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달라지는 복지예산 : 여성과 어린이



2014년의 복지예산을 두고 누리꾼들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을 크게 내새웠던 박근혜 정부가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복지예산은 총 105조8천726억원으로 8.7% 증가한 것입니다. 이 수치는 전년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인데요. 이렇게 획기적인 증가로 인하여 과연 어떤 복지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 여성과 어린이에게 해당되는 대표적인 정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달라지는 복지정책 여성 편

1) 여성의 일자리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늘리기

여성 일자리를 위해서는 직장어린이집 신규설치를 올해보다 30곳 확대된 90개소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또한 보육교사 인건비도 중소기업 기준으로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늘려 지원합니다.

 

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 전환하는 것이 100개소이며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19개소로 늘리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을 96개에서 121개로 확대합니다. 여성의 퇴사 이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육아라는 조사 때문인데요,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평가도 확대하여 우수 민간 어린이집을 지원해 1천700개소에서 1천8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며 어린이집 품질 평개 대상을 400개소에서 2천320개소로 확대해 보다 안심하고 직장에 다니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3)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지원

또한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에 영양보충 식품 지원도 현재 3만5000명에서 4만3000명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4) 이색사업, 이야기 할머니 확대!

고령층 여성 일자리를 위해 유아교육기관에 '이야기 할머니'가 파견됩니다. 총 47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900명을 고용한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내년엔 71억1000만원의 확대된 예산으로 2000명의 여성고령인력이 채용될 예정인데요, 이야기 할머니는 일정 교육을 받은 만 56세 이상 여성으로 전국의 유아교육기관에 파견돼 전례·전승 동화 등을 소개하고 어린이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5)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확충, 육아휴직을 위한 지원도 확충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도 내년에 10곳이 신설되어 130곳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일하는 여성이 육아휴직을 할 때 대체 인력을 구하도록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예산도 올해 523억원에서 내년에는 551억원으로 늘어납니다.

 

6) 기업에서 일하며 학위를 딸 수 있는 길도 제공

고교 및 대학 졸업반 학생들이 기업에서 일하면서 학위를 딸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정부는 일-학습 병행 시스템 도입에 6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생들의 ‘선(先)취업’을 지원하는데요, 해외 취업을 원하는 만 34세 이하 구직자 3100명에게는 맞춤형 어학 과정을 제공하고, 해외 진출 방법도 상담해 준다고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지속되고 여성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을 중심으로 2014년의 여성 복지는 개편됩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확충될 예정이라니 좀 더 가까이 여성복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선 이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잘 활용되어서 여성의 취업률이 쑥쑥!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2. 달라지는 복지정책, 어린이 편

1) 국공립어린이집, 우수민간 어린이집 지원 확충

국공립어린이집을 96개소에서 121개소로 확충해 영유아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우수 민간 어린이집 지원을 현행 1700개소에서 1800개소로 늘립니다.

 

2)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 복지 정책의 예산의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41조1000억원에서 내년 4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대부분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0~5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 지원에 쓰입니다.

 

3) 셋째는 무조건 등록금 450만원까지 지원

1225억원 규모의 셋째 아이 이상 등록금 지원 예산도 신규로 편성됩니다. 내년부터 국내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셋째 아이 이상 대학생은 45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등록금을 내주게 됩니다.

 

4)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받는 필수예방접종 전액 무료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받는 필수예방접종은 전액 국가 부담으로 바뀝니다. 홍역과 파상풍, 일본뇌염 등 11종류의 국가 정기예방접종을 대상으로 올해까지는 접종 한 번에 5000원의 본인 부담금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완벽히 정부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5) 야간진료센터 신설

일반 병원이 문을 닫는 야간에 어린이들을 진료하는 야간진료센터도 내년에 문을 엽니다. 정부는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소아진료센터 10곳을 지정해 여기서 근무하는 의료진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증질환 신생아를 위한 통합치료센터도 2곳 신설합니다

 

6) 지역아동센터 확충

아이들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역시 올해 3742곳에서 내년에 3989곳까지 늘릴 방침입니다.

 

복지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아직도 현저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정책을 기점으로 삼아 많은 여성분들과 어린이들이 더 좋은 질의 삶을 누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또 다른 좋은 사업들과 복지정책들이 신설되기를 기원합니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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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4.01.07 18: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정책을 기점으로 삼아 많은 여성분들과 어린이들이 더 좋은 질의 삶을 누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또 다른 좋은 사업들과 복지정책들이 신설되기>를 저 역시 기원합니다.

  2. 임란희 2014.01.08 00: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적당한 분야에 적절하게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낭비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3. 플라워홀릭 2014.01.12 18: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밤에 애들이 아파서 아침도 아니고 새벽부터 발만 동동 구르던 때가 있었는데
    아간진료센터가 생겼다니 다행이지만 10곳으로 충분할까 걱정스럽네요
    앞으로 찾기 쉽고 항상은 아니어도 야간진료 걱정 없었으면 좋겠어요

  4. 금영혜 2014.01.12 22: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지정책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

  5. 띠꽁 2014.01.14 16: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지예산으로 잘 설계하여 허투루 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구요~ 발전하고 있는 2014년도 복지 보기 좋습니다^-^

  6. 정수현 2014.01.16 00: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장다니며 아기키우는입장이다보니 ㅎㅎ 글로만 봤을땐 아주 좋은 정책이 아닐수가 없네요,, 부디
    직장맘들도 맘편히 아기키울수있는 세상이 오길ㅠ

  7. 윤경선 2014.01.17 16: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에서 신정책을 내놓는데도 실제 체감혜택은 자꾸만 주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여성으로써, 그리고 세 아이의 엄마로써.
    우리나라도 복지선진국으로 한발 더 앞서가길 바랍니다.

