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인데요,


 사전 신청 기간은 8월 13일(월)부터 9월 28일(금)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하게 된다고 하니

주거급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홈 누리집(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여부 확인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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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아동,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 등 저소득·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됩니다.


①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 완화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계속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되며,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임대료가 50% 감면되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②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 완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규 포함하여 

목돈 마련이 어려운 가구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합니다.

* (최저주거기준) 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거환경


③ 개인 운영 아동그룹홈에 대한 지원 확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그동안은 그룹홈에 대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은 

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했었지만,

이제는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아동그룹홈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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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2017년 1월 1일부터 정부양곡 할인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양곡 할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을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우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1포(10kg, 20kg)당 지원율을

90%로 상향(기존 50% → 변경 90%) 하였으며,


5인 이상 가구에 대한 월 구매량 제한도 폐지하여

가구원수 1인당 매월 10kg씩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10kg 포장단위는 1인 가구의 경우에만 연중 구매가 가능하였으나,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연중 10kg 포장단위를 구매 할 수 있도록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니,

 

해당 지원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더 나은 조건으로 정부 양곡을

구매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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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카드(난방카드)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신청 개시 이후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가구는

모두 48만2천여 가구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처럼 겨울철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 사업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이달 말까지 신청 집중 독려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산업부는 신청 독려기간 지자체들이 자체 발굴·파악한 미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읍면동 담당자, 이·통장, 한전 검침원 등과 협력해

전화나 개별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수급자는 에너지바우처를 3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잔액이 남으면 4월 전기 사용분에서 일괄 차감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하니, 신청기간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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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도영 2016.01.31 08: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것도 있었네요. 잘 보고 갑니다^^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

기저귀·분유 구매비용을 최대 월 75천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10.15일부터 지원신청 가능해졌습니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69만원) 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지원대상 영아의 부모가 지원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등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목록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서(12.1일 이후 지원신청자부터 적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설문조사서 1부

- 조제분유 지원신청시, 산모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산모의 사망증명용 가족관계증명서

-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이용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팀)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에 대한 이번 주 복지이슈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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