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만들기 - 일본의 여성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  

 

안녕하세요. 복지로 기자 김강민입니다. 

여러분 혹은 지인들 중에 엄마가 되면서 사회 생활을 그만둔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그렇듯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복직이 쉽지 않아 아까운 재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와 같이, 여성의 생애 주기 중에서 출산과 육아를 기점으로 여성의 사회 생활이 단절되는 현상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에서 건축학으로 석사·박사 학위를 받은 저는 육아 중인 세대의 주거환경에 대해 연구했는데요.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제도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면 좋겠다는 제도를 몇가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 활동이 단절되는 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내각부에서 여성의 사회 활동 지원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2013년 5월 19일에 있었던 『청년·여성 활약 추진 포럼(若者・女性活躍推進フォーラム)』을 통해 발표된 정부의 제안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 청년·여성 활약 추진 포럼(2013. 5. 19)>

 

여성의 사회 활동 지원 정책은 왜 필요한가요?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계속됨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사회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지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첫째아이의 출산을 계기로 60%의 여성이 퇴직하는 등, 육아 시기에 해당하는 30대에서 낮아지는 "M자 커브"를 그리고 있지만, 취업 희망자를 포함한 잠재 경제활동 참가율은 더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일을 할 수 있지만 못하고 있는 여성이 많다는 이야기이지요.

 

<일본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1>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를 계기로 퇴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 정부는 「근무 시간 조정의 어려움」, 「일과 가사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의 불충분함」, 「아이를 맡기기 힘든 점」 등을 주요한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업의 리더직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2020년까지 30% 정도로 끌어 올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기업 등의 임원 및 관리직의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그 이유로는, 리더로서 요구되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여성이 적다는 점과 관리직이 되기 전에 퇴직을 하게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 자신의 역량 개발을 지원함과 동시에 기업이 여성의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일본 내각부는 다음의 3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여성의 사회 활동 촉진과 일과 육아의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2. 여성의 라이프 스테이지에 맞춘 사회 활동 지원 

3. 남녀가 함께 일과 육아,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각각의 정책에 대해 구제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본의 여성 사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3가지 정책

 

1.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첫번째 정책으로, 여성의 사회 활동 촉진과 일과 육아의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기업에 대한 지원금 제도

- 지원금이나 세제 혜택을 제공함

- 국가의 공공 조달에 있어서 평가에 가산점을 줌

- 육아 휴직 중이나 복직 후에 여성의 능력 개발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보조하거나 단시간 근무 제도 도입을 지원함

 

(2) 우수 사례의 포상 

- 우수 사례를 알리고 대상 기업을 포상하는 제도를 구축함

- 투자자를 대상으로 우수 기업 상표를 활용하여 소개함

 

(3) 기업의 임원, 관리직 등의 채용 상황의 공개 촉진 

- 관련 캠페인을 시행함(우선적으로 전체 상장 기업에서 임원 중 1명 이상은 여성을 채용함)

- 기업의 채용 상황 공개를 촉진함

- 여성 인재 확보를 지원함

 

<일본의 여성 사회 활동 촉진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 부여 제도2>

 

2. 여성의 라이프 스테이지에 맞춘 사회 활동 지원

「진로선택 → 입사 → 결혼/출산/육아 → 계속취업/퇴직/재취업」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여성들에게 진로선택에 대한 지원 및 계속취업,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창업 지원

- 여성의 창업 등의 지원

- 비즈니스 콘테스트의 활용 등에 의한 여성의 활동 지원

- 선진 사례의 지원, 확대

- 지역 농업의 활성화 등에 도전하는 여성 농업 경영자 육성 및 지원 강화

 

(2) 애로 사항 해소 지원

- 여성의 창업 등에 대한 융자 등의 자금 조달 지원

- IT를 활용한 경영 노하우 지원

- 다양한 지원 제도를 쉽게 안내하는 시스템 구축

 

(3) 계속 취업 지원

-  육아 휴직 및 단시간 근무 등 다양한 업무 방식의 촉진 :

중소기업 지원(육아 휴직자 대체 인원 확보 지원, 우수 사례 공개)

육아 휴직 중이나 복직후의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기업 대상 지원금 제도 수립

자녀가 3세가 될 때 까지 희망하는 남녀가 육아 휴직이나 단시간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 여성 연구자, 계약직 노동자 등 특히 양립이 곤란한 경우의 지원

- 남성의 육아 등의 참가 촉진 : 사원, 관리직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 방식 개선 등의 세미나 실시

 

(4) 재취업 지원

-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역량 강화 지원 :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자에 의한 직장 실습 지원

일하기 좋은 고용 관리 모델 보급

- 육아 중인 여성의 재취업 통합 지원 :

세미나 신설

연수와 직업 소개를 실시하는 민간 사업자 지원

편모 가정 여성의 취업 지원

 

3.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 정비

일과 육아, 가사 등의 생활의 균형을 위하여 고용 환경과 사회 기반 및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1) 일과 생활의 균형(Work Life Balace, WLB)의 추진을 위한 고용 환경의 정비