아동을 지켜라! - 미국의 아동복지 

 

‘어린이’는 부모에 의해보호 받고 양육되어야 하는 존재일 뿐 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아동이 학대 당하거나, 사회적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러한 경험이 앞으로 삶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의 '어린이'들은 어떤 사회적 서비스와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어린이의 사회적보호 중, 아동이 학대를 당했을 경우 어떠한 사회적 보호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측면에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잇는 성인의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유기와 방임(아동을적절하게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총칭합니다. 이 경우 아동의연령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 가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1975년 미국교육복지부에서 출간되는 자료에서는 미국 의회에서는 아동학대를 “18세 이하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가해를 당하거나 위협받는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아동복지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신체 또는정신적 손상, 성적학대, 무관심한 대우’를 아동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국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동’에 대한연방정부의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복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연방정무는 1960년대, 70년대에아동정책결정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1974년 아동 복지 , 아동학대예방및 치료법(CAPTA)를 기점으로 이후 몇 년 동안 아동복지, 보호서비스영역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74년 제정된 입법인 CAPTA는예방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아동 학대 및 방임에 대해 아동을 보호하도록 한다는초점으로 만들어졌고 현재 50개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아동학대 관련 예방, 평가, 조사 및 치료활동에 대한 CAPTA에 대한 자금을 받고 받아서 국가 정보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센터는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정보 등 아동복지정보에 관한 게이트웨이를 만들어서 많은 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도록하고, CAPTA요구를 준수하면서 아동학대 예방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새로운 가족을 찾아야하는 입양의 아동의 경우는 어떤 법률로 보호를 받고 있을까요?

입양지원 관련 아동복지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다른 가정 내에서 가족구성원으로 다시 행복하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입양하는 가족의 환경과 아이들이 잘적응하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법률로 입양과정을 지원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입양지원 관련 아동복지법은 1980 사회보장법의 IV-E으로, 아동복지 사례관리, 영속적으로계획하고, 양육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등 최초의 연방 규칙을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이 법률은 법원이 국가적 예방과 가족 재결합 서비스를 통해 가족을 유지시키도록 합리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다른 아동복지분야보다정기적으로 평가와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은 양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비영구적으로아이들이 적어도 6개월마다 볼 수 있도록 하는 보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입양의 양자의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라면 어느 누구도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 국적, 성별 등에 관해서 어떠한 차별과 제한이 없습니다.

 

양부모의 자격은?

양부모의 자격은 각 주간에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먼저 혼인여부의 경우, 수많은 주에서는 배우자가 쌍방이 부부로서 자녀를 입양할 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주들 중에서 많은 주들에서는 배우자 일방이 법적으로 별거하고 그 소재를 알 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입양을 원하는 자가 계부모라면 배우자 일방이 혼자서 입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의 양부모 자격을 엄격하게 두어서 철저하게 입양되는 자녀를 기준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입양법률이 적용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외 고아를 가장 많이 입양하는 미국, 해외 고아를 입양할 경우 그 절차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해외고아들을 입양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국무부자료에 따르면 2009년 미국에 입양된 해외고아는 12,753명으로 나머지 전세계 국가들이 같은 기간 입양한 해외고아들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양부모가 백인 부부이고 자식이 아시아인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 가정이 해외 고아들을 어떻게 입양하게 될까요? 먼저 양부모들이 재정적, 인격적, 가정적으로 해외고아들을 입양해서 키울 준비가 되어있는 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나서도 2, 3년을 기다리고 수만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고아를 입양하게 될 경우 최소 2년을 기다리고 5만달러 가량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미국가정들은 해외고아들을 입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입양전국보고서에 따르면 해외고아를 입양한 부모들의 90%가 아이에게 가정을 주고싶어서라고 합니다. 이렇듯 미국 아동입양관련 법은 아동의 입장에서 2번째 가정에서는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갖도록 해주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아동입양관련 양부모에 대한 까다로운 절차가 입양하는 아동에게 행복하고 새로운 가정에서 안정감을 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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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09.27 1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린이’는 부모에 의해보호 받고 양육되어야 하는 존재일 뿐 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아동이 학대 당하거나, 사회적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러한 경험이 앞으로 삶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릴적 경험이 중요하겠지요. 좋은 경험이 되고 아픈 경험을 치유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모두가 아동학대를 방지하도록 나서야겠네요.

  2. 전미진 2013.10.16 15: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의 아이복지를 통해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지켜줘야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미국이건 한국이건 세계의 아이들의 복지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보게되네요..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기위해 어른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지,,,
    폿팅을 통해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3. 윤수진 2013.10.18 21: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동을 지켜라! - 미국의 아동복지제도 정말로 부러울 뿐이네요. '아동학대대한 개념이 뚜렷이 명세되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법 미국의 아동입양관련 의 까다로운 절차가 더욱더 아이들이 바르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수있을것같아요..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234670816692227&id=100004479302542

한국의 엘 시스테마(El Sistema),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을 아시나요?  

