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을 위해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오는 29일부터 노동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연간 최대 3일간 쓸 수 있고, 최초 1일은 유급으로 적용합니다.


난임치료 휴가를 원하는 노동자는 

휴가 시작 사흘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근속 6개월 이상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 신청 요건인 근속 1년을 완화한 것으로, 

계약 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근속 1년 미만의 신규 입사자에게도 

육아휴직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밖에도 개정령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노동자의 임금, 승진, 정년 등 차별 금지가 전면적으로 적용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정한 여성 고용 비율과 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하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Affirmative Action) 적용 범위도 

상시 3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까지 확대되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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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업체에서 근무하다 5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되어 퇴직까지 하게 되었다. 3개월이 지나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새로운 직장도 구하지 못하였다. 지급받고 있는 실업급여는 기본 생활비 밖에 되지 않아, 이번 추석명절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생각해서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 도리임에도 형편이 여의치 않아 깊은 상념에 빠져 있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하였고, 소송이 끝나자마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였더니 2일 만에 300만원을 지급 받아 맘 편히 부모님을 뵈러 가기로 결정했다.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재취업도 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국가의 도움으로 체불임금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쁘고 생계에 도움이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 강원 소재 00사업장 퇴직근로자 박00씨 -

 

□ “개인건설업자(일명 십장)를 따라다니며 일을 하는 일용근로자인데, 여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그나마 국가에서 주는 돈을 받게 되어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고 아직 못 받은 임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 안산시 소재 00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최00씨 -

 

우리나라는 산업 현장에서 매년 약 30여만 명의 근로자가

 1조 3천여억 원에 달하는 임금, 퇴직금 등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의 일정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경영사정의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을 해결하려는 사업주에게는 5천만 원까지 융자 해 주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으며

월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었던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는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9월 추석이전에 체당금이 청구되면

 1주일(법정 처리기간 14일) 이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여

체불근로자가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소액체당금 청구는 지급청구서에 확정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신청하면 되고,

체불사업주 융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융자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고 하니,

임금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체당금 신청'에 대한 이번 주 복지이슈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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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내년 7월부터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올해 들어 9월까지 작년의 같은 기간보다 41% 많은

793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원에 힘입어서 일까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최대 1년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간이 최대 2년으로 늘어납니다.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23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을 예고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쓴 근로자는 1년간 육아 명목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아예 안 쓴다면

최대 2년을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분할사용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최초 사용 기간을 포함

최대 3개의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육아는 여성만의 책임이 아닌 남녀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내용으로

육아휴직의 명칭을 '부모육아휴직' 으로 변경했다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일터를 동시에 만들어줄 수 있는

개정안이 되리라는 기대가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내년 7월부터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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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yunpong 2014.11.04 09: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과 가정 모두가 행복한 제도가 될것 같네요~

  2. 김승미 2014.12.08 16: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소식이네요.혹시 그럼 작년에 1년을 다 쓴 사용자도 내년7월 이후에 추가로 1년을 더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복지로 2014.12.10 14: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관련 문의는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3. 희희낙락 2015.03.09 14: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간에 단축근로제도 이용중일 때, 기간이 늘어나는 법개정이 되면 남은기간에 대해 소급적용이 가능할까요?

    • 복지로 2015.03.09 15: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위의 이웃분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다 명확하고 자세한 답변을 위해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