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본방향

◇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 소득 파악과 연계, 소득 비중을 높이는 3단계 개편 추진
*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 : (현행) 30% → (3단계) 60% (2배)
 * 전체 소득 보험료 비중 : (현행) 87% → (3단계) 95%

 

지역가입자

◇ 성·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7년만에 폐지
◇ 재산·자동차 부과 단계적 축소
◇ 송파 세 모녀, 월 4.8만원 → 1.3만원으로 대폭 감소(1단계)
◇ 지역가입자 80%, 보험료 △50% 인하(3단계)
 * (1단계) 583만 세대, △2만원/월 → (3단계) 606만 세대, △4.6만원/월

 

 피부양자

◇ 高소득·高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 소득: (현행) 연소득 최대 1.2억→ (1단계) 3,400만→ (3단계) 2,000만원 초과 재산: (현행) 과표 9억→ (1단계)5.4억→ (3단계)3.6억 & 연소득 1천만원 초과

 

 직장가입자

◇ 월급 外 고소득 직장인, 단계적 부과 확대
* (현행) 연 7,200만원 → (1단계) 3,400만원 → (3단계) 2,000만원 초과
◇ 대다수 직장인 보험료는 변동 없음 (1단계 99% → 3단계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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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만65세 이상 노인도 시중 가격의 절반에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내달 1일부터 현행 만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져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현재 치과의원 기준으로

치아 1개당 123만5천720원을 내야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 61만7천86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면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여야 합니다.

이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는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앞니 임플란트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때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틀니는 기존 관행 가격 144만~150만원(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보다

60% 정도 적은 약 61만원만 내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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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중증외상환자도 이른바 4대 중증질환자(암·심장병·뇌혈관·희귀난치질환)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진료비가 대폭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중증외상환자 진료비에 대해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20%에서 5%로 큰 폭으로 낮추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의 중증외상환자가

전국의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해 진료받을 때

 

최대 30일간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본인이 짊어지면 됩니다.


현재 전국에는 복지부로부터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권역별로 15곳인데요,

권역외상센터 외상전담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중환자실을 갖춘 중증외상 전문치료센터로,

 

 

 2017년까지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 배치해

교통사고, 추락 등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병원 도착 즉시

 

 치료·수술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증외산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에 대한 이번 주 복지이슈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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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

 

필자의 가까운 가족들 중에는 암 진단을 받고 그 힘들다는 항암치료를 겪은 분들이 몇 분 계신다. 다행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지금은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 삶을 활기차게 영위하고 있다.


그 분들이 하나 같이 고백하는 말이 있다. 아프기 전과 후에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천년만년 살 것 같은 때엔 돈, 명예, 권력, 학벌, 지위 등을 중요시하며 살았지만, 극한 상황에 놓여보니 그런 것들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좀 더 베풀고 살 걸’, ‘사는 동안 좀 더 누리고 살 걸’, ‘좀 더 사랑하고 살 걸’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한다. ‘잘 사는 것’의 기준이 180도 바뀐 것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암 진단을 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의외로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분들은 항암 치료 과정에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 본인이야 말할 것도 없고 돌보는 가족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병으로 고통 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잘 죽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된다. 과연, 어떻게 해야 다가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의연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임종이 임박한 환자들이 편안하고도 인간답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위안과 안락을 베푸는 봉사 활동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호스피스라고 한다.

 
최근, 정부는 말기 암 환우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 건강 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말기 암 환우 대부분이 밀접한 간병이 필수인 점을 감안하여,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간병 활동도 건강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암 환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많이 덜고, 환우 본인 입장에서는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임종이 임박했을 때 임종 관리까지 받을 수 있어, 암 환우는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고, 환우 가족은 환우 임종을 차분히 준비할 수도 있게 되었다.

 

아무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 본인은 물론 남은 가족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호스피스를 통해 육체적, 사회적, 정서적 돌봄을 받으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말기 암 환우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은 7월 현재 총 60개 기관이며, 병상 수는 1,009개 정도이다. 서울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은 고려대 구로 병원(13병상)과 서울 성모 병원(23병상), 인천·경기지역 상급종합병원은 카톨릭대 인천성모 병원(21병상), 아주대병원(11병상), 인천 지역 암센터·가천대 길병원(16병상)등이다.

 

오랫동안 이런 제도를 기다려 왔는데 이번 발표를 보면서 참 반가웠다. 그러나 환우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병상 수가 아직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환우 가족들이 보다 쉽게 병원을 출입할 수 있도록 가까이에 호스피스 병원이 더 늘어야 한다고 본다.

