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 캐나다에는 없어요!




장애복지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복지가 잘되어 있는 나라 '캐나다'

과연, 캐나다에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선한 사람들이 많아서 복지 정책이 잘 되어 있는것일까?

답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다. 부모들이 장애아를 자식으로 둔 사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서서, 다른 부모들을 만나 연합하여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해 줄 캐나다 정부가 내세우는 장애인 복지란 어떤것들이 있을까? 한번 알아보자!


(1)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의 배치


' 캐나다 몬트리올 장애 복지시설을 가니 세계 각국에 모인 자원봉사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의 손길이 캐나다 자국민 뿐만아닌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의 공급으로 인해 수월했어요 '


캐나다 정부는 장애인의 도움의 손길이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정책적인 방법을 고안하던 중 외국인 유학생의 거주가 많다는 특징을 이용하여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하는 방안을 고안하였다. 자원봉사자 중에선 독일인처럼 병역의무를 대신해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영어와 프랑스어를 배우면서 장애인을 돕는 그야말로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간다' 란 말이 잘어울리는 일본인 자원봉사자 또한 있었다.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달에 우리나라돈으로 12만원 가량의 용돈을 주기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부담이 적은 편이다. 자원봉사자들의 20~30%는 두어달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영어를 습득하여, 눌러앉아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그들은 남을 돕는 것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캐나다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를 알게 되면서 캐나다를 사랑하게 되어 도저히 떠날 수가 없다고 했다. 즉, 용돈도 벌고 자원봉사도 하고, 외국어도 배울 수 있으며, 정부로썬 손이 많이가지 않을 뿐더러 비용적인 측면도 부담스럽지 않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둘 수 있는 복지 정책이다.

 

(2)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


(출처: 토론토신문 일부분 캡쳐)


'1억이 넘는 수술 비용 걱정? 안해도 되요! '

'수술 후 특수 언어교육 비용 걱정? 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현재 캐나다에서는 상태가 많이 심각하지 않은 청각장애 어린이들에게 Cochlear Implants 수술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수술 비용과 기기, 수술 후 특수 언어교육 비용이 비싸서 일반적으로 한 쪽 귀에만 수술을 하긴 하지만, 무상으로 제공받는 의료 서비스여서, 미국에서 하면 얼마나 들까 알아보았더니 10만달러 이상을 필요로 하니 이게 웬 떡인가? 한국 돈으로 1억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니 말이다. 비록 최근들어 오리온타주 청각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두 쪽 전부 수술해주길 시위하고 있지만 1억을 정부에서 선 뜻 내놓는 정책이라 무시할 수 없는 복지정책이라고 본다.


(3)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확보



'몸이 불편해 주차하기 어려운데, 공간까지 부족하면 장애인이라 차도 못몰고 다니죠.... '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확보로 인해 눈치, 부담없이 마음놓고 주차를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밴쿠버기준으로 했을때 운전자의 2%가 장애인 운전자에 속한다. 하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확보기준이 해당시설 주차공간의 1%로 법으로 규정되어있어, 캐나다 정부는 전면 개정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의 대폭 증가를 추진했다. 양로·요양시설은 현재 1% 기준보다 3∼4배 이상, 기타 공중이용시설인 교회·의료시설·판매시설·아파트 등은 2배 이상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의 넓이 기준도 현재의 폭 3.7m, 높이 2m에서 폭 4m, 높이 2.3m로 개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주차공간에의 접근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 장애물을 정리하고, 요금정산소, 매표소, 출입구 등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 규정은 2001년 12월 17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모든 건물에 적용되며, 기존 건물도 이 기준에 따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발표 했다.

 

 


캐나다 장애인 복지를 조사하며 느낀점은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을 전혀 부끄러워 하거나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생각 자체를 가지지않고, 자신들이 누려야할 권리를 적극 주장함에 망설이지 않고 끊임없는 요구와 주장을 내세움으로써 자신들의 권리를 합리적인 복지정책으로 받는 것이다.


