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여성, 고용평등과 정치참여 어디까지 왔는가

 

여성의 복지정책을 거론하자면, 먼저 낙후된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해 기존의 전통사회의 힘의 구조인 남녀의 불평등에서 평등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여성의 복지는 그때부터 출발한다고 간주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이 사회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역사는 그리 오래지 않다. 독일 대학에서 여성들이 최초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1896년 훔볼트 대학에서 청강생 자격이었다. 지금은 독일에서 대학입학 자격(Abitur)을 취득하거나 대학생인 경우 여학생의 수가 43%에 달한다. 독일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가 헌법의 기본권에 명시되어 있다. 현대사회로 진입하면서 여성의 평등을 대표하는 곳은 어디일까. 그것은 고용 평등과 정치 참여 비율에 있다.

  

 

여성 직업 지원의 기회와 경력단절 해소

지난해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일본과는 무려 10%나 차이가 났다. 독일도 만만치 않았다. 한국, 일본, 다음으로 임금격차가 컸다. 독일 연방통계청 보고에서도 남성의 임금보다 여성이 22%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전선에서의 평등은 급여의 평등을 의미한다. 독일 여성가족부의 보고에 따르면 성공적으로 ‘직업교육’을 받은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많음에도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다고 한다. 물론 그것은 엔지니어 등 비교적 월급체계가 높은 자연과학 분야의 종사자가 남성이 많다는 데에 기인하기도 한다. 남성의 경우 여성들이 많은 유치원 교사 등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낫다. 그것은 남성들이 유치원 교사 유아보육사 등의 직업에 뛰어들기 힘든 것은 수입의 문제라기 보다는,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는 "왜 남자가 남의 애들 기저귀를 갈아줘야 해"하는 사회의식 때문이라고 이야기 한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개선하고자 연방 여성가족부에서는 ‘유치원에서 더많은 남성을!’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유치원 교사 지원을 권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부의 평등정책은 ‘Boy's Day'와 ’Girl's Day'를 통해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기회균등의 정책 기조는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시장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할당 

2. 남성과 여성,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한 평등한 경력기회

3. 직업 능력에 따른 균등한 급여

 

급여의 불균형은 일자리 유형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여성의 급여 평등의 걸림돌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다. 독일 비스바덴 소재 연방인구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 답변자 중 여성의 사회활동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수치는 서독지역 63%, 동독지역 36%였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육아휴직의 보장으로 해결점을 찾고 있다.

 

독일에서는 육아에 전념하는 시간도 주고, 이와 더불한 직장 복귀에 용이하도록 체감적인 육아휴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정기간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대로 휴직할 수 있고, 아이의 나이가 3-6세일 때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또한 아이를 낳으면 최대 2년 동안 휴직한 부모 급여의 60% 정도를 부모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직업을 가진 어머니에 대한 산모보호법을 통해 일자리를 전적으로 보장받는다. 독일에선 주당 40시간 근무 시간을 반일, 3분의 2, 5분의 3 등 근무로 조정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가 있는 직장여성의 70% 정도는 파트타임 근무를 한다. 하지만 육아와 직장의 딜레마 속에서 방황하는 전문직 여성들도 더러 보게 된다.

 

 

또한 지난해 11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유럽의 대기업 상장사의 경우 2020년까지 비상임이사 여성비율을 40%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시사항을 승인했다. 이에 엄격한 제재조치를 도입함에 따라 독일 기업들내 여성임원 영입도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감되진 않는다. 2012년 한 해 기업 임원의 여성 비율은 3-4%에 그쳤다고 보도된 적 있다.

 

정치참여와 여성 할당제

바이마르 공화국 선포 후 1919년부터 독일의 여성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독일 연방의회의 여성 의원 배분율은 1980년에 8,4%에서 현재 30,6%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5%로 독일의 절반 수준이다. 대부분의 정당에서는 "여성할당제" 또는 규정을 통해 당 고위직 내의 여성 수를 늘리려고 한다. 1961년 이래로 모든 연방 정부에는 1명 이상의 여성장관이 임명되었고, 주정부에도 여성문제 담당관제를 채택한다. 기업에서는 여성의 일자리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할 여성 담당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한다. 일곱 명의 자녀를 둔 폰데어 라이엔(기민당) 노동부장관은 기민당과 기사연합의 여성할당제 도입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사실 독일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은 비교적 높지만, 그 여성들에게 맡겨진 자리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거나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경우도 흔치 않다. 여성 할당제가, 많은 부분에서 남녀 평등정신을 구현시켰지만 아직도 남녀평등은 사회적 과제로 남아 있다. 독일에서는 남녀 평등을 위한 여성운동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고, 여성의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여성의 집’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종교와 민간단체에서도 활발하다. 베를린 카톨릭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드보라의 집’은 직업적 소외 및 가정과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들의 권익에 앞장선다.

 

그나마 독일 정치권에서 30%의 여성이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그나마도 힘들다. 여성 정치인들은 ‘노동이 힘인 세상은 지났다. 세상의 절반이 여성인데 30%도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여성이 총리인 독일에서 아직도 남녀평등의 갈 길은 요원해 보인다. 직장과 정치참여뿐만 아니라 성폭행, 인신매매, 이주민 여성문제 등 물리적 힘의 약자가 사회적 약자가 되는 현실은 여전하다.

 

스웨덴은 성 매매 여성 처벌이 아닌, 성 구매자를 처벌한다고 한다. 그러한 의식의 전환은 많은 여성이 정치에 참여,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정책방향에 참여했을 때 가능해진다. 여성의 복지는 결국 자신의 성을 통한 슬럼 형성이 아닌, 남녀가 하나의 인간으로 함께 살아가는 의식의 변화에 있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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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08.24 07: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처럼 기회균등만큼 좋은 복지도 없을 듯 합니다. 여성이 행복하면 남성을 비롯한 모두가 행복하겠지요.

  2. 박경란 2013.08.25 05: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습니다. 원고에도 썼지만 독일은 남성이 기피하는(?) 유치원 보모 등에
    남성들을 채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직업현장의 남녀 일자리의 고정적 의식이
    파괴되는 듯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독일사회에서 그 고정화된 룰을 깨기는 어려운 듯 싶습니다.

