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장애인복지, 특별한 것이 없는 특별함


많은 이들이 ‘복지국가 핀란드에서 장애인 복지라면 무언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핀란드에서 생활했던 나조차도 핀란드 정부가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있듯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제도에도 특별한 것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렇지만 핀란드의 장애인 복지는 나의 상상 그 이상이었다. 정부가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약간의 경제적 지원 일 뿐 특별한 것이 없었다. 핀란드에서 장애인들은 신체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일 뿐,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소외된 계층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득 핀란드에서의 생활을 돌이켜 생각해보니, 특별하지만 그곳에서는 특별하지 않았던 장면들이 떠올랐다.


Scene # 1. 모두를 위한 공간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가끔 이동보조기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단 앞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 역무원의 도움을 기다리는 장면을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하염없이 역무원을 기다리고 있는 장애인들을 보며 ‘환승 한번 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서울시내 버스들도 모든 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된 ‘저상 버스’로 바뀌고 있지만, 사람들의 눈총으로 인해 휠체어를 타고 탑승하거나 유모차를 동반하고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실 신체가 불편한 이들은 휠체어를 이용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이동보조기구에 도움을 받으며, 어린 아이들은 유모차에 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현재 이들에게는 ‘이동의 제약’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부모들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어르신들은 지팡이에 의존하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하염없이 역무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지상위로 다니는 트램)


서울에서 지하철이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수단이라면, 핀란드 헬싱키의 경우 다양한 노선을 갖고 있는 트램이 시민들의 주요 교통 수단이다. 트램은 이동보조기구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과 유모차를 동반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최적으로 구비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트램과 트램 정류장에는 턱(높이차이)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에 타고 있어도 누구나 쉽게 트램을 타고 내릴 수 있다. 그리고 트램의 가운데 칸, 넓은 공간은 유모차를 동반한 이들이나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우선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에도 불편 없이 탑승할 수 있다.


버스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찍이 저상버스를 도입한 국가인 만큼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로 운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저상버스들은 신체가 불편한 이들이나, 이동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노인들, 유모차를 동반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바닥이 기울어져 있다. 버스 기사 분들이 휠체어를 탄 이들을 돕기 위해 잠시 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버스에 있는 어느 누구 하나 눈총을 보내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사람이 없다. 한국에서는 버스가 어떤 이유로든 잠시 정차되면 사람들은 기웃기웃 고개를 움직이고 상황을 살피고, 어떤 이들은 시계를 보기도 하며 소리 내어 한숨을 쉬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나 역시기웃 거리며 상황을 살피려 하고 불필요한 시간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말 신기하게도 핀란드에서는 정차가 되어도 모두가 조용히 상황을 기다리기에 나 역시 편안하게 앉아 상황이 해결되기를 기다리고는 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태도의 차이가 어쩌면 한국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관련된 제도가 도입되어도 실생활에 잘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핀란드에서는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백화점, 상점, 까페, 박물관 등 모든 시설들이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되어있다. 그들은 ‘장애인에게 불편함을 못 느끼도록 공간을 구성한다면 이는 결국 영·유아부터 노인들까지 모든 이들에게 최상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장애인들의 이동을 기준으로 공간설계를 한다. 한 다큐멘터리에서 북유럽의 공간 설계를 이야기하며 ‘장애인들을 위한 미술관’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모두를 위한 미술관’인 셈이다.


(전동휠체어를 탄 채 자유롭게 낚시를 즐기는 핀란드인들)


Scene#2.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핀란드에서 살다 보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일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제일 처음 장애인 근무자를 본 곳은 바로 슈퍼마켓이었다. 핀란드에서 처음 슈퍼를 갔을 때 신기했던 것이 바로 모든 계산대의 점원들이 앉아서 계산을 해준다는 것이었다. ‘오, 여기선 앉아서 계산을 하네?’라는 생각과 동시에 ‘어? 왜 한국에서는 굳이 서서 계산을 해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앉아서 계산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보니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 역시 일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 시설 곳곳에서 장애인들이 업무를 하는 광경을 쉽게 발견 할 수 있었다.


