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슈] 4월부터 기초연금 월20만2천600원 지급

 

 

4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은

기초연금으로 매달 최고 20만2천600원을 받게 됩니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20만2천6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12월 31일 나온 통계청의 최종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3%

애초 예상했던 지난해 전망치(1.8%)보다 낮았다고 합니다. 1999년(0.8%) 이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애초  지급하려던 기초연금액 보다 1천원이 줄어든

최고 월 20만2천600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2014년 447만명에서 463만7천명으로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실까요?

 4월부터 기초연금 월20만2천6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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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쉽고 편리한 온라인신청 따라하기 내용으로

찾아뵙은 '복지로'의 복이엄마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르신들을 위해 제공되는 '기초연금'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대표복지포털 복지로 접속! 합니다.

www.bokjiro.go.kr(클릭)

 

 

 

 

어김없이 등장한 우리의 복지로 메인화면과 노란 포스트잇!

잊지 않으셨죠? 오늘도 잘 따라오실 수 있게 꼼꼼히 표시해 두었습니다^^

화면 상단의 온라인신청을 클릭해주세요!

 

 

 

 

 

네, 금세 온라인신청 메인화면으로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온라인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신청 전 주의사항

서비스별 첨부서류

자주묻는 질문

각 서비스 별로 궁금증을 바로 해결해드릴 수 있는 메뉴도 놓치지 말고 확인해주세요!

 

자, 준비 되셨나요? 그럼 온라인 신청하기 버튼 클릭!

 

 

 

 

모든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꼼꼼히, 끝까지 읽고 동의함에 체크!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서 또한 꼼꼼히, 끝가지 확인하고 동의함에 체크!

 

마지막으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늘의 서비스인 '기초연금'의 신청에는

 

1.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동시신청 가능)

2. 자녀 대리신청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알맞은 신청방법을 선택하신 후,

 

 신청서 작성가이드를 통해

선택한 서비스에 대해 작성해야 할 화면과 작성순서를 살펴봅니다.

 

가이드 확인이 끝났다면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해주세요~

 

 

 

 

자, 본격적인 기초연금 서비스 신청에 앞서

신청대상 정보와 주의사항을 먼저 확인해야겟지요?

 

신청 대상 정보를 확인 체크!

신청 서 작성 전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체크!

마지막으로

신청 전 주의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음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다름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보여지는 화면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는지에 따라 다르게 보여지니,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지

자녀 대리 신청인지를 확인해주세요~

 

 

 

먼저,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을 선택하신 분들의 화면입니다.

 

 

가장 먼저 신청인의 실명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실명인증을 완료합니다.

 

다음으로 신청인 가족 정보 호출을 통해

신청인 가족구성원 정보를 호출하여 선택합니다.

여기서, 팝업에서 신청자 가족구성원 선택은 배우자만 가능 하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기초연금 서비스 선택 후 신청가능여부를 클릭하여 확인하고

 

호출한 배우자의 실명인증을 거친 뒤,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입력 후 예금주 계좌확인을 클릭하여

예금주 계좌를 확인하고

 

만약, 예금주 계좌 확인 5회 실패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다름으로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지 주소가 다른 경우,

신청서가 접수 될 주민센터를 선택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가족구성원 정보를 저장하거나,

배우자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로 배우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자녀 대리신청"을 선택하신 분들의 화면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신청인(대리인)인 자녀분의 실명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는 신청인의 가족정보 호출을 통해

신청인의 가족구성원 정보를 호출하여 선택합니다.

주의하세요! 이번 팝업에서는 신청자 가족구성원 선택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이제 순서대로

 

위임장을 첨부하여 위임장 서류를 제출하고

 

시초연금 서비스 선택 후 신청 가능 여부클릭 및 확인,

 

호출한 가족구성원의 실명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실명인증,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입력 하고 예금주 계좌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예금주 계좌 확인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도  예금주 계좌 확인 5회 실패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이 끝나면 신청정보 입력 밍 동의 작성시 유의사항,

사회복지 서비스 금여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을 확인 후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누르면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과정이 끝이 납니다!

 

 

 

 

 

이제, 가족정보 제공 동의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 체크,

금융정보 동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않음 체크를 완료합니다.

 

다음으로 동의서 이미지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공인인증 또는 동의서 이미지 첨부를 통해 각 가족들의 동의절차를 완료합니다!

 

동의 절차가 끝나면,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하여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소득,재산을 신고할 차례입니다.

 

소득재산 입력 항목에서는 가족 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가족의 소득.재산.부채를 입력한 경우

소득재산 입력 화면에서 합산되어 보여집니다!

 

전월세계약 시 확정일자로 신고한 임차/임대 정보를 보여주는 전월세거래정보 확인 항목에서는

 신청인 및 등록한 가족에 대하여 현재 계약기간중의 정보를 보여주며,

전월세/상가/기타 또는 임대를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소득사항을 입력할 때에는

무료 임대 선택 시 무료임대 확인서를 추가 서류로 등록합니다!

