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100명의 치매환자가 양산되는 독일


최근 ZDF라는 방송에서 어르신 부양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젊은 층 두 명과 어르신 측 두 명이 스튜디오에 나와 자신의 견해를 5분 동안 발표했다. 젊은 층에서는 사회경제적, 즉 보험제도 등의 시스템적 부분을 거론하며 젊은 층이 부양해야 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년층 대표는 젊은 층과 노년층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생의 중요성을 강하게 어필했다. 이 토론을 토대로 시청자들의 전화 설문을 실시하는데, 방송 초반의 결과는 압도적으로 젊은 층이 노년을 부양해야 한다는 측면이 강했지만 방송 후반에는 역전되었다. 이 방송은 독일의 고령화 추세와 그에 따른 부양문제가 뜨거운 감자임을 보여주었다.


독일 연금보험의 통계에 의하면, 1960년대만 해도 퇴직 후 노년 생존이 9.9살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 통계는 퇴직 후 19살 정도로 나타났다. 빈곤하지만 건강한 어르신은 미니잡 등을 구해 재취업 전선에 뛰어든다. 하지만 문제는 건강한 노년보다는 중병에 처한 노년이다. 따라서 빈곤하고 병든 노후를 어떻게 돌보고 보조할 것인가가 노후복지의 관건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독일에서는 건강보험 외에 1995년 20년간의 논의 끝에 장기요양보험을 이끌어내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

독일에서 Pflege(플레게)라는 의미는 간호, 수발, 장기요양이란 의미로 쓰인다. 장기 요양은 일반적인 질병치료 보다는 장기적인 상태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일반 건강보험과는 대별된다. 보통 Plegeheim(플레게하임/장기요양원으로 번역)이나 Alteheim(알테하임/양로원)이 건강에 취약한 노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물론 이중 플레게하임은 젊은 사람이라도 장기 중증의 경우 이용 가능하다. 특히 알테하임의 경우는 소요비용이 높다. 소요비용 뿐만 아니라 간병서비스의 불만족도 거론된다.


최근 매스컴에 가끔 보도되었던 ‘오마 엑스포트’(Oma Export)가 그 실례다. 말 그대로 할머니를 다른 나라로 보낸다,는 다소 우울한 제목이다. 예를 들어 양로원에 입주할 시 환자 1인당 2,400유로에 달하는 비용이 지불된다고 가정하자. 가진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야 국가가 책임지지만 어느 정도 소유한 경우엔 본인 부담이 커진다. 일단 시설에 들어가고자 하면 자신의 재산을 모두 신고하고, 그 액수가 부족할 시에 국가가 충당하는 체제다. 따라서 상속을 원하는 자식이 있을 경우 모든 재산을 신고해야 하기에 기껏 모은 재산을 낱낱이 밝히는 것을 꺼려하게 된다. 그래서 동유럽 등이나 동남아 등의 저렴하고 질 좋은 양로원을 선택해 일정 금액만 지불하고 여생을 보내는 것이다. 이는 본인이 선택하기도 하지만 치매어르신의 경우 가족이 선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간병 서비스의 실태와도 맞물린다.



 

현재 독일 요양시설 전문 리포트에 의하면 독일에 약 250만 명이 요양시설과 간병을 필요로 하고 2030년까지 33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하다. 특히 간병을 위한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각 지역신문에는 간병인 모집 광고가 줄을 잇는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외국인들이 직업교육을 통해 간병인 직업전선에 뛰어든다. 하지만 육중한 몸의 독일 환자들을 돌보기엔 힘이 든다. 젊은 층 또한 3D업종으로 치부한 지 오래다. 사실 이러한 부족현상은 독일의 군인제도가 의무제에서 모집제로 바뀐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당시 병사근무 행태에 보충역으로 간병일이 행해졌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없어졌기에 턱없이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독일 어르신의 3분의 2가 시설 보다는 집에서 지내는 것을 선호한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별도로 ‘장기요양금고’를 운영한다. 장기요양 전문의사가 집을 방문해 환자의 상태를 보고 등급을 매긴다. 그것을 ‘Plflegestufe(플레게스투페/요양등급)’이라고 하는데 1등급은 경증, 2등급은 중증, 3등급은 최중증으로 나뉜다. 이러한 등급에 따라 관리체제나 지급액이 달라진다.



