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교폭력문제는 최대한 엄격하게


학교의 폭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왕따문제는 오늘날심각한 사회문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왕따학생이 자살하는 사건 등으로 왕따문제가 크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된 적있습니다.

왕따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왕따학생들을 위한 제도적으로,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보호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와는 다른 정책과 다른 인식으로 학교폭력에 접근하고 있는

미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의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은 Intimidation(위협), Harassment놀림, Bullying(괴롭힘)의 단어로 사용되며

최근 사이버 왕따폭력으로 자살한 아이 사건으로 

사이버상에서의 괴롭힘도 학교폭력의 일환으로 생각해야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미국은 학교폭력에 대해 무관용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법원에서는 피해학생이 학교폭력가해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협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을 정도로

최대한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한 사건으로 학교폭력은 부모의 탓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벌어진 왕따 사건의 가해자의 부모가 체포되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사이버 왕따 폭력으로 급우를 자살하게 만든 협의로 기소된 여중생의 어머니가 

자녀비행 방조죄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학교폭력에 대해 교육

미국에서는 어린 만 5세부터 ‘학교폭력’ 대해교육을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

늘 중요시 하는 원칙인 

“학교폭력이란 해서도 안되고, 하는걸 목격하고도 간과해서는 안되고, 당했을 떄 가만히 있어어서도 안된다”

는 것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는 다고 합니다.

 

미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여섯가지의 대처방안을 학교에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1)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학교구와 주 교육당국에 보고를 해야한다.

2)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 해야한다.

3) 사건이 심각할 경우 주정부에서 조사를 해야한다.

4)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논의해야 한다.

5)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유고가 학교차원에서의 방지 노력

그리고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6)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을 

상대로 수시로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여부를 알아본다.

 

미국의 학교폭력 대처방안을 살펴보았을 때 엄격한 정책과 법률로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해 엄격하게 다루고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켜서 뿌리를 뽑아야 될 것입니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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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4.01.07 18: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학교폭력이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켜서 뿌리를 뽑아야>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2. 김경주 2014.01.12 22: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하루 빨리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는 친구들이 없도록 모두가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학교폭력없는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운, 웃음꽃이 피어나는 안전한 학교를 위하여! 파이팅! ^0^

  3. 띠꽁 2014.01.14 16: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학교폭력 왕따 같은 소식이 오르면 너무 맘이 아파요ㅠ
    보호 받아야할 아이들인데.. 크게는 자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ㅠㅠ 아이들이 자라는 학교.. 학교폭력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4. 박지현 2014.03.20 11: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도 진짜 엄격하게 대해야되는거 같아요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방치하고 모르는척하는 사람도 있던데 신고해도 선생님이 그냥 넘기고 모르는척하는데...

  5. ㅋㅋㅋㅋㅋㅋ 2014.04.15 09: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긴 뭔가 크게 다르다....
    우리나라는 항상 결과 중시, 증거 중시, 권력 중시와 남용과 악용 등등 많은데
    미국은 그런거 일어나면 바로 짤리고....
    북한도 뇌물받아먹으면 사살이라던데....
    사살 당하고 싶으면... 계속 해보셈 ㅋㅋ

  6. XRumerTest 2014.06.01 12: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ello. And Bye.

  7. 한국사는돌연변이 2014.08.30 2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이랑은 반대네요 한국에선 가해자의 권리라고 해서 학교폭력 처벌도 최대한 가볍게. 대부분 봉사 몇시간하면 끝인데ㅋ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을 감추기 위해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려고 묻어가려 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가해자의 권리만은 꼭 챙겨주는 한국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한국의 국민(학생)들은 그걸 바꿀만큼 똑똑하고 현명하지 못하다.
    오히려 학교폭력의 문제점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폭력이나 왕따 당한 애들은 그럴 만한 일을 했으니, 그럴 만한 애니까(일테니까) 학교폭력이나 당한거 아니냐고 생각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한국사는돌연변이 2014.08.30 2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서 한국사는 돌연변이로서 나만 제대로 된 사실을 알고 있으니 참 힘드네요

미국의 장애인 복지는 어떨까?


