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성원의 질병, 소득상실, 학대, 

폭력, 화재, 이혼, 단전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를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모두 알고 계신가요?


지원 대상은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로, 

긴급복지를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3~4일이면 지원이 시작됩니다. 

올해 계 긴급복지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 한달 117만400원, 

대도시 3~4인 가구 주거지원 한도액은 64만3천200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은 4인 기준 145만500원, 

연료비 지원액은 9만6천원이며

교육비 지원액은 중학생 기준 분기별 35만2천700원입니다.


주거비는 최장 12개월 지원되고 생계비는 6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비는 6개월까지 지원되는 한편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에서 2회, 교육비도 2개 분기까지 지원되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더 많은 위기 가구가 긴급복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강했습니다.


임시·일용근로자로 구성된 맞벌이 가구 등은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주소득자가 아닌 부소득자(가구원)의 휴·폐업 또는 실직으로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 위기사유에 '부소득자의 소득상실'을 추가했으며,


전통시장 영세 자영업자 등을 돕기 위해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단전되고 1개월이 지나야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 

단전 즉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제도를 잘 몰라 신청을 못하는 취약계층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언제든 복지로(www.bokjiro.go.kr), 129콜센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복지로에서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언제든지 '도움요청' 메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 뿐만 아니라 이웃의 어려운 사연도 신청할 수 있으니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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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서비스>

 생계를 유지하기기 힘들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모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및 급여별 산정기준은 '자세히 보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급합니다.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27만 3,516원에서 60만원을 뺀 67만 3,520원을 지급(원단위 올림)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왜래

 1,000원

 15%

 15%

 500원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 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지원 내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문의처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부교재비

  • 지급대상 : 초/중학생

  • 지급금액 : 1명당 39,200원

  •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학용품비

  • 지급대상 : 중/고등학생

  • 지급금액 : 1명당 53,300원

  • 지급방법 : 1,2학기 분할 지급

 

  수업료

  • 지급대상 : 고등학생

  • 지급금액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지급방법 : 분기별 지급

  교과서대

  • 지급대상 : 고등학생

  • 지급금액 : 1명당 131,300원

  •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입학금

    • 지급대상 : 고등학생

    • 지급금액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지급방법 :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문의처 :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해산급여 : 출산(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인당 60만원 지급, 쌍둥이는 120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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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복지협의체의 복지계획 수립

     


     

    지난해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이후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2015년도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최저생계비 기준 170% 이하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던 것에서 185% 이하로 그 기준을 완화하고 금융재산 기준을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잠깐!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최저생계비 기준 185% 이하, 금융재산을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취하는 저소득층과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님 등 가장이 큰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실직한 경우,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등 긴급하게 복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각종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되는 급여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지원되는 급여의 종류로는 현금 급여(주거+생계), 각종 의료 서비스, 복지시설 이용에 따른 지급액 등이 있습니다. 부가급여로는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이 지급되는 교육급여와 해산 및 장제급여, 연료비, 전기요금 등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의 지원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각이(가명, 3세)의 부모님은 모두 20대 초반으로, 이른 나이에 결혼하여 사각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결혼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각이네 가족은 사각이의 양육뿐 아니라 월세, 생활비 등 지원을 받지 못하고 매우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각이 아버지가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이는 100여만 원의 수입으로는 사각이의 양육비와 월세,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각이 어머니는 산부인과 질환을 앓고 있고 사각이도 최근 감기와 폐렴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데도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각이 어머니는 사각이 출산 이후로 학업을 중단하게 되어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검정고시 준비반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비가 없어 건강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먼 거리를 걸어 다니는 일이 잦습니다.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재산이 있는 부모님 슬하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지정을 통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각이네 가족을 돕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검정고시 준비비용 및 점심 식사를 제공하였고, 치료비와 교통비, 생활비 후원을 위하여 충남청소년진흥원에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복지협의체는 사각이와 어머니에 대한 치료비와 교통비, 생활비를 후원하고 사각이네가 자립기반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긴급복지지원 서비스’를 마련했는데요. 지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찾아내고 이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수행할 예정입니다.

     

    복지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에서 긴급복지와 관련된 지원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상황이 발생하셨다면, 망설임 없이 시/군/구청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기사는 복지로 객원 기자단의 포스팅으로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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