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라면 누구든지 받는 연금


러시아의 서쪽에 위치한 레닌그라드주 한 휴양원에서 바닷가로 가는 길에 쉬고 있는 노부부를 만났다.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에서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하니 선뜻 포즈를 취해주셨다. 올해가 50주년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성개념이 자유로운 러시아에서 보기 드문 부부였다. 이런 노인들을 위해서 나라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




가족이 없는, 거동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센터에서는 도우미를 보내준다.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걷지 못하는 노인들을 대신해 장을 봐 오기도 하고 약국에 가서 약을 대신 사오기도 한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걷기도 힘들어 보이는 노인들이 거리에 돌아다니며 산책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지팡이를 의지해서 겨우 한걸음씩 내딛으면서도 집에만 있지 않고 공원으로 나온다. 노인들을 대부분 자신들이 스스로 걸어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가 아니면 도우미를 잘 쓰진 않는다.

 

그럼 러시아에 사는 모든 노인이 누리는 복지 정책은 무엇일까?

바로 연금이다.러시아의 모든 국민들은 연금을 받는다.



러시아에서는 남자는 만 60세부터, 여자는 55세부터 나라에서 연금이 나온다. 연금은 나라에서 나오는 노동 연금과 투자를 인한 연금이 있다. 노후를 위한 노동 연금은 공식적인 것이고 여기에 매달 연금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연금이 합하여져 금액이 계산이 된다. 하지만 특별히 연금 보험을 들어 매달 투자하지 않아도 러시아에서는 15년 이상 직장을 다녔다면 누구든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러시아에서는 태어나면 연금 카드를 받는다.

물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절로 나오지 않는다. 러시아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국민연금 센터에 가서 무료로 신청을 하고 카드를 받는다. 이 카드는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 갈 때 제시를 요구하기도 하고 연금을 받을 때 사용되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 카드의 모양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첫 직장에 들어가려면 노동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작은 책자 형식으로 된 서류이다. 공산주의 체제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으나 전산처리가 발달되지 않은 러시아에서는 이 노동 카드는 연금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노동 카드에는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무슨 직책으로 일을 시작했는지 쓰여진다. 그리고 언제 직장에서 나왔는지도 도장과 함께 기록된다. 이 노동카드를 통해서 직장을 다닌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다.



매달 초 우체국이나 은행에는 노인들이 줄을 서고 있다. 연금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듯 러시아에서는 빈부 격차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일했느냐에 따라 연금을 받고 있다. 모든 사람이 받는 보편적 혜택같으나, 모든 사람들이 받기 때문에 나도 그만큼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혜택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은 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오래 한 직장을 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곳을 그만두더라도 어떤 직장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시 일을 시작하려는 정신이 있다. 러시아의 훌륭한 국민성이라고 생각이 된다.

 

연금의 고정 기초 금액은 2013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130000원 정도이다.

부양자가 한 명 있으면 한 달에 180000원 정도를 받고 두 명일 때 220000원 정도, 세 명일 때는 260000원 정도를 받게 된다. 부양자가 80세 이상이 된 노인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한 명일때 310000원, 두 명일 때 350000원, 세 명일 때 400000원 정도씩을 받는다.

 

지역별로 차이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시베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고정 연금이 200000원이 된다. 기준은 남자는 15년 직장을 다니고 남자는 25년, 여자는 20년 거주했을 시이다. 부양가족이 한 명일 때 260000원, 두 명일 때 330000원, 세 명일 때 400000원 정도를 받게 된다. 장애인이나 80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할 경우 한 명일때 460000원, 두 명일 때 530000원, 세 명일 때 600000원 정도를 받게 된다. 낙후된 고향을 등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정책이고 실제로 이 때문에 고향을 떠나지 않는 시람들이 많다고 한다. 직장을 20년을 다닌 경우 고정 연금은 더 늘어난다.

 

정부는 2013년 자신이 미래에 받을 연금을 계산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다고 공포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두 가지 연금을 계산 할 수 있는데 고정 연금을 기준으로 투자 연금을 새로운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러시아에 사는 모든 노인들은 조금씩이라도 연금을 받는다.

노인들이 남은 여생을 조금이라도 더 편히 보내게 하려고 애쓰는 러시아 정부의 노력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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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1.15 17: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러시아도 노인 누구든지 연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네요. 노인 복지,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내일.

아동연금 사망자연금 은퇴연금만 있냐? 아니! 캐나다엔 노인 연금이 더 잘되있다규!!




아동연금으로 걱정 없고, 사망자 자녀연금으로 걱정 없고, 은퇴연금으로 은퇴 걱정없는 나라 캐나다.

