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금)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이 확대(1.1만원) 시행됩니다.

 

이번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에 따른 대상자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감면액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본 감면액이 '15,000원에서 2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은 '22,500원에서 33,500원'으로 1.1만원 상향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본 감면액 1.1만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10,500원'에서 '21,500원'으로 1.1만원 상향


이미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대상자 분들은(약 85만 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게 되며,

 

감면을 받고 있지 않지만 대상이 되는 분들

①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만 지참하여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거나

 

②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온라인(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 24 : www.gov.kr)으로

신청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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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서비스>

 생계를 유지하기기 힘들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모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및 급여별 산정기준은 '자세히 보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급합니다.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27만 3,516원에서 60만원을 뺀 67만 3,520원을 지급(원단위 올림)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왜래

 1,000원

 15%

 15%

 500원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 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지원 내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문의처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부교재비

  • 지급대상 : 초/중학생

  • 지급금액 : 1명당 39,200원

  •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학용품비

  • 지급대상 : 중/고등학생

  • 지급금액 : 1명당 53,300원

  • 지급방법 : 1,2학기 분할 지급

 

  수업료

  • 지급대상 : 고등학생

  • 지급금액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지급방법 : 분기별 지급

  교과서대

  • 지급대상 : 고등학생

  • 지급금액 : 1명당 131,300원

  •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입학금

    • 지급대상 : 고등학생

    • 지급금액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지급방법 :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문의처 :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해산급여 : 출산(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인당 60만원 지급, 쌍둥이는 120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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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사업)의 신청 접수가

    11월 2일부터 전국 각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시작됐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겨울부터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가 이 사업의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11월 2일(월)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오는 12월부터 3월말까지 실제로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사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이번 주 복지이슈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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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2014년 사례관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014년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는 전체 수급권자(1,441천명) 중 152천명(10.5%)이며

    이 중 외래고위험군(35천명)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측정한 결과

    이들의 건강수준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입원자 1만여명 중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거주나 돌봐줄 사람이 없어 입원한 것으로 확인된 4.4천명(43%)에 대해서는

    요양시설이나 지역 돌봄 자원연계 등을 통해 퇴원 및 적정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외래고위험군의 건강수준 향상과 장기입원자의 의료이용행태 변화는

    재정안정의 성과로도 이어져,

     ’14년 약 680여억원의 진료비 절감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는 수급권자의 건강, 삶의 질 향상,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목적으로

    건강 상담, 의료급여 제도 및 의료기관 이용 안내, 보건복지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수급권자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지지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통합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해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하니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도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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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27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220만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주거급여는 189만원, 의료급여는 176만원 이하의 월소득 가구에 각각 지급됩니다.

    내년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0% 증가한 월 439만원으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인데요,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처럼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62만4천831원, 2인가구 기준 276만6천603원,

    3인가구 기준 357만9천19원, 4인가구 기준 439만1천434원이며 5인가구 기준 520만3천849원,

     6인가구 기준 601만6천26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다시피 정부는 지난 달인 7월 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 중인데,

    각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내년 인상안의 기준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까지 지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각 급여의 기준 금액은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면서

    급여 수준을 정하는 최저보장 수준으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로 실제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기준 금액인 127만3천516원에서

     100만원을 뺀 27만3천516원이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각 급여별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복지로'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급여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나, 급여의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보건복지부콜센터(☎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에서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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