 

치매환자의 수발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장기요양금고 이용률이 높아지는데, 집에서 거주하며 자식이나 친척의 도움을 받는 치매환자들에겐 더욱 절실하다. 독일은 노령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치매환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는 약 140만 명의 치매환자가 있으며, 2050년에는 3백만 명이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통계상으로 하루에 100명의 치매환자가 양산되는 꼴이다. 특히 2008년부터 장기요양급여 대상에서 탈락한 치매환자를 위해 ‘0’등급을 신설했다. 그 이전에는 한 해에 460유로를 지급받았는데, 2008년 7월 1일부터는 매달 100유로에서 200유로를 받고 있다. 즉 1년에 1200유로에서 2400유로를 지급받는다. 액수도 2013년부터는 225유로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상담서비스 부분에 대한 지원과 함께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직이 더 쉬워졌다. 이러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독일의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2013년 1월부터 0.1% 상향되어 총 2%에 달한다. 물론 이 보험료도 고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집에서 돌보는 치매환자를 위해서만 매년 최소 30억 유로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서 그것도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매년 9월 21일은 세계 치매의 날로 정하는데 독일에서도 여러 행사가 열렸다. 올해는 “Demenz-den Weg gemeinsam gehen"(치매-함께 가는 길)라는 모토를 정했다. 간병과 상담, 테라피, 의학적 부분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황혼의 덫’이라는 치매. 예방과 함께 사후관리 등에 주력하는 독일 노년케어는 앞으로도 앞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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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1.04 19: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황혼의 텇이라는 치매. 이제는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전 지구인들의 관심사!

독일의 이민자통합 정책, 독일어만 배워준다면

 

지난 4월 메르겔 앙겔라 총리는 "Deutschland muss Integrationsland werden"(독일은 이민자 통합국이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동안 60년 이상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주해온 독일이지만, 이민국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엔 외국인에 대한 통합노력이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8200만 전체인구의 20%가 이민자 배경을 가질 정도로 그 숫자가 증가하자, 결국 2005년 ‘이민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본격적으로 사회통합 노력에 힘쓰고 2010년엔 이민자 통합정책에 2억 2000여만 유로를 투입할 정도로 실질적인 이민국 체제에 들어섰다.



외국인들이 먼저 자신의 복지를 요구하고 찾으려면 말과 문서가 필요하다. 특히 독일에서는 모든 ‘행정절차의 서류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서의 교류가 빈번하다. 독일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난무하는 행정서류에 파묻혀 독일에서의 생존이 더욱 어렵게 된다. 결국 언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대목이다. 사실 이는 독일정부에서도 강조한 점이다. 독일정부가 외국인을 무조건 끌어안으려는 노력을 하기에 앞서 먼저 이민자들 스스로 독일어를 습득하는 것이 필수라는 조건을 내세웠다. 물론 그에 따른 제반비용의 대부분은 독일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나섰다.


어느 나라에 가건 그 나라의 언어에 스며들지 않고서는 노동시장 진입도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기에 독일의 이민자 통합정책의 큰 골자는 이민자의 독일어 동화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민자 복지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그렇다면 외국인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언어습득 통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어른을 위한 언어코스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하는 자녀들에 대한 코스를 들 수 있다.