이번에는 미국에서 장애인이 어떻게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구비되어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통수단과 장보기와 현금지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수단이 장애인을 위해 잘 되어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1. 미국에서 장애인의 이동수단, 교통

얼마나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이 잘 이루어져있지는 장애인 삶의 질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시설이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스템이 잘 되어있어야 장애인이 쉽게 잘 다닐 수 있어서 고용,자아실현 등 장애인의 삶의 질과 교통수단이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교통수단이 장애인이 얼마나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을까요? 


시는 것과 같이 휠체어를 타고도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턱이 없고 그 사이에 공간이 많이 떨어져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하철 내부에 장애인들을 위한 버튼이 존재해서, 누르게 되면 내릴 때 문이 평소에 비해 느리게 닫혀져서 중간에 걸릴 위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돌아다닐 때도 휠체어를 타거나 다리가 불편한 분들을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하철의 경우 엘리베이터와 계단 내려갈 때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지하철의 경우에는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엘리베이터와 화장실 등 첨단 시설이 구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우리나라에 비해 기계적인 부분이 장애인을 위해서는 배려가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2. 미국에서 장애인들의 Shopping

보통 마트에 가서 장애인들은 시장에서 장을 보기에 환경이 적절치 못한 상황이 많습니다. 마트에서 주로 활용하는 카트도 휠체어와 함께 다니기에 너무 어렵고, 통로도 좁고 혼잡한 이 환경은 장애인들이 쇼핑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환경일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마트는 없을까요? 미국 시애틀 쪽에서 최근에 장애인 친화 사업이 마트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Disability Friendly Businesses

 

위에 사진에 보이는 마트는 장애인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상점입니다. 미국에는 48.9백만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 인구를 차지하는 만큼 그만큼 그 서비스가 잘 제공하기 위해 이 상점은 장애인에게 보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상점의 11가지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장애인이 체크아웃을 할 수 있는 Tactile버튼설치

2. 혼잡하지 않게 충분히 큰 통로

3. 원할 시 언제라도 도움을 청할 수 있다.

4. 장애인에 대한 Respect할 수 있도록 종업원교육

5. 눈 접촉과 함께 직원에게 바로 말할 수 있게한다.

6. 안내견 제공

7. 자동문 버튼 설치

8. 필요 시 전문적인 도움제공

9. 커뮤니케이션 장치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기다리는 교육

10. 계산 시 추가적인 시간 부여

11. 능력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는다.


이 상점은 이러한 서비스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쇼핑을 마트를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였습니다. 또한 다른 기업들에게도 장애인 친화적인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장애인이 어떻게 일상생활 하는 지와 장애인에게 친화적인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복지를 위해 정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Cash assistant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도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또는 가족이 부양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방법 : 경제적 도움을 COMPASS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COMPASS는 경제적 도움, 도와주기 위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구체적으로 현금도움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 (TANF) 필요한 가족에게 일시적으로 현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 Diversion Program
  • State Blind 연금프로그램
  • Refugee 자금지원
  • 장애인 구직자들을 위한 자금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미국의 장애인 복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보스턴 여행 중 지하철을 탈 때 장애인 분들이 자유롭게 지하철을 타고 장애인 전용 내리는 버튼을 누르면서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 인상깊었던 기억이 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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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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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2.16 17: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애인 전용 내리는 버튼을 누르면서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말씀에 저도 놀랍네요~

  2. james 2014.01.23 11: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뉴욕 살아요.근데 뉴욕 지하철은 장애인 이용불가능해요 오래돼고 엘레베이터 있는역도 간혹 있어도 자주 고장 뉴욕보다는 한국이 에레베이터 많고 더 좋아요

미국의 장애인 복지 : 진정한 복지는 장애를 보는 시선에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장애인 복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네요. 생각해 보니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한국의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더 모릅니다. 이건 이유를 조금 알겠습니다. 무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장애를 가진 분이 없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계시던 청각장애를 가진 아저씨 한 분이 유일했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입 모양을 읽을 줄 아셨기 때문에 얼굴만 보면 불편함 없이 대화를 하셨습니다. 아저씨는 제게 장애인이 아니라 동네 아저씨였습니다. 고등학생이 돼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사촌언니 차를 탔다가, 잠시 지체 장애인 시설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언니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쉬는시간인지 장애인들이 건물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 몇몇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제가 타고 있던 차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얼굴 표정과 걷는 모습이 다른, 아마도 제 또래였을 친구들을 보며 저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이 이야기를 해 본 적도 할 기회도 없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생겼네요.


