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뉘우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법무부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법무부는 ’14. 5. 12.(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예고기간 ’14. 6. 23.까지).

 

지난 해 참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확산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13. 12. 31.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의결되었습니다.

 

 ’14. 9. 29. 시행을 앞두고 있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엄벌 뿐 아니라 보호관계의 회복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응급조치·임시조치·보호처분 등 아동보호절차 신설,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빈틈없는 시행을 위한 후속절차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였습니다.

 

- 시행령 제정안은 ① 법무부장관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피해아동을 추가적인 학대피해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② 검사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분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건을 관리하면서 아동학대행위자의 교화, 개선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사건관리회의」근거규정을 신설하고,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등이 보호조치나 처분과 관련한 피해아동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게 하고, ④ 법률에서 위임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 시행규칙 제정안은 ① 아동보호사건 처리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규정하여 일선 현장에서 통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급박한 피해현장에서 지체없는 구호와 조사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어느 기관이든지 피해현장에 먼저 도착한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며, 위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는 ’14. 9. 29.에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아동학대행위자 치료프로그램 개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후적인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학대피해로부터 대상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사건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 ‘사건관리회의’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사가 임시조치·보호처분의 청구 또는 변경 청구 여부나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사는 사건관리회의를 통해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의 상황을 수시로 관찰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등 결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건을 관리하여 아동학대행위자의 교화·개선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적절한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치, 보호명령 등에 관한 피해아동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이 위탁된 보호시설 등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피해아동이 원하는 경우로 한정)하거나 조치, 보호명령 집행에 따른 불편은 없는지, 더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등을 살펴 보호방법을 변경하는 등으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기준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동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

 

임시조치 등 법률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였습니다.

 

임시조치청구서, 동행요청서, 친권상실선고 청구요청서 등 아동보호사건 처리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빠짐없이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쉽고 간편하게 법에 정해진 절차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행요청 후 현장에 먼저 도착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우선 조사 · 질문 및 응급조치를 정하였습니다.

 

동행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현장에 동시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개입을 지체할 수 없을 때에는 먼저 도착한 사람이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질문을 하거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있는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3. 향후 계획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 입법예고안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는 2014년 9월 29일에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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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지켜라! - 미국의 아동복지 

 

‘어린이’는 부모에 의해보호 받고 양육되어야 하는 존재일 뿐 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아동이 학대 당하거나, 사회적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러한 경험이 앞으로 삶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의 '어린이'들은 어떤 사회적 서비스와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어린이의 사회적보호 중, 아동이 학대를 당했을 경우 어떠한 사회적 보호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측면에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잇는 성인의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유기와 방임(아동을적절하게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총칭합니다. 이 경우 아동의연령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 가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1975년 미국교육복지부에서 출간되는 자료에서는 미국 의회에서는 아동학대를 “18세 이하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가해를 당하거나 위협받는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아동복지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신체 또는정신적 손상, 성적학대, 무관심한 대우’를 아동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국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동’에 대한연방정부의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복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연방정무는 1960년대, 70년대에아동정책결정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1974년 아동 복지 , 아동학대예방및 치료법(CAPTA)를 기점으로 이후 몇 년 동안 아동복지, 보호서비스영역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74년 제정된 입법인 CAPTA는예방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아동 학대 및 방임에 대해 아동을 보호하도록 한다는초점으로 만들어졌고 현재 50개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아동학대 관련 예방, 평가, 조사 및 치료활동에 대한 CAPTA에 대한 자금을 받고 받아서 국가 정보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센터는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정보 등 아동복지정보에 관한 게이트웨이를 만들어서 많은 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도록하고, CAPTA요구를 준수하면서 아동학대 예방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새로운 가족을 찾아야하는 입양의 아동의 경우는 어떤 법률로 보호를 받고 있을까요?

입양지원 관련 아동복지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다른 가정 내에서 가족구성원으로 다시 행복하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입양하는 가족의 환경과 아이들이 잘적응하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법률로 입양과정을 지원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입양지원 관련 아동복지법은 1980 사회보장법의 IV-E으로, 아동복지 사례관리, 영속적으로계획하고, 양육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등 최초의 연방 규칙을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이 법률은 법원이 국가적 예방과 가족 재결합 서비스를 통해 가족을 유지시키도록 합리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다른 아동복지분야보다정기적으로 평가와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은 양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비영구적으로아이들이 적어도 6개월마다 볼 수 있도록 하는 보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입양의 양자의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라면 어느 누구도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 국적, 성별 등에 관해서 어떠한 차별과 제한이 없습니다.

 

양부모의 자격은?

양부모의 자격은 각 주간에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먼저 혼인여부의 경우, 수많은 주에서는 배우자가 쌍방이 부부로서 자녀를 입양할 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주들 중에서 많은 주들에서는 배우자 일방이 법적으로 별거하고 그 소재를 알 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입양을 원하는 자가 계부모라면 배우자 일방이 혼자서 입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의 양부모 자격을 엄격하게 두어서 철저하게 입양되는 자녀를 기준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입양법률이 적용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외 고아를 가장 많이 입양하는 미국, 해외 고아를 입양할 경우 그 절차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해외고아들을 입양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국무부자료에 따르면 2009년 미국에 입양된 해외고아는 12,753명으로 나머지 전세계 국가들이 같은 기간 입양한 해외고아들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양부모가 백인 부부이고 자식이 아시아인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 가정이 해외 고아들을 어떻게 입양하게 될까요? 먼저 양부모들이 재정적, 인격적, 가정적으로 해외고아들을 입양해서 키울 준비가 되어있는 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나서도 2, 3년을 기다리고 수만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고아를 입양하게 될 경우 최소 2년을 기다리고 5만달러 가량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미국가정들은 해외고아들을 입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입양전국보고서에 따르면 해외고아를 입양한 부모들의 90%가 아이에게 가정을 주고싶어서라고 합니다. 이렇듯 미국 아동입양관련 법은 아동의 입장에서 2번째 가정에서는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갖도록 해주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아동입양관련 양부모에 대한 까다로운 절차가 입양하는 아동에게 행복하고 새로운 가정에서 안정감을 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Posted by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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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09.27 1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린이’는 부모에 의해보호 받고 양육되어야 하는 존재일 뿐 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아동이 학대 당하거나, 사회적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러한 경험이 앞으로 삶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릴적 경험이 중요하겠지요. 좋은 경험이 되고 아픈 경험을 치유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모두가 아동학대를 방지하도록 나서야겠네요.

  2. 전미진 2013.10.16 15: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의 아이복지를 통해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지켜줘야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미국이건 한국이건 세계의 아이들의 복지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보게되네요..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기위해 어른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지,,,
    폿팅을 통해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3. 윤수진 2013.10.18 21: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동을 지켜라! - 미국의 아동복지제도 정말로 부러울 뿐이네요. '아동학대대한 개념이 뚜렷이 명세되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법 미국의 아동입양관련 의 까다로운 절차가 더욱더 아이들이 바르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수있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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