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부터,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연금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개설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집이나 직장에서도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장애인연금 신청 시 차상위 부가급여*도 동시에 신청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ㆍ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여 차상위 부가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니 

관련 내용은 꼭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


 또한, 이번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청인 본인뿐만 아니라 동일가구 세대원의 대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된 신청서를 확인 후 

제출하기 버튼을 반드시 클릭해야 온라인신청 제출이 완료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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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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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이 지원된다면,

경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지원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장애인도 똑같이 행복한 나라, 장애수당!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경증장애)을 가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령기준]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장애기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3~6급의 장애등급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장애수당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임)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최저생계비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

 

<2014년 최저생계비>

 

                                                                                                                                                                           (단위 : 원/월)

 구분

1인 

 2

 3

 4

 5

 6

 7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최저생계비의120%

    724,084 

   1,232,900

   1,594,942

    1,956,984

   2,319,026

   2,681,068

   3,043,110

 

 

 

 

 

* 지원금액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만원
-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만원

 

 

 

Q. 장애수당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장애수당은 매월 20일 수급자 계좌에 입금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가능하며,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결정한 후 매월 수당지급합니다.

 

 

 

 

 

 여기서 잠깐! 장애수당은 장애아동수당과 무엇이 다른가요?

 

 

< 장애수당 VS 장애아동수당 >

 

 구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자격

 만18세 이상 등록한 3~6급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계층

 * 3급 중복장애인 제외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1~6급)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경증장애인 : 3~6급

 지급금액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월 3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월 3만원

 -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 월 2만원

 -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월 20만원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월 10만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월 15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월 10만원

 - 보장시설 입소 중증장애인 : 월 7만원

 -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 월 2만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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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바뀌는 장애인연금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은?

 

 

2014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배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7월부터 바뀌는 장애인연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근로상실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의 자격만 18세 이상의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본인 배우자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금 제외자 확인(새창))

 

 

자세한 기준을 살펴보면, 나이, 중증장애인 여부, 선정기준액으로 나눌 수 있으며,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

            (단, 20세 이하로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2급 3급 중복장애인 사람

 

3급 중복장애인이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로된 장애인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가 1개 이상 추가로 있는 분

 

  ※ (종전) 3급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다른 종류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만 중복 장애로 인정

  → (개정)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같은 종류의 장애가 중복되어도 중복 장애로 인정

 

  ※ 다만, 중복 합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되신 분들은 제외

      예시) 4급 + 4급 → 3급이 된 자는 중복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선정기준액 : 본인배우자월소득평가액재산의 월소득환산액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

                     단독가구(배우자가 없는 경우) 87만원, 부부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139.2만원 이하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액>

 

 구분

 2014년 7월 이전

 2014년 7월 이후

 단돈

 68만원

 87만원

 부부

 108.8만원

 139.2만원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소득재산사항을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급여액은 월 99,100원에서 200,000원으로 인상되며,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을 포함하여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받는 총 급여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12만원∼18만원에서 22만원∼28만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부가급여로 구분되어 지급되는 됩니다.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만 18 ~ 64세 이하 중증장애인(만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에게 최대 월2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독ㆍ부부가구별 기초급여액>

 

 구분

2014년 3월 ~ 6월

2014년 7월 이후

단독가구/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99,100원

200,000원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158,600원

 320,000원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만 18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게 지급하며,

대상 별 지급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소득수준ㆍ연령별 부가급여액>

 

구분

18 ~ 64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재가)

8만원

28만원

차상위계층(일반)

7만원

7만원

 차상위초과(일반)

 2만원

 4만원

 

 

 

 

장애인연금신청은 연중 수시로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본인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가셔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참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압류방지를 위해 연금수급만을 위한 별도 통장 개설 권장

 

 

작성서류(읍ㆍ면ㆍ동에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주택ㆍ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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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늬우스] 보건복지 정책, 201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복지분야, 보육ㆍ아동ㆍ노인분야에 대한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17가지를 발표했어요.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보건복지정책!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 보건의료 분야 >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금년 하반기,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하기 위해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선택진료제도는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은 지금까지 20~100%였으나, 2014년 8월부터 15~50%로 축소되어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들게 됩니다.

 

앞으로 병원이 전체 의사 중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는 비율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또한 국민의 상급병실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4년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합니다.

 

그간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4인실·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됩니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됩니다.

 

 *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4인실은 2만3천원, 5인실은 1만3천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특히 암 등 중증질환 환자는 3~8천원만 부담하면 됨 (예상 금액 기준, 실제 부담 금액은 환자별·병원 종별로 달라질 수 있음)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2014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2014년 7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어 50%의 본인부담으로 치과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차상위 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자 20%, 만성질환자 30%)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 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없이 어금니에 급여 적용합니다.