그렇다면 나이먹으면 어쩌나....?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노인연금 복지제도가 있거든요!


앞서 소개했듯이 수많은 캐나다 복지혜택 중 단연 돋보이는건 가지각색 상황에 맞는 연금복지제도가 참 잘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인분들을 위한 연금복지혜택은 없는건가? 물론 답은 'NO'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론 수 많은 캐나다 연금복지 혜택대상중 가장 체계적이며 신경쓴 연금 복지혜택은 '노인'을 겨냥한 노인연금 복지제도라 생각 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노인연금복지를 알아보자면 노인을 겨냥한 연금복지는 총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OAS)과 최저보장 소득보조금 (GIS)

2. 몇몇 조건이 충족안되는 노인을 대상으로한 생활보조금


Q1.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OAS는 뭔지 GIS는 또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OAS(Old Age Security Pension), 즉 '노년생활보장연금'이라 한다. 이는 캐나다 노인들에게 은퇴후 은퇴 연금을 비롯한 수입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소득이며, 캐나다에 10년이상 살아온 사람에게 65세부터 지급이 된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들에게 지급되어 왔던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이제는 연소득이 $67,000 (7300만원)부터 감소하여 $110,000 (약 1억2천만원) 이상인 노인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OAS(Old Age Security Pension), 즉 '노년생활보장연금'을 받는 노인 중에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 최저보장 소득보조금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를 받게 된다. OAS를 받는 노인의 수입에 의존하여 사는 60~64세 배우자는 생활보조금 (Allawance)를 받게된다. 따라서 부부중 1명만 65세가 넘으면 부부가 모두 연금과 보조금을 받게된다.


Q2.아~ 그런것들이군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죠?


노인연금 (OAS)에 적합한 조건

OAS 연금을 위한 자격조건으로는 우선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18세이후에 10년이상 Canada에 살았어야 한다. (보통 10년이상 거주기간을 영주권을 받은 날부터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실제 신청해서 받는 분들의 확인에 의하면 영주권 받은 날이 아닌 캐나다에 도착한 날 기준이다. 많은 어르신들이 캐나다에 자식들따라 오셨다가 이곳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어 약 2~3년 걸려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면 훨씬 일찍 노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캐나다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 거주자 (영주권자등) 이어야 한다. (영주권자는 국적이 한국인이지만 캐나다에 세금을 내므로 연금대상자이다.)캐나다에 더 이상 살지 않더라도, 캐나다를 떠날 때 시민권자 이었거나 합법적 거주자이었어야 한다.


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최저보장 소득보조금)

1. GIS는 노인 기본연금을 받는 Canada 거주자중에 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월간 보조금이다. GIS 지급은 OAS연금 지급과 같은 달에 시작이 되지만 수령자가 매년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매년 4월 30일까지 소득신고를 마침으로써 신청이 되며 그 신고된 소득에 따라서 GIS금액이 다시 조정된다. OAS와 달리 GIS는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캐나다에 얼마나 살았던지에 상관없이 6개월이상 떠나 있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2. GIS 지급액은 결혼상태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수입에 따라 정해진다. GIS에서 상관하는 소득은 일반 연방소득세 산정에 관계되는 모든 소득 즉, 벌어들인 수입, 은퇴연금, 외국연금, 이자, 배당금, 렌트소득등이 모두 들어간다. 배우자나 합법적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두 사람의 소득이 합산되어 GIS의 한 구좌로 취급된다. 전년도 소득에 기초에서 그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급되는데 연금수령자가 은퇴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해에 지급이 시작되기도 한다.


3. GIS지급 금액의 비율 (Rate)은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 단독 연금자, 즉 미망인, 이혼자, 별거인등과 배우자가 연금생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높게 비율이 정해진다. 부부 연금자의 경우는 Rate가 조금 낮지만 두 사람에게 나오는 GIS의 합계 금액은 단독 연금자 보다 많게 된다.


4. 부분 OAS연금을 받는 사람은 전체 OAS와 부분 OAS의 차이 만큼 GIS의 최대 금액이 인상된다. 즉, 캐나다에 40년을 살지 않아 노인연금을 최대로 받지 못하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GIS의 최대금액을 더 높게 책정하여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단독 연금자의 경우는 다른 소득의 $2에 대해 $1씩, 부부연금자의 경우는 $4에 대해 $1씩 GIS 연금이 줄어들게 된다.