- 취업 계속을 위한 지원

- 기업이 업무 방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보급을 촉진함

- 지역의 이벤트 등과 연계된 휴가 사용의 촉진

- 장소나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다양하고 유연한 업무 방식인 텔레워크(Telework)의 보급

- 노동시간의 실태를 파악하여 심의회에서 노사 간 평가를 시행함

- 일과 생활의 균형과 여성의 사회 활동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 활동의 추진

 

(2) 사회 기반의 정비, 사회 제도의 검토

- 보육시설 대기 아동 해소를 위한 제도 :

어린이, 육아 지원 제도의 지속적인 추진

대기 아동 해소 가속화 계획의 실시

- 지역과 연계한 육아를 위한 제도 : 

지역의 고령자 등이 육아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 등의 추진

일과 육아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 정비를 위하여 어린이의 안전 확보 대책 추진

 

(3) 사회 제도의 검토

업무 방식의 선택에 대하여 중립적인 세제 혜택, 사회 보장 제도의 검토

 

이상으로 일본의 여성 관련 정책 중에서 여성 사회 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계속적인 사회 활동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일본의 노력이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지원의 확충 과정에서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 업무 방식의 개선에 대하여(働き方の見直しについて), 제4회 저출산 사회 대책 추진 전문위원회(第4回少子化社会対策推進専門委員会), 2005

2) 일본의 여성 활약 추진을 위하여(我が国の女性の活躍推進に向けて), 내각관방・내각부(内閣官房・内閣府), 2013.5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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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08.09 07: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처럼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계속적인 사회 활동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겠지요.좋은 벤치마킹으로 사람답게 건강하게 사는 세상이 보다 빨리 왔으면 하네요.

    • 김강민 2013.08.09 1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실적으로 어려뭄을 겪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 만큼 제도적인 지원이 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여성을 위한 산전산후휴가, ≪디크렛(Декрет)≫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다! 여성의 큰 행복 중 하나는 출산일 것이다. 사랑의 결실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준다. 하지만 이로 인해 여성에게는 많은 희생이 따른다. 임신만 9개월, 출산의 고통, 몸조리,육아... 때로는 자신의 꿈을 접기도 한다.

 

여성들이 연금을 받기 전까지 직업을 가지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러시아...심지어는 연금을 받으면서도 직장을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무엇이, 러시아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꿈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일까?

 

 

 

5년 3개월의 산전산후 휴가, 육아휴가 후 이전의 근무지로

러시아 최고 남부 지방 블라디카프카스에서 만난 '마리나'라는 부인은 서른 아홉으로 만 다섯살의 '린다'라는 딸과 만 세살의 '세르게이'라는 아들을 둔 두 아이의 엄마이다. 남편은 옥수수 사업을 하느라고 자주 출장을 다녀서 연금을 받고 사시는 시어머니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마리나는 일주일에 세번 오전 10시에 린다를 데리고 학원에 간다. 거기서 린다가 수업을 하는 2시간 동안 복도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마치면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 오후 1시에 미술 학원에 가고, 일주일에 세 번 오후 2시에 댄스 학원에 간다. 마리나가 린다와 함께 다닐때는 시어머니께서 둘째 아들을 봐 주신다. 

 

그러던 마리나가 갑자기 린다를 종일반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마리나의 출산휴가 전 근무지였던 러시아 국영 은행인 '스베르방크(сбербанк)' 에서 이제 일하려 한다는 것이다. 마리나는 첫 딸 린다를 임신한 후 산전 휴가를 받았고, 출산 후 2년 동안 육아 휴가를 받았다. 그러다가 둘째가 태어나서 또 다시 육아 휴가를 3년을 받았다. 마리나는 두 아이를 낳으면서 총 5년 3개월이 되는 휴가를 받아 마음껏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이제 직장으로 돌아간다.

 

러시아의 산전산후 휴가

러시아의 법은 임신 진단서를 가지고 온 모든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에게 산전산후휴가, ≪디크렛≫를 주어야 한다. 보통의 경우 출산 전 70일, 출산 후 70일 휴가가 주어지고, 다산의 경우 출산 전 84일 출산 후 110일이 주어진다. 만약 난산의 경우에는 출산 후 84일 이상이 주어져야 한다. 만일 임신 30주기 전에 출산을 할 경우 출산 후 156일, 임신 30 주기 전에 유산을 하는 경우에도 156일 휴가가 주어진다. 신을 한 여성이 산전휴가를 좀 더 늦게 사용하고 싶어해도 의사는 진단서의 시기를 늦추면 안된다. 산전휴가를 받아야 할 시기가 오면 여성들은 직장을 다녀서는 안되고 오직 자신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

 

 

산전산후 휴가에 이어지는 러시아의 보육휴가

출산 후 신청을 하면 보육휴가를 1년 6개월을 받게 되고 아이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보육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피보험자의 출산휴가 시작 전 2년 동안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보조비가 계산되고, 직장에는 보육휴가 기간 동안 대체하는 계약 근로자가 고용된다. 보육휴가 후 여성은 자신의 근로지로 돌아갈 수 있다. 산전휴가 전의 근무지가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다. 여성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연차 유급 휴가를 실행하고 산전산후휴가 전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출산으로 인한 불리한 대우를 받지 못하게 한다.