앞서 말한것처럼 캐나다의 장애인 복지가 세계적인 수준인 이유는 캐나다 사람들이 장애인을 좋아해서? 캐나다 사람들이 너무 착해서? 둘 다 틀렸다. 바로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의 끊임없는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즉 시민의식을 가진 똑똑한 국민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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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2.12 16: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신들이 누려야할 권리를 적극 주장함에 망설이지 않고 끊임없는 요구와 주장을 내세움으로써 자신들의 권리를 합리적인 복지정책으로 받는 것> 부럽네요. 권리, 당당하게 찾아야겠지요.

미국의 장애인 복지 : 진정한 복지는 장애를 보는 시선에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장애인 복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네요. 생각해 보니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한국의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더 모릅니다. 이건 이유를 조금 알겠습니다. 무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장애를 가진 분이 없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계시던 청각장애를 가진 아저씨 한 분이 유일했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입 모양을 읽을 줄 아셨기 때문에 얼굴만 보면 불편함 없이 대화를 하셨습니다. 아저씨는 제게 장애인이 아니라 동네 아저씨였습니다. 고등학생이 돼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사촌언니 차를 탔다가, 잠시 지체 장애인 시설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언니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쉬는시간인지 장애인들이 건물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 몇몇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제가 타고 있던 차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얼굴 표정과 걷는 모습이 다른, 아마도 제 또래였을 친구들을 보며 저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이 이야기를 해 본 적도 할 기회도 없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생겼네요.


그러다 대학생이 되어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간 호주에서 지내면서 받은 단 한 가지의 문화충격은 거리에서 장애인을 쉽게 볼 수 있고,정차했을 때 퓨숙하고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차체가 기울어지는 버스를 봤을 때입니다. 기울어지다 못해 휠체어가 올라탈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일분도 채 안되는 시간만 기다리면 차는 다시 다음 역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기차도 정차역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대기하고 있을 때 직원이 내려 바닥에 판을 대주면,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틈을 가뿐히 넘어 또 한 명의 손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막21세기가 되었을 때라 한국에 그런 버스가 들어오기 직전이었거든요. 그 때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한국에도 이렇게 많겠구나. 단지 나오지 않는 거겠구나. 아니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는 거겠구나.


사진 출처: http://www.scania.com.au/


그리고 시간이 흘러 21세기의 절반을 미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왜 미국의 장애인 복지에 대해잘 모를까 생각해 봤습니다. 미국 장애인 복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조금 다른 이유에서인 것 같습니다.자연스러워서요. 예를 들어 경기불황이 와서 실업률이 오르고 실직자 문제가 갑자기 심각해졌다면 이 문제와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미디어의 관심이 뜨거워지겠지요. 정부에서는 관련된 예산을 책정하고, 있던 예산이라도 쥐어짜서 뭐든 해보려 할 겁니다.어떤 주제에 대해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잘 되어 있거나, 관심이 없기에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경우입니다. 미국의 장애인 복지는 개선이 필요한 전자입니다. 사회보장법에 따라 금전 혜택을 주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서비스는 일상생활 속에 녹아 있기에 미국의 장애인 복지가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Thomson’s article from The Seattle Times, thepicture was taken by Erika Schultz, retrieved from http://seattletimes.com/html/education/2009555657_deafacademy28m.html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장애(인)에 대한 체감은 한 사회가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로 생활 터전이 학교와 사회서비스 기관이다 보니 그 중 몇 몇 경험을 나눠보겠습니다. 아담(가명)은 박사과정 5년차입니다. 아담과 함께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담은 장애인 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이 교육기관에 미치는 혜택을 받고있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을 교육 기회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아담은 아름다운 두 여성과 늘 함께였습니다. 수화로 수업내용을 통역해주는 봉사자들이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이 특별한 케어가 필요할 때 교내에 있는 장애 서비스 기관에 연락하면 이와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 교실 안의 누구도 아담을 불편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통역해 주시던 그 분들도 몇 주 지나자 수업의 일원으로 느껴졌습니다.


