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여성 분야, 가족 분야, 권익분야, 청소년 분야로 분류되어 안내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함께 보실까요?

  

■ 여성분야

혼인·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saeil.mogef.go.kr)'가 본격 운영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직업훈련과정, 인턴십 등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새일센터는 내년 5개소가 추가 지정(155→160개소)돼 경력단절 여성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부문의 여성 고위직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18~'22)」이 본격 추진된다. 실질적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고위공무원단의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고위 공무원단 목표제」,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목표제」가 처음 도입된다.


* 여성고위공무원단 비율 ('17년 실적) 6.1% → (22년) 10%, 공공기관 여성임원비율('17년 실적) 11.8% → (22년) 20%

  

■ 가족분야

여성가족부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이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올해 만 13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2만 원씩 지원되었으나 내년부터 만 14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 원으로 인상된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는 아동양육비가 월 17만 원에서 월 18만 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의 경우 정부지원 시간이 연 480시간에서 연 600시간으로 늘어나고,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이용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 비율**이 5%p 높아진다.


* 시간당 서비스 이용 단가 : (`17) 6,500원 → (`18) 7,800원 ** 정부지원 비율 상향 : 영아종일제 (`17) 30~70% → (`18) 35~75%, 시간제 (`17) 25~75% → (`18) 30~80%


이웃 간 자녀돌봄과 가족품앗이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66개 지역에서 113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취약 위기가족에게 사례 관리, 가족상담, 가족돌봄, 자녀학습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기관도 47개소에서 61개소로 늘어난다.

 

■ 권익분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지원기관을 통해 유포영상물에 대한 삭제 및 경찰신고에 필요한 피해 사례 수집(채증), 사후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상담, 무료법률서비스, 의료비 등도 지원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 창구로 운영된다.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는 '☎1366'으로 전화하면 편리하게 종합서비스로 연계 받을 수 있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각종 지원시설이 늘어나고,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국비지원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10→20개소), 성매매피해상담소(27→29개소), 해바라기센터(38→39개소)가 확대되고, 피해자 보호 및 자립자활을 위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26→28개소),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295→315호)도 늘어난다.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담 지원센터(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7개소가 내년 상반기 중 신규 지정·운영된다. 청소년 밀집지역 중심으로 또래상담, 일시보호, 치료회복, 진로상담 및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 및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이 확대된다. 월 129만 8천 원이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이 월 133만 7천 원으로, 1인 평균 월 108만 7천 원이던 간병비는 월 112만 원, 1인 평균 월 39만 원이던 건강치료비는 78만 원으로 2배 인상된다.


올해 처음 지원된 호스피스 병원 입원비가 내년부턴 장기 요양을 위한 병원 입원ㆍ방문치료비 지원까지 확대되며, 장제비도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인상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예산도 11억 6천만 원에서 19억 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2019년 재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사업(국외전시 등)을 비롯해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홍보사업 체계화를 위한 (가칭)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소 설립 등이 신규 운영된다.

  

■ 청소년분야

위기청소년을 돕는 각종 지원시설과 전문인력이 확충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쉼터(123→130개소),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224개→226개소)가 늘어나고 위기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1,146→1,261명)도 확대된다. 청소년자립지원관 4개소에 처음으로 국비가 지원되어, 청소년쉼터 등 퇴소 후 갈 곳 없는 청소년의 주거와 자립을 돕는다. 가출·거리배회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상담 및 서비스를 지원하하는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담요원'이 3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해온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사업이 3개 권역(서울·중부권, 충청·전라권, 경상권)으로 확대된다. 근로청소년에 대한 임금체불, 성희롱·폭언·폭행 등 발생 시 근로현장도우미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업주와의 면담·중재로 문제해결을 지원한다. 초등 4학년에서 중등 3학년 청소년에게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250개소에서 260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학교밖청소년을 지원하는 '꿈드림 센터'도 202개소에서 206개소로 늘어난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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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복지제도]  2014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은?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자

 

아동 연령, ②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가구 소득, 자녀양육 정부 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시간제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답니다.

 

 

 

 

먼저 아동 연령을 살펴보면

시간제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24개월 이하 아동에 지원되며,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대해

정부지원이 가능하여 전업주부 등에는 지원이 되지 않아요.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도 취업 등 양육공백이 입증되는 경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의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시간제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에 지원되며,

영아종일제모든 소득계층에 지원되요.

