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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2.12 [복지로 기자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 캐나다에는 없어요! (1)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 캐나다에는 없어요!




장애복지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복지가 잘되어 있는 나라 '캐나다'

과연, 캐나다에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선한 사람들이 많아서 복지 정책이 잘 되어 있는것일까?

답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다. 부모들이 장애아를 자식으로 둔 사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서서, 다른 부모들을 만나 연합하여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해 줄 캐나다 정부가 내세우는 장애인 복지란 어떤것들이 있을까? 한번 알아보자!


(1)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의 배치


' 캐나다 몬트리올 장애 복지시설을 가니 세계 각국에 모인 자원봉사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의 손길이 캐나다 자국민 뿐만아닌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의 공급으로 인해 수월했어요 '


캐나다 정부는 장애인의 도움의 손길이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정책적인 방법을 고안하던 중 외국인 유학생의 거주가 많다는 특징을 이용하여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하는 방안을 고안하였다. 자원봉사자 중에선 독일인처럼 병역의무를 대신해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영어와 프랑스어를 배우면서 장애인을 돕는 그야말로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간다' 란 말이 잘어울리는 일본인 자원봉사자 또한 있었다.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달에 우리나라돈으로 12만원 가량의 용돈을 주기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부담이 적은 편이다. 자원봉사자들의 20~30%는 두어달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영어를 습득하여, 눌러앉아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그들은 남을 돕는 것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캐나다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를 알게 되면서 캐나다를 사랑하게 되어 도저히 떠날 수가 없다고 했다. 즉, 용돈도 벌고 자원봉사도 하고, 외국어도 배울 수 있으며, 정부로썬 손이 많이가지 않을 뿐더러 비용적인 측면도 부담스럽지 않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둘 수 있는 복지 정책이다.

 

(2)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


(출처: 토론토신문 일부분 캡쳐)


'1억이 넘는 수술 비용 걱정? 안해도 되요! '

'수술 후 특수 언어교육 비용 걱정? 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현재 캐나다에서는 상태가 많이 심각하지 않은 청각장애 어린이들에게 Cochlear Implants 수술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수술 비용과 기기, 수술 후 특수 언어교육 비용이 비싸서 일반적으로 한 쪽 귀에만 수술을 하긴 하지만, 무상으로 제공받는 의료 서비스여서, 미국에서 하면 얼마나 들까 알아보았더니 10만달러 이상을 필요로 하니 이게 웬 떡인가? 한국 돈으로 1억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니 말이다. 비록 최근들어 오리온타주 청각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두 쪽 전부 수술해주길 시위하고 있지만 1억을 정부에서 선 뜻 내놓는 정책이라 무시할 수 없는 복지정책이라고 본다.


(3)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확보



'몸이 불편해 주차하기 어려운데, 공간까지 부족하면 장애인이라 차도 못몰고 다니죠.... '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확보로 인해 눈치, 부담없이 마음놓고 주차를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밴쿠버기준으로 했을때 운전자의 2%가 장애인 운전자에 속한다. 하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확보기준이 해당시설 주차공간의 1%로 법으로 규정되어있어, 캐나다 정부는 전면 개정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의 대폭 증가를 추진했다. 양로·요양시설은 현재 1% 기준보다 3∼4배 이상, 기타 공중이용시설인 교회·의료시설·판매시설·아파트 등은 2배 이상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의 넓이 기준도 현재의 폭 3.7m, 높이 2m에서 폭 4m, 높이 2.3m로 개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주차공간에의 접근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 장애물을 정리하고, 요금정산소, 매표소, 출입구 등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 규정은 2001년 12월 17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모든 건물에 적용되며, 기존 건물도 이 기준에 따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발표 했다.

 

 


캐나다 장애인 복지를 조사하며 느낀점은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을 전혀 부끄러워 하거나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생각 자체를 가지지않고, 자신들이 누려야할 권리를 적극 주장함에 망설이지 않고 끊임없는 요구와 주장을 내세움으로써 자신들의 권리를 합리적인 복지정책으로 받는 것이다.


앞서 말한것처럼 캐나다의 장애인 복지가 세계적인 수준인 이유는 캐나다 사람들이 장애인을 좋아해서? 캐나다 사람들이 너무 착해서? 둘 다 틀렸다. 바로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의 끊임없는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즉 시민의식을 가진 똑똑한 국민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Posted by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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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2.12 16: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신들이 누려야할 권리를 적극 주장함에 망설이지 않고 끊임없는 요구와 주장을 내세움으로써 자신들의 권리를 합리적인 복지정책으로 받는 것> 부럽네요. 권리, 당당하게 찾아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