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1) 대학생 B씨는 ’17년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전세주택을 구하고 있다. 공동 거주할 하우스메이트와 함께 구한 주택은 전세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이다. 정부지원(호당 8천만 원 한도)을 받더라도 개인당 각각 2천만 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 (사례 2) ’17년 청년전세임대 당첨자로 선정된 신입생 C씨는 아직 전세임대주택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당첨자로 선정되면 당연히 주택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주택을 구하지 못해 실망했다. C씨는 계약을 포기하고 현재 거주 중인 옥탑방에서 월세를 지불하며 계속 거주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최근 대학가 주변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은 2~3인의 하우스메이트(housemate)를 구해 주거비 절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3 내수활성화 대책」*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활성화하기로 한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달 31일 입주자 모집 공고 후, 다음달 4월25일~5월2일 8일간

입주 희망자를 인터넷으로만(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 http://apply.lh.or.kr)신청 받는데요,

 

다만, 현재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 www.LH.or.kr) →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 청약신청(주거복지)

 

정부는 거주자 수와 관계없이 호당 8천만 원 수준이던 전세임대 지원 한도를

 거주자 수에 따라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인상함으로써

셰어형 전세임대 입주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 (현행) 호당 8천만 원(수도권 기준) → (개선) 2인 1억 2천만 원, 3인 1억 5천만 원

 

한편, 청년전세임대의 당첨자로 선정되어도 전세계약이 가능한 주택이 부족하여

전세주택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청년도 많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안내해주는 「전세임대 Bank」 제도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전세임대 Bank」 제도는 청년들이 좀 더 손쉽게 원하는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직접 입주 가능한 전세임대주택을

입주예정자에게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LH는 현재 전세임대(LH공공주택)로 활용 중인 주택 중

 2~3개월 내에 계약이 해지될 예정인 주택을 사전에 확인하여

서울지역 내에서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아직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청년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LH가 직접 주택을 구하지 못한 입주대상자에게 사전 연락하여,

향후 2개월 내 입주 가능한 주택을 안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청년들이 주택에 대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니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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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주거복지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로 인구가 몰려들고 핵가족화로 더 많은 집이 필요하자, 정부와 시장은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데 집중하였다. 무주택자에게 아파트를 우선 분양하는 것이 복지로 인식되고, 가난하여 셋방·셋집에서 사는 사람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를 짓는데 만족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주거를 중요한 복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포함하여)이 기준 중 위소득의 43% 이하인 세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전월세 비용을 차등지원 받을 수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액수는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그 외 지역 순으로 차등 지급되고, 가구원수가 증가될수록 더 높아진다. 예컨대, 4인 가구가 서울에 살면 주거급 여로 최대 30만 7천원, 경기·인천은 27만 6천원, 광역시는 21만 5천원, 그 외 지역은 19만 5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연 4%)가 기준 임대료보다 높으면 기준 금액을 받고, 기준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 받을 수 있다.


2015년 6월 이전에는 주거비가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2015년 7월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이 보완되어, 맞춤형 복지급여의 주거급여 는 생계급여와 별도로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가 인간다운 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을 주게 된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이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 가 있다.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학교나 직장이 가깝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대학생 등에게 입주할 기회를 주는 ‘행복주택’도 있다.


국가에서 주거자금을 빌려주기도 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이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기준으로 보증금 3억 원(지방은 2억 원) 이하 의 주택이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계약서가 있으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를 졸업한 취업준비생 중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연 6천만 원 이하인자, 취업 후 5년 이내의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그밖에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는 ‘주거안 정 월세대출’ 대상이 된다.


이밖에도 노후 주택 개량,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주거복지는 종류가 다양해지고 주택시장의 변화와 금융상품과 연계되어 있기에 형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고 이자 등 금융부담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자율이 바뀌면 금 융부담도 증감되기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기 위해 복지로(www.bokjiro.go.kr) ‘한눈에 보는 복지’에서 ‘주거’를 검색해보자.


주거가 삶의 질을 좌우하기에 주거복지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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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올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81만가구에 지급하는 한편,

18만가구에 주택 전세·구입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건설임대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가 5만가구로 예상되는데요,

 

취약계층에 주거비용을 지급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소득 기준이 1.7% 올라

대상자가 작년 80만명에서 1만명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버팀목 전세대출에서는 신혼부부 우대금리가 0.5%에서 0.7%포인트 올라가며

분할상환방식이 주택도시기금 대출로도 확대됩니다.

 

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주거안정! 올해는 더욱 많은 주거지원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주거복지 정책이 시행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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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일부터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주거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전화로 주거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또한 전국 36개소의 ‘마이홈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주거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마이홈포털은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는 임대주택포털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주거급여, 뉴스테이, 주택금융 등 각종 주거복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맞춤형 정보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한 사이트입니다.

포털에서는 '내게 맞는 주거복지, 자가진단 서비스,  임대주택 찾기'와 같은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온라인 포털과 더불어, 인터넷을 접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는

전화 콜센터와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개설되었습니다.

마이홈 전화 콜센터(1600-1004)는 기존 LH콜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임대주택 입주정보 뿐만이 아니라, 마이홈 포털에서 제공되는 뉴스테이ㆍ주거급여ㆍ행복주택 등

주거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오프라인 상담센터는 직접 전문 상담인력을 만나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마련된 곳인데요,

전국 총 36개 센터가 마련되고, 각 센터별로 임대주택ㆍ주거급여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상주하고, 주택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력도 지원되어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홈포털'에 대한 이번 주 복지이슈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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