장애가 있는 한 개인이 공공혜택이나 사회서비스를 받으러간다고 해도 역시 장애인 복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장애 때문에 이용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현장에서도 잘 지켜지는 편입니다. 빈곤층에게 지급되는 현금보조의 경우 이미 선별적인 복지 안에 또 다른 선별적 배려가 들어 있습니다. 현금보조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일할 의무가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예외 사항들이 있는 것입니다. 장애정도나 상황에 따라 이 의무를 면제해 주고, 직업 재활 과정에 필요한 부가적인 훈련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이 얼마나 잘 지켜지냐인데 이 법은 우선적이고 포괄적이기에 현금보조를 신청하러 온 모든 사람들이 장애 때문에 특정한 배려와 서비스가 필요한지 평가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한편, 사회서비스 기관도 장애인들의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영향력 하에 미국 사회복지 기관에는 TTY(a Tele Typewriter)라는 유선통신 기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이 도움이나 정보를 요청했을 때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청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장애의 누가 오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진 출처: Bazelon Center for Mental Health Law. Retrievedfrom 

http://www.bazelon.org/Where-We-Stand/Access-to-Services/TANF.aspx


장애인이라는 것은 혹은 장애인이 된다는 것은 편견의 대상이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장애를 바라보는 전통적인 시선에는 편견이 깊숙히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죄의 결과물로 보거나 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물론 병으로 장애를 얻는 분들이 있지만, 장애인이 병자는 아닙니다. 지속적인 치료나 재활이 필요할 수는 있더라도 말입니다. 장애인을 비정상으로 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의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라는 소설을 보면, 베로니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신병 때문에 정신병원에 갇혀 지냅니다. 베로니카가 읊조리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은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데 굉장한 에너지를 쏟고, 다수가 특정 소수를 비정상으로 규정하면, 그 소수는 어쩔 수없이 비정상인 집단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장애를 규정하는 가장 최근의 모델은 이러한 전통적인 장애관을 뛰어넘어 장애인 역시 강점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독립적이고 권리를 가지는 사회구성원이라는 시각을 강조합니다1). 단지 사회의 차별과 시선 때문에 생기는 부가적인 장벽과 어려움은 계속해서 극복해나가야 하는 과업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일명 “장애 모델”은 장애인을 이상하거나 비정상인 개인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http://barbarabrenner.net/?p=354


미국 문화는 한국에 비해 장애로 인한 다양성과 차이에 익숙하고 조금 더 성숙한 것 같습니다. 다양성과 차이라는 관점으로 장애를 바라보면 장애는 다름이고,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장애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장애 중에는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가진 사람을 정의한다고 하면, 신경질을 많이 내는 사람이나 키가 너무 큰 사람은 장애인일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리고 특히 노후에 장애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저 역시 몇년 전 갑자기 눈에 문제가 생겨 미국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술로 완치되었지만, 그 이후 평소에 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 생각하던 중 저는 이미 장애인이었다는 생각에 웃음이 났었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외국 학생의 삶 자체가 미국에서 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고 어디가든 튀는 외모입니다. 그렇지만 외국 학생들은 장점도 많습니다. 말이 안 되면 글을 더 잘 쓰게 되고, 말을 많이 못하는 만큼 더 듣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불편할 수는 있지만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겪어보지 못한 삶의 경험이 있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해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고, 재활도 필요하고, 일터에서 차별방지와 권익보호도 필요합니다. 이는 미국 장애인 복지가 가장 중점을 두는 사안이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장애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에서 나오고, 태도에서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을 동네 아저씨고, 친구고, 아는 사람,내 옆을 지나가는 행인 중 한 명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제공할 수 있는 한 종류의 장애인 복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아저씨는 약간의 배려가 필요한 동네 아저씨셨습니다. 눈을 안 마주치고 있어 제 말을 못 들으셨다면, 다시 말 해 드려야 하니까요. 그리고 장애인의 불편과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복지 정책이 담당해야 하는 몫인 것 같구요. 즉, 내 옆을 지나가는 행인이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야 하겠지요.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섞여 살아 갈 때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어서는 안됩니다. 미국의 장애인 복지도 앞으로 더 이러한 사회적 성숙을 함께 고민해나가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참고문헌

