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발전하는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매년 꾸준히 시행되어오고 있는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올해 그 규모를 더 확대했는데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고, 작년과 달라진 것이 무엇이며, 이를 통해서 어떤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이란?

이 사업은 장애학생에게는 학습 편의 제공 등을 통한 학습 여건개선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대학생에게는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우수한 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는 장애인의 자아실현을 통한 사회통합 구현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년 주기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예산과 도우미의 수를 증가하고 있어 점점 발전하는 사업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5조 및 제 31조에 의거하고 있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제 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 이 사업의 국고 지원 예산은 42억 8500만원으로 일반 도우미와 전문 도우미, 원격교육 도우미의 형태로 나누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대학자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고, 사업 전담기관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복지대학교가 공동으로 맡고 있습니다.

 

*2012년 사업과 2013년 사업의 비교

앞에서 간단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이 사업은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올해도 예산을 증강하여 좀 더 이 사업이 빛을 발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위의 표는 최근 5개년예산 현황을 보여주고 있고, 예산은 예산대비 장애대학생 수를 도우미 수로 나눈 숫자를 말합니다. 위에 보다시피, 최근 5년동안 장애대학생 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무려 5년 만에 그 숫자가 두 배를 넘어 이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도우미수도 증가시키고 있고, 예산도 꾸준히 늘리고 있어 향후 이 사업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를 짐작케합니다.



위의 표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그래프로 짜보았는데요. 분명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사업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나, 장애대학생 증가속도에 비해서 지원의 증가속도가 미비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수치가 주는 의미를 토대로 이 사업이 지금까지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었으며, 그 성과에 비해서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

가장 주요 성과라고 꼽히는 것은 맞춤형 도우미 지원 확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도우미를 일반, 전문, 원격 지원 분야로 나누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반 및 전문 도우미를 185개교 2770명에서 223개교 2870명으로 확대하였고, 원격 지원 도우미는 72명에서 150명을 확대하여 장애학생이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의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조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약 58회의 현장 점검 및 컨설팅 지원을 하여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및 관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립특수교육원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대학교 중 우수대학교를 5개교 선정하여 우수대학 현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서울권에서는 숭실대학교, 경기 및 인천권에서는 한국재활복지대학교, 충청 및 강원권에서는 나사렛대학교, 영남권에서는 대구대학교, 호남 및 제주 권에서는 우석대학교가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어 정해진 틀 안에서 장애대학생이 지원을 잘 받을 수 있게 여럿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시사점

앞에서 말한 성과와 표를 보면 이 사업은 분명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차원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아직 장애학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실제운영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는 장애학생 지원센터는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대학에선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이 부족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장애도우미에 대한 사전 교육이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어 장애대학생과의 소통이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우미가 필요한 경증(4~6급) 장애학생 또는 여학생의 경우, 외부에 장애가 드러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지원누락으로 인해서 학습에 필요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위 표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30조 및 시행령 제 31조에 근거하여 장애학생 10명 이상 재학 시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표에 보다시피, 장애 재학생수가 전문대학보다는 일반대학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아무래도 이 사업이 일반대학에 지원이 집중되게 되어있어, 상대적으로 전문대학에 있는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2013년 장애대학생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학생지원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여 사업의 탄력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학별 맞춤형 지원 여건 및 형평성 등을 존중하면서 장애대학생의 취약 및 중증 장애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학의 내부와 외부의 지원체계와 연계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체계 개선과 유관기관 연계, 중장기 중점 지원과제 발굴 등을 말합니다.

 

장애대학생을 돕는 것은 선진국 사회에 있어서 기본적인 덕목 중하나입니다. 그들이 삶에 유용한 지식을 많이 습득하여 사회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몸소 깨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 없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리더가 되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부족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나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재활하고 재생산하여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이 또 다른 부족한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사업은 복지사업에 적합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2013학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특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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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2.21 09: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지는 부족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나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재활하고 재생산하여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이 또 다른 부족한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라는 데 공감합니다~

미국의 장애인 복지는 어떨까?