여성긴급중앙지원단 1366을 아시나요?

 

여성긴급중앙지원단 1366을 아시나요? 여성들이 가장폭력, 성폭력, 각종 폭력으로 부터 대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지원상담센터입니다. 여성지원센터는 국내 여성뿐 아니라 해외 이주여성을 위해 다국 언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여성긴급전화중앙지원단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받아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교육,연구 및 개발, 정책논의,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여성폭력 없는 성평등사회 실현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초기지원체계의 효과적 운영과 이후의 원활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2년 9월 개소하였습니다.

 

그동안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자국어상담 및 지원활동을 지속해온 이주여성긴급 지원센터 1577-1366와 함께 여성긴급전화 1366중앙센터를 설치하여 폭력피해자에 대한 초기지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서 폭력초기부터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2차, 3차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폭력으로 부터 신속하게 벗어자도록 돕고자 하는 상담센터입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여성긴급중앙지원단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견학 및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금) 아시아재단(The Asia Foundation)과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함께 시행하고 지원하는 「2013 국제개발협력 아시아 개도국 방문단 한국방문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네팔 방문단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방문했습니다.

 

 

 

 

여성긴급중앙지원단 1366의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폭력이 접수가 되면 법률상담,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긴급구조, 의료지원 등 세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이 알게 모르게 가정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많은 여성들은 이를 숨기거나 혹은 자신이 피해를 입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데도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 두려워 참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폭력이 더해지면 점점 내성이 생겨서 겉잡을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주위에도 혹시 여성폭력으로 물들어 힘들게 지내고 있는 여성들이 있다면 여성긴급중앙지원단 1366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긴급중앙지원단은 이렇게 다양한 시스템으로 활발하게 움직여 여성들이 보다 세밀화된 서비스와 보호를 폭력으로부터 구제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적극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긴급중앙지원단 1366의 상담은 아래와 같이 세분화된 상담으로 나뉘어집니다.

 

1)비밀상담

비밀상담은 비밀로 하고 싶은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잘 헤아려 비밀글로 잠금장치를 하여 게시물을 올리고 상담을 받고 이후 상담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공개상담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를 해놓고 상담에 대한 정보를 개방해 놓은 상담서비스입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이 상담을 받고 있는 내역을 올리고 같은 고민을 갖고 상담을 올린 사람들과 함꼐 공유하면서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3)전화상담

전화로 상담을 세심하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4)이메일상담

이메일로 상담을 주고 받을 수 있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상담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그 밖에도 여성긴급중앙지원단에서는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관련 종사자를 위한 역량강화교육, 상담슈퍼바이저 양성교육, 여성문제인식과 인권의식 향상교육, 초기지원체계활성화를 위한 위기개입, 상담슈퍼바이저 양성, 애니어그램 등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366여성긴급중앙지원단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행사를 한눈에 보기 좋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1)다문화 가정을 위한 겨울철 화재예방 및 생활안전사고 예방교육(2012)

 

 

여성긴급중앙지원단에서는 2012년11월 8일 소방안전교육(강사 : 종로소방서 박길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겨울철 화재예방 및 생활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주제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가정에서의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화상 시 응급처치법, 전기와 가스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주방안전수칙, 화재 시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과 기타 생활안전사고시 응급상황에 대비한 심폐소생술에 관한 시청각 교육 및 실습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방안전교육은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예비지식을 알려주는 매우 유익한 시간으로 센터에서는 매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 5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2011)

 

 

여성긴급중앙지원단에서는 개소 5주년을 맞이하여 2011년 11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이주여성 인권문제, 그 현주소와 정책적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다문화인권지킴이 발대식 (2011)

 

 

초기지원체계활성화를 위한 위기개입, 상담슈퍼바이저 양성, 애니어그램 등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 광주센터는 광주광역시와 연계 사업으로 다문화 가정의 인권침해 실태 파악을 통해 이주여성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인권지킴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상담관련 종사자를 위한 역량강화교육, 상담슈퍼바이저 양성교육, 여성문제인식과 인권의식 향상교육, 이주여성현장탐방, 여성가족부장관 내방, 가족상담 특강, 베트남중앙여성훈련학교, 공무원 교수진 방문, 평택대 다문화가족 센터 다문화전문상담 교육생 내방, 이주여성쉼터 종사자 실무교육, 여성정책담당 공무원내방 등 다양한 활동들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상담가는 각국의 언어를 할 수 있는 한국인 상담가가 상주하여 세심한 상담을 해주고, 클라이언트는 각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찰, 검찰, 사법경찰관 등 다양한 전문가가 여성폭력으로부터 사건을 해결하고 여성들이 폭력에 더이상 시달리지 않도록 조치 및 처리를 해줍니다.

   

가정폭력은 정말 가장 근절되어야 되고,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될 사안입니다. 여성들이 웃고 자신들의 권리와 인격을 존중받는 그날까지 여성긴급중앙지원단 1366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주위에서 여성들이 폭력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여성복지 중에 하나인 여성긴급중앙지원단 1366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성의 복지를 위해서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성, 폭력, 부부갈등, 인권, 취업, 교육프로그램, 사회문화생활 등을 위해서 다양한 상담을 펼치는 상담기관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의 도움으로 여성들의 취업,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부부갈등을 해결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등을 통해서 창업이나 취업으로부터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하는 꾸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자신을 사랑하고 미래에 대해서 지속적인 개발, 그리고 어려움으로부터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도움을 받고 자기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개척하고 이어나갈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유린되지 않고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곳에서 상담센터가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하고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은 상담을 받고 보다 현실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여성긴급중앙지원센터(http://womenhotlin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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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08.23 11: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성이 행복한 나라는 남성도 행복한 나라겠지요.

아빠 어디가? 위민넷과 접속하러 간다!

 

“아빠 야동 보는 중이야? 왜 맨날 그렇게 매일매일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 출석부를 찍어.”