 

 

다음으로 재산정보를 입력 할 때

임차 보증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추가서류로 등록합니다.

 

부채정보 입력 항목에서는

부채정보를 입력 후 각각의 추가서류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 금융부채(금융기관 외 기관대출금 입력시) -> 부채증명원
- 공증사채(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입력시) -> 기타부채증빙서류
- 임대보증금 입력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각각 등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파일첨부 추가/삭제 항목이 보이는데요,

여기서는 구비서류 첨부이미지를 등록/삭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월세거래정보가 없거나 선택하지 않으면 최소 1건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주세요~

 

자,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마무리 되어 갑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짠! 이렇게 기초연금 신청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신청하기클릭하셔야 모든 신청이 완료된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신청 상세내용에서는 신청하신 서비스의 상세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함께 해본 기초연금 온라인신청 어떠셨나요?

더 많은 분들이 꼭 맞는 복지서비스를 누리시는 그날까지~ 복지로와 복이엄마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다양한 복지정보와 복지서비스가 기다리는 '복지로'로 지금 방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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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yunpong 2015.03.13 14: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따라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어 편하네요~^^ 감사합니다~

[복지 늬우스] 2015년 복지예산, 취약계층 지원 강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이 처음으로 50조돌파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올해 46조 9000억원과 비교해 5조원(10.7%) 증가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업별로 어떤 예산이 증가하였는지 알아볼까요?

 

 

 

 

 

경증 장애수당 지원액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공공형 어린이집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사업 확대!

 

기초연금 지급액이 최대 월 20만원에서 20만 4000원으로 인상!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연 최대 38만원까지 8개월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도입!

 

어린이  A형 감염 예방접종 무료 지원!

 

65세 이상 노인의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주택 구입ㆍ전세자금 지원 호당 2억원까지 2.6~3.4%의 저금리 자금 지원!

 

미취학 아동 포함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금연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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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이슈] 7월부터 시행하는 기초연금!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시행되는 기초연금!

 

이제, 복지로에서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

 

지급액   월 최대 20만 원

               단독가구 2~20만원, 부부가구 4~32만원 수급 가능

 

 

 

 

 

 

 

여기서, 잠깐!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온라인신청 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없을까요?

신청 전 주의사항은 없나요?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관련소식 보기

2014년 7월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알아보기(새창)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시행준비작업 시작(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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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늬우스] 보건복지 정책, 201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복지분야, 보육ㆍ아동ㆍ노인분야에 대한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17가지를 발표했어요.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보건복지정책!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 보건의료 분야 >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금년 하반기,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하기 위해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선택진료제도는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은 지금까지 20~100%였으나, 2014년 8월부터 15~50%로 축소되어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들게 됩니다.

 

앞으로 병원이 전체 의사 중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는 비율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또한 국민의 상급병실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4년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합니다.

 

그간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4인실·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됩니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됩니다.

 

 *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4인실은 2만3천원, 5인실은 1만3천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특히 암 등 중증질환 환자는 3~8천원만 부담하면 됨 (예상 금액 기준, 실제 부담 금액은 환자별·병원 종별로 달라질 수 있음)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2014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2014년 7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어 50%의 본인부담으로 치과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차상위 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자 20%, 만성질환자 30%)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 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없이 어금니에 급여 적용합니다.

* 단. 앞니는 어금니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급여 적용

 

노인 임플란트는 ’14년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15년은 만 70세 이상, ’16년은 만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대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접종비용 부담이 큰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면 무료시행

 

한편, 2014년 8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 받으실수 있습니다.

 

8월부터 주소지 제한이 폐지되면 어르신들의 접종기관 방문이 편해져 예방접종률이 향상되고, 폐렴구균 감염증 감소와 접종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됩니다.
 
※ 일상생활에서 겪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부처 협력을 통해 민원제도 개선안 마련(’14.6월)
 

 

재난 응급의료 상황실 설치를 통한 실전대응력 강화


2014년 7월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재난ㆍ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119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연계하여 사고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의료진이 신속 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난․응급의료상황실에는 응급 및 재난의료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간호사 등이 배치됩니다.

 

재난이 발생할 시에는 실시간 병상 확보․환자 분산배치․현장의료진 출동명령 등의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병상․구급차․헬기 등의 응급의료자원 현황을 관리하면서 받아줄 곳 없는 응급환자의 전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복지 분야 >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을 2014년 7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희망키움통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하여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과 더불어 차상위계층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 Ⅱ’는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이에 10만원씩 1: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지원하며,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관련 교육·훈련 이수, 사용용도를 증빙할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장애인 응급알림e(구,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지역 및 대상자 확대

 

2014년 7월말부터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실시하는 「장애인 응급알림e」의 대상지역 및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사태 발생시 혼자 대처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인 「장애인 응급알림e」2014년 7월부터 78개 시군구, 82백명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년에 20개 시군구, 21백명에게 서비스제공을 먼저 시행하였고, ’14년에는 78개 시군구, 82백명에게 확대 제공할 계획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지역 및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으로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2014년 7월부터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통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327천명) 이하인 자에게 지원하였으나, ‘14.7월부터 소득하위 70%(364천명) 수준으로 확대되고,

 

아울러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7만원 → 20만원)하여 지급됩니다.