(편한 의자에 앉아서 계산을 하는 슈퍼마켓 직원들)


핀란드에서는 취업이나 교육에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가 없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더 받는 특혜도 없을뿐더러, 비장애인과의 경쟁에서 받는 차별조차 없는 것이다. 그들의 장애가 취업에 있어서 큰 결점이 아니라, 한국에서 쓰는 용어로 표현에 의하면 스펙(specification) 하나가 부족한 것뿐이다. 따라서 장애인들 스스로 비장애인들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공부를 더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결과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보다 학력이 높은 경우가 많다. 근본적으로 핀란드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없기에 장애인들 역시 그들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물론 구직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모든 핀란드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직업재활훈련이나 구직 관련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cene #3. 경제적 지원

그렇다면 핀란드 정부가 장애인들을 위해 하고 있는 경제적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핀란드 정부의 장애인 대상 경제적 지원의 목표는 장애를 가진 이들의 삶의 질을 보장해준다는데 있다.


* 아동 장애 수당(Child Disability Allowance)

16세 미만의 아동은 장기간 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 아동장애수당을 받게 된다. 상해를 입은 경우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보호나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 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의 상태에 따라 Basic/Middle/Highest로 나뉘어 지급액을 달리하며, 그 금액은 한달 기준 €92.31부터 €417.68까지 적용된다. 그리고 지급액은 아동의 질병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족들에게 부여하는 부담감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측정된다.


* 16세 이상 장애 수당(Disability Allowance for those 16 and over)

16세 이상의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지급되는 이 수당은 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일이나 공부를 할 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데 의의를 둔다. 따라서 자신의 장애 및 상해로 인해 스스로를 돌봐야 하거나, 집안일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로 하거나,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경우 지급된다. 지급액은 아동 장애수당과 마찬가지고 상태에 따라 Basic/Middle/Highest로 구분하여 한달 기준 €92.31부터 €417.68까지 달리 한다. 장애나 상해로 인해 추가적 교통비 발생, 의복 구매, 특별 식단 복용 등 기타 비용이 발생한 경우 특별 수당(Special expenses)을 요청할 수도 있다.


* 연금수혜자들을 위한 보조수당(Care Allowance for Pensioners)

수입 기초연금, 국민연금, 조기 국민연금 등 국가의 다양한 연금을 받고 있는 연금수혜자이자 장애인인 경우 이 보조수당을 신청 할 수 있다. 지급액은 수혜자의 상태에 따라 Basic/Middle/Highest로 나뉘며, 그 금액은 €61.93부터 €325.46까지 이다. 이들 역시 기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 수당(Special expenses)을 요청할 수 있다.



제도란 필요로 하는 대상이 있기에 만들어진다. 핀란드의 장애인 복지 제도가 오히려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핀란드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없을뿐더러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녹아 있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복지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있는 사회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여겼다. 그렇지만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가 아닌 핀란드를 보며, 꼭 복지제도가 많은 것이 좋은 상황을 대표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특별하지만 특별한 것이 없는 핀란드의 장애인 복지, 신선하면서도 안타까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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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2.02 18: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핀란드의 장애인 복지 제도가 오히려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핀란드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없을뿐더러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녹아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필요로 하는 대상이 없다면 제도란 없어도 되겠지요.

백야의 나라, 그들의 인생도 아직 밝다



핀란드에는 아주 특별한 아파트 단지가 있다. 바로 ‘마지막 전력질주’라는 뜻을 가진 ‘로푸키리’이다. 이 아파트는 노인들이 직접 설계와 디자인을 했으며, 아파트의 규칙 역시 그들이 정했다. 남들에 의해 보호를 받고 살아가기 보다는 자신들 스스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평균 나이 70세 69명의 주민들이 모여있다. 사실 이 실버 공동체는 2000년에 갓 은퇴한 할머니 10여 명이 노인요양시설에 가는 대신 서로 도와가며 외롭지 않게 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이들은 헬싱키시에 시유지를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주는 것을 요청했고, 시청에서는 이러한 공동체 생활이 노인 자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기고 선뜻 땅을 내주었다. 이후 현재와 같은 1층에는 공용공간, 2층~6층에는 살림집 58채, 시가보다 저렴한 입주금을 요구하는 노인들의 아파트, ‘로푸키리’가 탄생했다.


이 공동체 공간은 일반 요양원과 그 성격을 극명히 다르게 하고 있다. 각자 자신 소유의 집이 있으며 식사·청소·빨래·건물 관리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을 노인들끼리 협동해서 해결한다. 그리고 입주자들은 평일 오후 5시에 공동 식당에 모여 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 역시 6개 조로 나뉘어 당번제로 준비한다. 건물의 모든 청소 공간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자신들이 스스로 공용 공간을 가꾸는 것 이외에도 입주자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동아리들 역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중 문학클럽은 실제로 공동 문집을 내기도 했으며, 연극클럽은 극장에서 공연을 열었었다. 또한 핀란드 이주여성들과 다양한 재능 나눔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핀란드에 활동적이고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노인들이 많아진 데에는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자각한 핀란드 정부의 노력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다. 핀란드 정부는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자신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인복지정책을 펼쳐왔다.