“야구 동영상이 아니라 꿈이 있는 여성 행복한 가족을 위한 사이트 위민넷이야.”

“치, 여성 사이트에 남자인 아빠가 왜?”

“그건 네가 편견을 가져서 그래.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또한 남성도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 사는 세상을 알려주는 정보가 많아서 그래.”

 

중학교 1학년 큰 애가 내게 저녁에 건네 말이다. 아들 셋을 키우는 저출산 시대의 애국자(?)인 내가 금남(禁男)의 행정부인 양 오해하기 쉬운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여성을 위한, 여성의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는가. 내가 관음증 환자라서 몰래 여성들을 엿보기 위해 이 사이트에 매일 출석을 할까.

 

 

월드컵 4강 신화의 뜨거운 함성의 열기가 아직도 생생한 2002년. 또 하나의 뜨거운 붉은 악마가 인터넷에 등장했다. ‘꿈이 있는 여성 행복한 가족’을 신조로 여성정책을 더욱 쉽게 알리고, 여성의 정보화 역량 강화와 능력개발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2002년 시작한 공익포털사이트 <위민넷(http://www.women.go.kr/)>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위민넷>에는 여성 관련 정책과 정보제공은 물론 자기 성장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체계적인 취업 서비스 및 어학, 자격증, IT 등의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여 자기 계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커리어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워킹맘 나침반 및 가족행복지침서’의 신규 콘텐츠를 확보하여 여성과 가족 중심의 사이트로 변화하여 대국민 이용자 확대와 여성가족부 공익 포털로써 여성, 가족정책 및 서비스(정보화 서비스)의 허브 기능을 맡고 있다.

 

어려움에 처해도 어디 마땅히 알아보거나 하소연하기 쉽지 않다. 슈퍼맨처럼 위기에 처한 우리를 구할 지혜와 용기를 주는 <여성위기상담>이 위민넷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여성을 위해 <가정법률상담>과 <여성폭력상담>은 실시간으로 채팅 상담을 한다. 이 밖에도 이용자 간 서로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커뮤니티 공간인 <고민나눔터>와 상담사례집과 생활법률정보를 제공하는<상담자료실>, 그리고 전화나 방문 상담을 원하는 분을 위한 전국의 상담소를 안내하는 <상담소시설안내>도 있다.

 

일자리가 복지라는 말이 있고 여기저기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말하고 있지만, 남성보다 여성은 일자리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다. 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커리어UP>. 국문·영문 자기소개서 지도의 <취업클리닉>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를 위한 취업가이드를 비롯한 30~50취업가이드, 대학 청년, 고령자를 위한 <취업가이드>. 창업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창업적성검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창업가이드>. 취업준비부터 취업성공과 경력개발,창업 등의 커리어 증진을 위한 <커리어>까지 다양한 일자리 관련 정보가 여성의 시각에서 준비되어 있다. 이 밖에도 여성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유용한 정보와 상담게시판을 제공하는 <여성노동제도>, 여성교육행사정보와 무료교육정보 등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교육행사정보>. 한국직업전망, 눈길 끄는 직업 정보 제공과 커리어 직업사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망직업전망>이 있다.

 

전문리포터 단의 유용한 정보와 즐거움을 안겨 주는 다양한 기사로 구성된 <위민리포트>도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여성과 관련된 캠페인을 진행하는 <캠페인기사>와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비롯한 사회문화, 경제 동향 등을 소개하는 <리포트섹션>, 다양한 분야 최고가 된 여성 리더들과 취업과 창업에 성공한 여성들의 인터뷰 <위민인터뷰>,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행사정보와 실버, 다문화 가족 등이 참여하는 문화현장을 알려주는 <탐방!문화현장>이 있다.

 

 

위민넷에는 여성만을 위한, 가정만을 위한 사이트는 아니다. 남자인 내가 특히 좋아하는 카테고리이기도 한 <가정경영>은 성공적인 가족소통과 가정경영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일하는 엄마를 위한 칼럼<위킹맘 나침반>,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부부리더십 전문가가 전하는 가족소통 칼럼 <가족행복지침서>, 자녀교육에 유용한 자료와 학교 정보 제공, 학과사전 서비스 <자녀 진로설계>, 가정 내 가사와 육아 분담 등 아빠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전문가 칼럼<함께 하는 아빠>, 행복한 노후를 만들기 위한 유용한 정보와 칼럼을 제공하는 <행복한 실버 세대>까지 가정도 여느 기업체 못지않게 잘 경영하기 위한 정보와 노력이 필요함을 느끼게 한다.

 

아는 게 힘이 되고 돈이 되는 시대다. 여성을 위한 정책 소개와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는 물론, 여성과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위민통(通)>. ′여성의 생애주기별‘ [청년 → 결혼 → 임신·출산 → 보육·육아 → 자녀교육 → 실버], ‘수요유형별’[경력단절, 여성리더양성, 다문화, 위기상황, 취약계층]로 선별하여 분류하였다. 이를 서비스 소개부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 이용 방법, 관련 서류 다운로드 등의 항목으로 구성했으며 세부 콘텐츠는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란다.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지원 서비스를 ‘생애주기별’과 ‘수요상황별’에 따라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지원서비스>. 여성과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정보를 알려주는 <가족시설찾기>. 여성관련 정보를 경제, 사회, 생활, 세계의 카테고리로 나눠 제공하는 <위민뉴스>. 여성을 위한 문화와 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여성을 말하다>가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내 집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도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평생 교육과 자기 계발이 요구되는 시대 유용한 교육은 삶을 살찌우고 여유를 안겨준다. 더구나 유용한 온라인 강좌가 공짜! 요즘 부동산을 공부하려는 이들도 많은데 부동산 공인중개사 강의와 경매에 관한 강의도 있다. <온라인강의실>에는 어학, 자격증, IT, 생활취미, 유아·초등자녀교육, 부모강좌, 창업·취업 강좌 등이 있다. 책, 카툰, 문학, 문화정보, 여행정보 등 문화 생활지수를 높이고 감성을 채우는 <감성충전>에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귀로 읽는 책 <오디오북>과 <카툰>,<포토에세이>,<알콩달콩 위민일상>,<감성캐스트>가 있다.