성인코스는 주로 국가가 운영하는 시민학교(Volkshochschule)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독일에서 최초의 시민학교는 1902년 1월 13일에 건립되었다. 전 독일에 2380군데의 시민학교가 있고 205929개의 코스가 있을 정도로 활성화된 교육 관련 공공기관이다. 독일의 성인교육은 이러한 공립 시민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인터그라치온스 코스(Intergrationskurs/이민자 통합코스)

결혼 이민자 가정이나 EU국가, 정치망명자, 기타 여러 이유 등으로 이주한 외국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언어코스이다. 이 코스는 가장 기초단계인 A1에서 중급과정 입문인 B1까지 가능하며, B1 과정을 마치고 시험에 통과되면 오리엔티어룽스 코스(Orientierungskur)에 수강 가능하다. 오리엔티어룽스 코스는 독일의 정치,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배울 수 있는 과정이다. 600시간의 인터그라치온스 코스와 60시간의 오리엔티어룽스 코스를 마치면 수료증을 받아 일자리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외국인이 일자리를 얻으려면 최소한 B1 언어시험 수료증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코스는 시간당 1.20유로의 수강료를 받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1) 실업급여Ⅱ를 받는 경우 2) 저소득자 보조금 3) 저소득자 임대보조금 4) 아동추가수당 수여자 5) 난민신청자 6) 어린이집 수당 면제자



2. 무터코스/엘터른코스(Mutterkurs/Elternkurs(어머니코스/부모코스))

어머니코스와 부모코스는 독일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을 위한 언어코스로, 이 또한 공립 시민학교에서 관할한다. 교육장소는 유치원이나 학교 등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다. 자녀가 있는 외국인 부모에게 해당되며, 일 주일에 세 번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져 있다. 베를린에서는 각 지역마다 어머니코스와 부모코스가 개설되어 있으며, 수강료도 저렴하다. 베를린 쇠네베르그 지역의 경우 약 세 달 동안의 수강료가 25유로 정도이다. 이 또한 실업급여 대상자나 영세민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 제출 후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수강자들은 수업에 빠짐없이 참여해야 하는 강제성이 따른다. 


어머니코스에는 어린 아이의 경우 탁아서비스도 마련되어 있다. 유치원을 다니지 않은 어린아기 부모의 경우 관청에서 파견된 보모가 어머니가 언어를 배우는 동안 아이를 돌보아준다. 또한 15유로에 달하는 언어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성인코스와 함께 자녀를 위한 코스도 다양한다. 독일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민자 출신 자녀의 유치원 등록이 85.7%에 달하고 있다. 독일 정부의 이민자 출신자녀를 위한 독일어 교육 예산도 아낌없이 투입한다. 현재 베를린의 학생들 중 26%가 이민자 배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베를린의 예를 들면 이민자 배경의 자녀들을 위한 언어 교육에 정열을 쏟는다.



자녀를 위한 코스는 각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관할한다. 학교장의 통솔 아래 독일어의 습득이 필요한 이주민 아이들의 경우 정규수업 이외에 별도의 독일어 수업시간을 제공받는다.


그중 DaZ(Deutsch als Zweitsprache)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이다. 2001년 11월부터 시행된 DaZ 프로젝트는 만 6세부터 10세까지 1단계 학습과정과 11세-15세까지의 2단계 학습과정이 있다.


통상 학교 1교시 수업이 오전 8시에 시작하지만, 이민자 자녀를 위한 독일어 수업은 그 이전에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일 주일에 2번 정도 열리는 이 수업에 참여자는 7시까지 학교에 등교하게 된다. 수업의 내용은 놀이 중심으로 펼쳐지며, 다양한 국적을 가진 아이들과의 소통을 통해 독일어 적응능력을 고취시킨다.


보통 독일 초등학교의 경우 3학년부터 성적을 평가한다. 하지만 이민자 자녀의 경우 6개월-1년 정도 성적을 매기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즉 독일어 실력을 보통 독일 아이들과 평균적으로 매길 수 없는 난점이 있기에 배려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물론 고학년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불가피하게 성적을 매겨야 하는 경우는 다르다. 학기당 평가되는 성적표에는 DaZ 수업에 대한 선생님의 소견도 함께 서술, 첨가된다. 학습능력에 따라 3개월에서 1년 정도를 별도의 수업시간을 가진 후 어느 정도 독일어 실력을 평가해 다음 학기에는 DaZ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DaZ 프로젝트의 교육원칙

- 긍정적인 수업 분위기 조성

- 매력적이고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수업

- 학생간 소통과 능동적인 수업참여 유도

- 서로 다른 삶의 상황 즉, 이민자, 인종차별문제, 소수자, 종교의 차이 등을 인정하는 교육이다.


