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실업크레딧’으로 국민연금보험료 75% 지원받으세요.

 

 

 

실업크레딧 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 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희망시

정부가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8월 1일 시행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실직으로 인해 지금 당장 생계유지도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향후 노후 대비도 어려워지는 이중고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막기 위해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아 실직 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며,

 

 지원대상이 되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9%) 중 75%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과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Posted by 복지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복지이슈]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개편 추진, 내년부터 적용!

 

 

 

 

 

구직급여(실업급여) 상ㆍ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일 입법예고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현행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일액 수준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의 90%(‘14년 1일 37,512원)하한액으로 지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일 4만원)을 상한액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06년 이후 8년간 구직급여 상한액이 4만원으로 동결된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상승, 상·하한액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온 결과

 

’14년 현재 하한액이 상한액 대비 93.8%에 달하고 있어 조만간 상ㆍ하한액이 일치될 가능성이 있다는군요.

 

 

 

그리고,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 중 받는 실업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여 요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해요.

 

*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월급 1,088,890원)를 받는 A씨의 경우

취업을 하지 않고 구직급여 수혜 시

한달간 1,125,360원(1일 최저임금 41,680원×90%×30일)을 수령하게 되므로 실업 선택시 수령액이 36,470원이 더 많아 취업보다는 실업을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

 

 

 

 

 

 

이에 따라 상한액은 ‘06년 이후 8년간 동결된 점과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현행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하한액은 임금과의 역전현상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려는 것이에요.
 
다만, 조정과정에서 현행 구직급여 수준(37,512원) 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보장하여

기존 수급권자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을 더 살펴볼까요?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개편 추진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Posted by 복지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