 

 

류현순 KBS 부사장, 김정원 시티은행 부행장, 손지애 아리랑 국제방송 사장, 나은경 나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성리더 16명이 사이버 멘토로 나선 <사이버멘토링>에는 서로 삶의 지혜와 용기를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장이 열린다. 본보기가 필요하거나 자신의 앞날을 계획할 때 선배들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상담을 이용하면 좋다. 일하는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 여성 행복시대, 힘내라 워킹맘!'을 주제로 매월 연중 캠페인을 하고 있다.

 

‘아빠 어디가?’라고 묻기 전에 이 땅의 아빠들이여 먼저 여기 이 사이트에 먼저 가보자. 비단 이 사이트가 여성만을 위한 사이트가 아닌 우리 가족 모두의 사이트이기에···. 

 

사진출처 : 위민넷((http://www.wom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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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08.14 10: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육아와 가정, 비단 여성만의 일도 아니겠지요. 남성도 여성도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좋은 세상!

  2. 김종신 2013.08.14 1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자도 야동(야구 동영상)만 볼게 아니라 위민넷을 보면서 좀더 육아와 가정에 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것도 좋겟네요.

  3. ibcbet 2014.06.11 15: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私は私のいとこで、このブログが示唆された。私はこのポストが他の誰一人として彼によって書かれているかどうかを確認していない私の難しさについて、そのような詳細を知っている。あなたは素晴らしいです!ありがとう!

  4. Cipto junaedy 2014.06.11 16: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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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mesothelioma tumor 2014.06.11 16: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쓰기까지, 나는 자신의 블로그의 일반 방문자입니다, 좋은 작동까지 유지하고, 그것은 긴 시간 동안 정기적 인 방문자가 될 것입니다.

미국임산부로서 살아가기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4개월 동안 미국의 복지를 생생하게 전하게 될 복지로 기자단 김지민입니다. 

이번 주제는 “여성의 삶” 입니다. 저는 여성의 삶 중에서 임산부로서의 삶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성은 남성들과 달리 아이를 임신하는 임산부가 됩니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정을 대부분 겪게 되는데요. 임산부로서의 여성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몸을 늘 조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여성이 임산부로서 살아가는 삶은 어떨까요?

 

먼저 , 임산부가 출산 했을 시 의료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부터 출산, 신생아 검진 등 의료비용 관련하여, 제왕절개술 의료비용은 평균 $50,000, 자연분만의 평균 의료비용은 $30,000이고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평균 $3,400의 자기부담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출산비용이 천문학적인 액수인 이유는 바로 미국의 이러한 비싼 의료비가 행위별 수가제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나라에서는 출산비용에 고정비용을 적용시킨 반면에 미국에서는 서비스 항목마다 개별적으로 비용을 부과하고 있기때문에 비싼 비용이 듭니다. 이러한 높은 의료비에도 불구하고, 출산 관련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미국은 산업화가 진행된 국가 중 영유아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미국에서는 이러한 임신과 출산관련 어마어마한 비용에 대해 어떻게 지원하고 있을까요? 

그 중 하나가 임산부 보험입니다. 임산부 보험은 고용주가 제공하거나 개별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보험의 혜택은 임신과 출산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보험에 추가가 되는 것으로, 고용자를 통해서 임신보험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보험을 얻기 위해서는?

임산부가 출산보험을 지원하는 회사에 다녀야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출산보험은 자신의 경력, 정책, 보험이 기업정책에 포함되는 지를 임신 전에 알아보고 미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출산보험이 없는 경우 정부에서는?

빈곤여성이거나 직업을 갖고 있지 않는 여성의 경우에는 메디케이드를 신청해야합니다.

 

 

메디케이드란?

미국은 최대 185%이상 임산부의 메디케이드 범위를 확장하고, 대부분 국가의 여성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임산부가 자신의 건강관리비용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지 소득 여부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의 혜택

임신여성은 임신 중 발생할 수 잇는 합병증뿐만 아니라, 임신 전 60일 출산에 대한 주 산기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메디케이드가 지속되는 기간은 임산부 자격이 설정되면 임신여성과 관계 없이 가족의 소득변화, 임신 종료후 60일에 속하는 달력월말까지 메디케이드 자격이 유지됩니다. 메디케이드를 받은 임신여성에게 태어난 신생아는 메디케이드 (신생아) 자격을 자동으로 받고 첫번째 생일까지 자격이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내 출산휴가를 쓰는 것은 자유롭게 쓸 수 있을까요?  “주마다 다르다”

 

 

Paid Family Leave Program

얼마 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유급가족간호휴직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유급가족간호휴직제도는 지난 2002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장애인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신생아출생, 자녀입양,가족병간호를 위해 장기휴가를 신청할 경우에 고용주가 최고 6주 동안 임금의 55%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에 따라 남성들도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롭게 출산휴가를 쓰도록 돕기 위해서, '유료 가족간호 휴직 프로그램(Paid Family Leave Program)'을 신청한 직원을 해고하거나 보복을 금지하는 법안(SB 761)을 제정해서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법과 달리워싱턴 D.C.에 있는 경제정책연구소가 지난 2011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자격을 갖춘 직원들의 37%가 회사의 해고나 승진기회 등을 막는 보복이 두려워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미국 여성, 임산부의 삶을 살펴보니, 미국이 선진국이라 많은 출산관련 복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했지만, 생각만큼 큰 복지혜택과 복지 서비스가 존재하기 보다는 오히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비용을 기업의 보험으로 해결해야하고, 유급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되어있음에 씁쓸함이 느껴졌습니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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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08.13 1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진국이란 기준이 단순히 경제적 부가 아니라 육아 휴직도 맘 놓고 사용할 수 없다면 그건 아니겠지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만들기 - 일본의 여성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  

 

안녕하세요. 복지로 기자 김강민입니다. 

