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의미있는 투자, 콜롬비아의 아동 복지 정책

 

 

콜롬비아에서는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아직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출산보조금과 같은 출산 장려정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버스에 타면 바로 자리를 양보해주는 등,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은, 콜롬비아 이곳에선 어떤 아동 복지가 있을까요?

 

1. Tarjeta de identidad

                     

 

콜롬비아 어린이들은 만 7세가 되면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유사하게, 등록을 하고 Tarjeta de identidad라 불리는 아동등록증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아이의 이름과 출생년일, 혈액형(ABO타입,  Rh타입), 서명, 지문, 생체측정(파란색만) 등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실종이 되거나, 납치되거나 신원을 알 수 없는 아이의 경우, 지문과 생체측정 자료 등을 통해 신원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분홍색의 카드는 만 7세부터 13세까지 사용가능하고 생체측정 정보가 없습니다. 파란색 카드는 생체측정정보가 바코드에 있으며, 7세부터 17세까지 사용합니다. 14세에는 재 등록하여 정보를 갱신하고 분홍색을 사용하는 아이는 생체정보가 포함된 파란색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콜롬비아 경찰은 수상한 아이를 본 경우, ID카드를 요구할 수 있으며, ID가 없는 경우 경찰서로 데려가 신원 파악하여, 실제 부모에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2. Madres comunitarias

콜롬비아에서는 최하위계층 아동을 위한 여러 교육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 Madres comunitarias 는 아직 학교를 가지 않는 만 0세에서부터 5세까지 최하위계층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아이 어머니 중 한 분이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두 가지로써, 하나는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때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 또는 홀로 거리에서 위험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막고 적당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최하위계층의 딱히 직업도 기술도 없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것을 지원 함으로써, 생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6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현재 77000여 명의 엄마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식으로 유치원교사와 같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콜롬비아 정부에서는 “0 to 5”라는 프로 그램을 통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무료백신을 제공함으로써 취약한 아이들의 보건건강을 증진하고, 글과 그림, 음악 등을 가르침으로써 초등학교에 갔을 때,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을 SENA(Servicio Nacional de Aprendizaje)라 불리는 국가 기술 교육기관에서 양성하고 재교육 시킴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ENA에서 교육을 받은 엄마교사들에게는 최소임금보다 조금 많은 800,000 pesos를 주고, 의료보험, 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같은 정규직에서만 지원하는 4대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들에게도 10년이상 아이들을 가르치고, 65세 이상의 경우 국민연금을 제공하여 가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 Comedores comunitarios

이 프로그램은 아동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의 아동과 노인 그리고 임산부를 대상으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영양과 건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가와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보고타에서만 283(시에 의해 운영 136, 자체적으로 운영 146)의 식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11여만명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 현재) 

       

 

그 밖에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을 위해 공립 초××고등학교를 거의 무료로(일년에 한번 등록비 약 2~3만패소-한화로 12~19천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아동을 위한 정책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는 콜롬비아인 이라면 모두 다닐 수 있지만, 중산층 이상은 대부분 사립학교를 보내기 때문에, 이 또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질 높은 고등 교육을 통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빈곤층 아이들의 교육을 장려하는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한 푼이 아쉬워, 자녀들을 길거리로 내보내 돈을 벌어오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는 Bolsa Familia라는 정책이 있는데, 빈곤층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의료검진을 받고 학교를 보내면, 장려금을 주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브라질 정부는 학교출석률을 높이고,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떠돌지 않도록 하면서 장려금을 통해 빈곤층을 보조하여 극심한 빈곤층을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므로 빈곤에서 벗어 날 기회를 제공하고, 단기적으로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출석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브라질 bolsa familia 전 후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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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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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09.10 13: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질 높은 고등 교육을 통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빈곤층 아이들의 교육을 장려하는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 - 프랑스의 아동 복지 정책

 

전후에는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에 속했지만 지금은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가 된 프랑스! 프랑스의 출산율은 현재 2.08명으로 우리나라의 2배 수준에 달하고 있는데요. 프랑스가 이렇게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는데는 바로 '친가족 정책'이 큰 몫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고 하는 프랑스의 아동 복지 정책, 여러분은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출산, 양육에 대한 각종 재정적인 지원 및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프랑스의 아동 복지 정책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1) 출산에 따른 아동 수당

프랑스에서는 각종 아동 수당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많을 수록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아이가 부모를 먹여살린다'는 말도 있다고 하네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아동 수당으로는 '가족수당(Allocation famiale)'이 있습니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상태에 관계없이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지급되며, 만약 한 가정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보충수당'이 추가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한편, 아이를 출산한 모든 가정에서는 출산 전 3개월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총 9개월 간 '유아수당'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가족 수당 (자료 출처 : www.service-public.fr)

 

2) 양육에 대한 아동 수당

 

 

프랑스에서는 3세 이하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는 '아동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 중 한쪽에서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기본급의 200%에 달하는 '편친수당'이 일시적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근로 등의 이유로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프랑스에서는 '재택아동보육수당'을 통해 3세 미만의 아동들이 부모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자신의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아나 한쪽 부모로부터 최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는 '가족지원수당'이라고 하여, 입양을 하지 않고도 아이들을 고아원 등의 시설이 아닌 자신의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답니다.

 

 

3) 교육 서비스 지원

 

 

프랑스에서는 유치원의 경우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90% 이상에 달하는 프랑스 아이들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립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은 모두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초, 중학교를 포함한 16세 이하(고2)의 아이들에게는 의무무상교육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외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으로는 18세 이하 아동의 학교 진학을 지원하는 '학교 진학수당', 저소득층 가정의 18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신학기수당',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 아동 교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학교 진학수당 (자료 출처 : www.caf.fr) 

 

이외에도 프랑스에서는 2~3세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탁아서비스, 가정에서 떨어져 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 배치된 아동들을 위한 사회치료, 의료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듣고보니 정말 국가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최근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아동 복지를 위한 예산 감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높은 출산율에 큰 영향을 주었던 아동 복지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그리고 이번 예산 감축안 통과가 프랑스의 아동 복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집니다!

 

 

참고자료

- 다음 블로그 '발바리의 일상' (http://blog.daum.net/skylove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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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09.05 08: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이 키우는 데 너와 나가 따로 없고 온 사회 구성원이 나서야 할 때!

  2. 돌리 2013.09.30 13: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담아갈게요^^

  3. 2013.10.17 1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2014.10.15 1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