 

엘 시스테마(El Sistema)란?

 

아무 것도 없는 척박한 땅 위에서 교육 받지 못 하고 범죄를 위해서, 범죄에 의해서 살아가는 가난한 아이들. 이들에게 음악 교육이라는 것으로 새로운 인생을 찾아주고, 척박한 땅을 한 순간에 희망의 땅으로 만든 이야기. 누구나 한 번쯤을 들어봤음 직한 이야기일 것이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베네수엘라에서 생겨나고 현재도 꾸준히 진행되어 오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엘 시스테마(El Sistema) 음악교육 재단의 이야기이다. 모든 것이 돈으로 설명이 되고, 성공하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 하면 힘을 잃게 되는 현실에서, 돈을 버는 방법 혹은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보다 음악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고, 공유하며, 다른 누군가에게나 희망을 음악으로 알려줄 수 있는 엘 시스테마(El Sistema)의 교육과정은 참된 복지의 표본이라고할 수 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

 

이런 참된 음악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한국에서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Music for One Foundation)’이다. 이들은 소외되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음악이라는 희망의 힘으로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음악을 통해서 사람과 소통하는 법을 깨우치는 공동의 목표로 설립이 되었고, 현재도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재단의 가장 주된 목표는 음악을 매개체로 한 인간의 존엄성 구현이다. 이에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겠지만, 비용 부담을 줄이는 무료 음악 교육 지원, 음악을 통한 이야기와 생각을 공유하는 콘서트 개최, 나아가 국제 리더로써의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빈곤 국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음악 교육 봉사 등을 실행하고 있다.

 

 

출처 :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

 

 

이들의 주된 활동

 

이들은 크게 세 가지 활동을 한다.

가장 기본적인 활동은 ‘행복한 음악교실’이라는 이름 아래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내제일의 연주자와 함께 그룹교육을 하고 정기 연주회를 가지는 등 음악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말한다. 또한 아이들이 수준급의 연주실력이 되면 무상으로 개인 레슨을 실행함으로써 확실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악기와 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는 약 250명의 아이들이 보육원과 아동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

 

 

출처 :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

   

또한 여러 복지관과 아동 시설을 직접 찾아가서 무료 음악회를 열어, 아이들이 음악에 쉽게 친숙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음악회에는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음악 전공자 이외에도 박칼린과 같은 유명한 음악계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음악을 통해서 실현시켜 주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국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내의 수준 있는 연주가 중 지원자를 받아 해외의 어린이들은 위한 음악 봉사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해외로 파견되기 전에 그 국가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교육을 받고 가기 때문에,봉사활동을 위해서 파견되는 지원자도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

 

후원하는 법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Music for One Foundation)은 다양한 계층과 연령으로부터 후원을 받고있다. 후원 받은 금액은 음악 레슨비와 악기 지원비로 사용이 되며, 후원하는 사람도 이 음악재단의 어린이를 위한 음악복지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후원을 함으로써 이 재단으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의 공식 홈페이지 (http://www.music4one.org/)에 방문하면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Music for One Foundation)의 더 많은 정보와 후원하는 방법을 알 수있다.

 

 

복지라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주고 도움을 받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복지도 하나의 투자와 같다.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알려주고, 그 능력을 통해서 또 다른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만한 좋은 복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내 주관으로 인해서 이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Music for One Foundation)’은 복지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유투브(www.youtube.com) 

하나를위한음악재단(www.music4one.org)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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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09.27 11: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지도 하나의 투자와 같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2. 정지연 2013.10.18 09: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 주어서 반듯하게 자라길 바라고요 정말 이런 운동이 활성화 되길 기원합니다,,,,,http://me2day.net/mini0221/2013/10/18/p5fgnl3-676jf

아이돌봄 서비스, 취업부모를 위한 선택   

 

광주에 살고 있는 31세 A 씨 부부는 최근 고민에 빠졌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A 씨 부부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22개월 된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A 씨의 장기 출장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퇴근하는 저녁까지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갈 나이도 아닌 아이를 단 하루 동안만 봐줄 사람도 없는 이 곤란한 상황,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국에 계신 많은 취업부모님들을 위해 오늘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이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일까요?

 

 

(사진=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부모들을 위해 파견된 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각자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 ‘아이돌봄 서비스’도 취업부모들의 상황에 알맞게 여러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진=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본 서비스를 신청하실 부모님들은 구체적으로 아동에게 몇 시간 가량 돌봄이 필요한지 계산을 하시고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광주에 살고 계신 31세 A 씨 부부를 예시로 들자면, 하루에 약 3시간 정도, 일주일에 5일 동안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하다면 한 달에 60시간 정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정도만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 사용해야 하는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신청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씨 부부를 위해서는 ‘시간제 돌봄서비스’가 가장 적절한 서비스가 되는 셈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차별화되는 서비스로 ‘전염성 질병지원 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평소에 시설을 이용하여 돌봄을 받고 있는 아동이 일시적으로 전염병에 걸려 시설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쩔쩔매셨던 부모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직장은 나가야 하는데 아동은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전염성 질병지원 돌봄서비스’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질병 관련 증빙서류만 제출한다면 본인 부담금 3000원으로 아동을 위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사항은, 아동의 전염병은 법률 제2조 감염병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전염병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검색어 ‘법정전염병’으로 찾아 제1군부터 제5군에 아동의 전염병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부모님들, “어머, 그렇다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해서 집에 밀린 빨래와 청소도 시키고 아이도 돌보라고 하면 파출부가 따로 필요하지 않겠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사진=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의 여러 서비스는 각각 다루는 서비스의 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염성질병지원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파견 나오신 돌보미는 아동의 병원 이용을 동행하여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모든 서비스의 공통점은 가사활동은 지원하지않는다는것입니다. 따로 청소나 설거지와 같은 집안일은 지원되지 않으니 서비스 이용 시 꼭 참고하세요.