Allowance (생활보조금)

1. Allowance는 본인이 OAS대상이 안되는 가운데 배우자의 연금에 의존해 살거나 배우자가 사망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된다. 수령자는 소득신고를 통하여 매년 신청을 해야 하며 Allowance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시 6개월이상 캐나다를 떠나 있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2. 자격조건은 60 ~64세 연령자로서 캐나다 시민권자나 합법적 거주자이어야 하며 18세이후에 10년이상 캐나다에 거주 했어야 한다. 배우자가 받는 OAS와 GIS를 제외한 부부의 소득의 합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 지급된다.


3. Allowance는 대상자가 65세가 되어 OAS 연금대상이 되거나 6개월이상 캐나다를 떠나 있을때 중단된다. 부부의 경우는 연금받는 배우자가 소득이 생겨 GIS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경우와 배우자와 이혼 또는 별거를 했을 경우에 또한 중단된다.


4. Allowance 지급액은 소득에 연동된다. 최대 금액은 결혼한 상태에서는 Full OAS와 최대 GIS금액을 합친 것과 동일하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비율이 조금 더 높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GIS에서 지급액이 감소하듯이 소득에 따라 Allowance도 줄어들게 된다.


Q3. 연금별 수령자에 따른 자세한 연금 수령액은 알 수 없나요?




 

위 표에 의하면 65세가 넘고 다른 소득이 없는 혼자사는 노인의 평균 수령금액은?

$490.47 + $452.04 = $942.51(약 104 만원)


40년 이상 캐나다에 살아온 무소득 노인의 최대 수령금액은?

$524.23 + $661.69 = $1185.92 (약 130만원)


일반적으로 65세가 넘은 부부라면 평균적으로 각각 $490.47 + $286.53 = $777.00 이므로 부부 합계 $1554.00 (약 171만원), 40년이상 캐나다에 살아온 무소득 노인 부부의 최대 수령금은 각각 $524.23 + $436.95 = $961.18 이므로 부부 합계 $1992.36 (약 211만원) 정도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수령액은 이와 다소 차이가 있는 금액이며 개인 소득 및 개인 환경에따라 지급이 되므로,

본인에게 맞는 자세한 수령금액은 http://www.servicecanada.gc.ca 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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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1.07 18: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인, 이제 다가올 우리의 일 입니다.

돈걱정? 그게 뭔데? 먹는거? - 캐나다의 연금복지를 알아볼까?

 

 

캐나다 영주권얻기 = 취업

 

즉, 속된말로 캐나다 영주권얻기는 취업하기와 같다는 말이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캐나다 연금복지가 정말 잘 되있는 나라중 하나 이기 때문이다. 노인연금이면 노인연금, 아동연금이면 아동연금, 은퇴연금이면 은퇴연금. 그야말로 '돈 걱정없이 사는 국민들이 사는나라'라고 하여도 과장이 아닌 듯 느껴진다. 연금복지혜택으로 인해 캐나다는 UN이 선정한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도 꼽혔다.

 

캐나다 노인들은 노후 걱정이 없다. 그 이유는 바로? 국가가 지급하는 은퇴연금(CPP)을 비롯해 회사에서 지급하는 연금 그리고 월페어 수당까지 탄탄한 복지를 자랑하기 때문이다.

 

 

"은퇴 후 번듯한 집장만까지 성공했지만 세 자녀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은 없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부부의 총 연금만 월 4,300달러 에요."

"은퇴 후 매달 145만원씩 연금 받아요."

 

캐나다 오리온타주에 거주하는 리(66)씨는 지난 20년간 일한 직장을 관두고 은퇴를 한 지 언 3년째, 리 씨는 평생을 일하며 번듯한 집과 차를 마련했지만 자녀의 비싼 등록금때문에 모아둔 돈이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리씨네 부부는 노후 걱정을 하지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앞으로 자신과 부인에게 나오는 각종 연금때문이다. 매 달 리씨한태만 은퇴연금(CPP)명목으로 800달러와 노인연금 600달러가 꼬박꼬박 입금되며, 자신의 일평생을 받쳐 일해온 회사로부터 매달 1,000달러의 연금을 받는다. 그 뿐만아니라 리씨 부인 역시 은퇴연금 600달러 노인연금 550달러 회사연금 750달러를 받는다. 두 부부의 연금을 합치면 월 4,300달러 한화 450만원이 넘는 액수다.

 

"은퇴연금 받을 나이가 안된 상태에서 직면한 실업자라는 신분, 하지만 돈걱정은 할 필요 없습니다"

"실업자란 신분을 오히려 즐기고 있습니다."