여러분 혹은 지인들 중에 엄마가 되면서 사회 생활을 그만둔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그렇듯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복직이 쉽지 않아 아까운 재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와 같이, 여성의 생애 주기 중에서 출산과 육아를 기점으로 여성의 사회 생활이 단절되는 현상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에서 건축학으로 석사·박사 학위를 받은 저는 육아 중인 세대의 주거환경에 대해 연구했는데요.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제도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면 좋겠다는 제도를 몇가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 활동이 단절되는 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내각부에서 여성의 사회 활동 지원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2013년 5월 19일에 있었던 『청년·여성 활약 추진 포럼(若者・女性活躍推進フォーラム)』을 통해 발표된 정부의 제안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 청년·여성 활약 추진 포럼(2013. 5. 19)>

 

여성의 사회 활동 지원 정책은 왜 필요한가요?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계속됨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사회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지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첫째아이의 출산을 계기로 60%의 여성이 퇴직하는 등, 육아 시기에 해당하는 30대에서 낮아지는 "M자 커브"를 그리고 있지만, 취업 희망자를 포함한 잠재 경제활동 참가율은 더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일을 할 수 있지만 못하고 있는 여성이 많다는 이야기이지요.

 

<일본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1>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를 계기로 퇴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 정부는 「근무 시간 조정의 어려움」, 「일과 가사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의 불충분함」, 「아이를 맡기기 힘든 점」 등을 주요한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업의 리더직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2020년까지 30% 정도로 끌어 올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기업 등의 임원 및 관리직의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그 이유로는, 리더로서 요구되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여성이 적다는 점과 관리직이 되기 전에 퇴직을 하게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 자신의 역량 개발을 지원함과 동시에 기업이 여성의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일본 내각부는 다음의 3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여성의 사회 활동 촉진과 일과 육아의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2. 여성의 라이프 스테이지에 맞춘 사회 활동 지원 

3. 남녀가 함께 일과 육아,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각각의 정책에 대해 구제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본의 여성 사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3가지 정책

 

1.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첫번째 정책으로, 여성의 사회 활동 촉진과 일과 육아의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기업에 대한 지원금 제도

- 지원금이나 세제 혜택을 제공함

- 국가의 공공 조달에 있어서 평가에 가산점을 줌

- 육아 휴직 중이나 복직 후에 여성의 능력 개발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보조하거나 단시간 근무 제도 도입을 지원함

 

(2) 우수 사례의 포상 

- 우수 사례를 알리고 대상 기업을 포상하는 제도를 구축함

- 투자자를 대상으로 우수 기업 상표를 활용하여 소개함

 

(3) 기업의 임원, 관리직 등의 채용 상황의 공개 촉진 

- 관련 캠페인을 시행함(우선적으로 전체 상장 기업에서 임원 중 1명 이상은 여성을 채용함)

- 기업의 채용 상황 공개를 촉진함

- 여성 인재 확보를 지원함

 

<일본의 여성 사회 활동 촉진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 부여 제도2>

 

2. 여성의 라이프 스테이지에 맞춘 사회 활동 지원

「진로선택 → 입사 → 결혼/출산/육아 → 계속취업/퇴직/재취업」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여성들에게 진로선택에 대한 지원 및 계속취업,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창업 지원

- 여성의 창업 등의 지원

- 비즈니스 콘테스트의 활용 등에 의한 여성의 활동 지원

- 선진 사례의 지원, 확대

- 지역 농업의 활성화 등에 도전하는 여성 농업 경영자 육성 및 지원 강화

 

(2) 애로 사항 해소 지원

- 여성의 창업 등에 대한 융자 등의 자금 조달 지원

- IT를 활용한 경영 노하우 지원

- 다양한 지원 제도를 쉽게 안내하는 시스템 구축

 

(3) 계속 취업 지원

-  육아 휴직 및 단시간 근무 등 다양한 업무 방식의 촉진 :

중소기업 지원(육아 휴직자 대체 인원 확보 지원, 우수 사례 공개)

육아 휴직 중이나 복직후의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기업 대상 지원금 제도 수립

자녀가 3세가 될 때 까지 희망하는 남녀가 육아 휴직이나 단시간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 여성 연구자, 계약직 노동자 등 특히 양립이 곤란한 경우의 지원

- 남성의 육아 등의 참가 촉진 : 사원, 관리직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 방식 개선 등의 세미나 실시

 

(4) 재취업 지원

-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역량 강화 지원 :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자에 의한 직장 실습 지원

일하기 좋은 고용 관리 모델 보급

- 육아 중인 여성의 재취업 통합 지원 :

세미나 신설

연수와 직업 소개를 실시하는 민간 사업자 지원

편모 가정 여성의 취업 지원

 

3.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 정비

일과 육아, 가사 등의 생활의 균형을 위하여 고용 환경과 사회 기반 및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1) 일과 생활의 균형(Work Life Balace, WLB)의 추진을 위한 고용 환경의 정비

- 취업 계속을 위한 지원

- 기업이 업무 방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보급을 촉진함

- 지역의 이벤트 등과 연계된 휴가 사용의 촉진

- 장소나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다양하고 유연한 업무 방식인 텔레워크(Telework)의 보급

- 노동시간의 실태를 파악하여 심의회에서 노사 간 평가를 시행함

- 일과 생활의 균형과 여성의 사회 활동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 활동의 추진

 

(2) 사회 기반의 정비, 사회 제도의 검토

- 보육시설 대기 아동 해소를 위한 제도 :

어린이, 육아 지원 제도의 지속적인 추진

대기 아동 해소 가속화 계획의 실시

- 지역과 연계한 육아를 위한 제도 : 

지역의 고령자 등이 육아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 등의 추진

일과 육아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 정비를 위하여 어린이의 안전 확보 대책 추진

 

(3) 사회 제도의 검토

업무 방식의 선택에 대하여 중립적인 세제 혜택, 사회 보장 제도의 검토

 

이상으로 일본의 여성 관련 정책 중에서 여성 사회 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계속적인 사회 활동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일본의 노력이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지원의 확충 과정에서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 업무 방식의 개선에 대하여(働き方の見直しについて), 제4회 저출산 사회 대책 추진 전문위원회(第4回少子化社会対策推進専門委員会), 2005

2) 일본의 여성 활약 추진을 위하여(我が国の女性の活躍推進に向けて), 내각관방・내각부(内閣官房・内閣府), 2013.5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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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08.09 07: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처럼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계속적인 사회 활동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겠지요.좋은 벤치마킹으로 사람답게 건강하게 사는 세상이 보다 빨리 왔으면 하네요.

