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의미있는 투자, 콜롬비아의 아동 복지 정책

 

 

콜롬비아에서는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아직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출산보조금과 같은 출산 장려정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버스에 타면 바로 자리를 양보해주는 등,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은, 콜롬비아 이곳에선 어떤 아동 복지가 있을까요?

 

1. Tarjeta de identidad

                     

 

콜롬비아 어린이들은 만 7세가 되면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유사하게, 등록을 하고 Tarjeta de identidad라 불리는 아동등록증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아이의 이름과 출생년일, 혈액형(ABO타입,  Rh타입), 서명, 지문, 생체측정(파란색만) 등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실종이 되거나, 납치되거나 신원을 알 수 없는 아이의 경우, 지문과 생체측정 자료 등을 통해 신원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분홍색의 카드는 만 7세부터 13세까지 사용가능하고 생체측정 정보가 없습니다. 파란색 카드는 생체측정정보가 바코드에 있으며, 7세부터 17세까지 사용합니다. 14세에는 재 등록하여 정보를 갱신하고 분홍색을 사용하는 아이는 생체정보가 포함된 파란색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콜롬비아 경찰은 수상한 아이를 본 경우, ID카드를 요구할 수 있으며, ID가 없는 경우 경찰서로 데려가 신원 파악하여, 실제 부모에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2. Madres comunitarias

콜롬비아에서는 최하위계층 아동을 위한 여러 교육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 Madres comunitarias 는 아직 학교를 가지 않는 만 0세에서부터 5세까지 최하위계층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아이 어머니 중 한 분이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두 가지로써, 하나는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때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 또는 홀로 거리에서 위험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막고 적당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최하위계층의 딱히 직업도 기술도 없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것을 지원 함으로써, 생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6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현재 77000여 명의 엄마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식으로 유치원교사와 같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콜롬비아 정부에서는 “0 to 5”라는 프로 그램을 통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무료백신을 제공함으로써 취약한 아이들의 보건건강을 증진하고, 글과 그림, 음악 등을 가르침으로써 초등학교에 갔을 때,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을 SENA(Servicio Nacional de Aprendizaje)라 불리는 국가 기술 교육기관에서 양성하고 재교육 시킴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ENA에서 교육을 받은 엄마교사들에게는 최소임금보다 조금 많은 800,000 pesos를 주고, 의료보험, 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같은 정규직에서만 지원하는 4대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들에게도 10년이상 아이들을 가르치고, 65세 이상의 경우 국민연금을 제공하여 가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 Comedores comunitarios

이 프로그램은 아동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의 아동과 노인 그리고 임산부를 대상으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영양과 건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가와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보고타에서만 283(시에 의해 운영 136, 자체적으로 운영 146)의 식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11여만명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 현재) 

       

 

그 밖에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을 위해 공립 초××고등학교를 거의 무료로(일년에 한번 등록비 약 2~3만패소-한화로 12~19천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아동을 위한 정책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는 콜롬비아인 이라면 모두 다닐 수 있지만, 중산층 이상은 대부분 사립학교를 보내기 때문에, 이 또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질 높은 고등 교육을 통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빈곤층 아이들의 교육을 장려하는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한 푼이 아쉬워, 자녀들을 길거리로 내보내 돈을 벌어오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는 Bolsa Familia라는 정책이 있는데, 빈곤층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의료검진을 받고 학교를 보내면, 장려금을 주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브라질 정부는 학교출석률을 높이고,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떠돌지 않도록 하면서 장려금을 통해 빈곤층을 보조하여 극심한 빈곤층을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므로 빈곤에서 벗어 날 기회를 제공하고, 단기적으로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출석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브라질 bolsa familia 전 후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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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09.10 13: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질 높은 고등 교육을 통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빈곤층 아이들의 교육을 장려하는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콜롬비아 여성의 삶

 

여러분, 남미의 열정의 나라, 콜롬비아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콜롬비아의 여성에 대해 말하기 전, 이해를 돕기 위해, 콜롬비아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남미의 국가중 우리 민족의 아픔인 6.25전쟁 참전국가인 콜롬비아 역시 우리나라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분쟁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인 ‘게릴라’들은 쉽게 찾을 수 없는 정글과 밀림 속에 요새를 가지고, 호시탐탐 테러와 공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게릴라라는 말뜻대로 그들은 어딘가에 숨어있다가 또는 보통사람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섞여있다가, 마치 플래시몹처럼 한순간 모여서 공격 후 사라집니다.

