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늬우스] 2015년 복지예산, 취약계층 지원 강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이 처음으로 50조돌파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올해 46조 9000억원과 비교해 5조원(10.7%) 증가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업별로 어떤 예산이 증가하였는지 알아볼까요?

 

 

 

 

 

경증 장애수당 지원액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공공형 어린이집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사업 확대!

 

기초연금 지급액이 최대 월 20만원에서 20만 4000원으로 인상!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연 최대 38만원까지 8개월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도입!

 

어린이  A형 감염 예방접종 무료 지원!

 

65세 이상 노인의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주택 구입ㆍ전세자금 지원 호당 2억원까지 2.6~3.4%의 저금리 자금 지원!

 

미취학 아동 포함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금연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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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이 지원된다면,

경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지원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장애인도 똑같이 행복한 나라, 장애수당!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경증장애)을 가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령기준]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장애기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3~6급의 장애등급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장애수당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임)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최저생계비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

 

<2014년 최저생계비>

 

                                                                                                                                                                           (단위 : 원/월)

 구분

1인 

 2

 3

 4

 5

 6

 7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최저생계비의120%

    724,084 

   1,232,900

   1,594,942

    1,956,984

   2,319,026

   2,681,068

   3,043,110

 

 

 

 

 

* 지원금액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만원
-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만원

 

 

 

Q. 장애수당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장애수당은 매월 20일 수급자 계좌에 입금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가능하며,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결정한 후 매월 수당지급합니다.

 

 

 

 

 

 여기서 잠깐! 장애수당은 장애아동수당과 무엇이 다른가요?

 

 

< 장애수당 VS 장애아동수당 >

 

 구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자격

 만18세 이상 등록한 3~6급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계층

 * 3급 중복장애인 제외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1~6급)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경증장애인 : 3~6급

 지급금액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월 3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월 3만원

 -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 월 2만원

 -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월 20만원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월 10만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월 15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월 10만원

 - 보장시설 입소 중증장애인 : 월 7만원

 -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 월 2만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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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곁에 있는 우리의 이웃 장애인, 늘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복지로입니다.

 

지난 12월 3일,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여러분에겐 수많은 날들 중에 하나로 평범한 하루였을 수도 있지만, 매년 12월 3일은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을 위한 ‘세계 장애인의 날’이랍니다.


이는 국제 연합이 지정한 국제 기념일의 하나로, 세계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 상태를 점검하고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이해, 장애인이 보다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보조 수단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기념일인데요. 이를 기념하여 공식 행사를 통해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표창이 수여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누군가는 거리로 나와 권리협약 촉구 캠페인을 벌이는 등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열정으로 뜨거운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부정책과 복지서비스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는 장애인들이 많기에, 더 나은 삶을 위하여 그들의 투쟁은 계속 되어야만하는 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슬픈 사연이 전해져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장애인들에겐 일시적인 도움이 아닌 우리들의 꾸준한 관심과 따뜻한 보살핌이 절실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멀게 느껴질수도 있지만, 늘 우리 곁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엄동설한에도 여러분의 훈훈한 온기가 널리 퍼져 포근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목소리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잘 이용할 수 없는, 상대적으로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우리 이웃의 장애인들을 위해 언제라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정리해드리고, 복지로는 이만 사라지겠습니다!

 


 

장애수당 알아보기!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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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2.16 17: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애인이라는 말조차 사라지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경증장애수당 신청하고 생활의 어려움 조금 덜어보아요



현재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등급의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경증장애수당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 그 중에서도 경증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경증장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들에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1. 만 18세 이상

2. 장애등급 3~6등급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그렇다면 장애인연금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장애인연금은 경증장애수당과 달리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1~3등급의 만 18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연금입니다.


또한, 연금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65세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지 또는 차상위계층인지에 따라 분류되어 연금이 제공됩니다. 참고로 3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3등급 중복장애인지 혹은 3등급 단일장애인지에 따라서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3등급 중복장애인 경우에 장애인연금을 받으신다는 것은 아시겠지요?



경증장애수당은 앞서 설명해 드린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1인당 월 3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1인당 월 2만 원이 지급됩니다.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20일에 지급이 되고 있으며, 만일 20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경증장애수당의 지급은 해당 수급자의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그렇다면 장애수당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먼저 장애수당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증장애수당과 관련되어 흔히 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1. “만약 경증장애수당을 받다가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더 중증장애등급으로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경증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을 받으실 수 있겠죠? 이 같은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을 다시 하셔야 하며 신청이 된 후에는 기존에 받으시던 경증장애수당은 더는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경증장애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경증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뿐만이 아니라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포기하기보다는 차상위계층으로써 경증장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증장애수당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경증장애수당을 신청하고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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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2.06 16: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29>번 전화 유용하겠네요. 모르면 약이 되는 게 아니라 아는 게 힘이 되는 세상...