이번에는 미국에서 장애인이 어떻게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구비되어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통수단과 장보기와 현금지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수단이 장애인을 위해 잘 되어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1. 미국에서 장애인의 이동수단, 교통

얼마나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이 잘 이루어져있지는 장애인 삶의 질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시설이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스템이 잘 되어있어야 장애인이 쉽게 잘 다닐 수 있어서 고용,자아실현 등 장애인의 삶의 질과 교통수단이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교통수단이 장애인이 얼마나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을까요? 


시는 것과 같이 휠체어를 타고도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턱이 없고 그 사이에 공간이 많이 떨어져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하철 내부에 장애인들을 위한 버튼이 존재해서, 누르게 되면 내릴 때 문이 평소에 비해 느리게 닫혀져서 중간에 걸릴 위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돌아다닐 때도 휠체어를 타거나 다리가 불편한 분들을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하철의 경우 엘리베이터와 계단 내려갈 때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지하철의 경우에는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엘리베이터와 화장실 등 첨단 시설이 구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우리나라에 비해 기계적인 부분이 장애인을 위해서는 배려가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2. 미국에서 장애인들의 Shopping

보통 마트에 가서 장애인들은 시장에서 장을 보기에 환경이 적절치 못한 상황이 많습니다. 마트에서 주로 활용하는 카트도 휠체어와 함께 다니기에 너무 어렵고, 통로도 좁고 혼잡한 이 환경은 장애인들이 쇼핑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환경일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마트는 없을까요? 미국 시애틀 쪽에서 최근에 장애인 친화 사업이 마트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Disability Friendly Businesses

 

위에 사진에 보이는 마트는 장애인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상점입니다. 미국에는 48.9백만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 인구를 차지하는 만큼 그만큼 그 서비스가 잘 제공하기 위해 이 상점은 장애인에게 보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상점의 11가지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장애인이 체크아웃을 할 수 있는 Tactile버튼설치

2. 혼잡하지 않게 충분히 큰 통로

3. 원할 시 언제라도 도움을 청할 수 있다.

4. 장애인에 대한 Respect할 수 있도록 종업원교육

5. 눈 접촉과 함께 직원에게 바로 말할 수 있게한다.

6. 안내견 제공

7. 자동문 버튼 설치

8. 필요 시 전문적인 도움제공

9. 커뮤니케이션 장치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기다리는 교육

10. 계산 시 추가적인 시간 부여

11. 능력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는다.


이 상점은 이러한 서비스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쇼핑을 마트를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였습니다. 또한 다른 기업들에게도 장애인 친화적인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장애인이 어떻게 일상생활 하는 지와 장애인에게 친화적인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복지를 위해 정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Cash assistant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도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또는 가족이 부양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방법 : 경제적 도움을 COMPASS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COMPASS는 경제적 도움, 도와주기 위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구체적으로 현금도움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 (TANF) 필요한 가족에게 일시적으로 현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 Diversion Program
  • State Blind 연금프로그램
  • Refugee 자금지원
  • 장애인 구직자들을 위한 자금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미국의 장애인 복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보스턴 여행 중 지하철을 탈 때 장애인 분들이 자유롭게 지하철을 타고 장애인 전용 내리는 버튼을 누르면서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 인상깊었던 기억이 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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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2.16 17: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애인 전용 내리는 버튼을 누르면서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말씀에 저도 놀랍네요~

  2. james 2014.01.23 11: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뉴욕 살아요.근데 뉴욕 지하철은 장애인 이용불가능해요 오래돼고 엘레베이터 있는역도 간혹 있어도 자주 고장 뉴욕보다는 한국이 에레베이터 많고 더 좋아요

항상 곁에 있는 우리의 이웃 장애인, 늘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복지로입니다.

 

지난 12월 3일,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여러분에겐 수많은 날들 중에 하나로 평범한 하루였을 수도 있지만, 매년 12월 3일은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을 위한 ‘세계 장애인의 날’이랍니다.