Kaplan, D. The definition ofdisability. Retrieved from http://www.accessiblesociety.org/topics/demographics-identity/dkaplanpape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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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2.11 21: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배려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조건 동정의 시각으로 도와주는 것도 하지말아야지 싶네요.

경증장애수당 신청하고 생활의 어려움 조금 덜어보아요



현재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등급의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경증장애수당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 그 중에서도 경증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경증장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들에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1. 만 18세 이상

2. 장애등급 3~6등급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그렇다면 장애인연금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장애인연금은 경증장애수당과 달리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1~3등급의 만 18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연금입니다.


또한, 연금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65세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지 또는 차상위계층인지에 따라 분류되어 연금이 제공됩니다. 참고로 3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3등급 중복장애인지 혹은 3등급 단일장애인지에 따라서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3등급 중복장애인 경우에 장애인연금을 받으신다는 것은 아시겠지요?



경증장애수당은 앞서 설명해 드린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1인당 월 3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1인당 월 2만 원이 지급됩니다.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20일에 지급이 되고 있으며, 만일 20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경증장애수당의 지급은 해당 수급자의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그렇다면 장애수당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먼저 장애수당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증장애수당과 관련되어 흔히 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1. “만약 경증장애수당을 받다가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더 중증장애등급으로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경증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을 받으실 수 있겠죠? 이 같은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을 다시 하셔야 하며 신청이 된 후에는 기존에 받으시던 경증장애수당은 더는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경증장애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경증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뿐만이 아니라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포기하기보다는 차상위계층으로써 경증장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증장애수당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경증장애수당을 신청하고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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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2.06 16: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29>번 전화 유용하겠네요. 모르면 약이 되는 게 아니라 아는 게 힘이 되는 세상...

  2. 강옥현 2015.01.11 1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지체장에3급입니다2009도에자메수당을받아왓엇거든요다시신청하면은받을수잇을까요

  3. 김경아 2015.04.14 02: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모님두분은 저혈압.당뇨가

  4. 이운형 2016.05.09 1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2014년 3월에 장애등급6급을 받앗읍니다 장애인 헤택이 어떤것이 잇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데엇읍니다 자세한내용 듣고십어요

  5. 이운형 2016.05.09 1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2014년 3월에 장애등급6급을 받앗읍니다 장애인 헤택이 어떤것이 잇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데엇읍니다 자세한내용 듣고십어요

    • 복지로 2016.05.10 1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복지로 블로그 담당자 입니다. 장애인 관련 복지혜택 안내를 원하신다면,

      1. 전문 상담원의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129 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채팅상담 혹은 영상상담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 실시간 채팅상담 : https://www.bokjiro.go.kr/nwel/helpus/welcnsl/PipWelCnsl.do
      - 영상(수화) 상담 : http://www.129.go.kr/counsel/counsel03.jsp

      2. 복지로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정보를 검색,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장애인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BoxList.do?searchIntClId=07

      감사합니다.

"장애인 연금, 새로운 희망날개 되길..."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1%. 중증장애인은 17.8%뿐이다.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적 일자리를 얻기가 힘든 장애인. 장애인 전체 중에서 더 힘든 이들이 중증장애인들이다. 열악한 경제 상황은 더 빈곤으로 내몰고 심지어 생존권마저 위협받다. 이런 와중에서 정부의 장애인 연금 개정안에 관한 사회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과연 장애인 연금은 무엇인지 아래와 같이 살펴보자.