* 단. 앞니는 어금니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급여 적용

 

노인 임플란트는 ’14년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15년은 만 70세 이상, ’16년은 만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대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접종비용 부담이 큰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면 무료시행

 

한편, 2014년 8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 받으실수 있습니다.

 

8월부터 주소지 제한이 폐지되면 어르신들의 접종기관 방문이 편해져 예방접종률이 향상되고, 폐렴구균 감염증 감소와 접종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됩니다.
 
※ 일상생활에서 겪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부처 협력을 통해 민원제도 개선안 마련(’14.6월)
 

 

재난 응급의료 상황실 설치를 통한 실전대응력 강화


2014년 7월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재난ㆍ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119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연계하여 사고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의료진이 신속 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난․응급의료상황실에는 응급 및 재난의료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간호사 등이 배치됩니다.

 

재난이 발생할 시에는 실시간 병상 확보․환자 분산배치․현장의료진 출동명령 등의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병상․구급차․헬기 등의 응급의료자원 현황을 관리하면서 받아줄 곳 없는 응급환자의 전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복지 분야 >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을 2014년 7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희망키움통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하여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과 더불어 차상위계층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 Ⅱ’는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이에 10만원씩 1: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지원하며,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관련 교육·훈련 이수, 사용용도를 증빙할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장애인 응급알림e(구,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지역 및 대상자 확대

 

2014년 7월말부터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실시하는 「장애인 응급알림e」의 대상지역 및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사태 발생시 혼자 대처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인 「장애인 응급알림e」2014년 7월부터 78개 시군구, 82백명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년에 20개 시군구, 21백명에게 서비스제공을 먼저 시행하였고, ’14년에는 78개 시군구, 82백명에게 확대 제공할 계획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지역 및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으로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2014년 7월부터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통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327천명) 이하인 자에게 지원하였으나, ‘14.7월부터 소득하위 70%(364천명) 수준으로 확대되고,

 

아울러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7만원 → 20만원)하여 지급됩니다.

 

 

 

 

 

 

 

< 보육·아동·노인 분야 >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1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 어르신께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드립니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어르신 중 일부,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에 가까이에 있는 분 및 부부 수급자 등은 일부 감액됩니다.(최소금액 2만원)

*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에게 20만원 지급, 나머지 10%에게 감액 지급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조기발견 지침” 도입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4년 7월 29일부터 유원지나 대형마트 등 아동 실종 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실종발생 초기 단계에 조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을 빨리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 조기발견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연구용역과 시범운영을 통해 다중이용시설별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을 하여 본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2014년 7월부터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가족부담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됩니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경증인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나,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60점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5등급 체계로 개편 할 예정입니다.

 

상대적 요양필요도가 높은 3등급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량(월한도액)을 확대하며, 4등급의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량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현행 3등급 중 상대적으로 중증인 수급자(개편 후 3등급)의 월 한도액(이용량) 878,900원에서 964,800원으로 늘어나며,
 
* 그 결과, 방문요양 1일 4시간 또는 주야간보호 1일 8시간 추가 이용 가능함

 

개편 후 4등급으로 조정되는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 한도액이 878,900원에서 903,800원으로 인상되므로,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 이용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또는 장기요양제도이용하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6일간 휴식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치매가족휴가제)

 

 

재능활용형 노인일자리 신설

 

기초연금 미수급(소득 상위 30%) 전문직 퇴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능활용형 일자리 3만개신설됩니다.

 

지금까지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소득 보충을 위한 일자리를 위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여, 일정소득 이상의 재능을 보유하신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기초연금 미수급 전문직 퇴직 어르신들이 경륜과 지혜를 활용하여, 재능 나눔,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재능활용형 일자리를 신설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도참고자료]_보건복지정책,_2014년_하반기_이렇게달라집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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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이용후愛] 마음이 열리는 순서

 

 

안녕하세요?  복이애밉니다.^^

복지마을 이웃님들은 마음의 문이 얼마만큼 열려있으세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문이 닫혀있다면, 

또는 주변에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계속 노크해주세요.

 

오늘은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어

불행했던 한 가정이

희망복지지원단과 많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소개드리려고 해요.

 

이젠 마음의 문을 열고 행복해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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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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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수당 신청하고 생활의 어려움 조금 덜어보아요



현재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등급의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경증장애수당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 그 중에서도 경증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경증장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들에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1. 만 18세 이상

2. 장애등급 3~6등급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그렇다면 장애인연금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장애인연금은 경증장애수당과 달리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1~3등급의 만 18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연금입니다.