그러다 대학생이 되어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간 호주에서 지내면서 받은 단 한 가지의 문화충격은 거리에서 장애인을 쉽게 볼 수 있고,정차했을 때 퓨숙하고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차체가 기울어지는 버스를 봤을 때입니다. 기울어지다 못해 휠체어가 올라탈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일분도 채 안되는 시간만 기다리면 차는 다시 다음 역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기차도 정차역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대기하고 있을 때 직원이 내려 바닥에 판을 대주면,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틈을 가뿐히 넘어 또 한 명의 손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막21세기가 되었을 때라 한국에 그런 버스가 들어오기 직전이었거든요. 그 때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한국에도 이렇게 많겠구나. 단지 나오지 않는 거겠구나. 아니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는 거겠구나.


사진 출처: http://www.scania.com.au/


그리고 시간이 흘러 21세기의 절반을 미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왜 미국의 장애인 복지에 대해잘 모를까 생각해 봤습니다. 미국 장애인 복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조금 다른 이유에서인 것 같습니다.자연스러워서요. 예를 들어 경기불황이 와서 실업률이 오르고 실직자 문제가 갑자기 심각해졌다면 이 문제와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미디어의 관심이 뜨거워지겠지요. 정부에서는 관련된 예산을 책정하고, 있던 예산이라도 쥐어짜서 뭐든 해보려 할 겁니다.어떤 주제에 대해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잘 되어 있거나, 관심이 없기에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경우입니다. 미국의 장애인 복지는 개선이 필요한 전자입니다. 사회보장법에 따라 금전 혜택을 주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서비스는 일상생활 속에 녹아 있기에 미국의 장애인 복지가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Thomson’s article from The Seattle Times, thepicture was taken by Erika Schultz, retrieved from http://seattletimes.com/html/education/2009555657_deafacademy28m.html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장애(인)에 대한 체감은 한 사회가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로 생활 터전이 학교와 사회서비스 기관이다 보니 그 중 몇 몇 경험을 나눠보겠습니다. 아담(가명)은 박사과정 5년차입니다. 아담과 함께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담은 장애인 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이 교육기관에 미치는 혜택을 받고있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을 교육 기회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아담은 아름다운 두 여성과 늘 함께였습니다. 수화로 수업내용을 통역해주는 봉사자들이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이 특별한 케어가 필요할 때 교내에 있는 장애 서비스 기관에 연락하면 이와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 교실 안의 누구도 아담을 불편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통역해 주시던 그 분들도 몇 주 지나자 수업의 일원으로 느껴졌습니다.


장애가 있는 한 개인이 공공혜택이나 사회서비스를 받으러간다고 해도 역시 장애인 복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장애 때문에 이용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현장에서도 잘 지켜지는 편입니다. 빈곤층에게 지급되는 현금보조의 경우 이미 선별적인 복지 안에 또 다른 선별적 배려가 들어 있습니다. 현금보조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일할 의무가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예외 사항들이 있는 것입니다. 장애정도나 상황에 따라 이 의무를 면제해 주고, 직업 재활 과정에 필요한 부가적인 훈련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이 얼마나 잘 지켜지냐인데 이 법은 우선적이고 포괄적이기에 현금보조를 신청하러 온 모든 사람들이 장애 때문에 특정한 배려와 서비스가 필요한지 평가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한편, 사회서비스 기관도 장애인들의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영향력 하에 미국 사회복지 기관에는 TTY(a Tele Typewriter)라는 유선통신 기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이 도움이나 정보를 요청했을 때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청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장애의 누가 오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진 출처: Bazelon Center for Mental Health Law. Retrievedfrom 