즉 수치상 드러나는 결과물보다는 이민자 학생 스스로의 사회성과 배움에 대한 동기 부여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외에도 학교에서는 다양한 언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Signal Projekt 또한 2학년에서 4학년 사이의 이민자 배경을 지닌 아이들을 중심으로 읽기, 쓰기, 말하기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이루어진다.



독일은 2003년 PISA(OECD 국가들의 학생 학습능력 평가시험) 평가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하위그룹을 기록해 그해 ‘피사쇼크’라는 유행어가 번질 정도였다.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은 낮은 교육열을 지닌 이민자의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민자 배경을 지닌 학생들의 독일어 습득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생겨났고, 전일제 학교가 태동하는 동기가 되었다.


독일정부가 언어 동화정책을 통해 이민자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뼈 속 깊이 독일어를 받아들이기엔 역부족인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이민자 언어교육에 정열을 쏟는 것은 다소 고무적이다.하지만 이민자로서 아쉬운 것은 ‘독일에서 살아남으려면 독일어를 배워라’라는, 다른 눈높이에서 보면 강제성을 띌 수 있는 탓에 또다른 인종차별의 행태가 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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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0.25 1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문화 시대, 사회 통합을 위한 시도는 필요하지만 너무 강제성을 띄는 것은 저도 또다른 인종차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여성, 고용평등과 정치참여 어디까지 왔는가

 

여성의 복지정책을 거론하자면, 먼저 낙후된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해 기존의 전통사회의 힘의 구조인 남녀의 불평등에서 평등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여성의 복지는 그때부터 출발한다고 간주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이 사회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역사는 그리 오래지 않다. 독일 대학에서 여성들이 최초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1896년 훔볼트 대학에서 청강생 자격이었다. 지금은 독일에서 대학입학 자격(Abitur)을 취득하거나 대학생인 경우 여학생의 수가 43%에 달한다. 독일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가 헌법의 기본권에 명시되어 있다. 현대사회로 진입하면서 여성의 평등을 대표하는 곳은 어디일까. 그것은 고용 평등과 정치 참여 비율에 있다.

  

 

여성 직업 지원의 기회와 경력단절 해소

지난해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일본과는 무려 10%나 차이가 났다. 독일도 만만치 않았다. 한국, 일본, 다음으로 임금격차가 컸다. 독일 연방통계청 보고에서도 남성의 임금보다 여성이 22%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전선에서의 평등은 급여의 평등을 의미한다. 독일 여성가족부의 보고에 따르면 성공적으로 ‘직업교육’을 받은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많음에도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다고 한다. 물론 그것은 엔지니어 등 비교적 월급체계가 높은 자연과학 분야의 종사자가 남성이 많다는 데에 기인하기도 한다. 남성의 경우 여성들이 많은 유치원 교사 등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낫다. 그것은 남성들이 유치원 교사 유아보육사 등의 직업에 뛰어들기 힘든 것은 수입의 문제라기 보다는,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는 "왜 남자가 남의 애들 기저귀를 갈아줘야 해"하는 사회의식 때문이라고 이야기 한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개선하고자 연방 여성가족부에서는 ‘유치원에서 더많은 남성을!’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유치원 교사 지원을 권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부의 평등정책은 ‘Boy's Day'와 ’Girl's Day'를 통해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기회균등의 정책 기조는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시장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할당 

2. 남성과 여성,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한 평등한 경력기회

3. 직업 능력에 따른 균등한 급여

 

급여의 불균형은 일자리 유형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여성의 급여 평등의 걸림돌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다. 독일 비스바덴 소재 연방인구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 답변자 중 여성의 사회활동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수치는 서독지역 63%, 동독지역 36%였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육아휴직의 보장으로 해결점을 찾고 있다.