 

최근 문화일보를 통해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잇따른 아동 학대와 비리 등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커져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전문 베이비시터(돌보미)를 고용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아동을 돌보는데 이렇게 큰 비용을 지출하실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사진=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와 연계되어 진행되는 서비스이다 보니, 서비스 사용에 따른 비용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소득을 나누어 가, 나, 다, 라 유형으로 나누고 시간제 서비스를 받는지, 또는 종일제 서비스를 받는지에 따라서 시간 당 비용을 계산하기도 하고 개월 당 비용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라’형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아동 1인 기준으로 시간 당 5천 원이 부과되며 아동 1인 증가 시마다 2,500원씩 이용단가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아동 2인을 시간제 돌봄 서비스에 맡긴다면 7,500원씩 비용이 부과됩니다. 또한, 심야(21시부터 8시까지) 및 주말(토요일과 일요일, 법정공휴일)에 본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시간당 6,000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라’형이 아닌, 다른 유형에 해당된다면 시간당 6,000원이 부과되는 할증 금액 부과 시 1000원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종일제 돌봄 서비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은 하루에 6시간을 초과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아동 1인당 100만 원(월 200시간 기준)이 부과됩니다. 아동 1인 증가 시마다 이용단가는 50%씩 증가됩니다. 따라서 아동 2인을 종일제 돌봄 서비스에 맡긴다면 100만 원+50만 원으로 총 1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심야(21시부터 8시까지) 및 주말(토요일과 일요일, 법정공휴일)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시간제 서비스와 동일하게 시간당 6,000원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서비스 이용 시간 및 이용단가는 변경 가능하니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가족이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서비스 이용 시 정확하게 얼만큼을 본인 부담하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형의 판단 기준은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과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부과액’이며, 아래 도표를 통해 자세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조금이나마 ‘아이돌봄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감이 오셨나요? ‘당장 달려가서 이 서비스를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하신 부모님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먼저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만약 ‘가~다’형에 속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서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라’형에 속하시는 경우에는 특별한 신청서식 없이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mogef.go.kr)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진=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과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대표전화 1577-2514,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mogef.go.kr)를 방문하시면 본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이 집에서 안전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고, 취업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 드려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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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09.25 17: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이 돌봄 서비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장난감 도서관에서 장난감 빌려보니 엄마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해요!   

 

한국에서는 지차체별로 운영하는 장난감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위탁운영을 하는 기관이 주가 되어서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합니다. 장난감 도서관만 있는 곳도 있고, 장난감 도서관과 더불어 영유아들이 책도 읽고 부모와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놀이를 하면서 놀다 갈 수 있는 영유아 놀이시설이 같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일단 국내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의 일부의 리스트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한국의 장난감 도서관 현황 중 일부분(서울, 경기, 충청, 경상 등)

 

1.서울시 녹색장난감도서관 

2.경기도보육정보센터 장난감도서관 

3.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 

4.아산시 꿈꾸는 장난감도서관 꿈꾸는 놀이터 

5.부산광역시 보육정보센터 장난감도서관 

6.용산아이노리 장난감나라 

7.노리마을 장난감도서관 

8.행복한무지개 장난감도서관 

9.고양시 보육정보센터 장난감도서관 

10.구리여성회 꿈가득 장난감도서관 

11.희망장난감도서관 포항관 

12.거제시 옥포복지관 장난감도서관 

13.광명시 보육정보센터 장난감도서관 

14.아이누리 구미 장난감도서관 

15.울산시 작은도서관 장난감도서관

16.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17.부산시 영도구 종합사회복지관 장난감도서관 

18.부산시수영구 녹색장난감 도서관 

19.수원시보육정보센터 장난감 도서관 

20.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 장난감도서관 

21.안산부곡복지관 장난감대여센터 

22.구로시시설관리공단 장난감도서관 

23.꿈을여는 장난감도서관 

24.등촌7복지관 장난감도서관 

25.대구시 신세계장난감도서관

 

지자체마다 장난감 도서관이 거의 다 운영된다고 볼 정도로 전국에 장난감도서관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의 이점은 연회비를 내고 무료로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아를 경험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난감의 사용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잠깐 가지고 놀다고 싫증이 나서 다른 것을 또 찾게 마련입니다. 그런점에서 장난감도서관은 이렇게 서로 장난감을 통해서 돌려서 함께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장난감이 아닌 우리모두의 장난감이라서 더욱 아끼고 잘 사용해서 훼손되지 않고 정해진 기한안에 사용하고 반납을 배우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난감 도서관은 어떻게 이용할까요? 경기북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기북부 아이사랑 장난감 도서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아이사랑 장난감 나라 이용방법

 

 

출처 : 경기북부보육정보센터 아이사랑 장난감나라

 

경기북부에서 운영되는 장난감도서관은 경기북부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합니다. 지자체마다 운영되는 지역이 있듯이 그 지역에 해당되는 영유아가정을 대상으로 대부분 장난감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회원으로 가입하고 연회비와 서류작성 및 제출을 하고 나면 장난감 도서관 회원이 됩니다.