http://www.bazelon.org/Where-We-Stand/Access-to-Services/TANF.aspx


장애인이라는 것은 혹은 장애인이 된다는 것은 편견의 대상이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장애를 바라보는 전통적인 시선에는 편견이 깊숙히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죄의 결과물로 보거나 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물론 병으로 장애를 얻는 분들이 있지만, 장애인이 병자는 아닙니다. 지속적인 치료나 재활이 필요할 수는 있더라도 말입니다. 장애인을 비정상으로 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의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라는 소설을 보면, 베로니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신병 때문에 정신병원에 갇혀 지냅니다. 베로니카가 읊조리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은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데 굉장한 에너지를 쏟고, 다수가 특정 소수를 비정상으로 규정하면, 그 소수는 어쩔 수없이 비정상인 집단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장애를 규정하는 가장 최근의 모델은 이러한 전통적인 장애관을 뛰어넘어 장애인 역시 강점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독립적이고 권리를 가지는 사회구성원이라는 시각을 강조합니다1). 단지 사회의 차별과 시선 때문에 생기는 부가적인 장벽과 어려움은 계속해서 극복해나가야 하는 과업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일명 “장애 모델”은 장애인을 이상하거나 비정상인 개인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http://barbarabrenner.net/?p=354


미국 문화는 한국에 비해 장애로 인한 다양성과 차이에 익숙하고 조금 더 성숙한 것 같습니다. 다양성과 차이라는 관점으로 장애를 바라보면 장애는 다름이고,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장애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장애 중에는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가진 사람을 정의한다고 하면, 신경질을 많이 내는 사람이나 키가 너무 큰 사람은 장애인일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리고 특히 노후에 장애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저 역시 몇년 전 갑자기 눈에 문제가 생겨 미국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술로 완치되었지만, 그 이후 평소에 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 생각하던 중 저는 이미 장애인이었다는 생각에 웃음이 났었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외국 학생의 삶 자체가 미국에서 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고 어디가든 튀는 외모입니다. 그렇지만 외국 학생들은 장점도 많습니다. 말이 안 되면 글을 더 잘 쓰게 되고, 말을 많이 못하는 만큼 더 듣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불편할 수는 있지만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겪어보지 못한 삶의 경험이 있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해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고, 재활도 필요하고, 일터에서 차별방지와 권익보호도 필요합니다. 이는 미국 장애인 복지가 가장 중점을 두는 사안이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장애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에서 나오고, 태도에서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을 동네 아저씨고, 친구고, 아는 사람,내 옆을 지나가는 행인 중 한 명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제공할 수 있는 한 종류의 장애인 복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아저씨는 약간의 배려가 필요한 동네 아저씨셨습니다. 눈을 안 마주치고 있어 제 말을 못 들으셨다면, 다시 말 해 드려야 하니까요. 그리고 장애인의 불편과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복지 정책이 담당해야 하는 몫인 것 같구요. 즉, 내 옆을 지나가는 행인이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야 하겠지요.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섞여 살아 갈 때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어서는 안됩니다. 미국의 장애인 복지도 앞으로 더 이러한 사회적 성숙을 함께 고민해나가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참고문헌

Kaplan, D. The definition ofdisability. Retrieved from http://www.accessiblesociety.org/topics/demographics-identity/dkaplanpape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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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2.11 21: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배려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조건 동정의 시각으로 도와주는 것도 하지말아야지 싶네요.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사이 : 미국의 노인복지 제도



베이비 부머(Baby Boomer)

2012년 통계 기준 약 3억 천만의 전체 인구 중 베이비 부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분의 1에 달하는 7천 6백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머 계측은 한국 전 이후를 기준으로 하지만 미국의 베이비 부머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1946년부터1964년 사이에 태어난 특정 인구 및 문화 집단을 일컫는다. 이들은 사회,정치, 경제 전반에 걸쳐 왕성한 활동을 하였고, 열심히 일한만큼 벌었다. 그리고 이제 여유로운 남은 생애를 꿈꾸며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하고있다. 2026년이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처럼 미국도 베이비 부머의 노년기 진입과 은퇴로 인해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다. 재정설계 참고문헌들을 살펴보면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은퇴 이전 생활비의 70~80% 정도라고 한다1). 그러나 40% 이상의 베이비 붐어 은퇴자는 이 생활비를 확보할 수 없고, 다른 20%의 수입은 이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결국 나머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베이비 부머만이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1). 이론상으로 말이다.