 

 

 

 

 

 

 

< 보육·아동·노인 분야 >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1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 어르신께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드립니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어르신 중 일부,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에 가까이에 있는 분 및 부부 수급자 등은 일부 감액됩니다.(최소금액 2만원)

*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에게 20만원 지급, 나머지 10%에게 감액 지급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조기발견 지침” 도입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4년 7월 29일부터 유원지나 대형마트 등 아동 실종 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실종발생 초기 단계에 조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을 빨리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 조기발견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연구용역과 시범운영을 통해 다중이용시설별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을 하여 본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2014년 7월부터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가족부담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됩니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경증인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나,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60점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5등급 체계로 개편 할 예정입니다.

 

상대적 요양필요도가 높은 3등급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량(월한도액)을 확대하며, 4등급의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량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현행 3등급 중 상대적으로 중증인 수급자(개편 후 3등급)의 월 한도액(이용량) 878,900원에서 964,800원으로 늘어나며,
 
* 그 결과, 방문요양 1일 4시간 또는 주야간보호 1일 8시간 추가 이용 가능함

 

개편 후 4등급으로 조정되는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 한도액이 878,900원에서 903,800원으로 인상되므로,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 이용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또는 장기요양제도이용하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6일간 휴식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치매가족휴가제)

 

 

재능활용형 노인일자리 신설

 

기초연금 미수급(소득 상위 30%) 전문직 퇴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능활용형 일자리 3만개신설됩니다.

 

지금까지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소득 보충을 위한 일자리를 위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여, 일정소득 이상의 재능을 보유하신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기초연금 미수급 전문직 퇴직 어르신들이 경륜과 지혜를 활용하여, 재능 나눔,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재능활용형 일자리를 신설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도참고자료]_보건복지정책,_2014년_하반기_이렇게달라집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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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7월 부터 기초연금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서비스 개시에 앞서 국민이 온라인신청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대국민 대상으로 패널을 공모하여 테스트를 실시 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실 수 있는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4년_기초연금_온라인신청서비스_대국민_패널_지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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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애형 2014.06.10 2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심스런 마음으로..지원해 봅니다..^^

  2. 복지로 2014.06.11 14: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원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2014년 7월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알아보기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이상 국민 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도입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기초연금제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어르신께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마련해드리고자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 에 대해
매월 일정한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소득과 자산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소득인정액’
노인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최대 20만원까지 받으시게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못 받으시거나 가입기간이 짧은 분들,
30만원 이하의 적은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모두 20만원을 받으십니다.
20만원을 못 받으시는 일부 어르신들도 19~10만원까지 받으시게 됩니다.
*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할 경우,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됩니다.
(선정기준액 : 1인 가구 87만원, 2인 부부가구 139.2만원)

★ 기초연금 신청안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제도 시행 이후 수급자 선정 기준인 소득하위 70%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은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는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기 이전(5~6월)이라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면,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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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시행준비작업 시작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시행준비작업 시작
- 기초연금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을 위하여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안」 및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3.12.24일 발표한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등)

 

- 일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많은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 수준을 상향(정률 30% 추가 공제)하고,

 

- 고급승용차, 고가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 보유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강화, 6억원 이상 주택 거주자 무료임차 추정소득 부과 등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 기준도 조정하였다.

 

- 아울러 시군구 이의신청위원회를 제도화 하는 등 권리구제절차도 강화하였다(규칙 제13조)
 *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대신할 수 있음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되,

 

- 장해ㆍ유족 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에 위임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하였다.
 * 공무원연금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장해연금일시금(장해보상금)은 5년치 장해연금수령액으로 규정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국민연금 재정 계산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하되(영 12조), 최초 시행시기는 다음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 실시되는 ’18년(영 부칙 제5조)으로 명시하는 등 시기ㆍ절차 등을 규정 하였다.
 
이 외에 선정기준액의 적용 기간 및 고시 시기,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세부기준ㆍ방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 수급시 환수금에 가산하는 이자를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하는 등 제도 시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였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8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보건복지부(기초연금사업지원단)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우편번호 339-012)
 * 전화: (044) 202 - 3625, FAX : (044) 202 - 3976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 신청제도가 시행되는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나, 기초노령연금을 미리 신청하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기초연금 자격 조사 등을 거쳐 기초연금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만 65세가 넘었거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연금 시행 전후로 접수 창구가 혼잡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초노령연금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으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및 공단 지사(주소지 제한 없음)에서할 수 있으며,

-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2달에 불과시행 준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정부내 입법 절차 및 정보시스템 구축*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기초연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시스템구축 TF 구성ㆍ운영: 복지부,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민연금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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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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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홀길 2015.01.06 02: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ㅇㅇㅇㅇㅇ

  2. 김수철 2016.05.14 05: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문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