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늬우스] 보건복지 정책, 201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복지분야, 보육ㆍ아동ㆍ노인분야에 대한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17가지를 발표했어요.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보건복지정책!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 보건의료 분야 >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금년 하반기,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하기 위해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선택진료제도는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은 지금까지 20~100%였으나, 2014년 8월부터 15~50%로 축소되어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들게 됩니다.

 

앞으로 병원이 전체 의사 중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는 비율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또한 국민의 상급병실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4년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합니다.

 

그간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4인실·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됩니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됩니다.

 

 *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4인실은 2만3천원, 5인실은 1만3천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특히 암 등 중증질환 환자는 3~8천원만 부담하면 됨 (예상 금액 기준, 실제 부담 금액은 환자별·병원 종별로 달라질 수 있음)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2014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2014년 7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어 50%의 본인부담으로 치과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차상위 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자 20%, 만성질환자 30%)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 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없이 어금니에 급여 적용합니다.

* 단. 앞니는 어금니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급여 적용

 

노인 임플란트는 ’14년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15년은 만 70세 이상, ’16년은 만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대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접종비용 부담이 큰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면 무료시행

 

한편, 2014년 8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 받으실수 있습니다.

 

8월부터 주소지 제한이 폐지되면 어르신들의 접종기관 방문이 편해져 예방접종률이 향상되고, 폐렴구균 감염증 감소와 접종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됩니다.
 
※ 일상생활에서 겪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부처 협력을 통해 민원제도 개선안 마련(’14.6월)
 

 

재난 응급의료 상황실 설치를 통한 실전대응력 강화


2014년 7월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재난ㆍ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119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연계하여 사고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의료진이 신속 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난․응급의료상황실에는 응급 및 재난의료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간호사 등이 배치됩니다.

 

재난이 발생할 시에는 실시간 병상 확보․환자 분산배치․현장의료진 출동명령 등의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병상․구급차․헬기 등의 응급의료자원 현황을 관리하면서 받아줄 곳 없는 응급환자의 전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복지 분야 >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을 2014년 7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희망키움통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하여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과 더불어 차상위계층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 Ⅱ’는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이에 10만원씩 1: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지원하며,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관련 교육·훈련 이수, 사용용도를 증빙할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장애인 응급알림e(구,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지역 및 대상자 확대

 

2014년 7월말부터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실시하는 「장애인 응급알림e」의 대상지역 및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사태 발생시 혼자 대처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인 「장애인 응급알림e」2014년 7월부터 78개 시군구, 82백명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년에 20개 시군구, 21백명에게 서비스제공을 먼저 시행하였고, ’14년에는 78개 시군구, 82백명에게 확대 제공할 계획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지역 및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으로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2014년 7월부터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통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327천명) 이하인 자에게 지원하였으나, ‘14.7월부터 소득하위 70%(364천명) 수준으로 확대되고,

 

아울러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7만원 → 20만원)하여 지급됩니다.

 

 

 

 

 

 

 

< 보육·아동·노인 분야 >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1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 어르신께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드립니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어르신 중 일부,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에 가까이에 있는 분 및 부부 수급자 등은 일부 감액됩니다.(최소금액 2만원)

*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에게 20만원 지급, 나머지 10%에게 감액 지급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조기발견 지침” 도입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4년 7월 29일부터 유원지나 대형마트 등 아동 실종 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실종발생 초기 단계에 조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을 빨리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 조기발견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연구용역과 시범운영을 통해 다중이용시설별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을 하여 본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2014년 7월부터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가족부담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됩니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경증인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나,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60점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5등급 체계로 개편 할 예정입니다.

 

상대적 요양필요도가 높은 3등급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량(월한도액)을 확대하며, 4등급의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량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현행 3등급 중 상대적으로 중증인 수급자(개편 후 3등급)의 월 한도액(이용량) 878,900원에서 964,800원으로 늘어나며,
 
* 그 결과, 방문요양 1일 4시간 또는 주야간보호 1일 8시간 추가 이용 가능함

 

개편 후 4등급으로 조정되는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 한도액이 878,900원에서 903,800원으로 인상되므로,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 이용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또는 장기요양제도이용하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6일간 휴식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치매가족휴가제)

 

 

재능활용형 노인일자리 신설

 

기초연금 미수급(소득 상위 30%) 전문직 퇴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능활용형 일자리 3만개신설됩니다.

 

지금까지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소득 보충을 위한 일자리를 위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여, 일정소득 이상의 재능을 보유하신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기초연금 미수급 전문직 퇴직 어르신들이 경륜과 지혜를 활용하여, 재능 나눔,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재능활용형 일자리를 신설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도참고자료]_보건복지정책,_2014년_하반기_이렇게달라집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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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걱정 덜어주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한국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보험제도 홈페이지 : http://www.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러한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에 대한 모든것을 보기 편리하게 매뉴얼화했습니다.



서비스이용절차를 신청해서부터 심사 결과 통지까지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보험서비스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이 대상입니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이 끝나면 인정조사가 들어갑니다. 12개 영역 90개 항목으로 신체, 인지, 행동변화, 간호, 재활 총 5개 영역 52개 항목이 등급 판정에 영향을 미치며 나머지 7개 영역 38개 항목은 서비스욕구 및 환경조사에 해당됩니다.



인정조사가 끝나면 등급판정으로 넘어갑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내 등급판정이 가능하도록 월 1회 이상 개최됩니다.

인성조사결과와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기타 심의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심의기준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결정합니다.



등급판정이 끝나면 이용계획서를 짜게 되는데 수급자별 기능, 주거상태, 희망 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과학적 작성체계에 근거하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수급자의 상태에 따른 가장 적정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이용계획서 작성이 끝나면 등급판정이 납니다. 등급판정은 심의 완료후 즉시 통보가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노인장기요양 급여 이용을 안내하게 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가족요양비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의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서 선택해서 급여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노인요양 보호서비스를 받는 제도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입니다. 방문목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도서, 벽지 등 방문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가족요양비는 1개월에 15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1,2,3등급 모두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을 이용할 경우는 등급에 따라서 위와 같이 본인 부담액, 감경본인 부담액 등으로 환산하여 차등 지급이 됩니다. 한국의 노인요양보호서비스는 이렇게 신청-인정조사-등급판정-이용계획서-결과통지-서비스이용 등으로 순서가 정해집니다. 노인요양보호서비스가 도입된 이후로 많은 노인들이 걱정없이 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에서 노후의 생활을 케어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노인요양보호서비스는 노인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명이 길어지고 그로 인해서 노후의 삶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사람들의 필요성이 증대된 만큼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노인요양보호서비스는 더욱더 실제적이고 필요한 서비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 뿐 아니라 노인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종사자나 운영자의 고충상담을 민원상담센터를 따로 운영하고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복지정책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피라미드 형으로 젊은층은 점차적으로 줄고 노인층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노인들의 삶을 보다 보장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제적인 복지정책 실천과 더불어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프로그램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되겠습니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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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1.20 19: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인들의 삶을 보다 보장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복지정책 실천과 더불어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프로그램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야>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2. 동은지 2015.05.01 17: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리 가입하는보험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