<출처: http://www.pae300.com/baby-boomers-recognition-day-10-ways-to-celebrate/, 원본은 Empowernetwork.com>


사회보험을 통한 사회보장

미국 역시 사회보장제도에서 사회보험이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 사회보험이란 우리나라의5대 사회보험과 같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입자가 소득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국가에 내고, 수급 자격조건에 따라 가입 동시 또는 차후에 혜택을 지급받는 사회안전장치이다. 국가는 고용주가 가입자의 세금에 준하는 금액을 매칭해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에 월소득의9%가 국민연금에 각출된다고 했을 때 4.5%는 본인이 나머지4.5%는 고용주가 납부하는 식이다. 미국의 대표적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Income)과 의료보험 (Medicare)이 있다. 이 사회보험은 은퇴를 설계하고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노인들에게 필수적인 투자이다. 두 보험 모두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이 아프지 않을리 없고, 저축을 충분히 해 놓았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가.


<출처: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File:Social_security_card.gif>


연금과 의료보험의 현재와 미래

90년대 말 9%이던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이 13%로 오르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있었다.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지급율은 계속 낮춰질 것 같은데 얼마나 더 오르고 또 내려갈지 미지수였다. 하지만 가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베팅하듯 터무니 없는 지급율을 내세웠던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어찌됐건 생산가능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연금의 기금 안정성에대한 불안은 쉽게 잠재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연금 재정은 미국 사회복지 프로그램 재정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의료보험은 약 14%를 차지하고 있을만큼 예산 점유율이 크다. 하지만 이 예산의 향후 안정성은 불투명하다. 먼저,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인한 사회보장연금 지급액이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경제활동 인구의 소득세 중 연금과 메디케어로 지출되는 본인 부담율은 소득의 각각 6.2%와 1.45%이다5) . 이제 막 은퇴를 하는 베이비 부머의 경우 평생 충실하게 할당된 금액을 부담해 왔을 것이다. 하지만, 예를 들어 5천만명의 은퇴자에게 약속된 연금 지급을 하려면 매달 6억 8천만달러가 필요하고, 현재 재정규모로는 약 10년 후면 매달 지급할 수 있는 6억 8천만달러가 없어진다고 한다. 연금을 존속시키려면 한국처럼 보험료 및 지급율 조정이나 수급자격 연령 조정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http://www.ssa.gov/>


미국의 메디케어를 이해하려면 미국의 의료시스템을 알아야 한다. 의약 분업이 철저한 나라이고 의료종사자간 분업도 분명하다. 의료 서비스를 시장경제의 논리에 맡기다보니, 의료서비스와 처방 산업의 힘이 커져 이익단체로서의 입지가 매우 크다. 그러다보니 미국의 의료비용은 한국과 비교하면 참 비싸다. 또한 어떤 보험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편차가 크고, 그 편차는 결국 소득 및 부의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다. 건강도 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그나마 메디케어 같은 경우 사보험에 비해 가입자에 한해 평등한 건강, 따라서 부의 재분배를 하고 있는 편인데, 여전히 사유화와 시장경제체제에 맡겨져 자라온 의료시스템의 특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메디케어는 오리지널 플랜 (Default option)과 어드벤티지(Advantage)플랜이 있다. 가입자 비율은 전자가76% 후자가 24% 정도가 된다. 후자에는 플랜 A부터 총 10가지의 큰 옵션이 있고, 공제금과 도넛홀이라고 하는 처방약 금액이 일정액 ($2,570)을 넘으면 본인 부담이 50%로 오르는 조건도 있다. 만일 은퇴 노인과 수급자격이 되는 그의 가족이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생활비 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개인파산이나 다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양질의 서비스는 곧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비용문제는 곧 서비스의 질과 직결될 수 밖에 없다.