    • 김강민 2013.08.09 1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실적으로 어려뭄을 겪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 만큼 제도적인 지원이 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독신 여성들을 위한 집? 보안 서비스도?

  

최근 구직 시장에서 여풍(女風)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작년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2.9%로 20대 남성의 참가율인 62.6%를 추월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여성들의 숫자가 점차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경제활동 참가도 늘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첫 직장을 무사히 잡아도 여성들의 고민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은 생겼지만 원래 살던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직장을 잡은 경우에는 새로운 집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집 마련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높은 보증금을 주고 집을 구해도 매달 얇은 지갑에서 월세를 내느라 빠듯한 경제 사정은 누구에게 호소하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사회 초년생은 다 힘들다고 하지만 정말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여성 아파트”가 궁금해요!

이러한 고민을 하는 여성분들의 고초를 조금이나마 도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여성 아파트”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눈이 번쩍 뜨이지 않으세요?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단으로 근로복지공단의 희망드림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에서는 “직장여성 아파트”를 통해 독신이면서 근로자인 여성들에게 전국의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 희망드림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직장여성 아파트”는 어떠한 곳인가요? 

“직장여성 아파트”는 구로, 부천, 인천, 대구, 부산, 춘천에 100~200가구에 걸쳐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아파트는 큰방과 작은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구 당 두 명이 입주하여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직장여성 아파트”의 더 자세한 위치와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희망드림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그렇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많은 여성분께서 걱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한 비용일 것입니다. 다행히 “직장여성 아파트”는 근로복지공단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혼자 집을 마련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을 가지고 직장여성 아파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거주하게 되는 방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큰 방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은 20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3만 7천 원, 그리고 관리비는 2만 9천원입니다.

  출처 : 희망드림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누가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다음 질문에 모두 YES! 라고 답한 분들은 모두 “직장여성 아파트”에 지원 가능하십니다.

 

1. 여성이신가요?

2. 미혼이신가요?

3. 근로자이신가요?

4.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적용 근로자는 아니시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실 수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서를 작성해볼까요? 오프라인으로 각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하시는 경우 준비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신청서 1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3.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다만, 전년도말 현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 월수가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일 이 전 3개월의 임금대장 1부)

4. 반명함판 사진 2매

 

또는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홈페이지(http://www.workdream.net)에서도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임대 기간은 2년이고 1회 갱신만 가능합니다. 또한, 앞서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입주 우선순위에 따라 기회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월평균 19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기존입주자 또한 최초 1회 갱신 시에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저는 이미 집을 구했는데 여자 혼자 사니 불안해요!

 

 

요즘에는 원룸이나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워낙 세상이 흉흉 하다보니 방범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방범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너무 가격대가 비싸고, 그렇다고 하지 않기에는 너무 불안하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수원시의 “우먼 하우스 케어 방범서비스”가 있다!

이러한 여성들의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수원시와 수원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전문보안업체를 통하여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안전강화를 위해 최근 “우먼 하우스 케어 방범서비스(House Care for Single Woman)”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적이며 최신의 보안 방범서비스를 월 9,900원에 신청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먼 하우스 케어 방범서비스”는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건가요?

“우먼 하우스 케어 방범서비스”는 여성이 사는 집에서 외부침입이 감지되는 경우, 그리고 긴급비상벨을 누를 경우 이상 여부 확인 후 보안전문업체에서 즉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긴급비상벨을 누르면 상황 확인을 하고 112신고도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대다수의 여성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점을 반영하여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해 원격으로 인터넷을 통해 경비가동 및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 여성들이 밤늦게 귀가를 하거나 외출할 경우 안심하고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우먼 하우스 케어 방범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인 여성 가구로 무주택자여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성 가구란, 주민등록상 여성 단독 및 여성 다수가구, 여성 한 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등이 해당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은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전세 또는 월세계약서의 사본 준비하여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를 통해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한 것을 첨부하여 접수하거나 수원시청 여성정책과를 방문하셔서 직접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수원시청 여성정책과(031-228-321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직장여성 아파트”, 그리고 “우먼 하우스 케어 방범서비스”에 대해서 잘 알게 되셨나요? 이와 같은 복지사업들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주거 지원을 받으며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 한 명이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1인당 4억 7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1% 끌어올리면, 1인당 국민소득이 1%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여러 서비스가 생겨나면 여성들이 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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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08.07 10: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성들이 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맞습니다. 비다 여성들만 안심하고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지요.

  2. 여니나라 2013.08.07 14: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와~
    독신여성을 위한 아파트가 있는줄도 몰랐네요~!! 친구들에게 알려줘야겠어용~ 담아갑니다~^^

  3. 김강민 2013.08.08 19: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독신 여성을 위한 서비스가 있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좋은 정보 잘 봤습니다.^^

프랑스의 여성복지 살펴보기!

 

 

여러분은 '프랑스'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인문학과 예술의 나라, 사랑의 도시 파리, 번쩍번쩍한 명품들과 세계 최고로 꼽히는 음식 등등.. 벌써부터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스하면 '여성성이 강한 나라!' 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프랑스는 여성 패션계의 흐름을 이끄는 곳이기도 하고, 프랑스를 혁명 정신을 상징하는 마리안느도 여성이라는 점과 뛰어난 여성 문학가들 등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프랑스 여성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인지 프랑스 여성들은 사회에서도 남성보다 주도적일 거라는 막연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제가 프랑스에 와서 놀랐던 점은 기존에 생각했던 것 보다 여성이 사회적으로 남성과 비교했을 때 평등지수가 높지 않다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여성의 사회활동 비율은 남성 못지 않지만 기업이나 정치권 고위직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확~ 떨어진다고 하네요.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유럽 연합 내에서도 여성의 국회 진출 비율이 세번째로 낮은 국가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프랑스에도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답니다!

