라 내 땅이 최곱니다. 여기야 백인 천국이죠.

  6. yougyswrong 2013.12.08 09: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보다 낫다. 한국은 노인자살하는 이유 돈이다.. 산에 사는 사람도 있다 나이들어.. 아무것도 없다 한국은.

  7. ㅇㅇㅇ 2013.12.08 09: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은 병걸리면 미국처럼 미국보다 덜하지만 인생 끝이다. 미국은 암걸리면 거지된다. 한국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