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늬우스] 보건복지 정책, 201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복지분야, 보육ㆍ아동ㆍ노인분야에 대한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17가지를 발표했어요.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보건복지정책!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 보건의료 분야 >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금년 하반기,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하기 위해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선택진료제도는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은 지금까지 20~100%였으나, 2014년 8월부터 15~50%로 축소되어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들게 됩니다.

 

앞으로 병원이 전체 의사 중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는 비율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또한 국민의 상급병실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4년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합니다.

 

그간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4인실·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됩니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됩니다.

 

 *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4인실은 2만3천원, 5인실은 1만3천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특히 암 등 중증질환 환자는 3~8천원만 부담하면 됨 (예상 금액 기준, 실제 부담 금액은 환자별·병원 종별로 달라질 수 있음)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2014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2014년 7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어 50%의 본인부담으로 치과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차상위 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자 20%, 만성질환자 30%)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 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없이 어금니에 급여 적용합니다.

* 단. 앞니는 어금니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급여 적용

 

노인 임플란트는 ’14년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15년은 만 70세 이상, ’16년은 만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대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접종비용 부담이 큰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면 무료시행

 

한편, 2014년 8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 받으실수 있습니다.

 

8월부터 주소지 제한이 폐지되면 어르신들의 접종기관 방문이 편해져 예방접종률이 향상되고, 폐렴구균 감염증 감소와 접종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됩니다.
 
※ 일상생활에서 겪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부처 협력을 통해 민원제도 개선안 마련(’14.6월)
 

 

재난 응급의료 상황실 설치를 통한 실전대응력 강화


2014년 7월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재난ㆍ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119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연계하여 사고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의료진이 신속 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난․응급의료상황실에는 응급 및 재난의료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간호사 등이 배치됩니다.

 

재난이 발생할 시에는 실시간 병상 확보․환자 분산배치․현장의료진 출동명령 등의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병상․구급차․헬기 등의 응급의료자원 현황을 관리하면서 받아줄 곳 없는 응급환자의 전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복지 분야 >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을 2014년 7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희망키움통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하여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과 더불어 차상위계층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 Ⅱ’는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이에 10만원씩 1: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지원하며,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관련 교육·훈련 이수, 사용용도를 증빙할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장애인 응급알림e(구,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지역 및 대상자 확대

 

2014년 7월말부터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실시하는 「장애인 응급알림e」의 대상지역 및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사태 발생시 혼자 대처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인 「장애인 응급알림e」2014년 7월부터 78개 시군구, 82백명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년에 20개 시군구, 21백명에게 서비스제공을 먼저 시행하였고, ’14년에는 78개 시군구, 82백명에게 확대 제공할 계획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지역 및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으로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2014년 7월부터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통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327천명) 이하인 자에게 지원하였으나, ‘14.7월부터 소득하위 70%(364천명) 수준으로 확대되고,

 

아울러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7만원 → 20만원)하여 지급됩니다.

 

 

 

 

 

 

 

< 보육·아동·노인 분야 >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1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 어르신께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드립니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어르신 중 일부,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에 가까이에 있는 분 및 부부 수급자 등은 일부 감액됩니다.(최소금액 2만원)

*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에게 20만원 지급, 나머지 10%에게 감액 지급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조기발견 지침” 도입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4년 7월 29일부터 유원지나 대형마트 등 아동 실종 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실종발생 초기 단계에 조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을 빨리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 조기발견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연구용역과 시범운영을 통해 다중이용시설별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을 하여 본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2014년 7월부터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가족부담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됩니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경증인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나,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60점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5등급 체계로 개편 할 예정입니다.

 

상대적 요양필요도가 높은 3등급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량(월한도액)을 확대하며, 4등급의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량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현행 3등급 중 상대적으로 중증인 수급자(개편 후 3등급)의 월 한도액(이용량) 878,900원에서 964,800원으로 늘어나며,
 
* 그 결과, 방문요양 1일 4시간 또는 주야간보호 1일 8시간 추가 이용 가능함

 

개편 후 4등급으로 조정되는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 한도액이 878,900원에서 903,800원으로 인상되므로,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 이용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또는 장기요양제도이용하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6일간 휴식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치매가족휴가제)

 

 

재능활용형 노인일자리 신설

 

기초연금 미수급(소득 상위 30%) 전문직 퇴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능활용형 일자리 3만개신설됩니다.

 

지금까지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소득 보충을 위한 일자리를 위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여, 일정소득 이상의 재능을 보유하신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기초연금 미수급 전문직 퇴직 어르신들이 경륜과 지혜를 활용하여, 재능 나눔,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재능활용형 일자리를 신설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도참고자료]_보건복지정책,_2014년_하반기_이렇게달라집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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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전국의 어느 보건소에서나!

