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가족을 꿈꾼다


독일 노인들은 외롭다. 추위는 6개월 가량 지속되고, 오후 4시면 어두워지는 독일의 겨울엔 더욱 그렇다. 자녀가 만 18세면 독립하는 게 자연스런 풍토인 이곳에서, 노년의 독거율은 높아만 간다. 명절에 해당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서야 겨우 자식이나 친척의 얼굴을 만난다. 노인의 자살과 우울증에서 ‘고독’이 단연 일등공신이다.


조용하게 살고 싶어하는 독일 노인들이 많다는 것도 옛말이다. 문명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람들의 소외감은 심해진다. 그렇다고 전통사회로 돌이키기엔 사회시스템이 너무 개인주의다.


현재 통계상 독일의 100가정 당 2가정만이 3세대가 어울려산다. 소가족 시스템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 결국 생각해낸 게 아시아 따라잡기다. 혈연 중심의 가족문화가 팽배한 아시아의 전통적 가치관에 관심을 갖는 것 같다. 사실 정작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는 개인주의가 팽배하건만, 개인주의가 활개를 치는 독일은 오히려 뒤늦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것 같다. 그런 가치관의 바탕에서 태어난 것이 다세대 하우스(Mehrgenerationenhäuser)다. 현재 독일 연방정부에서 야심차게 진행하는 다세대 하우스는 한 건물 아래 여러 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 주거공간 프로젝트이다.



1. 다세대하우스(Mehrgenerationenhäuser) 시초는?

2006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원래 전 여성가족부 우슬라 장관이 니더작센 주에서 노년층과 젊은 층의 소통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프로젝트 정책에서 출발했다. 즉 세대를 거슬러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모임과 사회적 연대를 중요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후 우슬라 장관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2006년에 독일 내무부에서 행동 프로그램 일환으로 독일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본격적인 정책 시행은 2007년 4월 16일이며, 당시 200 여개의 다세대 하우스를 선정했다. 2013년 현재 전 독일에 450개의 다세대 하우스가 있다.


2. 다세대하우스(Mehrgenerationenhäuser)란?

독일의 주거개념으로 본게마인샤프트(Wohngemeinschaft/약자로 WG_공동주거)라는 형태가 있다. 주로 젊은 층 사이에서 많이 활용하는 주거개념으로 한 집에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우리의 하숙과는 다르다. 각자의 방을 가지고 공동의 부엌에서 각자 먹거리를 스스로 해결한다.

다세대 하우스는 좀더 확대된 개념이다. 한 집이 아닌, 한 건물 안에서 함께 공동으로 편리한 시설을 이용하고 이웃으로 공존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여러 세대가 한 지붕 아래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 프로젝트의 중점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친밀한 이웃으로, 세대간 통합 및 정서적 결합에 있다. 전통적인 대가족사회를 표방하는 시스템이다. 이곳에는 노인, 싱글, 젊은 부부를 비롯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한다.

모토는 열린 만남(Offene Treff)이다. 나이와 출신지를 떠나 카페나 클럽처럼 만남의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다. 노년층에겐 가족이나 친척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의 돌봄을 이웃에게서 얻을 수 있고 젊은 층은 노년층에게서 조언과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된다.



이 프로젝트 시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의미는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노년과 돌봄. 둘째는 통합과 교육, 셋째는 가족적인 활동의 상호 나눔 넷째는 자원봉사 참여활동이다. 즉 노년을 위한 젊은층의 배려와 돌봄, 다세대 하우스 내 시설을 통한 교육의 장, 세대간 도움을 주고받는 친교의 장, 다세대 하우스 내 각 개인의 봉사를 통한 사회참여 활동을 의미한다.


3. 다세대하우스(Mehrgenerationenhäuser) 운영은?