이는 국제 연합이 지정한 국제 기념일의 하나로, 세계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 상태를 점검하고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이해, 장애인이 보다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보조 수단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기념일인데요. 이를 기념하여 공식 행사를 통해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표창이 수여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누군가는 거리로 나와 권리협약 촉구 캠페인을 벌이는 등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열정으로 뜨거운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부정책과 복지서비스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는 장애인들이 많기에, 더 나은 삶을 위하여 그들의 투쟁은 계속 되어야만하는 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슬픈 사연이 전해져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장애인들에겐 일시적인 도움이 아닌 우리들의 꾸준한 관심과 따뜻한 보살핌이 절실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멀게 느껴질수도 있지만, 늘 우리 곁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엄동설한에도 여러분의 훈훈한 온기가 널리 퍼져 포근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목소리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잘 이용할 수 없는, 상대적으로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우리 이웃의 장애인들을 위해 언제라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정리해드리고, 복지로는 이만 사라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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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2.16 17: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애인이라는 말조차 사라지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미국의 장애인 복지 : 진정한 복지는 장애를 보는 시선에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장애인 복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네요. 생각해 보니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한국의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더 모릅니다. 이건 이유를 조금 알겠습니다. 무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장애를 가진 분이 없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계시던 청각장애를 가진 아저씨 한 분이 유일했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입 모양을 읽을 줄 아셨기 때문에 얼굴만 보면 불편함 없이 대화를 하셨습니다. 아저씨는 제게 장애인이 아니라 동네 아저씨였습니다. 고등학생이 돼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사촌언니 차를 탔다가, 잠시 지체 장애인 시설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언니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쉬는시간인지 장애인들이 건물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 몇몇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제가 타고 있던 차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얼굴 표정과 걷는 모습이 다른, 아마도 제 또래였을 친구들을 보며 저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이 이야기를 해 본 적도 할 기회도 없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생겼네요.


그러다 대학생이 되어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간 호주에서 지내면서 받은 단 한 가지의 문화충격은 거리에서 장애인을 쉽게 볼 수 있고,정차했을 때 퓨숙하고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차체가 기울어지는 버스를 봤을 때입니다. 기울어지다 못해 휠체어가 올라탈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일분도 채 안되는 시간만 기다리면 차는 다시 다음 역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기차도 정차역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대기하고 있을 때 직원이 내려 바닥에 판을 대주면,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틈을 가뿐히 넘어 또 한 명의 손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막21세기가 되었을 때라 한국에 그런 버스가 들어오기 직전이었거든요. 그 때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한국에도 이렇게 많겠구나. 단지 나오지 않는 거겠구나. 아니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는 거겠구나.


사진 출처: http://www.scania.com.au/


그리고 시간이 흘러 21세기의 절반을 미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왜 미국의 장애인 복지에 대해잘 모를까 생각해 봤습니다. 미국 장애인 복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조금 다른 이유에서인 것 같습니다.자연스러워서요. 예를 들어 경기불황이 와서 실업률이 오르고 실직자 문제가 갑자기 심각해졌다면 이 문제와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미디어의 관심이 뜨거워지겠지요. 정부에서는 관련된 예산을 책정하고, 있던 예산이라도 쥐어짜서 뭐든 해보려 할 겁니다.어떤 주제에 대해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잘 되어 있거나, 관심이 없기에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경우입니다. 미국의 장애인 복지는 개선이 필요한 전자입니다. 사회보장법에 따라 금전 혜택을 주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서비스는 일상생활 속에 녹아 있기에 미국의 장애인 복지가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Thomson’s article from The Seattle Times, thepicture was taken by Erika Schultz, retrieved from http://seattletimes.com/html/education/2009555657_deafacademy28m.html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장애(인)에 대한 체감은 한 사회가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로 생활 터전이 학교와 사회서비스 기관이다 보니 그 중 몇 몇 경험을 나눠보겠습니다. 아담(가명)은 박사과정 5년차입니다. 아담과 함께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담은 장애인 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이 교육기관에 미치는 혜택을 받고있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을 교육 기회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아담은 아름다운 두 여성과 늘 함께였습니다. 수화로 수업내용을 통역해주는 봉사자들이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이 특별한 케어가 필요할 때 교내에 있는 장애 서비스 기관에 연락하면 이와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 교실 안의 누구도 아담을 불편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통역해 주시던 그 분들도 몇 주 지나자 수업의 일원으로 느껴졌습니다.