오바마 케어 (Obama Care)

이런 의료시스템의 제한점들 때문에 오바마는 보편주의에 기초한 의료보험 정책을 추진해 왔고, 2010년 3월 일명 오바마 케어인 의료시스템 개혁안에 서명했다. 2014년 1월 기준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특별히 몇 가지 노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개선에 도움이 될만한 것들이 있다. 


첫째로, 메디케어에 가입되어 있는 은퇴자의 경우 더 낮은금액으로 처방약을 구입할 수 있다. 두번째로, 병원력 때문에 의료보험가입에서 거부당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다. 세번째로, 메디케어 어드벤티지플랜을 개혁하고 파트D 의 도넛홀 조항을 없앤다. 네번째로,노인들이 예방 차원의 서비스 (preventive care)를 무료로 이용할 수있게 된다 3). 단! 주 정부가 이 개선사항들을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적용여부의 관건이다.


장애가 있거나 빈곤한 노인

위에서 이야기한 연금과 의료보험을 보충하는 몇 가지 다른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정책이 있다. 이제까지 연금이라고 이야기 한 Social Security 안에는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라고 하는 선별적 복지제도가 있다. 빈곤하거나 시력장애를 포함한 장애가 있는 노인 및 성인과 아이들이 수혜 대상이므로 보험료 납부 없이 받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 필요에 따라 매달5~600달러 선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이며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진 않지만 노인의 수혜비율이 높다. 전체 노인 인구 중 SSI 를 받는 비율은 2003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5% 정도였다 1). SSI의 수혜자는 자동적으로 메디케이드 (Medicaid)라고 하는 빈곤하거나 빈곤한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험에 가입된다. 대개의 경우 이들은 푸드 스탬프나 현금보조 같은 다른 공공 혜택에도 자동적으로 연결되기도한다. 메디케이드는 의료비용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특정 계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많은 개인 의료서비스업자가 메디케이드환자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라고 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연금 가입자에 대한 프로그램이있다. 앞의 SSI와 Medicaid가 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선별적 복지라면, SSDI는 연금제도 안에서 장애 노인을 위한 선별적 복지이다. 따라서 이 혜택을 받는 은퇴자의 경우 메디케이드가 아닌 메디케어의 헤택을 받는다 4).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사이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Social Security Act는 60년대 존슨 (President Johnson) 정부때 단행된 개정 이후로 미국의 빈곤율을 크게 떨어뜨렸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은퇴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과 의료보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면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중 특히 의료보험은 좀 비싼 사회보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부가적인 선별적 복지 정책들이 있기에 보완이 되기는 한다 (이 정책들에 대한 커버리지나 통계 수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이해해달라). 노인은 아니지만 미국에 살면서 나는 아프면 안 된다는 생각을 달고 산다. 감기나 정기적인 검진이야 괜찮지만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정밀검사, 수술 등은 어쩔건가. 비싼 의료비는 자연스레 이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적응시킬 수 밖에 없다. 저소득층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전문의 (Specialist) 진료는 물론 의료시설이용 빈도를 줄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보험을 통한 사회보장이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노인 보험제도는 충분하고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는 아닌 듯 하다.



참고문헌

1)Butrica, B.A., Lams, H.M., & Smith, K.E. (2003/2004). The changing impact of Social Security on retirement income in theUnited States. Retrieved from http://www.ssa.gov/policy/docs/ssb/v65n3/v65n3p1.html

2)Difference Between Net. (n.d.). Differencebetween SSI and SSA. Retrieved September 22, 2013 from http://www.differencebetween.net/business/finance-business-2/difference-between-ssi-and-ssa/

3)Obama Care Facts. (2013). Obama CareFacts: Facts on the Obama Health Care Plan. Retrieved from http://obamacarefacts.com/obamacare-facts.php

4) The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January, 2013). Difference between Social Security disability and SSI disability. Retrievedfrom http://ssa-custhelp.ssa.gov/app/answers/detail/a_id/245/~/difference-between-social-security-disability-and-ssi-disability

5) The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13). Social Security: Understanding the benefits. Retrieved from http://www.socialsecurity.gov/pubs/EN-05-10024.pdf

그 외 통계자료는 Social Welfare Policy and the Social Work Profession 2013년 가을학기 수업 노트에서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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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0.30 13: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바마 케어>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월등.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반대가 심한 것은 어쩌면 복지도 너무 개인에게 맡겨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네요.