2)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 난 뒤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장난감을 대여하고 반납을 하면 됩니다.

3)대부분 홈페이지가 있어서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고 장난감도서관에서 장난감을 찾고 사용기한이 되면 직접 반납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장난감을 대여하고 반납을 하다보면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다양하게 빌려서 갖고 놀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영유아부모들에게는 가계절약 및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장난감 도서관의 홈페이지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출처 : 경기북부보육정보센터 아이사랑 장난감나라

 

 

보통은 이렇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장난감 도서관으로 입회등록을 하고 나면 장난감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가능/대출중/예약중으로 장난감 상태를 볼 수 있는데 신청가능 장난감을 예약하고 현장에서 장난감 수령을 하면 됩니다.

 

장난감을 클릭하면 장난감에 대한 상세 내역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경기북부보육정보센터 아이사랑 장난감나라

 

장난감 상세 보기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품이 되어 있는지 장난감 수령은 택배인지 현장방문인지에 대한 방법을 알 수 있고 장난감을 구비한 이력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장난감 상세 정보를 보고 아이에게 맞는 연령인지를 파악함과 동시에 장난감을 선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밖에도 장난감 도서관에서는 장난감을 대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고 놀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 놀이시설 및 강좌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출처 : 경기북부보육정보센터 아이사랑 장난감나라

 

보통은 이렇게 영유아를 대상으로 엄마와 아이가 함꼐 2인1조로 팀이 되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설 교육기관보다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강좌를 운영하는데 조기메 마감이 될 정도로 관심이 무척 뜨겁습니다.

 

출처 : 경기북부보육정보센터 아이사랑 장난감나라

 

영유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뿐 아니라 이렇게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감과 에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빙 강좌를 열어 부담감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출처 : 경기북부보육정보센터 아이사랑 장난감나라

 

바쁜 아빠를 위해서 주말에 아이와 이렇게 놀아주는 법을 배우게 하는 강좌도 인기리에 접수가 되고 운영되어졌습니다. 다양한 강좌와 프로그램으로 장난감도서관에서는 영유아와 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교육복지, 장난감 대여를 통한 문화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에 대한 단상

 

서울신문에 기고된 임태순 논설위원의 글 중에서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문화사학자 요한 하위징아는 사람을 ‘놀이하는 인간’(Homo Ludens)이라고 정의했다. 간단히 말하면 인간의 문화는 놀이를 통해 탄생했다는 것이다.

 

인간은 처음에는 자연과 함께 지내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을 변형시킨 물건을 만들어 놀았다. 때문에 학자들은 놀이기구는 인류문명의 시작과 동시에 생겨났을 것으로 추정한다. 기원전 2000년의 이집트나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의 유물에서 소꿉장난 도구, 인형, 목마 등이 발견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쯤 되면 창조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는 놀아야 한다는,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고, 나는 자 위에 노는 자 있다.”는 말이 더욱 실감난다. 

 

서울 구로구가 2014년에 열리는 제13회 국제장난감도서관대회를 유치했다고 한다. 1982년 한국 최초의 장난감도서관 ‘레코텍 코리아’가 구로구에 문을 열고 이성 구청장이 부구청장이던 2004년 기초단체로는 처음으로 ‘구로 꿈나무장난감나라’라는 장난감도서관을 만든 것이 인연이 됐다.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을 비치, 어린이들에게 빌려주는 곳이다.

   

한국장난감도서관협회 서영숙(숙명여대 아동복지과 교수) 회장은 “종종 어머니들이 귀하고 값비싼 장난감을 빌려 가라고 아이를 윽박지르는데 이는 금물”이라며 “장난감은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골라줘야 한다.”고 말한다. 장난감도 점차 고급화, 세밀화, 전자화되고 있다. 바비인형, 레고 등은 급속히 전 세계로 퍼져 나갈 정도로 시장도 넓다. 준비를 알차게 해 도서관 정보도 서로 나누고 완구산업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

 

서울신문 임태순 논설위원 기고 中

 

한국의 장난감 도서관 아동복지 형태는 국제장난감도서관대회를 열 만큼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과 관심 뜨거운 열기로 장난감 도서관은 지자체로 확대되고 활성화되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장난감을 통해서 아이들은 인지발달, 시각발달, 청각발달, 정서지능 등 다양한 영역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아이와 함께 부모가 놀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매개체로 장난감과 아이와 부모를 서로 연결하면서 아이에게 다양한 자극과 환경의 기회를 열어주고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입니다. 장난감처럼 소모기간이 짧고 또한 아이가 새로운 장난감에 대해서 호기심을 보이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장난감은 이렇게 도서관을 통해서 서로 빌려보고 다양하게 돌려 활용하는 것이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다 한번쯤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장난감도서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가계부담이나 경제적인 부담이 장난감 도서관을 통해서 해소되었느냐?'라는 질무에 다수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장난감 도서관은 일반 도서관과 다른 차이점, 특성, 매력이 있어서 영유아부모들에게는 행복한 공간이자 아이들에게는 호기심을 자아내게 하는 알찬 곳입니다.