장애가 있는 한 개인이 공공혜택이나 사회서비스를 받으러간다고 해도 역시 장애인 복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장애 때문에 이용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현장에서도 잘 지켜지는 편입니다. 빈곤층에게 지급되는 현금보조의 경우 이미 선별적인 복지 안에 또 다른 선별적 배려가 들어 있습니다. 현금보조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일할 의무가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예외 사항들이 있는 것입니다. 장애정도나 상황에 따라 이 의무를 면제해 주고, 직업 재활 과정에 필요한 부가적인 훈련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이 얼마나 잘 지켜지냐인데 이 법은 우선적이고 포괄적이기에 현금보조를 신청하러 온 모든 사람들이 장애 때문에 특정한 배려와 서비스가 필요한지 평가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한편, 사회서비스 기관도 장애인들의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영향력 하에 미국 사회복지 기관에는 TTY(a Tele Typewriter)라는 유선통신 기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이 도움이나 정보를 요청했을 때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청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장애의 누가 오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진 출처: Bazelon Center for Mental Health Law. Retrievedfrom 

http://www.bazelon.org/Where-We-Stand/Access-to-Services/TANF.aspx


장애인이라는 것은 혹은 장애인이 된다는 것은 편견의 대상이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장애를 바라보는 전통적인 시선에는 편견이 깊숙히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죄의 결과물로 보거나 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물론 병으로 장애를 얻는 분들이 있지만, 장애인이 병자는 아닙니다. 지속적인 치료나 재활이 필요할 수는 있더라도 말입니다. 장애인을 비정상으로 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의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라는 소설을 보면, 베로니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신병 때문에 정신병원에 갇혀 지냅니다. 베로니카가 읊조리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은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데 굉장한 에너지를 쏟고, 다수가 특정 소수를 비정상으로 규정하면, 그 소수는 어쩔 수없이 비정상인 집단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장애를 규정하는 가장 최근의 모델은 이러한 전통적인 장애관을 뛰어넘어 장애인 역시 강점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독립적이고 권리를 가지는 사회구성원이라는 시각을 강조합니다1). 단지 사회의 차별과 시선 때문에 생기는 부가적인 장벽과 어려움은 계속해서 극복해나가야 하는 과업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일명 “장애 모델”은 장애인을 이상하거나 비정상인 개인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http://barbarabrenner.net/?p=354


미국 문화는 한국에 비해 장애로 인한 다양성과 차이에 익숙하고 조금 더 성숙한 것 같습니다. 다양성과 차이라는 관점으로 장애를 바라보면 장애는 다름이고,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장애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장애 중에는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가진 사람을 정의한다고 하면, 신경질을 많이 내는 사람이나 키가 너무 큰 사람은 장애인일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리고 특히 노후에 장애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저 역시 몇년 전 갑자기 눈에 문제가 생겨 미국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술로 완치되었지만, 그 이후 평소에 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 생각하던 중 저는 이미 장애인이었다는 생각에 웃음이 났었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외국 학생의 삶 자체가 미국에서 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고 어디가든 튀는 외모입니다. 그렇지만 외국 학생들은 장점도 많습니다. 말이 안 되면 글을 더 잘 쓰게 되고, 말을 많이 못하는 만큼 더 듣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불편할 수는 있지만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겪어보지 못한 삶의 경험이 있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해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고, 재활도 필요하고, 일터에서 차별방지와 권익보호도 필요합니다. 이는 미국 장애인 복지가 가장 중점을 두는 사안이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장애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에서 나오고, 태도에서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을 동네 아저씨고, 친구고, 아는 사람,내 옆을 지나가는 행인 중 한 명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제공할 수 있는 한 종류의 장애인 복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아저씨는 약간의 배려가 필요한 동네 아저씨셨습니다. 눈을 안 마주치고 있어 제 말을 못 들으셨다면, 다시 말 해 드려야 하니까요. 그리고 장애인의 불편과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복지 정책이 담당해야 하는 몫인 것 같구요. 즉, 내 옆을 지나가는 행인이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야 하겠지요.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섞여 살아 갈 때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어서는 안됩니다. 미국의 장애인 복지도 앞으로 더 이러한 사회적 성숙을 함께 고민해나가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참고문헌

Kaplan, D. The definition ofdisability. Retrieved from http://www.accessiblesociety.org/topics/demographics-identity/dkaplanpape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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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2.11 21: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배려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조건 동정의 시각으로 도와주는 것도 하지말아야지 싶네요.