 

 

시군구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폐렴구균 무료 예방주사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이외에서는 접종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는데요.

 

올 8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폐렴구균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다고 해요!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은 폐렴구균이 혈액이나 뇌수막에 침투ㆍ번식하여

염증반응을 나타내는 패혈증,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질환이며,

 

특히 노인에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에 의한 사망률은 60~80%에 이른다고 하는군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예방접종은 필수겠죠!!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연령에서 한번만 접종받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단, 65세 이상 어르신 중 면역저하자 등 일부 기저질환자의 경우는

보건소 방문 전에 담당주치의와 백신종류에 대하여 상담을 받고 가셔야 해요!

 

[ 폐렴구균 예방접종 시 담당주치의와 상담이 필요한 기저질환자 ]

 

 ① 면역저하자(종양질환, 백혈병, 림프종, 호치킨병, 다발성골수종, 방사선 치료, 면역억제제 투여, 조혈모세포 이식, 고형장기 이식, 만성 신부전, 신증후군, HIV 감염, 선천성 면역저하)

 ② 뇌척수액 누출 환자 및 인공와우 이식 환자
 ③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 환자

 


안전한 접종을 위해 평소 아픈 증상을 사전예진표에 상세히 작성하고,

접종 후에는 20~30분 정도 보건소에 머물면서

쇼크와 같은 급성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반드시 관찰한 후 귀가하세요~!

 

 

 

 

관련 복지소식 보기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전국 어디서나(클릭)
5월부터 어린이 폐렴구균 백신 무료 접종(클릭) 
7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5월부터 시..(클릭) 
75세 이상 노인, 내달부터 무료 폐렴구균 예방접종..(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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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소아 폐렴구균 5월 무료접종 시행, 보호자 접종비 부담 경감

 

 

안녕하세요, 복이애밉니다.^^

수두, 일본뇌염, B염감염 등 아이들 예방접종 종류수가 정말 많은데요.

맞혀야 할 예방접종 수가 10가지도 넘어 비용이 부담스러운 엄마들의 마음은 불편하기만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선 안 맞힐 순 없는 일이니깐요.

이런 엄마들의 마음을 헤아려, 어린이 건강과 엄마의 행복을 위하여

5월부터 폐렴구균 백신이 무료로 접종된다는 기쁜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소아 폐렴구균 5월 무료접종 시행, 보호자 접종비 부담 경감
- 2014년 1월 어린이 예방접종 전면무료화에 더해 최고가 백신 무료접종 항목에 추가-
- ‘어린이 건강과 엄마 행복’을 약속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실천 우수사례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소아폐렴구균’ 무료접종 시행을 위하여 국가예방접종대상 감염병에 소아폐렴구균을 포함하는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및「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 을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폐렴구균 감염증은 소아에서 치명률이 높고, 소아 예방접종을 통해 노인 등 다른 연령대의 감염예방 효과가 있어 세계보건기구 및 의학계에서 국가예방접종 도입을 권고해 왔으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소아폐렴구균 도입 권고(2010.4.23.)

 

그동안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1회당 10만원이 훌쩍 넘는 접종비(12~15만원)를 지불해야 하는 최고가 백신이라서 영유아 보호자들의 국가지원 요구가 가장 높은 예방접종이었다(4회 접종, 약 50~60만원).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5월 1일부터 무료로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되어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무료접종 대상은 2개월~5세 미만(59개월 이하)과 만성질환 및 면역저하 상태의 어린이로 전국의 7천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백신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 두 종류(10가, 13가)가 국가예방접종 백신으로 도입되었다.

 

박근혜정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전략의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본인부담 폐지 및 항목확대(국정과제 62. 행복한 임신과 출산)’는,

 

2014년 1월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전면 무료시행으로 본인부담이 사라졌고, 그동안 정부지원이 없었던 ‘일본뇌염 생백신(2월)’, ‘소아폐렴구균 (5월)’ 까지 지원항목에 추가무료접종 대상 백신은 모두 13종으로 확대됐다.

 

 

[2014년 무료접종 대상 백신(13종]

□ 현행 지원(12종)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IPV, DTaP-IPV, Hib, MMR,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Td, Tdap, 일본뇌염 생백신(2월 도입)

□ 신규지원(1종): 소아폐렴구균 (5월 도입 예정)

 


정부는 임산부, 영유아 부모의 자녀 예방접종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말 무료접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비용부담이 가장 큰 폐렴구균 백신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포함한 지원대상 백신 및 지정 의료기관 등 무료예방접종에 관한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 또는 시·군·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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