신청자를 통해 입주하는데, 국가의 지원이 따른다. 이 하우스의 복지 마련을 위해 각 다세대하우스 건물당 5년간 연 40,000유로가 지원된다. 30,000유로는 독일 연방 가족, 노인, 여성부(Ministerium für Familien, Senioren, Frauen)와 유럽사회펀드(Europäischer Sozialfonds/ESF)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0000유로는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지원한다. 2009년 이후부터는 각 도시의 기업체나 교회 등에서도 지원이 되며, 점차 다른 부분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 지원금은 공동주거에 사는 거주자들의 복지를 위한 교육 및 스포츠 클럽 관리, 기타 관리 명목에 활용된다.



4. 다세대하우스(Mehrgenerationenhäuser)의 장점은?


1) 젊은 부부에게는 어린이 돌봄의 편리성

독일에는 양로원 옆에 유치원이 있는 곳이 많다. 그것은 서로 다른 세대가 정서적 도움을 주고받고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각광을 받았다.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다세대 하우스에 입주한 젊은 부부는 아이들 돌봄에서 조부모와 같은 노년층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은 그 속에서 친조부모에게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고, 노년층 또한 아이들을 통해 새로운 삶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노년층은 물건을 사러갈 때 젊은층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외출이 부담스럽지 않다. 병에 걸렸을 때도 주변 이웃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좀더 수월하다.


2) 각종 편의시설 이용

함께 쓰는 큰 정원에서는 여름이면 그릴파티를 함께 한다. 또한 취미실이 있고, 세미나실이 있어 교육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휘트니스, 사우나, 주차공간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말이며 이웃과 함께 음식을 해먹거나 담소를 나누며 이웃의 가치를 체험하게 된다. 어느 정도 마음을 터놓지 않으면 친구가 되지 못하는 독일의 정서에서는 참 보기 드문 공동체적 모습이다.


5. 다세대하우스(Mehrgenerationenhäuser)의 전망

베를린에 위치한, 다세대 하우스에서 5년 전부터 살고 있는 헬가 씨는 이렇게 말한다.


“집에서 이웃 아이들에게 뜨개질을 가르치고 함께 이야기 할 때가 행복하다. 난 그들에게 할머니가 아니고 이웃일 뿐인데 말이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가족 이상이다”


이렇듯 많은 이들이 다세대 하우스의 의미를 높이 사며 이상적인 주거모델로 꼽는다. 하지만 단점의 소리도 들린다. 함께 있으므로 생기는 이웃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것. 가깝게 지내다 보면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가 미치지 못하면 실망으로 번지는 게 관계성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다. 그래서 상처받으면 문을 꽁꽁 닫고 더 큰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된다. 다세대 하우스는 공동주거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또한 다세대 하우스 내 특별한 계획 등에 때론 참여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다. 더욱이 조용하게 지내길 원하는 이들에겐 맞지 않을지 모른다. 국가와 지역, 나이를 초월하기에 다양성의 문화 속에서 이질감을 경험할 수도 있다. 특히 통계상 3분의 1 정도는 젊은 부부가 입주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로 인해 다소 소란스러울 수 있다. 이런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소통을 통해 공동체적 즐거움을 맛보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면, 홀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한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중요점은 구성원들의 참여와 배려, 상호 협력적인 분위기 마련이다.

미래의 주거형태라고 극찬하는 다세대 하우스 프로젝트.

의류계의 복고 열풍처럼 과거 대가족체제의 장점을 잘 추출할 수 있을지 아직은 현재진행형이다.

새롭게 Mehrgenerationenhäuser Ⅱ가 가동되고 있는 지금, 대가족 사회의 따스함을 담아낼지 관심이 주목된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Posted by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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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2.19 19: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독>을 방지하는 좋은 제도네요.

  2. 멋진인생 2014.05.14 02: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스칸디나비아권국가인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등 북유럽권이나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등은 대가족비율이 겨우 3%정도로 이민자들이 증가되면 오히려 대가족비율이 높아진다고하니 두고봐야죠!

  3. 멋진인생 2014.05.14 02: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나라들은 오히려 전통과 혈연을 중시하는 아시아권 대가족문화를 따라할수밖에 없는이유도 유럽권지역은 고령자비율이 높고 어린이비율이 낮으니까 보수적인나라에서 온 이민자들로 인해 당연히 신대가족제도가 생길수밖에 없는것같더라구요?