그 중 프랑스 정부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여성 복지 분야는 바로 여성의 사회 참여 보장, 즉 직업 분야라고 해요.

 

프랑스는 1975년 처음으로 고용에 있어서 성차별을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임신을 이유로 여성을 해고하거나 타부서로 전근시킬 수 없으며,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는 16주의 출산 휴가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 여성 구직자는 임신 사실을 명시할 의무가 없으며,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신과 무관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를 당했을 경우 15일 이내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진단서를 고용자에게 보내면 해고를 무효화할 수 있는 등지속적으로 여성의 직장 생활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왔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서 보여드렸듯이 아직도 프랑스 사회에서는 (특히 고위직에서의) 여성의 사회 참여가 남성에 비해 활발히지 못한 편에 속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크레슈(creche)'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답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아이를 키워주는 제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생후 3개월 이상~3세 미만의 아이는 국가가 운영하는 보육원(크레슈)에 맡길 수 있습니다. 덕분에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기도 하였으며, 사회 활동에 대한 여성들의 부담도 확~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 

 

 

여성의 사회 참여를 보장, 촉진하기 위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제도로는 바로 '여성제안보장기금(FGIF, Le fonds de garantie a l'initiative des femmes)'이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창업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89년 만들어진 것으로 여성 기업가의 사업 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을 국가에서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창업, 인수, 사업 개발을 포함한 영역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보증은 27,000유로 이하 대출 금액의 70%까지 커버된다고 하니 여성 기업가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보너스! 앞서 말씀드린 여성의 사회 활동과 관련한 복지 제도들에 덧붙여 '싱글 여성을 위한 특별 지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

프랑스에서는 사별,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혼한 여성은 단일 부모 수당, 주거 급여, 소득 지원 등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사실 싱글 여성뿐만 아니라 결혼한 여성에 대해서도 매월 자녀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 수당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까요? 출산율 2.0(2008년 기준)이라는 숫자가 괜히 나온게 아니네요~

 

 

지금까지 프랑스의 여성 복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프랑스에는 여전히 여성들이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점과 시간제 고용이나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한 남녀 연금 격차 발생, 그리고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 축소 경향 등 개선해야 할 점들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민간단체와 정부가 연계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어떤 복지 정책이 펼쳐질지 큰 기대가 됩니다! ^^

 

참고문헌

-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재화재단 파리사무소, 「프랑스 여성복지정책」

- 서영아, 「프랑스-영국 보육현황 "육아는 국가책임"」, 동아일보, 2001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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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08.03 13: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간단체와 정부가 연계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처럼 비단 프랑스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주시길 기원합니다.

혼자 사는 여성들,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시의 안심복지정책

 

1인가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요즘, 서울시에서는 1인 가구, 특히 1인 여성가구에 대한 복지정책을 넓혀가고 있다. 이 복지는 경제적인 뒷받침이라기보다 정신적인 뒷받침으로 혼자 사는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다. 그 정책 정책들 중에서 한 가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정책인 <여성안심 무인 택배함>을 소개하려고 한다. 아무래도 요즘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느낄 때는 혼자 있을 때 받아야 할 택배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을 없애고 여성들의 심리적 안정 도모와 실질적인 안정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여성안심 무인택배함(바로가기)

 

 <출처 : 희망서울 http://www.seoul.go.kr>

 

여성안심 무인 택배함이란 낯선 사람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에 있는 무인택배보관함에서 물품을 받는 서비스이다. 무인 택배함은 혼자 사는 여성들, 직장 여성들,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 원룸촌 같은 구역이다. 종로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동작구 등 다양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더욱 확장되어 시행하고 있다.

 

<여성 안심 택배 보관함 수령 장소>

  

“거주지 주변의 무인 택배함을 알아두고 택배 주문 시 신청하세요!”

 

여성 안심 무인 택배함을 이용하려면 택배 주문 시 거주지 인근에 있는 여성 안심 택배 보관함을 물품 수령 장소로 지정하면 된다. 수령 장소는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누리집(http://woman.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품이 택배함에 도착하면 해당 물품의 배송일시와 인증번호가 수령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전송되는데, 그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쉽게 물품을 찾아갈 수 있다. 보관함은 24시간 운영되며 보관 시간 48시간이 지난 후에는 하루당 천 원씩 과금이 부여되니 그 점만 잘 유의하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복지 시스템이다.

 

이렇게 여성을 위한 안심 복지제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주변에 있다. 충분히 알고 활용한다면 큰 도움이 되어줄 제도들이다.

 

'여성' 관련 복지 서비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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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08.01 06: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충분히 알고 활용한다면 큰 도움이 되어줄 제도>라도 널리 알려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겠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또한 <복지로>가 더욱 노력해서 많은 이들에게 유용한 복지정보를 알려나갈거라 믿습니다.

  2. 여니나라 2013.08.07 14: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 좋은 안심복지정책이 서울지역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빨리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라 이용할 수가 없네요 ㅠㅠ

  3. 에린양 2013.10.09 00: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좋은 정책같아요. 다만 아쉬운 건.. 구별로 2~3개 정도인데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핀란드에서 여성의 삶은? 휘바 휘바!

 

호수의 나라, 산타클로스의 나라, 그리고 ‘휘바휘바’ 자일리톨 껌으로 유명한 나라. '핀란드'

 

 

우리에게 유럽 그 어떤 나라보다도 낯설고 생소한 나라이지만, ‘잘사는 나라, 복지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는 항상 핀란드를 따라다닌다.

 

핀란드 여성들은 사회 진출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역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2013년 7월 7일 미국의 기업지배구조 분석기관 GMI 레이팅스에 따르면 3월 말 핀란드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26.8%로 세계 3위를 차지한다. 한국 기업의 여성임원비율이 1.9%라는 결과를 살펴보면 굉장히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핀란드 정치권에서 역시 의원 중 절반이 여성이며, 장관 12명중에는 여성 장관이 8명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 핀란드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탄생하고, 2006년 재선에도 성공하며 12년간 여성대통령이 활발하게 활동한 나라이기도 하다. 이렇게 여성의 사회 활동이 활발한 핀란드는 오늘날의 모습을 위해 오랜 시간 제도를 마련해왔다.