  2. 강옥현 2015.01.11 1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지체장에3급입니다2009도에자메수당을받아왓엇거든요다시신청하면은받을수잇을까요

  3. 김경아 2015.04.14 02: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모님두분은 저혈압.당뇨가

  4. 이운형 2016.05.09 1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2014년 3월에 장애등급6급을 받앗읍니다 장애인 헤택이 어떤것이 잇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데엇읍니다 자세한내용 듣고십어요

  5. 이운형 2016.05.09 1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2014년 3월에 장애등급6급을 받앗읍니다 장애인 헤택이 어떤것이 잇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데엇읍니다 자세한내용 듣고십어요

    • 복지로 2016.05.10 1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복지로 블로그 담당자 입니다. 장애인 관련 복지혜택 안내를 원하신다면,

      1. 전문 상담원의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129 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채팅상담 혹은 영상상담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 실시간 채팅상담 : https://www.bokjiro.go.kr/nwel/helpus/welcnsl/PipWelCnsl.do
      - 영상(수화) 상담 : http://www.129.go.kr/counsel/counsel03.jsp

      2. 복지로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정보를 검색,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장애인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BoxList.do?searchIntClId=07

      감사합니다.

프랑스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


프랑스 내에서 꽤 인기가 좋았던 영화 <Bienvenue chez les ch'tis>.

 

코믹적인 요소가 많았던 이 영화의 주인공은 한 마을의 우체국장입니다. 그는 프랑스 남부로의 전출 신청을 했으나 다른 장애인 후보에게 그 자리가 넘어갔다는 소식을 받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히스테릭한 아내는 이후 시시때때로 우체국장에게 짜증을 내곤 합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에 안되겠다 싶었던 우체국장은 자신의 전출 신청을 담당했던 친구를 찾아가게 되고, 그 친구로부터 프랑스 남부의 다른 지역에 조만간 자리가 또 하나 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듣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장애인에게 자리가 넘겨질 것 같다는 이 친구. 결국 우체국장은 최후의 수단으로 장애인인 척 서류를 조작해 전출 신청을 하기에 이릅니다.


우체국장이 휠체어에 앉아 전출 심사를 받는 장면 (Bienvenue chez les ch'tis, 2008)

 

이 영화의 주제는 다른 내용이지만, 초반부에 나왔던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남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프랑스인들이 그곳으로 발령받기 위해 장애인 흉내까지 낸다? 그렇다면 프랑스에서는 '장애인'이라는 것이 어느 곳에서든 많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1)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 '장애수당'

프랑스 정부는 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수당(AAH, 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es)'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프랑스나 유럽연합 회원국 국적을 가진 자 중 장애가 최소 50%에 달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매달 최저 생계비에 준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장애의 정도나 나이, 소득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며, 1인당 최대 790.18유로(한화 약 11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 외에도 장애 정도가 80% 이상이거나 50~79% 사이더라도 장애로 인해 직업을 가질 수 없을 때는 '추가수당(CDAPH, Complements d'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es)'이 지급됩니다.



2) 장애인에게도 일할 권리를, '장애인 고용 할당 의무'

프랑스의 장애인 근로자법은 2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6%의 일자리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정부에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 덕분에 프랑스 내에서는 장애인 취업률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는데요. 1996년만해도 2백 명이 채 되지 않았던 장애인 근로자들의 수는 오늘날 3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3) 장애인 우대카드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내, 외국인들 중 80% 이하의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장애인 우대카드(Carte d'invalidite)'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소지한 장애인은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서비스에 대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는 앉는 자리에 우선권을 가질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시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이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장애인 우대카드

 

저도 이곳 프랑스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장애인 우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데 혹시 자리를 양보해주실 수 있나요?"라고 묻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는데요. 겉모습으로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선뜻 자리를 먼저 내어주지 않다가도, 장애인 우대카드만 있으면 한 번에 해결! 뿐만 아니라 장애인 우대카드가 있는 장애인들은 정부로부터 생활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세금이나 고용, 학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4) 장애인도 함께 누리는 문화 생활

프랑스 정부는 장애인들이 다른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문화적인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수의 공연장, 극장 등의 문화, 예술 공간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장애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들이 각종 예술 작품과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예로 미술관 등에서는 매 행사, 전시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보자르 미술관'의 경우 조각품이나 합성수지로 모사된 그림을 장갑을 끼고 직접 만져보며 감상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극, 오페라 등의 공연장에서는 공연 정보를 음성(시각장애인)이나 수화(청각장애인)로 동시에 전달해주거나, 시각장애인을 위해 무대장치와 의상 등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Quimper 보자르 미술관에서는 장애인 방문객을 위한 가이드 안내,

시각장애인 대상 음성 라이브러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usee des beaux-arts de Quimper, www.mbaq.fr)


프랑스에서 지내면서 마주치는 장애인들은 한국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주었는데요. 그들은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었으며, 비장애인들도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너무나 잘 실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출을 위해 한 공무원이 장애인인척 서류를 조작하는 모습이 영화 소재로 사용될 정도로 장애인들에게 열려있는 프랑스! 사회, 문화 등 여러가지 측면의 복지 제도들을 살펴보니 프랑스가 얼마나 세심하게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 프랑스 행정부 www.services-public.fr

-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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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2.06 12: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었으며, 비장애인들도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너무나 잘 실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에 우리나라 장애인들도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모두 만드는데 노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