경증장애수당 신청하고 생활의 어려움 조금 덜어보아요



현재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등급의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경증장애수당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 그 중에서도 경증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경증장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들에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1. 만 18세 이상

2. 장애등급 3~6등급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그렇다면 장애인연금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장애인연금은 경증장애수당과 달리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1~3등급의 만 18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연금입니다.


또한, 연금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65세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지 또는 차상위계층인지에 따라 분류되어 연금이 제공됩니다. 참고로 3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3등급 중복장애인지 혹은 3등급 단일장애인지에 따라서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3등급 중복장애인 경우에 장애인연금을 받으신다는 것은 아시겠지요?



경증장애수당은 앞서 설명해 드린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1인당 월 3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1인당 월 2만 원이 지급됩니다.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20일에 지급이 되고 있으며, 만일 20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경증장애수당의 지급은 해당 수급자의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그렇다면 장애수당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먼저 장애수당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증장애수당과 관련되어 흔히 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1. “만약 경증장애수당을 받다가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더 중증장애등급으로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경증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을 받으실 수 있겠죠? 이 같은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을 다시 하셔야 하며 신청이 된 후에는 기존에 받으시던 경증장애수당은 더는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경증장애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경증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뿐만이 아니라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포기하기보다는 차상위계층으로써 경증장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증장애수당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경증장애수당을 신청하고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Posted by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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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2.06 16: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29>번 전화 유용하겠네요. 모르면 약이 되는 게 아니라 아는 게 힘이 되는 세상...

  2. 강옥현 2015.01.11 1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지체장에3급입니다2009도에자메수당을받아왓엇거든요다시신청하면은받을수잇을까요

  3. 김경아 2015.04.14 02: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모님두분은 저혈압.당뇨가

  4. 이운형 2016.05.09 1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2014년 3월에 장애등급6급을 받앗읍니다 장애인 헤택이 어떤것이 잇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데엇읍니다 자세한내용 듣고십어요

  5. 이운형 2016.05.09 1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2014년 3월에 장애등급6급을 받앗읍니다 장애인 헤택이 어떤것이 잇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데엇읍니다 자세한내용 듣고십어요

    • 복지로 2016.05.10 1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복지로 블로그 담당자 입니다. 장애인 관련 복지혜택 안내를 원하신다면,

      1. 전문 상담원의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129 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채팅상담 혹은 영상상담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 실시간 채팅상담 : https://www.bokjiro.go.kr/nwel/helpus/welcnsl/PipWelCnsl.do
      - 영상(수화) 상담 : http://www.129.go.kr/counsel/counsel03.jsp

      2. 복지로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정보를 검색,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장애인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BoxList.do?searchIntClId=07

      감사합니다.

독일 중증장애인 증명서와 그 혜택


독일 연방통계청 2011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독일 장애인 수는 960만 명이고 중증장애인은 약 730만 명이다. 2009년에 비해 2,6%가 증가한 수치다. 75세 이상이 29%를 차지하고, 55세에서 75세 사이는 46%, 18세에서 55세 사이는 23%,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은 2%이다.


독일의 장애인 복지의 큰 틀은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일 중증장애인은 사회법전의 적용을 받는다. 법에서 정의한 중증장애인은 ‘연령의 적합과 상관없이 6개월 이상의 일상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인 결함상태가 지속된 경우’를 의미한다.(SGB Ⅸ, §2)