복지정보포털 <복지로>에서 자료를 검색했다.


장애인연금제도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한다. 지난해에는 30만5,000명이 급여를 받았다.


미리 겁먹지 말고 천천히 사이트에서 읽어보고 모의 계산도 해보고 문의전화도 해보자.


장애인 연금의 대상은?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된다.


장애인 연금 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하는데 모든 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 매월 최고 96,800원을 지급한다. 장애로 인한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부가급여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매월 8만원(65세 이상은 17만원), 차상위 계층은 매월 7만원, 차상위 초과자는 매월 2만원(65세 이상은 4만원)이다.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장애인 연금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별 모의 계산도 가능하다. 물론 이건 단순 참고용으로 삼아야한다.


연금신청은?

본인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신청서 등을 작성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을 하면 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다. 국민연금공단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지급 결정을 합니다. 결과 통지와 함께 시군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 한다.


장애인 연금 사이트에 들어가보자.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로 전화하거나 또는 장애인연금 사이트 http://www.bokjiro.go.kr/pension/index.do 참조 하면 좋다.



장애인 연금에 관한 전자책(e-book)

현재 장애인 연금 개정안을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현행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소득하위 63%수준에서 70%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은 기초연금 도입방안과 달리 중증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약과 동일하게 현행 보다 2배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은 올해 9만 7000원에서 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과 연계 없이 20만원으로 확대 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장애인연금(부가급여)을 올해 1월부터 소득계층별 2만원씩 인상해 지급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재정여건을 고려해 장애인연금 대상 및 급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2013.10.22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참조


정부의 개정안도 결국 재정, 즉 ‘돈’이 문제다. 논란 속에서 장애인 연금이 장애인의 희망 날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이 절실한 요즘이다. 장애인 연금이 아직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에 많이 부족하다 해도 장애인 연금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복지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가 없는지 주위를 먼저 둘러보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 멀리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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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1.26 23: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주위를 살펴보자구요

독일 중증장애인 증명서와 그 혜택


독일 연방통계청 2011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독일 장애인 수는 960만 명이고 중증장애인은 약 730만 명이다. 2009년에 비해 2,6%가 증가한 수치다. 75세 이상이 29%를 차지하고, 55세에서 75세 사이는 46%, 18세에서 55세 사이는 23%,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은 2%이다.


독일의 장애인 복지의 큰 틀은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일 중증장애인은 사회법전의 적용을 받는다. 법에서 정의한 중증장애인은 ‘연령의 적합과 상관없이 6개월 이상의 일상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인 결함상태가 지속된 경우’를 의미한다.(SGB Ⅸ, §2)


*참고 : 독일 중증장애인 수/2011년

* 연방통계청 자료(독일은 2년에 한 번씩 장애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장애판단은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1급-6급의 구별기준이 아닌 장애율에 따라 적용된다. 개별적인 장애와 함께 중복장애 여부 등을 합산해 최종적으로 장애율을 결정한다.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곳은 각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페어조르궁스암트(부양관청/Versorgungsamt)로서, 그곳의 의사가 담당한다. 장애에 대한 의학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이에 준거해 장애정도를 10에서 100가지를 차등 결정한다. 장애정도가 50 이상인 사람은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독일의 장애판단은 신청주의에 입각한다. 즉 장애인인 관청에 장애확인과 판정을 신청해야 하고, 이후 관청에서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장애등급(der Grad der Behinderung (GdB))이 20 이상인 경우를 장애인이라 하고, 50 이상은 중증장애인이라고 한다. 독일에서는 중증장애인에게만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통상 ‘장애인’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진단표식이 된 통지서 한 장을 받지만 중증장애인은 신분증에 준하는 증명서와 함께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독일에서는 장애유형과 장애율에 따라 혜택에도 차이가 있다. 대중교통요금 할인 및 면제, 각종 세금 혜택, 장애인 주차장 이용 등등 이외에도 다양하다. 개별 장애에 중복장애 여부 등을 종합해서 최종적인 장애율이 정해지며, 이 장애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에도 차이가 있다. 이에 추가해 메르크차이센(Merkzeichen)이란 장애유형 표시가 있는데, 보행장애(G), 시력상실(Bl) 등 몇몇 유형이 있다.