 

어쨌거나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한 복지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흐뭇하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제도가 더욱 발전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 본 칼럼의 내용은 복지로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를 사용하실 시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복지로)를 표시하여야 하며, 상업적 이용 및 저작물 변경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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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 장애인의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가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인상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당뇨환자는 혈당측정 검사지(자가 혈당 측정 때 사용하는 검사지)와

채혈침(란셋. 혈당측정 때 채혈기에 끼워 사용하는 침),

인슐린주사기(병에 든 인슐린을 뽑아 주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사기),

인슐린 주삿바늘(펜니들. 펜형 인슐린을 주사할 때 펜의 끝에 꽂아서 사용하는 바늘)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또 욕창예방메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전·후반 지지워커, 이동식전동리프트 등

장애인 보장 5개 품목을 새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하면서,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짧은다리보조기, 발목관절보조기 등

기존 5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실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해 지원금액을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당뇨환자, 장애인 건강보험 지원 확대'에 대한 이번 주 복지이슈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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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치할 수 없는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 의료가

15일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3년 암 관리법이 제정된 지 12년 만에, 호스피스·완화 의료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완치가 어려운 말기 암 환자 가운데에도

12.7%(2013년)만이 호스피스 의료를 이용했었는데요,

행위별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부담이 컸다던 것이 사실입니다.

 

복지부는 말기 암 호스피스의 하루 진료비에 정액 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 항목은 최대한 불허용해 환자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말기 암 환자는 밀접한 간병이 필수라는 점을 감안해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의 전문 간병 서비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단, 제도 초기에는 간병인 서비스를 호스피스 기관이 선택해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전국 60개 기관(총 1천9병상)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가운데

환자와 가족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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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육아휴직자, 줄어든 급여만큼 건보료도 줄어든다



앞으로 육아휴직자는 줄어든 급여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육아휴직 급여만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경감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3월 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00만원에 맞춰 육아휴직자의 보수에 대해서도 60% 경감을 현행 유지하되 

추가로 250만원의 상한액을 정해 실제 소득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인데요,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10만 2604명 가운데

 57.5%에 해당하는 5만 8979명의 육아휴직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4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내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만큼, 

실제 소득에 부합하는 건강보험료 부과로 

더 많은 분들의 상황에 맞춘 복지혜택이 돌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실까요?

육아휴직자, 줄어든 급여만큼 건보료도 줄어든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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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적용

 

 

내년 하반기부터는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행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향을 보고하는 동시에

중증 심장ㆍ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보장범위 확대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수가 적용 모델을 개발하게 되는데,

완화의료 수가는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간병, 상급병실료(일부), 선택진료비를 급여화하고

완화의료에서 중요한 통증관리, 상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가를 개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심장ㆍ뇌혈관질환의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수술을 받지 않은 급성기 중증 뇌출혈 환자, 혈전용해제 사용 중증 환자,

입원하지 않고 외래ㆍ응급실을 통해 수술한 환자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하니

더 폭넓은 보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적용(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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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뉘우스] 9월 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9월부터 4ㆍ5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낮아질 예정입니다.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9월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액 환자부담이던 4·5인실 비급여 상급병실차액이 사라져, 환자들은 종전에 4인실 평균 6만8천원, 5인실 평균 4만8천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각각 2만4천원, 1만3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상급병실 제도 개편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액 변화>

                                                                                                                                   (단위 : 원)

구분

6인실 환자부담

5인실 환자부담

4인실 환자부담

현행

개편 후

관행가격

개편 후

관행가격

개편 후

상급종합

9,770

10,060

41,770

13,080

67,770

24,150

종합병원

7,770

8,000

33,770

10,400

42,770

12,800

병원

5,680

5,790

25,680

7,530

29,680

9,270

의원

5,180

5,180

25,180

6,740

29,180

8,290

 

* 4·5인실 관행가격은 병원종별 평균 상급병실차액 반영 (의원은 병원급 금액 반영)
** 종별 평균간호등급(상급종합2등급,종합4등급,병·의원6등급)적용, 내과·소아과·정신과 가산 제외, 환자부담은 20%(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경우만 30%) 적용

 

(참고) 요양병원은 현행 유지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 특성 및 급성기 병원과 다른 수가체계(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는 점 등 고려하여, 병상 질 관리방안을 포함한 별도 개선방안 검토 중)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일반병상)이 증가하여 병원급 이상 평균 83%로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74%로 확대되어 환자들의 원치 않은 상급병실 이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 전체 상급병상 수 66,483개에서 45,607개로 20,876개(31.4%) 감소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 30%로 적용하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하여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현재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가 16일 이상 90%, 31일 이상 85%로 차감되는 제도가 있으나, 본인부담률에는 변동이 없어 장기 재원 시 본인부담 입원료가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입원 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증가하도록 입원료 본인 부담 비율(20%)을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하고, 산정특례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1∼15일 입원료 본인부담 10,060원, 16∼30일 13,580원, 31일 이후 17,100원으로 단계적 증가 (상급종합병원 6인실 기준)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①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②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③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방안을 학계 전문가, 의료단체, 환자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연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년 제도 개선에 이어 내년에도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을 50% → 70%로 상향 조정하고,

* ’ 14년도 개선에도 상위5개 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은 62%에 불과하여, 확대 필요

 

산모들의 경우 1·2인실 등 보다 쾌적한 상급병실 입원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산부인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급병실 확대 등 사회적으로 요구도가 큰 과제들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 모든 병·의원에 대해 다인실 50% 확보 의무 있으나, 산부인과병원·의원의 경우 산모의 수요 등 특성이 다르므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필요 과제로 지속 제기되고 있음

 

 

 

[보도참고자료]_9월_1일부터_4·5인실_입원료_건강보험_적용.hwp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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