 

독일에서는 육아에 전념하는 시간도 주고, 이와 더불한 직장 복귀에 용이하도록 체감적인 육아휴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정기간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대로 휴직할 수 있고, 아이의 나이가 3-6세일 때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또한 아이를 낳으면 최대 2년 동안 휴직한 부모 급여의 60% 정도를 부모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직업을 가진 어머니에 대한 산모보호법을 통해 일자리를 전적으로 보장받는다. 독일에선 주당 40시간 근무 시간을 반일, 3분의 2, 5분의 3 등 근무로 조정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가 있는 직장여성의 70% 정도는 파트타임 근무를 한다. 하지만 육아와 직장의 딜레마 속에서 방황하는 전문직 여성들도 더러 보게 된다.

 

 

또한 지난해 11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유럽의 대기업 상장사의 경우 2020년까지 비상임이사 여성비율을 40%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시사항을 승인했다. 이에 엄격한 제재조치를 도입함에 따라 독일 기업들내 여성임원 영입도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감되진 않는다. 2012년 한 해 기업 임원의 여성 비율은 3-4%에 그쳤다고 보도된 적 있다.

 

정치참여와 여성 할당제

바이마르 공화국 선포 후 1919년부터 독일의 여성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독일 연방의회의 여성 의원 배분율은 1980년에 8,4%에서 현재 30,6%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5%로 독일의 절반 수준이다. 대부분의 정당에서는 "여성할당제" 또는 규정을 통해 당 고위직 내의 여성 수를 늘리려고 한다. 1961년 이래로 모든 연방 정부에는 1명 이상의 여성장관이 임명되었고, 주정부에도 여성문제 담당관제를 채택한다. 기업에서는 여성의 일자리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할 여성 담당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한다. 일곱 명의 자녀를 둔 폰데어 라이엔(기민당) 노동부장관은 기민당과 기사연합의 여성할당제 도입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사실 독일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은 비교적 높지만, 그 여성들에게 맡겨진 자리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거나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경우도 흔치 않다. 여성 할당제가, 많은 부분에서 남녀 평등정신을 구현시켰지만 아직도 남녀평등은 사회적 과제로 남아 있다. 독일에서는 남녀 평등을 위한 여성운동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고, 여성의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여성의 집’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종교와 민간단체에서도 활발하다. 베를린 카톨릭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드보라의 집’은 직업적 소외 및 가정과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들의 권익에 앞장선다.

 

그나마 독일 정치권에서 30%의 여성이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그나마도 힘들다. 여성 정치인들은 ‘노동이 힘인 세상은 지났다. 세상의 절반이 여성인데 30%도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여성이 총리인 독일에서 아직도 남녀평등의 갈 길은 요원해 보인다. 직장과 정치참여뿐만 아니라 성폭행, 인신매매, 이주민 여성문제 등 물리적 힘의 약자가 사회적 약자가 되는 현실은 여전하다.

 

스웨덴은 성 매매 여성 처벌이 아닌, 성 구매자를 처벌한다고 한다. 그러한 의식의 전환은 많은 여성이 정치에 참여,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정책방향에 참여했을 때 가능해진다. 여성의 복지는 결국 자신의 성을 통한 슬럼 형성이 아닌, 남녀가 하나의 인간으로 함께 살아가는 의식의 변화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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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08.24 07: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처럼 기회균등만큼 좋은 복지도 없을 듯 합니다. 여성이 행복하면 남성을 비롯한 모두가 행복하겠지요.

  2. 박경란 2013.08.25 05: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습니다. 원고에도 썼지만 독일은 남성이 기피하는(?) 유치원 보모 등에
    남성들을 채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직업현장의 남녀 일자리의 고정적 의식이
    파괴되는 듯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독일사회에서 그 고정화된 룰을 깨기는 어려운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