미국임산부로서 살아가기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4개월 동안 미국의 복지를 생생하게 전하게 될 복지로 기자단 김지민입니다. 

이번 주제는 “여성의 삶” 입니다. 저는 여성의 삶 중에서 임산부로서의 삶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성은 남성들과 달리 아이를 임신하는 임산부가 됩니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정을 대부분 겪게 되는데요. 임산부로서의 여성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몸을 늘 조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여성이 임산부로서 살아가는 삶은 어떨까요?

 

먼저 , 임산부가 출산 했을 시 의료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부터 출산, 신생아 검진 등 의료비용 관련하여, 제왕절개술 의료비용은 평균 $50,000, 자연분만의 평균 의료비용은 $30,000이고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평균 $3,400의 자기부담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출산비용이 천문학적인 액수인 이유는 바로 미국의 이러한 비싼 의료비가 행위별 수가제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나라에서는 출산비용에 고정비용을 적용시킨 반면에 미국에서는 서비스 항목마다 개별적으로 비용을 부과하고 있기때문에 비싼 비용이 듭니다. 이러한 높은 의료비에도 불구하고, 출산 관련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미국은 산업화가 진행된 국가 중 영유아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미국에서는 이러한 임신과 출산관련 어마어마한 비용에 대해 어떻게 지원하고 있을까요? 

그 중 하나가 임산부 보험입니다. 임산부 보험은 고용주가 제공하거나 개별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보험의 혜택은 임신과 출산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보험에 추가가 되는 것으로, 고용자를 통해서 임신보험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보험을 얻기 위해서는?

임산부가 출산보험을 지원하는 회사에 다녀야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출산보험은 자신의 경력, 정책, 보험이 기업정책에 포함되는 지를 임신 전에 알아보고 미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출산보험이 없는 경우 정부에서는?

빈곤여성이거나 직업을 갖고 있지 않는 여성의 경우에는 메디케이드를 신청해야합니다.

 

 

메디케이드란?

미국은 최대 185%이상 임산부의 메디케이드 범위를 확장하고, 대부분 국가의 여성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임산부가 자신의 건강관리비용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지 소득 여부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의 혜택

임신여성은 임신 중 발생할 수 잇는 합병증뿐만 아니라, 임신 전 60일 출산에 대한 주 산기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메디케이드가 지속되는 기간은 임산부 자격이 설정되면 임신여성과 관계 없이 가족의 소득변화, 임신 종료후 60일에 속하는 달력월말까지 메디케이드 자격이 유지됩니다. 메디케이드를 받은 임신여성에게 태어난 신생아는 메디케이드 (신생아) 자격을 자동으로 받고 첫번째 생일까지 자격이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내 출산휴가를 쓰는 것은 자유롭게 쓸 수 있을까요?  “주마다 다르다”

 

 

Paid Family Leave Program

얼마 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유급가족간호휴직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유급가족간호휴직제도는 지난 2002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장애인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신생아출생, 자녀입양,가족병간호를 위해 장기휴가를 신청할 경우에 고용주가 최고 6주 동안 임금의 55%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에 따라 남성들도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롭게 출산휴가를 쓰도록 돕기 위해서, '유료 가족간호 휴직 프로그램(Paid Family Leave Program)'을 신청한 직원을 해고하거나 보복을 금지하는 법안(SB 761)을 제정해서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법과 달리워싱턴 D.C.에 있는 경제정책연구소가 지난 2011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자격을 갖춘 직원들의 37%가 회사의 해고나 승진기회 등을 막는 보복이 두려워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미국 여성, 임산부의 삶을 살펴보니, 미국이 선진국이라 많은 출산관련 복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했지만, 생각만큼 큰 복지혜택과 복지 서비스가 존재하기 보다는 오히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비용을 기업의 보험으로 해결해야하고, 유급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되어있음에 씁쓸함이 느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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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08.13 1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진국이란 기준이 단순히 경제적 부가 아니라 육아 휴직도 맘 놓고 사용할 수 없다면 그건 아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