*참고 : 독일 중증장애인 수/2011년

* 연방통계청 자료(독일은 2년에 한 번씩 장애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장애판단은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1급-6급의 구별기준이 아닌 장애율에 따라 적용된다. 개별적인 장애와 함께 중복장애 여부 등을 합산해 최종적으로 장애율을 결정한다.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곳은 각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페어조르궁스암트(부양관청/Versorgungsamt)로서, 그곳의 의사가 담당한다. 장애에 대한 의학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이에 준거해 장애정도를 10에서 100가지를 차등 결정한다. 장애정도가 50 이상인 사람은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독일의 장애판단은 신청주의에 입각한다. 즉 장애인인 관청에 장애확인과 판정을 신청해야 하고, 이후 관청에서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장애등급(der Grad der Behinderung (GdB))이 20 이상인 경우를 장애인이라 하고, 50 이상은 중증장애인이라고 한다. 독일에서는 중증장애인에게만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통상 ‘장애인’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진단표식이 된 통지서 한 장을 받지만 중증장애인은 신분증에 준하는 증명서와 함께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독일에서는 장애유형과 장애율에 따라 혜택에도 차이가 있다. 대중교통요금 할인 및 면제, 각종 세금 혜택, 장애인 주차장 이용 등등 이외에도 다양하다. 개별 장애에 중복장애 여부 등을 종합해서 최종적인 장애율이 정해지며, 이 장애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에도 차이가 있다. 이에 추가해 메르크차이센(Merkzeichen)이란 장애유형 표시가 있는데, 보행장애(G), 시력상실(Bl) 등 몇몇 유형이 있다.



그렇다면 독일의 증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는 어떤 것이며, 소지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일까. 몇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다.


Q: 올해 중증장애인증(Schwerbehindertenausweis)이 새로 바뀌었다.

올 1월부터 중증장애인증이 새롭게 디자인되었다. 기존에는 13.5*9,5cm의 종이로 된 증명서로 관리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새로 바뀐 증명서는 플라스틱 카드로 간소화해졌다. 자동차면허증이나 신용카드의 크기로 축소되었고,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점자표식이 되어 있다. 또한 외국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 차원으로 영어로도 표기했다. 물론 기존 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새로 바뀐 중증장애인증


Q: 중증장애인증은 누가, 어디서 받나.

장애인발급 관청(Versorgungsamt)에서 등급 50 이상을 판정받은 장애인인 경우에 해당된다. 거주지 등록이 독일이어야 하며, 즉 독일에서 일을 하거나 독일에 체류해야 한다. (홈페이지 주소: www.versorgungsaemter.de)

건강진단서를 관청에 제출할 때 2년 이상이 경과되어서는 안된다. 오랜 동안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 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Q: 중증장애인증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연장 가능한지.

중증장애인증은 5년 동안 유효하며, 두 번까지는 특별한 신청양식이나 해당 관청에서 발행한다. 최근에는 지역 구청에서도 연장이 가능하다. 증명서 소지자는 만료 3개월 전에는 연장시점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두 번 정도 시일을 놓쳤을 경우는 다시 의료진단을 거쳐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병이 호전된 경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력장애의 경우 해당기간에 수술을 해서 장애를 극복했을 경우엔 장애인 판정을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 고정적으로 판명된 장애는 무기한 발급한다는 내용, 장애유형 등이 약자로 기재된다.


Q: 중증장애인증 소지자의 혜택은

- 통원 회복시설(Ambulante Rehabilitation) 이용이 용이하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부모나 친척들의 돌봄이 중요한데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 테라피를 받을 수도 있고 평상시와 같은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 20개 이상의 일자리를 보유하는 회사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5% 의무고용 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통합프로젝트(Integrationsprojekte) 사업이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이 노동시장에 흡입될 수 있도록 지원함에도,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활용되는 고용촉진사업이다. 대상은 통합프로젝트에 의한 직업훈련 및 교육이 완료된 중증장애인이 해당된다.


- 해고로부터의 보호를 받고, 일 년에 추가로 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초과노동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직장 내에서 동반도움((Begleitende Hilfe)을 요청할 수 있다.


- 62세부터 조기 정년퇴직이 가능하다.


- ADAC라는 자동차 서비스업체의 경우 연회비를 할인해주며, 몇몇 자동차 대리점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자동차 비용을 할인해 주기도 한다.


- 2011년 9월부터는 중증장애인에게 철도여행이 무료화되었다. 물론 2등석에서만 가능하며 단거리 노선 철도(Deutschen Bahn (DB))만 해당된다.


- 이외에도 조세 감면혜택, 공공 교통요금 무료, 시립수영장, 박물관 및 공공기관의 입장료 할인 및 면제, 자가용 세금감면 등 이 있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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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1.25 22: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특히 어린이의 경우 부모나 친척들의 돌봄이 중요한데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 테라피를 받을 수도 있고 평상시와 같은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는 말씀에 밑줄 쫘악~ 평상시와 같은 생활이 가능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