독일의 아동복지, 아낌없이 주는 예산  

   

 

 

 

 

18세기 스위스 작가인 에레미야스 고트헬프(Jeremias Gotthelf)는 ‘어린이가 없는 세상은 사막과 같다’고 말했다. ‘사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으로 볼 때, 어린이의 부재는 삶의 황폐함, 역동하지 않는 사회를 내포한다.

 

메르켈 앙겔라 독일 총리의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다’(Kinder sind unsere Zukunft)라는 슬로건과 연결된다. 이를 대변하듯, 올 9월 3선 도전 선물로 가정복지 예산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과연 그렇다면 독일에서 어린이가 진정 미래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미래가 되는 그들에게 국가가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은 만 18세 미만을 법적 수혜 측면에서 어린이로 간주한다. 연방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독일 전체 인구 8100만 중 16.5%가 어린이다. 독일의 18세 미만 아동인구가 2000년 1520만 명에서 2010년 약 1310만 명으로 10년 동안 210만 명이 감소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체 인구가 7500만명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이 우려 섞인 통계예측은 아리아 인종의 우월성이라는 트라우마(?)를 간직한 독일에게 또하나의 아킬레스건으로 다가오고 있다.

 

독일의 아동복지는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먼저 출산율 촉진을 위한 체감적인 경제 지원은 아동의 출산 후 지원책과 자연스럽게 맞물린다. 삶의 질을 우선하는 독일정부는, 궁극적으로 아동복지를 위해 부모의 보육비 절감을 위한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아끼지 않는다. 삶의 질은 호주머니 사정과 관계가 있다,는 논리를 잘 적용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복지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경제적 지원금 몇 가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1. 킨더겔트(Kindergeld/아동수당)

 

킨더겔트는 독일의 가장 대표적인 아동 지원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부모들의 자녀에 지급된다. 이 지원금 제도는 도입 이후 꾸준히 수령액이 증가해 2010년에는 첫째와 둘째 자녀는 184유로, 셋째는 190유로, 넷째와 다섯째는 215유로를 매달 지급한다. 이 지원금은 부유층과 빈곤층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지급한다. 통상 만 18세까지 지급하며, 18세 이상이 되어도 자녀가 대학과정이나 직업교육을 받고 있으면 최장 25세까지 지원한다. 또한 장애아인 경우는 연령에 상관없이 수령 가능하다.

  

어린이 

 2002-2008

2009 

 2010년부터

 첫째 아이

 154유로

 164유로

 184유로

 둘째 아이

 154유로

 164유로

 184유로

 셋째 아이

 154유로

 170유로

 190유로

 넷째 아이

 179유로

 195유로

 215유로

 

 

2. 엘터른겔트(Elterngeld/부모수당)

 

부모수당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부모에게 주는 수당이다.

 

2007년부터 도입되어 최장 14개월까지 아이를 낳기 전 마지막 달 실수령액의 65-100%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실 수령액이 1240유로였을 경우 그것의 65%를 받고 1220유로인 경우 66%를 받고 1000유로에서 1200유로 사이면 67%를 받는다.

 

1000유로 미만의 저소득의 경우 100%를 받는다. 최소 300유로, 최고 한도액은 1800유로이다. 만약 아이 낳기 전 돈을 벌지 않는 학생이나 주부의 경우 300유로까지 수령 가능하다. 이 휴직급여를 14개월 동안 모두 받기 위해서는 부모나 배우자는 서로 휴직을 교대로 사용해야 하며, 한쪽이 적어도 2개월 이상 휴직하여야 한다.

 

부모 중 1명만 아이를 돌보면 육아휴직급여는 12개월만 지급된다. 영세민 및 사회보장부조 및 아동추가수당(Kinderzuschlag)을 받는 사람은 2011년부터 더 이상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최소금액인 300유로도 받을 수 없다. 연방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남성육아휴직자가 2011년 전년대비 2%가 증가했고, 독일 아버지의 4분의 1이 2달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중인 부모가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에는 부모수당을 받을 수 없다.