 

 

 

따뜻한 모친의 손으로 양육되는 아이들

이렇게 러시아는 법을 이용하여 임신을 한 여성이 오로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신의 건강만을 위해 책임을 지게한다. 여성들은 실직이 두려워 임신한 배를 가려가며 근무지에 남으려고도 하지 않고, 젖먹이 아이를 타인의 손에 맡기면서까지 근무지로 돌아가려고 애쓰지 않는다. 사회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여유로움을 가지고 태교를 하고, 출산을 하고, 보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이들이 가장 빨리 자라는 시기, 세심하고 따뜻한 모친의 손으로 돌보아진 후 유치원이라는 사회 생활로 입문하게되는 러시아의 아이들, 이들은 따뜻한 손길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 러시아 여성들은 마음껏 아이에게 사랑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밝게 자라는 아이들을 보며 여유로운 마음으로 직장으로 돌아와 자신이 원하던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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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08.06 21: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러시아 여성들은 마음껏 아이에게 사랑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밝게 자라는 아이들을 보며 여유로운 마음으로 직장으로 돌아와 자신이 원하던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말씀처럼 우리나라도 맘껏 아이를 양육하고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문화가 확산되어야 저출산도 극복할 수 있겠지요.

  2. 애기엄마 2013.08.07 14: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글을 보니 러시아 여성이 급 부러워집니다..

프랑스의 여성복지 살펴보기!

 

 

여러분은 '프랑스'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인문학과 예술의 나라, 사랑의 도시 파리, 번쩍번쩍한 명품들과 세계 최고로 꼽히는 음식 등등.. 벌써부터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스하면 '여성성이 강한 나라!' 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프랑스는 여성 패션계의 흐름을 이끄는 곳이기도 하고, 프랑스를 혁명 정신을 상징하는 마리안느도 여성이라는 점과 뛰어난 여성 문학가들 등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프랑스 여성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인지 프랑스 여성들은 사회에서도 남성보다 주도적일 거라는 막연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제가 프랑스에 와서 놀랐던 점은 기존에 생각했던 것 보다 여성이 사회적으로 남성과 비교했을 때 평등지수가 높지 않다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여성의 사회활동 비율은 남성 못지 않지만 기업이나 정치권 고위직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확~ 떨어진다고 하네요.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유럽 연합 내에서도 여성의 국회 진출 비율이 세번째로 낮은 국가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프랑스에도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답니다!

그 중 프랑스 정부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여성 복지 분야는 바로 여성의 사회 참여 보장, 즉 직업 분야라고 해요.

 

프랑스는 1975년 처음으로 고용에 있어서 성차별을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임신을 이유로 여성을 해고하거나 타부서로 전근시킬 수 없으며,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는 16주의 출산 휴가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 여성 구직자는 임신 사실을 명시할 의무가 없으며,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신과 무관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를 당했을 경우 15일 이내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진단서를 고용자에게 보내면 해고를 무효화할 수 있는 등지속적으로 여성의 직장 생활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왔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서 보여드렸듯이 아직도 프랑스 사회에서는 (특히 고위직에서의) 여성의 사회 참여가 남성에 비해 활발히지 못한 편에 속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크레슈(creche)'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답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아이를 키워주는 제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생후 3개월 이상~3세 미만의 아이는 국가가 운영하는 보육원(크레슈)에 맡길 수 있습니다. 덕분에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기도 하였으며, 사회 활동에 대한 여성들의 부담도 확~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 

 

 

여성의 사회 참여를 보장, 촉진하기 위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제도로는 바로 '여성제안보장기금(FGIF, Le fonds de garantie a l'initiative des femmes)'이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창업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89년 만들어진 것으로 여성 기업가의 사업 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을 국가에서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창업, 인수, 사업 개발을 포함한 영역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보증은 27,000유로 이하 대출 금액의 70%까지 커버된다고 하니 여성 기업가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보너스! 앞서 말씀드린 여성의 사회 활동과 관련한 복지 제도들에 덧붙여 '싱글 여성을 위한 특별 지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

프랑스에서는 사별,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혼한 여성은 단일 부모 수당, 주거 급여, 소득 지원 등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사실 싱글 여성뿐만 아니라 결혼한 여성에 대해서도 매월 자녀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 수당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까요? 출산율 2.0(2008년 기준)이라는 숫자가 괜히 나온게 아니네요~

 

 

지금까지 프랑스의 여성 복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프랑스에는 여전히 여성들이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점과 시간제 고용이나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한 남녀 연금 격차 발생, 그리고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 축소 경향 등 개선해야 할 점들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민간단체와 정부가 연계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어떤 복지 정책이 펼쳐질지 큰 기대가 됩니다! ^^

 

참고문헌

-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재화재단 파리사무소, 「프랑스 여성복지정책」

- 서영아, 「프랑스-영국 보육현황 "육아는 국가책임"」, 동아일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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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08.03 13: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간단체와 정부가 연계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처럼 비단 프랑스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주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