 

 

소득의 판단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가구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차이가 나요.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기준(“가”형)

 

가구원수

소득기준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포함여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까지

2,141천원

미포함

64,818

58,462

65,650

포함

69,064

62,291

69,950

4인

2,418천원

미포함

73,321

72,404

74,266

포함

78,124

77,146

79,130

5인

2,521천원

미포함

75,950

77,176

76,909

포함

80,925

82,231

81,947

6인

2,623천원

미포함

78,595

80,839

79,565

포함

83,743

86,134

84,777

 

 

전국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기준(“나”형)

 

가구원수

소득기준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포함여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까지

2,997천원

미포함

90,059

97,485

91,149

포함

95,958

103,870

97,119

4인

3,385천원

미포함

101,447

113,256

102,607

포함

108,092

120,674

109,328

5인

3,529천원

미포함

106,338

120,187

107,731

포함

113,303

128,059

114,787

6인

3,673천원

미포함

110,600

125,628

112,008

포함

117,844

133,857

119,345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기준(“다”형)

 

가구원수

소득기준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포함여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까지

4,281천원

미포함

128,700

146,611

130,714

포함

137,130

156,214

139,276

4인

4,836천원

미포함

145,747

164,220

148,029

포함

155,293

174,976

157,725

5인

5,041천원

미포함

152,509

171,663

155,163

포함

162,498

182,907

165,326

6인

5,247천원

미포함

157,880

177,007

160,657

포함

168,221

188,601

171,180

 

 

 

 

 

우리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정확히 모르시겠다구요?

 

걱정하지마세요.^^

복지로에서는 건강보험료실시간 조회할 수 있으며,

 선정여부 또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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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는 자녀양육 정부지원서비스를 이미 받고 계신 경우, 중복지원이 금지되요.

 

 

어떤 서비스와 중복인 경우 지원이 어려울 까요?

 

시간제 돌봄 서비스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

- 보육시설(평일 : 9~17시), 유치원(평일 : 9~14시)/주말, 시간 연장제 등 실이용시간

- 단, 보육시설 휴원 등 미운영(시설확인서 첨부), 아동질병 등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운영시간 중에도 정부지원 가능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 보육료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돌봄 정부지원 불가

 

* 정부지원 중복 방지를 위한 서비스 변경 기준

- 영유아복지(보육료,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자격 변경시,

변경신청 해당 월에는 기존 서비스를 말일까지 제공, 신규자격 서비스는 익월 1일부터 개시

ex)이용자가 양육수당을 지급 받던 중 2월 4일날 양육수당을 정지하고 영아종일제를 신청한 경우, 양육수당은 2월말까지 지급하고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익월 1일부터 제공 가능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지원 시간

 

시간제는 1회 2시간 이상 사용원칙이며,

연간 480시간 이내, 나홀로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 연 720시간까지 정부 지원이 됩니다.

         

영아종일제는 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원칙이며, 월 120~200시간 이내 정부지원이 됩니다.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부모부담(시간제 "라"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데요.

시간제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보육시설(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등의 서비스,

영아 종일제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연계, 아이돌보미 급여 정산 및 지급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되는데요.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당 1,250~4,250천원 차등 지원

(시간당 단가 5.5천원 기준)

 

유형

소득 기준(’14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4人 기준)

돌보미수당 시간제(천원/시간)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 이하(월 241만원)

4,250원

1,250원

나형

50~70% 이하(월 338만원)

2,250원

3,250원

다형

70~100% 이하(월 483만원)

1,250원

4,250원

라형

100% 초과

-

5,500원

 

아동 1인 증가 시 2,500원씩 이용단가 증가(2명=시간당 8,000원)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보육시설 무상돌봄을 고려하여 전 소득계층에 지원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월 40~75만원 차등 지원

(월 200시간 이용 시 돌봄수당 110만원 기준)

 

유형

소득 기준(’14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4人 기준)

돌보미 수당 영아종일제(월 110만원)

0세(15개월 이하)

1세(16~24개월)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 이하(월 241만원)

75만원

35만원

70만원

40만원

나형

50~70% 이하(월 338만원)

65만원

45만원

60만원

50만원

다형

70~100% 이하(월 483만원)

55만원

55만원

50만원

60만원

라형

100% 초과

45만원

65만원

40만원

70만원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관할 읍ㆍ면사무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신청 하러 가기(새창)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셔야 해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새창) ☞

 

 

 아이돌봄 서비스에 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상담센터(1577-2514)로 문의해주세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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