 

 

 

 

 

3. 베트루눙스겔트(Betreuungsgeld/육아수당)

 

2013년 8월부터 시행된, 아직 한 달이 채 안된 따끈따끈한 지원금 제도로, 정치계에서 논란이 많았던 주제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독교민주당(CDU)과 기독교사회당(CSU)이 육아보조금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자유민주당(FDF)은 이를 반대해왔다. 엄마가 아이를 돌본다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고정화시킨다는 비난여론과 재정적 원인이 반대파의 주장이었다.

 

결국 이 정책은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 수당제는 직업을 가진 부부가 2세에서 4세 아이의 아기를 보육시설이 아닌 집에서 돌보면 아기 한 명당 2013년엔 매달 100유로, 2014년부터는 150유로를 지급해준다. 이는 독일의 부족한 보육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책으로 비쳐졌지만 오히려 보육시설을 늘리라는 주장에 부딪혔다.

 

결국 올 8월부터 3세 이하 어린이에겐 보육시설에 자리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까지 주어졌다. 현재 독일 전역에 15만 개의 보육시설 자리가 부족하다. 8월부터 유치원 자리를 받지 못한 부모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상황으로 벌써부터 연방정부는 자금 보충 걱정이다.

 

 

4. 아이돌봄 세제혜택

 

현재 독일의 베이비시터제도는 Tagesmutter(타게스무터)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베이비시터를 공급받기도 한다. 보통 시간당 뮌헨지역의 경우 12유로이고, 최소 10유로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아이 돌보미에 세금감면 제도를 도입했다. 통상 아이를 맡기는 비용의 3분의 2를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최고 4000유로까지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할머니가 손자를 돌봐주는 경우 유류비 등이 지불되었다면, 아이 돌보미로 인정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독일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외국계 출신의 오페어에게 드는 비용도 세금혜택이 가능하다.

 

4. 킨더츄술락(Kinderzuschlag/아동추가수당)

 

현재 독일에서 가족과 관련한 복지부 예산은 총 1255억 유로인데 이중 388억 유로가 자녀양육비지원으로 지출된다. 이렇듯 많은 재원이 자녀 양육비로 지원됨에도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체감적으로 작용하는가가 미지수였다.

특히 미혼자들에 비해 기혼자들의 과세혜택(Ehegattensplitting)은 일단 두 사람의 수입을 합쳐 이등분 한 과세적용이기에 저소득층 가정은 큰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여론이 강했다.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가정에 해당된다.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 자녀 양육이 어려운 경우의 가정에 연방 정부가 부담하는 경제적인 지원이다.

 

킨더겔트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금 제도로, 양쪽 부모가 최소 900유로, 한 부모 가정의 경우 600유로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아이 나이 25세 이하로 기간은 최대 3년이며, 매달 140유로를 받는다. 킨더겔트와 함께 지급된다.

 

 

주지하다시피 어린이가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미래의 표징인 어린이가 없다면 미래지향적인 정책 아젠다도 근시안적 모색에 불과할 것이다. 특히 복지의 대상인 어린이가 없다면 손님없는 진수성찬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를 양산해내는 출산 어프로치 정책이 먼저 수립되는 것이다. 결국 아동복지는 여성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체감적 수혜정책에서 그 출발을 찾을 수 있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출산보육 관련 수당제 외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 국립박물관 등의 무료혜택, 진료시 처방약 무료,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학용품비 지원(예, 베를린 연방정부의 Bildungspaket), 청소년관청(Jugendamt)의 아동폭력 등에 대한 상시 관리체제 등이 연계되어 있다.

 

현재 독일은, 가족관련 정책에 독일정부 예산의 3분의 2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특히 인간 삶의 질의 기초는 유아기부터 형성된다는 점에 주목해, 아동복지 예산에 인색하진 않는 것이 독일 사회복지의 특징일 것이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Posted by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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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09.17 19: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특히 인간 삶의 질의 기초는 유아기부터 형성된다는 점에> 우리나라도 주목해야~

  2. 2014.07.21 0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