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슈] 7월부터 시행하는 기초연금!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시행되는 기초연금!

 

이제, 복지로에서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

 

지급액   월 최대 20만 원

               단독가구 2~20만원, 부부가구 4~32만원 수급 가능

 

 

 

 

 

 

 

여기서, 잠깐!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온라인신청 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없을까요?

신청 전 주의사항은 없나요?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관련소식 보기

2014년 7월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알아보기(새창)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시행준비작업 시작(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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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알아보기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이상 국민 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도입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기초연금제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어르신께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마련해드리고자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 에 대해
매월 일정한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소득과 자산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소득인정액’
노인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최대 20만원까지 받으시게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못 받으시거나 가입기간이 짧은 분들,
30만원 이하의 적은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모두 20만원을 받으십니다.
20만원을 못 받으시는 일부 어르신들도 19~10만원까지 받으시게 됩니다.
*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할 경우,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됩니다.
(선정기준액 : 1인 가구 87만원, 2인 부부가구 139.2만원)

★ 기초연금 신청안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제도 시행 이후 수급자 선정 기준인 소득하위 70%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은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는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기 이전(5~6월)이라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면,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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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시행준비작업 시작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시행준비작업 시작
- 기초연금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을 위하여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안」 및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3.12.24일 발표한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등)

 

- 일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많은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 수준을 상향(정률 30% 추가 공제)하고,

 

- 고급승용차, 고가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 보유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강화, 6억원 이상 주택 거주자 무료임차 추정소득 부과 등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 기준도 조정하였다.

 

- 아울러 시군구 이의신청위원회를 제도화 하는 등 권리구제절차도 강화하였다(규칙 제13조)
 *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대신할 수 있음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되,

 

- 장해ㆍ유족 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에 위임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하였다.
 * 공무원연금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장해연금일시금(장해보상금)은 5년치 장해연금수령액으로 규정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국민연금 재정 계산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하되(영 12조), 최초 시행시기는 다음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 실시되는 ’18년(영 부칙 제5조)으로 명시하는 등 시기ㆍ절차 등을 규정 하였다.
 
이 외에 선정기준액의 적용 기간 및 고시 시기,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세부기준ㆍ방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 수급시 환수금에 가산하는 이자를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하는 등 제도 시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였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8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보건복지부(기초연금사업지원단)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우편번호 339-012)
 * 전화: (044) 202 - 3625, FAX : (044) 202 - 3976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 신청제도가 시행되는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나, 기초노령연금을 미리 신청하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기초연금 자격 조사 등을 거쳐 기초연금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만 65세가 넘었거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연금 시행 전후로 접수 창구가 혼잡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초노령연금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으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및 공단 지사(주소지 제한 없음)에서할 수 있으며,

-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2달에 불과시행 준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정부내 입법 절차 및 정보시스템 구축*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기초연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시스템구축 TF 구성ㆍ운영: 복지부,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민연금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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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홀길 2015.01.06 02: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ㅇㅇㅇㅇㅇ

  2. 김수철 2016.05.14 05: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문의 합니다

[알기쉬운 복지제도] 201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과 신청방법 살펴보기

 

 

 

이번주는 복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원받고 계시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해요.

 

기초노령연금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금액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에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가 지원대상이 되는데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

 

배우자가 없으신 어르신은 87만원 이하,

배우자(배우자의 연령은 무관)가 있으신 어르신은 139.2만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선정기준액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할 때,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은 조사하지 않으며,

신청하신 노인 부부를 기준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주택, 토지 등의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더하여 산출하게 되므로,

재산이 없어도 월 소득이 많거나,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은 경우,  자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할 수 있어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기초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의 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매년 4월에 전 3개년도의 소득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액(A값)을 다시 산정하고,

 

다시 산정된 A값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액을 A값의 5%로 조정합니다.

따라서, 매년 4월에 기초노령연금액이 변동됩니다.

 

2014년 4월 ~ 2015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매월 최고 99,100원,

부부수급자는 매월 최고 158,600(단독가구 연금액 2배금액의 80%)이 지급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단독(1가구)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여 급여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수급자에 속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소득인정액이 많은 편에 속하는 일부 어르신은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79만원

미만

79만원이상

~81만원미만

81만원이상

~83만원미만

83만원이상

~85만원미만

85만원이상

~87만원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초과

∼8만원이하

4만원초과

∼6만원이하

2만원초과

∼4만원이하

0원이상

∼2만원이하

연금액

’14.4~’15.3월

99,1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노인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131.2만원

미만

131.2만원이상

~133.2만원미만

133.2만원이상

~135.2만원미만

135.2만원이상

~137.2만원미만

137.2만원이상

~139.2만원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초과

∼8만원이하

4만원초과

∼6만원이하

2만원초과

∼4만원이하

0원이상

∼2만원이하

연금액

’14.4~’15.3월

99,1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노인 부부가구 2인 수급

소득인정액

127.2만원미만

127.2만원이상

~131.2만원미만

131.2만원이상

~135.2만원미만

135.2만원이상

~139.2만원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12만원초과

8만원초과

∼12만원이하

4만원초과

∼8만원이하

0원이상

∼4만원이하

연금액

’14.4~’15.3월

158,6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신분증통장사본(지급계좌),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를 지참하시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배우자(만 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구비서류를 알아볼까요?


신청시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장소 비치)
소득·재산 신고서(신청장소 비치)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 (신청장소 비치)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전산으로 소득·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및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대리인의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 서식은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의 【소식/자료 > 서식자료】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시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을 혼자서 작성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신청장소에서 업무담당자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하여 더 궁금할 땐?

보건복지부 129콜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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