 

과거에는 장난감을 구매하거나 혹은 사설 유료기관을 통해서 비싸게 장난감을 대여했다면 이제는 지자체마다 정착화되어 있는 장난감 도서관을 통해서 장난감도 무료로 대여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저렴하게 들으면서 영유아가족의 가계부담도 덜고 양육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어서 매우 만족스럽고 앞으로도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에 구로구 개최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 장난감 도서관 박람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부모 관계자들이 더욱 열기를 갖고 함께했으면 합니다.

 

(2014 한국장난감도서관대회 참고기사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10810510068089)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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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09.25 17: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아이 키울 때 있었으면 무척이나 큰 도움이 되었을건데...주위에 아이 키우는 집에 많은 도움이되겠네요.

"금전적 어려움이 많은 가정의 아이들도 누릴껀 누리자" - 캐나다의 아동급여 복지혜택   

 

 캐나다의 어린이들, 용돈걱정? NO!! 학비 걱정? NO!!!

 

캐나다에선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아동 복지가 있다. 그건 바로 아동 급여 지원 제도! 아동 급여 지원 제도가 뭘까? 간단하게 말해서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19세까지 매달 100달러가 나온다. 소위 우윳값이 한 20년 나온다고 말할 수 있다.

 

 

(캐나다 오타리오 주 정부 홈페이지- 자녀별 부모 소득별 아동급여 지급 현황 표)

 

이처럼 부부 혹은 가계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이 수당은 매년 금액이 달라진다. 즉, 전년도 소득 신고 금액이 적으면 아동수당이 많아지고, 올해 소득이 많으면 내년 아동수당은 줄어든다. 또한 작년 소득이 10만 달러(1억 1500만 원) 이상이면 올해는 아동수당이 나오지 않는다. 아이가 3명이면 한달 1백만 원에 육박하는 아이가 4명이면 한 달에 150만 원에 육박하는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이것이 바로 아동 급여 지원이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점은, 소비자 물가지표의 변화에 따라 매년 급여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물가를 반영한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다.

 

(출처: 오리온타주 주 정부 http://www.children.gov.on.ca)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듯 특히 캐나다 오리온 타주는 대대적인 아동복지를 홍보 및 실행에 옮기고 있다.

 

"모든 것이 무료였어요. 병원 식사도 좋았고, 출산 후 1년 동안 간호사가 매달 집을 방문하여 아이 건강을 체크했어요."

"어서 아이들이 종일반 유치원에 입학하여, 저도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큰아이가 작년 9월 대학에 입학했는데, 따로 돈 들어간 것이 거의 없어요."

 

오마이뉴스 강정수 씨의 기사에 인터뷰를 보면, 영주권 없는 김 씨 부부도 아동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김씨네 부부는 출산 직후 아이의 건강과 원활한 성장을 위해 정부에서 한국어 가능한 캐나다 간호사를 무료로 고용해주어 1년 동안 매달 집에 방문하여 아이의 건강체크를 해주었다고 한다. 또한 출산이 처음인 김 씨에게 모유 수유 방법, 아이의 발육상태 등을 꼼꼼히 알려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큰 후 김씨네 부부는 맞벌이 부부인 특성상 출근을 위해 네 살배기 아기를 집에 방치하고 가거나 아이가 유치원에 마친 후 직접 픽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별도로 돈을 들여 베이비시터 혹은 일하는 시간 동안 사설 유치원에 위탁을 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해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수업료가 전면 주 정부 예산 및 납세자 세금으로 충당되기에 주에서 개설한 종일반 공립 유치원(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업)을 보내게 된다면 별도의 비용을 따로 들이지 않더라도 맘 편히 부부가 일을 할 수 있다.

 

앞서 나온 아동복지 혜택의 중요성은 종일반 공립 유치원 개설은 온타리오 주 의회 선거 시 빠질 수 없는 공약이기도 하니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동 급여 복지라 해서 하나의 그냥 단순한 복지가 아닌 각각의 아동이 처한 상황별 아동의 가정 소득별 사회의 시세별로 복지가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아동 급여 복지 종류를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된다.

 

 

1. 부모님이 없는 아동을 위한 아동 급여

 

부모님이 없는 고아는 성장 과정에 있어 금전적인 여러 부분 예를 들어 용돈, 학비 그리고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는 고아를 위한 아동 급여복지를 내놓았다. 고아를 위한 연금은 매달 C$161.27을 18세 이하의 각각 고아들에게 지급하며, 퀘벡에서는 C$50.95를 각각 아동에게 지급한다. (단, 학생일 경우 25세, 장애가 있으면 조건이 없다.)