혜택1. 노인국민연금

다양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은퇴연령의 노인들은 65세를 기점으로 노인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핀란드에 살고 있거나 최소 3년 이상 살았다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65세 이전에 실업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을 받았다면 65세가 되는 기점으로 자연스럽게 노인국민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을 받게 된다. 지급액은 다른 연금 혜택을 받거나 소득비례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보통 65세 이전에 받던 보조금 혜택들은 소득에 따라 감소되었던 반면 노인국민연금은 65이후에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더라도 그 수령액의 변화가 없다. 만약 일반적으로 노인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65세 이전에 혜택을 받기 원한다면, 62세가 되는 시점으로부터 미리 받을 수 있다. 3년 일찍 수령하게 되므로, 그 수령금액만큼 감소된 노인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전에 일정기간이상 실업상태에 놓여 실업급여를 받던 사람이면 62세부터 노인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는다.


혜택2. 보장연금

만약 자신이 받는 연금이 한 달 세금 공제 전 기준 €732,13 미만이라면 보장연금의 혜택 역시 누릴 수 있다. 이것 역시 65세 이전에 신청하게 된다면 소득제한과 최저연금이 낮아지게 된다. 보장연금액은 따로 받고 있는 연금소득에 의거하여 측정된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연금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보장연금의 최대 금액인 €108.8를 받게 된다. 기타연금소득의 경우 배우자의 연금과 노동자들의 보상연금이 해당되는데, 보장연금을 최대로 받음으로써 이 기타연금소득의 전부 감소하게 된다. 그렇지만 연금수혜자들의 보호 수당, 퇴역 군인들의 보조금,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추가연금들은 보장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 기타 보조금들 역시 보장연금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다른 연금들과 마찬가지로 보장연금은 가정수당과 가족에게 제공하는 사회보장금의 양에는 영향을 미친다.


(연금수령액, kela 홈페이지 참조)


혜택3. 재취업의 기회를!

핀란드의 경우 1998~2002년 ‘고령 근로자를 위한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총체적인 고령자 고용정책이 마련되었다. 이 과정에서 핀란드 정부는 보건사회부, 노동교육부, 노동조합, 직장건강연구소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고령자 고용정책을 결정하도록 했다. 노인 일자리 재교육과 취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노인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핀란드에 살다 보면, 다양한 분야에 조사하는 노인들을 볼 수 있지만 특히 대중교통 분야에 많은 노인들이 종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역무원들, 트램 운전사들 등 대부분 영어로 의사소통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친절하다. 이렇게 노인들의 일자리 프로젝트가 눈에 보이는 결과로 까지 이어지며, 프로젝트 시행 5년 차에는 노인취업률이 유럽연합(EU) 평균치인 5.1%를 앞질러 13%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노인 일자리 확충이 노인 자신의 행복은 물론 사회부담도 줄여주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매주 있는 다양한 오케스트라 공연, 관객의 80~90%가 노인들이다)


소득의 약 45%를 세금으로 내는 나라 핀란드. 복지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이 강한 만큼 이를 위한 국민들의 부담은 적지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 이것은 자신들이 낸 만큼 은퇴 이후 혜택을 받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실 핀란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은 2010년말 기준 17.2%으로 2050년에는 25.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의 비중은 늘지만 유럽의 재정위기와 더불어 핀란드 대표 산업들의 위기로 핀란드의 국가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결국 얼마 전에 핀란드 정부는 복지 예산을 감소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되었다. 이는 현 상태에서 핀란드 정부가 택해야 할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핀란드의 노인복지 정책이 노인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데 있는 만큼, 복지 예산의 감소가 이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핀란드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재정적 지원의 감소 계획과 함께 노인들이 직접 사회 활동에 참여 하여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및 제도들을 더욱더 폭넓게 갖추어 나가는데 있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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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1.12 18: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인들의 사회참여>만큼 좋은 정책은 없겠지요.

  2. 멋진인생 2014.05.14 02: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65세이상의 고령자비율이 20%를 웃도는나라에서는 당연히 노인들도 사회참여를 할수밖에 없는거 인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