 

핀란드를 12년간 통치하고, 퇴임시에도 80%가 넘는 국민 지지율을 받았던 핀란드 여성 전대통령 타르야 할로넨. 그녀 역시 미혼모로 정치를 시작하며 여성이 직장과 가정의 일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핀란드라고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이 없는 것이 아니며,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양육의 부담은 여성에게 더욱 주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핀란드에서 여성복지를 준비할 때 고려한 주요 대상은 바로 미혼모이다. 미혼모는 자신의 일을 하면서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양육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게 공존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여성 혼자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을 한다면 이 수혜 범위는 모든 여성에게 해당될 수 있다.

 

 

여성의 출산과 성공

실제로 핀란드의 육아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여성이 임신을 하면 임신 후 154일 이상부터 모성수당 또는 모성패키지를 지급한다. 그리고 근로일 기준으로 모성휴가 105일과 부모휴가 158일을 더해 총 263일의 휴가를 제공해준다. 이 때 KELA라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받게 된다. 남성 역시 양육 참여를 위해 모성 및 부모 휴가기간 중 6일에서 18일까지 별도로 휴가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때 부성수당 역시 지급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부모휴가 4개월이 지난 후 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이후 ‘복직의 권리’를 보장해준다. 따라서 아이가 부모의 손길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곁에서 돌볼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출산 이후에도 원한다면 언제든지 복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시스템이다. 위 제도를 잘 살펴보면 육아의 부담을 여성에게만 넘기지 않으며 ‘부모휴가’라는 이름으로 남성 역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였다.

 

많은 나라들이 위와 같은 휴가 및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성들이 출산 후 복직에 성공하여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적다.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출산 전후로 다양한 보장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출산 후 복직을 하더라도 아직 어린 아이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핀란드의 복지제도가 우수한 데에는 바로 사회제도들이 아이의 성장을 돌봐주고 부모의 역할을 해준다는 점이다. 여성들이 사회로 다시 돌아가 자신의 일을 하는데 육아걱정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회가 아이의 교육 및 성장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핀란드의 보육 및 건강서비스에 대한 제도 마련으로 이어졌으며, 오늘날 세계 최고의 교육이라는 핀란드 교육을 탄생시켰다.

 

 

 

핀란드 복지, 성공의 밑바탕

많은 나라들이 핀란드의 복지정책을 본보기 삼아 자신들의 나라에 적용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상이하게 다른 경우가 다반사이다. 항상 왜 핀란드에서는 정부가 정책을 실시하면 그것이 대부분 성공으로 이어질까 하는 의문이 있었다. 그 답은 밖에서 보는 핀란드가 아닌 핀란드에 와서 직접 그들과 함께 살며 얻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이 지향하는 바와 그 방향이 같을 때 그 효과를 발휘한다고 한다. 핀란드에 살면서 느낀 핀란드인들의 국민성은 이 나라에서 그 많은 복지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단적인 예로 핀란드는 트램의 나라이다. 한국의 지하철이 도시 내 곳곳을 연결해 주듯이, 핀란드에서는 전차와 같은 트램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이러한 트램에서 가운데 칸은 임산부, 그리고 아이를 동반하고 타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다. 어느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암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시민들의 발을 대신하는 트램은 평소에는 한적하다. 그러나 어느 나라처럼 출퇴근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붐비게 된다. 이렇게 붐비는 트램 안에서도 가운데 칸에 서있는 사람들은 항상 다음 정류장에서 탈 수도 있는 임산부 및 유모차를 동반한 승객들을 대비한다. 아무리 붐비더라도 트램 문이 열리기도 전에 저 멀리서 유모차를 동반한 여성이 탑승을 준비하고 있는걸 발견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준다. 유모차의 탑승 역시 돕는 것이 기본이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지만 정말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인 것이다. 아주 붐비는 트램 안에서도 유모차와 이를 끄는 사람을 위한 공간만큼은 여유로운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핀란드인들의 국민성은 한마디로 ‘정직함과 배려’이다. 다른 유럽 사람들에 비해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은 핀란드인들이지만 항상 정직하게 행동하며, 자신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가 몸에 배여있다. 지갑이 떨어져 있어도 어느 누구 하나 손대지 않는 정직성, 건널목에서도 사람이 지나갈 것 같으면 미리 항상 멈춰 서주는 자동차 운전자들의 배려심. 핀란드에서 생활하다 보면 핀란드인들의 정직함과 배려심에 매번 놀라곤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직함과 배려심은 곧 공직자들의 성품으로 이어지며, 모든 정책들은 계획한대로 실행되고 국민들은 이를 믿고 따른다.

 

핀란드에서 함께 공부하는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이 모이면 핀란드에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도 좋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도 전 세계에서 최고의 복지를 누리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나눈다. 핀란드의 복지는 결코 보여주기용 복지가 아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제도들이다. 핀란드에서 한 여성으로 이러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휘바휘바'!, 한국말로 "얼씨구나~ 좋구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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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07.30 17: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핀란드에서 한 여성으로 이러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휘바휘바'!, 한국말로 "얼씨구나~ 좋구나!!"가 아닌가!> 우리나라도 좋은 복지혜택을 누려 말씀처럼 얼씨구나 좋구나에 늘 입에서 절로 나올 수 있도록 모두가 좀더 노력했으면 합니다.

  2. 강명구 2013.07.30 20: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진국 핀란드의 생활, 복지수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된 좋은 글이네요!! 잘 보고 갑니다~

  3. 안순옥 2013.07.31 04: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갑자기 핀란드에 가 보고 싶네요. "정직함과 배려"를 느껴보고 싶구요. 잘 읽었습니다. :)

  4. 여니나라 2013.08.01 11: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많은 도움 됐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