 

캐나다 캘거리에 거주하는 브루스(63)씨는 작년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앞으로의 수입도 없으며 노인연금을 받기까지는 2년이란 시간이 더 흘러야 가능한 브루스씨. 하지만 브루스씨는 돈 걱정없이 오히려 실업자 신세를 즐긴다. 그이유는 바로 '실업연금' 이 있기때문! 브루스 씨는 오랜기간 회사를 다니며 납입했던 고용보험 덕에 생계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캐나다의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55% 이며, 매주 최대 지급액 450달러 정도이다.

 

브루스씨 같은 경우는 실업 급여로 실직 후 2주뒤 통장에 880달러가 입금됬고, 똑같이 2주가 더 지나 같은 금액의 돈이 또 입금되었다. 브루스씨는 이렇게 받는 실업급여가 월 1.700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Q1. 그렇다면 갖가지 연금을 받기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걸까?

 

무엇보다도 앞서 리씨네 부부가 받는 노인연금은 요금납부 및 직장근무와 관련 없이 캐나다 거주기간 10년이상이면 65세부터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또한 브루스씨의 상황 처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실업시점 이전 1년 동안 매주 10시간 이상 일한 기록이 있어야하며, 본인의 과실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자에 오를 수 없다.

 

Q2.캐나다인은 돈걱정을 모른다고 하셧는데, 리씨와 브루스씨처럼 은퇴연금도 노인연금도 받지 못하는 캐나다인은 돈걱정 하지 않을까요?

 

물론! 만약 어느 한 캐나다인이 은퇴연금도 받을 여건을 충족시키지못하며 나이가 안되 노인연금도 받지 못한다면, '월페어'를 신청하면 된다. 월페어 신청시 관리사의 심사 후 생계유지가 가능한 만큼이 되는 수준의 연금을 매달 지급받는다.

 

이래서 굶어죽을 수 없는 나라, 태어남이 즉 취업인 나라가 캐나다라 불리우는건 아닐까? 이를 보며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배워야할 점과 캐나다 정부가 오히려 한국 복지정책을 배워야 할점은 무엇일까?

 

Q3. 믿을 수 가없는데, 혹시 높은연금에 따른 과한 세금부과를 요구하는게 아닌가요?

 

(캐나다 사람들의 세금 부담 수준을 알려주는 프레이저 연구소의 도표)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자녀를 둔 가구당 세전 평균수입(2008년 기준)은 8만9700달러(아동수당 등 각종 정부 지원금 포함)다. BC주 소재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의 세금 계산 방식에 의하면, 이 중 약 40%인 3만5000달러가 세금이다(주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세후 실질소득은 약 5만4700달러다. 즉, 1억 원을 벌면 4000만원이 세금이고 실질소득은 6000만원이라는 말이다. 즉, 모순 없는 연금복지를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바로 캐나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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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0.02 1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후 걱정 중 가장 큰게 돈걱정인데 캐나다의 연금은 그런 걱정을 덜게 하는 군요. 부럽네요.

  2. 조현진 2013.10.18 12: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구나 노후에 대한 걱정은 항상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멋진 연금제도가 있어서 캐나다는 정말
    살만한 나라인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변한다면 정말 좋겠어요

  3. 조병조 2013.10.18 13: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후걱정 없는나라 캐나다 정말 부러울 뿐입니다. 저같은 30대에도 지금 부터 노후걱정이 되는데.. 몇살까지 돈을 벌어야되나 연금은 어느것을 들어야하나 .. 등등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 햇갈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모르겠네요. 캐나다 일하사람들은 일한만큼의 노후를 실업자들도 안심하고 살수있는 나라 캐나다
    역시 선진국같아요.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403301933236919&id=100006713761940

  4. 강유신 2013.11.17 12: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냥 좋지는 않아요. 암 같은 증병 걸리면 약값 빼곤 다 공짜지만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캐나다 병원애선 기다리다 즉거나 알아서 낫는다고.. 주변애 아는 분도 뇌졸중으로 가

  5. 강유신 2013.11.17 1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병원 갔는데 들어갈 때 멀쩡했는데 죽어서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각종 모기지 내야하고 캠핑카니 뭐니 하다보면 돈 못 모아요. 결국 빛좋은 개살구일 뿐압니다. 그냥 캐나다 부라워말고 지금 있는 선진적인 의료보험 지키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편이 좋아요.
    캐나다 선진국이라지만 와 보면 내 나라 내 땅이 최곱니다. 여기야 백인 천국이죠.

  6. yougyswrong 2013.12.08 09: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보다 낫다. 한국은 노인자살하는 이유 돈이다.. 산에 사는 사람도 있다 나이들어.. 아무것도 없다 한국은.

  7. ㅇㅇㅇ 2013.12.08 09: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은 병걸리면 미국처럼 미국보다 덜하지만 인생 끝이다. 미국은 암걸리면 거지된다. 한국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