그렇다면 독일의 증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는 어떤 것이며, 소지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일까. 몇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다.


Q: 올해 중증장애인증(Schwerbehindertenausweis)이 새로 바뀌었다.

올 1월부터 중증장애인증이 새롭게 디자인되었다. 기존에는 13.5*9,5cm의 종이로 된 증명서로 관리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새로 바뀐 증명서는 플라스틱 카드로 간소화해졌다. 자동차면허증이나 신용카드의 크기로 축소되었고,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점자표식이 되어 있다. 또한 외국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 차원으로 영어로도 표기했다. 물론 기존 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새로 바뀐 중증장애인증


Q: 중증장애인증은 누가, 어디서 받나.

장애인발급 관청(Versorgungsamt)에서 등급 50 이상을 판정받은 장애인인 경우에 해당된다. 거주지 등록이 독일이어야 하며, 즉 독일에서 일을 하거나 독일에 체류해야 한다. (홈페이지 주소: www.versorgungsaemter.de)

건강진단서를 관청에 제출할 때 2년 이상이 경과되어서는 안된다. 오랜 동안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 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Q: 중증장애인증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연장 가능한지.

중증장애인증은 5년 동안 유효하며, 두 번까지는 특별한 신청양식이나 해당 관청에서 발행한다. 최근에는 지역 구청에서도 연장이 가능하다. 증명서 소지자는 만료 3개월 전에는 연장시점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두 번 정도 시일을 놓쳤을 경우는 다시 의료진단을 거쳐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병이 호전된 경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력장애의 경우 해당기간에 수술을 해서 장애를 극복했을 경우엔 장애인 판정을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 고정적으로 판명된 장애는 무기한 발급한다는 내용, 장애유형 등이 약자로 기재된다.


Q: 중증장애인증 소지자의 혜택은

- 통원 회복시설(Ambulante Rehabilitation) 이용이 용이하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부모나 친척들의 돌봄이 중요한데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 테라피를 받을 수도 있고 평상시와 같은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 20개 이상의 일자리를 보유하는 회사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5% 의무고용 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통합프로젝트(Integrationsprojekte) 사업이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이 노동시장에 흡입될 수 있도록 지원함에도,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활용되는 고용촉진사업이다. 대상은 통합프로젝트에 의한 직업훈련 및 교육이 완료된 중증장애인이 해당된다.


- 해고로부터의 보호를 받고, 일 년에 추가로 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초과노동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직장 내에서 동반도움((Begleitende Hilfe)을 요청할 수 있다.


- 62세부터 조기 정년퇴직이 가능하다.


- ADAC라는 자동차 서비스업체의 경우 연회비를 할인해주며, 몇몇 자동차 대리점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자동차 비용을 할인해 주기도 한다.


- 2011년 9월부터는 중증장애인에게 철도여행이 무료화되었다. 물론 2등석에서만 가능하며 단거리 노선 철도(Deutschen Bahn (DB))만 해당된다.


- 이외에도 조세 감면혜택, 공공 교통요금 무료, 시립수영장, 박물관 및 공공기관의 입장료 할인 및 면제, 자가용 세금감면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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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1.25 22: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특히 어린이의 경우 부모나 친척들의 돌봄이 중요한데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 테라피를 받을 수도 있고 평상시와 같은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는 말씀에 밑줄 쫘악~ 평상시와 같은 생활이 가능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