또한, 연금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65세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지 또는 차상위계층인지에 따라 분류되어 연금이 제공됩니다. 참고로 3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3등급 중복장애인지 혹은 3등급 단일장애인지에 따라서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3등급 중복장애인 경우에 장애인연금을 받으신다는 것은 아시겠지요?



경증장애수당은 앞서 설명해 드린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1인당 월 3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1인당 월 2만 원이 지급됩니다.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20일에 지급이 되고 있으며, 만일 20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경증장애수당의 지급은 해당 수급자의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그렇다면 장애수당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먼저 장애수당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증장애수당과 관련되어 흔히 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1. “만약 경증장애수당을 받다가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더 중증장애등급으로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경증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을 받으실 수 있겠죠? 이 같은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을 다시 하셔야 하며 신청이 된 후에는 기존에 받으시던 경증장애수당은 더는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경증장애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경증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뿐만이 아니라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포기하기보다는 차상위계층으로써 경증장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증장애수당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경증장애수당을 신청하고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Posted by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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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2.06 16: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29>번 전화 유용하겠네요. 모르면 약이 되는 게 아니라 아는 게 힘이 되는 세상...

  2. 강옥현 2015.01.11 1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지체장에3급입니다2009도에자메수당을받아왓엇거든요다시신청하면은받을수잇을까요

  3. 김경아 2015.04.14 02: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모님두분은 저혈압.당뇨가

  4. 이운형 2016.05.09 1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2014년 3월에 장애등급6급을 받앗읍니다 장애인 헤택이 어떤것이 잇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데엇읍니다 자세한내용 듣고십어요

  5. 이운형 2016.05.09 1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2014년 3월에 장애등급6급을 받앗읍니다 장애인 헤택이 어떤것이 잇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데엇읍니다 자세한내용 듣고십어요

    • 복지로 2016.05.10 1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복지로 블로그 담당자 입니다. 장애인 관련 복지혜택 안내를 원하신다면,

      1. 전문 상담원의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129 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채팅상담 혹은 영상상담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 실시간 채팅상담 : https://www.bokjiro.go.kr/nwel/helpus/welcnsl/PipWelCnsl.do
      - 영상(수화) 상담 : http://www.129.go.kr/counsel/counsel03.jsp

      2. 복지로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정보를 검색,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장애인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BoxList.do?searchIntClId=07

      감사합니다.

"장애인 연금, 새로운 희망날개 되길..."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1%. 중증장애인은 17.8%뿐이다.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적 일자리를 얻기가 힘든 장애인. 장애인 전체 중에서 더 힘든 이들이 중증장애인들이다. 열악한 경제 상황은 더 빈곤으로 내몰고 심지어 생존권마저 위협받다. 이런 와중에서 정부의 장애인 연금 개정안에 관한 사회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과연 장애인 연금은 무엇인지 아래와 같이 살펴보자.




복지정보포털 <복지로>에서 자료를 검색했다.


장애인연금제도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한다. 지난해에는 30만5,000명이 급여를 받았다.


미리 겁먹지 말고 천천히 사이트에서 읽어보고 모의 계산도 해보고 문의전화도 해보자.


장애인 연금의 대상은?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된다.


장애인 연금 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하는데 모든 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 매월 최고 96,800원을 지급한다. 장애로 인한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부가급여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매월 8만원(65세 이상은 17만원), 차상위 계층은 매월 7만원, 차상위 초과자는 매월 2만원(65세 이상은 4만원)이다.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장애인 연금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별 모의 계산도 가능하다. 물론 이건 단순 참고용으로 삼아야한다.


연금신청은?

본인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신청서 등을 작성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을 하면 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다. 국민연금공단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지급 결정을 합니다. 결과 통지와 함께 시군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 한다.


장애인 연금 사이트에 들어가보자.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로 전화하거나 또는 장애인연금 사이트 http://www.bokjiro.go.kr/pension/index.do 참조 하면 좋다.



장애인 연금에 관한 전자책(e-book)

현재 장애인 연금 개정안을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현행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소득하위 63%수준에서 70%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은 기초연금 도입방안과 달리 중증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약과 동일하게 현행 보다 2배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은 올해 9만 7000원에서 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과 연계 없이 20만원으로 확대 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장애인연금(부가급여)을 올해 1월부터 소득계층별 2만원씩 인상해 지급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재정여건을 고려해 장애인연금 대상 및 급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2013.10.22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참조


정부의 개정안도 결국 재정, 즉 ‘돈’이 문제다. 논란 속에서 장애인 연금이 장애인의 희망 날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이 절실한 요즘이다. 장애인 연금이 아직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에 많이 부족하다 해도 장애인 연금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복지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가 없는지 주위를 먼저 둘러보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 멀리 있지 않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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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1.26 23: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주위를 살펴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