 

 구분

퇴직연금

장애연금 

장애부모자녀

아동급여 

사망부모자녀

아동급여 

 월평균

(2005년 기준)

 463.95$

 758.86$

195.96$ 

195.95$ 

 최고액

(2006년 기준)

 844.58$

1,031.05$ 

200.47$ 

200.47$ 

(CPP장애 연금 지급자 자년를 위한 아동급여 및 사망 부모 자녀 아동급여 상황 비교표)

 

 

2. CPP장애 연금 지급자 자녀들을 위한 아동급여.

 

장애와 싸우고 있어 양육과 가족 재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갖는 부모의 자녀를 위한 아동 급여복지이다.장애 연금을 받는 부모의 자녀들은 아동 급여를 받으며, 부모 모두가 장애 연금을 받을 경우, 혹은 부모 중 한 사람은 장애 연금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 일 인당 두 사람분의 자녀수당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이다.

 

 

3. CPP유족 급여관련 가정 내 아동을 위한 아동급여

 

먼저, CPP의 유족급여는 세종류가 있다

사망급여(death benefit), 유족연금(survivor's pension) 그리고 아동급여(children's benefit). 아동급여(children's benefit)는 CPP유족 가입자의 18세 미만(풀타임 학생일 경우에는 25세 미만)의 자녀에게 매월 제공된다. 마디로 부모님의 사망에따른 생활, 의료 및 교육비가 정부로부터 제공 된다.

 

 (아동급여 복지에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서비스를 다측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 정부)

 

 

이처럼 다양한 아동 급여 복지 정책이 캐나다 이민자인 특성상 많은 게 서투르다던지 정보이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문의할 수 있는 기관 및 방법 또한 잘 구축되어 있다.

 

본인의 급여에 관해 알아보려면 캐나다 국세청 무료전화 1-800-387-1193(TTY:1-800-665-0354)으로 문의하면 되며, 온타리오 아동급여에 관한 일반 정보는 무료전화 1-866-821-7770(TTY: 1-800-387-5559)으로 문의하면 된다.또한 캐나다 온타리오의 청소년 아동복지 관련 정부 웹사이트→ http://www.children.gov.on.ca/ 에서 보다 자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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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09.17 19: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용돈 걱정과 학비 걱정 NO라는 캐나다. 우리나라도 그런 복지가 빨리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2. 한진숙 2013.10.18 23: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부러운 제도입니다. 물가를 반영한다는 것도 좋네요~

  3. c561119 2016.05.29 06: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세금을 얼마 내는 지에 대한 얘기가 없군요. 30% 40% 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한국 사람들은 다들 탈세할 걸요?
    복지만큼 세금을 내지요.

 

"아, 바로 여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 굿네이버스를 소개합니다.

 

(사진 = 굿네이버스 홈피)

 

“솔직히 식사봉사라는 게 딱히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도 아니고 밖으로 드러나는 활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 저희 스스로가 보람을 느끼지 않으면 활동을 지속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적은 인원으로도 도울 수 있는 곳, 금전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더라도 봉사활동만으로도 충분히 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곳을 찾게 되었고...그룹홈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딱 그 순간에 알았어요. “아, 여기구나~”라고요. 어른들로부터 상처 받은 아이들이니까, 저희가 엄마의 마음으로 마련한 따뜻한 밥 한 끼로 가장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굿네이버스 홈피 올라온 글 중에서)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에 있는 어머니들의 봉사활동모임 ‘죽우회’를 운영하는 김미자 씨는 10여 년 간 매주 목요일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점심 한 끼를 정성껏 준비해 오고 있다.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점심 시간은 곤혹스럽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기도 하지만 오늘은 또 어떤 점심을 먹어야하나 하는 고민을 안겨주기도 한다. 또한 학교 급식이 되지 않는 방학이나 공휴일을 맞은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아이들 점심이 걱정이다. 이들의 고민과 걱정은 어쩌면 다른 이들에게는 복에 겨운 행복한 고민이고 걱정일 수 있다. 부모에게 버림 받았거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해 학교 급식 등이 하루 먹는 유일한 식사일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 그들에게 나눔을 실천할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한 밥 한 끼로 위로를 건네는 곳이 있다.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이 위해 1991년 3월 한국에서 한국인의 힘으로 세워진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가 그곳이다. 굿네이버스는 현재 국내를 비롯해 전세계 33개국에서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구호사업을 하고 있다.

 

이웃을 외계인으로 표현한 아이의 그림에서 정작 우리는 머나먼 외계인이 아닌지 돌아보게 한다.(사진=굿네이버스 홈피)

 

중학교 1학년인 큰 애와 초등학교 6학년인 둘째, 3학년인 막내까지 내리 아들만 셋을 둔 저출산 시대의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아이들 키우기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학교에서 다녀온다고 해도 학교 준비물이며 숙제, 행사 등 챙길게 한둘이 아니다. ‘아이들은 그냥 저 스스로 큰다’고 어르신들은 말씀하지만 그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롯해 대가족들이 함께 더불어 살면서 돌봐주었기에. 아이를 키우는 아빠가 된 처지에서 부모도 배워야하는구나 그저 아이가 태어났다고 아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이 커가면서 뼈저리 느낀다. 굿네이버스도 예비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건강한 가정,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혼 이전에 아동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켜 아동 양육을 위한 건강한 사고와 행동 방법을 습득하도록 돕고 있다.

