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덧 2017년이 다 지나가고 2018년, 새해입니다.

오늘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14가지의 보건복지 정책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대상별로 살펴볼까요?


< 전 국민 >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대상 확대

입양, 장애호전 시 유족연금 소멸이 아닌 정지로 변경


< 아동 >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료 9.6%인상으로 보육료 지원 강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 치매어르신과 가족> 

치매 어르신 지원을 위한 인지지원 등급 신설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 취약계층 >

소득하위 50%까지 인부담상한액 150만원까지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실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상수준 확대

장애인이 편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아동발달 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 의료관계자 >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장애인부터 치매어르신까지 

많은 국민들이 필요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개선된 정책이 

시행될 것을 기대해 보면서, 지금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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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정책, 2016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 연령

1.국가 암검진 검진 주기 및 연령 조정
2. 4대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3.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

1. 기초생활 최저보장 수준 확대
2. ICT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3. 자활사업참여자의 내일키움통장 지원 확대
4. 통합사례관리 확대
5.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범위 확대

 

장애인

1.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복지 확대
2.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강화
3. 장애인연금 대상 및 급여액 확대

 

노인

1. 노후준비서비스 확대
2. 기초연금 대상 및 급여액 확대
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확대 및 강화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5.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확대

 

아동(어린이)

1.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자궁경부암)
2.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 확대
3. 시간보육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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