 

따라서 그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없고, 콜롬비아의 지형상 산과밀림이 많아 숨기가 좋아, 퇴치가 곤란한 형편입니다. 현재는 그 세력이 많이 쇠하여, 지방의 작은 도시나 시골에서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 스페인의 한 커플이 게릴라에게 납치되었다가 풀려난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잊을만 할때마다 한번씩 활동하여, 콜롬비아 사회를 흔들곤합니다. 정부군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시골의 작은 마을들은 아직도 치안이 많이 불안한데요, 따라서 마을 스스로 치안 군을 편성하기도 합니다.

 

또 정글이나 정부가 쉽게 닿을 수 없는 곳에는 마피아들이 마약을 재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게릴라와 힘을 합쳐,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을 형성하는데, 이런 세력들은 실질적으로 마을을 보호해주기 보다는, 마을에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의 터전인 밭과 집을 빼앗고, 그들을 위해 일하도록 강요하며, 그에 반항하는 이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가장과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여성들과 아이들의 수는 3백만명이 넘습니다. 이는 수단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들은 여러 폭력과 성폭력에 가장 쉽게 노출되어있는 존재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콜롬비아 정부는 많은 법들을 통해, 이런 여성들을 보호하기위한 안전망을 쳐두었습니다. 이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콜롬비아의 법안은 세계최고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법안을 실제로 시행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의 부족입니다. 정부의 예산이나 집행능력이 다른 선진국만큼 크지 않고, 이런 여성들이나 난민의 수가 많으며, 아직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아, 복구와 피해보상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정부의 도움보다는 국내외 NGO의 도움을 받아, 직업훈련이나 쉼터를 제공받아 새로운 삶에 적응 하지만, 여전히 취약 계층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콜롬비아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작지 않으며, 그들 또한 스스로 소리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아시아의 유교 국가나 이슬람 국가와 같이 남성우월주의도 문화적으로 없었고, 법적으로도 남녀평등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를 보시면 초중고등교육의 남녀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기관에서는 여성을 의무적으로 30% 이상 고용하고 있습니다.(남미 평균이 22%,2010인것에 비해 높은 편) 또, 노동법에 의해, 정부기관을 비롯한 모든 기업에서는 여성들에게, 우리나라와 같이, 3개월의 유급 산후휴가를, 남성에겐 2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주들이 가임기의 여성들을 고용하지 않고, 남성을 선호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이런 고용주의 태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정부의 실행력 부족으로 시정되지 않고 있음.)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출산률 저하로 인해, 출산보조금과 같은 여러 출산장려정책이있으나, 콜롬비아에서는 아이가 많고 임금이 적어 가난에 허덕이는 가정이 많으므로, 피임수술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콜롬비아에서의 삶은 여성으로서 대우를 받거나 차별을 받는 것은 없으나,어디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에 많이 좌우되게 됩니다.이번 기사를 위한 조사를 통해, 이 곳 콜롬비아는 정말 세계적으로 뛰어난 법의 철조망으로 여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어디로가야 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의 실질적인 프로세스의 부족을 느꼈습니다.

 

취약 여성들의 사회적인 관심과 논의는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말이 아닌, 실질적인 정부의 도움일 것입니다. 이들을 돕기위한 정부기관이 있으나, 이들은 법적으로 폭력이나 성폭력 피의자를 법적 처벌을 받도록 돕는 것 외엔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피의자의 처벌보다는, 당장의 빵 한 조각, 편히 뉘일 수 있는 장소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캐나다 정부에서는 콜롬비아 난민여성 및 아이들을 대상으로, 거주비자와 직업훈련 등 캐나다에서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갖춰진 훌륭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와 같은 좀더 실질적인 세부정책이 수립되어, 당장 생존에 직결한 이들에게 딱딱한 법이 아닌, 따뜻한 손을 잡아줄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국내 폭력의 희생여성에대한 적절한 처우를 논의하기 위해 검사, 위원회, 가정 변호사들이모였었다.(2013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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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08.14 1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이미 갖춰진 훌륭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와 같은 좀더 실질적인 세부정책이 수립되어, 당장 생존에 직결한 이들에게 딱딱한 법이 아닌, 따뜻한 손을 잡아줄 수 있기를>저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