  

부모도 배워야 하지만 부모에게 학대를 받는 아동도 우리 주위에 분명 있다. 학대피해아동전문복지사업을 굿네이버스에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위탁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하여 전국에 22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1577-1391 / 129>이다. 아동을 잘 보살필 의무가 있는 어른들이 오히려 아이를 학대하는 사례가 있다면 방치하지 않도록 전화 걸어 신고라도 해야 한다.

 

초등학교 3학년인 막내 녀석의 학교 숙제 등을 봐주는 일은 맞벌이하는 우리 부부에게는 퇴근 후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다.

부모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보살핌은 학교 밖에서도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어 학대 받는 아동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막내 녀석의 학교 준비물과 숙제 등의 공부 봐주기는 맞벌이하는 우리 부부에게는 퇴근 후 또다른 중요한 일과 중 하나다. 그나마 우리는 돌봐줄 형편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저소득 빈곤 가정의 아이들은 어떨까. 주위의 손길이 절실하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굿네이버스에서 역시 저소득 빈곤 가정의 아동 복지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해 방학교실과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눈썰매장에서 신나게 눈을 타는 아빠와 딸의 얼굴처럼

이 땅의 모든 아이들 얼굴도 꾸김없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굿네이버스 등을 통해 함께 하고 있다.

 

희망나눔 학교에서는 방학 중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습에 뒤처지지 않게 교육을 지원하고 집단활동을 통해 사회성도 걸러주고 있다. 문화체험학습도 지원하고 있다.

 

모 방송사 CM송 처럼 '만나면 좋은 친구'가 멀리 있지 않다. 알면 보이고 보이면 사랑하게 되리라 믿는다.

(사진=굿네이버스 홈피)

 

굿네이버스는 이러한 국내 복지 활동도 하지만 휴전선 너머의 우리 민족인 북한 동포를 위한 대북지원사업도 하고 더 나가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진, 홍수, 태풍, 폭설 등의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전 세계 이웃을 돕고 있다. 의료 활동, 구호물품전달, 복구 작업 등 신속한 지원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재건 계획과 개발 사업을 통해 이재민이 정상적인 삶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굿네이버스의 활동에 비록 후원금 얼마로 대신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잘 사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모두가 좀 더 노력했으면 한다.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데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할지 망설여진다면 여기에 문의 전화를 해보면 어떨까. '만나면 좋은 친구'처럼 우리 주위에는 굿네이버스를 비롯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많은 기관과 봉사단체가 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우리의 체온을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

 

 

굿네이버스

홈페이지 http://www.goodneighbors.kr/

대표전화 02-6717-4000

 

사진 : 본인, 일부 굿네이버스 홈페이지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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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09.05 08: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아이들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잘 사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 좀 더 노력하자구요.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 - 프랑스의 아동 복지 정책

 

전후에는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에 속했지만 지금은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가 된 프랑스! 프랑스의 출산율은 현재 2.08명으로 우리나라의 2배 수준에 달하고 있는데요. 프랑스가 이렇게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는데는 바로 '친가족 정책'이 큰 몫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고 하는 프랑스의 아동 복지 정책, 여러분은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출산, 양육에 대한 각종 재정적인 지원 및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프랑스의 아동 복지 정책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1) 출산에 따른 아동 수당

프랑스에서는 각종 아동 수당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많을 수록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아이가 부모를 먹여살린다'는 말도 있다고 하네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아동 수당으로는 '가족수당(Allocation famiale)'이 있습니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상태에 관계없이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지급되며, 만약 한 가정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보충수당'이 추가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한편, 아이를 출산한 모든 가정에서는 출산 전 3개월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총 9개월 간 '유아수당'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가족 수당 (자료 출처 : www.service-public.fr)

 

2) 양육에 대한 아동 수당

 

 

프랑스에서는 3세 이하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는 '아동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 중 한쪽에서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기본급의 200%에 달하는 '편친수당'이 일시적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근로 등의 이유로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프랑스에서는 '재택아동보육수당'을 통해 3세 미만의 아동들이 부모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자신의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아나 한쪽 부모로부터 최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는 '가족지원수당'이라고 하여, 입양을 하지 않고도 아이들을 고아원 등의 시설이 아닌 자신의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답니다.

 

 

3) 교육 서비스 지원

 

 

프랑스에서는 유치원의 경우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90% 이상에 달하는 프랑스 아이들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립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은 모두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초, 중학교를 포함한 16세 이하(고2)의 아이들에게는 의무무상교육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외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으로는 18세 이하 아동의 학교 진학을 지원하는 '학교 진학수당', 저소득층 가정의 18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신학기수당',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 아동 교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학교 진학수당 (자료 출처 : www.caf.fr) 

 

이외에도 프랑스에서는 2~3세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탁아서비스, 가정에서 떨어져 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 배치된 아동들을 위한 사회치료, 의료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듣고보니 정말 국가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최근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아동 복지를 위한 예산 감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높은 출산율에 큰 영향을 주었던 아동 복지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그리고 이번 예산 감축안 통과가 프랑스의 아동 복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집니다!

 

 

참고자료

- 다음 블로그 '발바리의 일상' (http://blog.daum.net/skylove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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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09.05 08: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이 키우는 데 너와 나가 따로 없고 온 사회 구성원이 나서야 할 때!

  2. 돌리 2013.09.30 13: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담아갈게요^^

  3. 2013.10.17 1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2014.10.15 1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