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걱정 덜어주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한국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보험제도 홈페이지 : http://www.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러한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에 대한 모든것을 보기 편리하게 매뉴얼화했습니다.



서비스이용절차를 신청해서부터 심사 결과 통지까지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보험서비스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이 대상입니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이 끝나면 인정조사가 들어갑니다. 12개 영역 90개 항목으로 신체, 인지, 행동변화, 간호, 재활 총 5개 영역 52개 항목이 등급 판정에 영향을 미치며 나머지 7개 영역 38개 항목은 서비스욕구 및 환경조사에 해당됩니다.



인정조사가 끝나면 등급판정으로 넘어갑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내 등급판정이 가능하도록 월 1회 이상 개최됩니다.

인성조사결과와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기타 심의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심의기준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결정합니다.



등급판정이 끝나면 이용계획서를 짜게 되는데 수급자별 기능, 주거상태, 희망 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과학적 작성체계에 근거하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수급자의 상태에 따른 가장 적정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이용계획서 작성이 끝나면 등급판정이 납니다. 등급판정은 심의 완료후 즉시 통보가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노인장기요양 급여 이용을 안내하게 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가족요양비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의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서 선택해서 급여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노인요양 보호서비스를 받는 제도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입니다. 방문목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도서, 벽지 등 방문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가족요양비는 1개월에 15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1,2,3등급 모두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을 이용할 경우는 등급에 따라서 위와 같이 본인 부담액, 감경본인 부담액 등으로 환산하여 차등 지급이 됩니다. 한국의 노인요양보호서비스는 이렇게 신청-인정조사-등급판정-이용계획서-결과통지-서비스이용 등으로 순서가 정해집니다. 노인요양보호서비스가 도입된 이후로 많은 노인들이 걱정없이 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에서 노후의 생활을 케어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노인요양보호서비스는 노인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명이 길어지고 그로 인해서 노후의 삶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사람들의 필요성이 증대된 만큼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노인요양보호서비스는 더욱더 실제적이고 필요한 서비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 뿐 아니라 노인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종사자나 운영자의 고충상담을 민원상담센터를 따로 운영하고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복지정책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피라미드 형으로 젊은층은 점차적으로 줄고 노인층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노인들의 삶을 보다 보장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제적인 복지정책 실천과 더불어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프로그램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되겠습니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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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1.20 19: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인들의 삶을 보다 보장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복지정책 실천과 더불어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프로그램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야>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2. 동은지 2015.05.01 17: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리 가입하는보험이 아닌가요

노인, '인생의 황혼기'를 넘어 '인생의 황금기'가 되다



老人. 한자가 주는 의미 그대로 늙은 사람을 의미한다. 

이 단어를 미국 미네소타 의학 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스스로 늙었다고 느끼는 사람.

자신은 배울 만큼 배웠다고 여기는 사람.

‘이 나이에 그런 일을 뭐 하러 해’라고 투정부리는 사람.

자신에게 미래는 없다고 여기는 사람.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


이 협회에서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정의하였지만,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수긍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에 도전하는 노인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추세에 맞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들의 사회에 대한 재도전과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고 있다. 이 중 이번에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노인취업훈련센터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노인취업훈련센터의 존재이유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앞으로 10년 안에는 초 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분야에서 노인에 대한 위와 같은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려는 노력과 노인을 규정짓는 기준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복지분야에서는 노인은 더 이상 놀고 쉬고 인생의 황혼을 즐기며 죽음을 준비하는 세대가 아닌, 은퇴 후 더 나은 삶을 계획하고 높은 삶의 질을 구현하여 인생을 마무리하는 황금기적인 세대가 될 수 있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노인이 다시 재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고 교육해주는 기관과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주관 서울특별시립 노인취업훈련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노인취업훈련센터는 2004년 개관하여 노인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2000여 명 가량의 노인을 교육하고 수료시켜 재취업을 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취업훈련과정


이 교육과정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55세 이상 취업 희망자여야 한다. 나이 제한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선에서 자신이 직접 지원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구비서류는 이력서 1장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취업 신청 후에는 자신이 원하는 취업 훈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고, 프로그램 이수 후에는 취업훈련센터에서 취업을 알선해 준다.


훈련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1. 재취업 적응훈련

이 프로그램은 재취업을 준비하는 고령자들을 위한 훈련과정이다. 이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은 현 재취업시장에 대한 분석과 현황을 알려주며, 재취업에 임하는 자세와 재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있다. 이는 1년에 26회 실시하고 있으며, 1회 정원은 50명으로 제한하고 있고, 1일에 3시간을 교육 훈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교육 훈련 프로그램은 서울시 17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에 대한 문의가 있으면 등록할 때 문의하면 수월하게 정보를 얻어갈 수 있다.


2. 자기개발훈련

훈련 프로그램이 굳이 직업을 얻기 위해서만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좀 더 높은 삶의 질 구현과 남은 인생에 대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자 자기개발을 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자녀와 손자, 손녀를 위해서 요리를 해주거나 보육을 해줄 때 좀 더 잘 할 수 있는 요령과 기술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3. 직종직무훈련 및 맞춤형 훈련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재취업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만을 습득하는 것을 벗어나 직접 직업을 체험해봄으로써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함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 및 빌딩 등의 건물 경비주차원 교육부터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가사 및 육아 도우미 필요성 증가에 대한 도우미 교육까지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어 자신의 선호와 적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제 2의 인생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각 직업에 맞는 현장 실무자와 업체 사주가 강사로 직접 참여하여 좀 더 생생한 근무환경과 근무 노하우를 알려주고 어르신들이 직업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의 직업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에 맞게 맞춤형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직종이 같은 것이라고 해도 기업문화와 운영방식에 따라서 직무운영 방식과 직무의 선호도가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각 기업에 대한 업무수행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맞춰서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과 각종 NGO단체들이 어르신의 사회참여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이에 맞게 직무 관련 훈련을 실시하여 좀 더 빠르고 적절하게 직무에 적응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직업과 직종에 따라 다른 정년퇴임을 실행하고 있지만, 거의 평균적으로 만 60세에 정년퇴임을 한다고 한다.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빠르게 퇴임을 할 것이다. 이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평균수명은 꾸준히 늘어 평균 80세에 도달하였다.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 향후 몇 십 년 뒤에는 평균 100세 시대가 열린다는 이야기도 심심히 나오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수치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정년퇴임 이후에 평균 20~3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놀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손실을 넘어서 국가적으로 큰 인력손실을 나타낸다. 이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들이 직업을 통해서 또 다른 도전과 성취를 맞볼 수 있음과 동시에 국가의 인력생산을 꾸준히 창출하는 것을 돕는 것이 복지정책의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노인취업훈련센터의 교육과정이 복지정책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 더 다양하고 질 좋은 노인 복지 정책과 그에 따른 교육과정이 만들어 지길 바란다.



참고자료

노인취업훈련센터(http://www.goldenjob.or.kr/)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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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0.30 18: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년퇴임 이후에 평균 20~3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놀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손실을 넘어서 국가적으로 큰 인력손실을 나타낸다.>는 말씀에 공감. 인생 2모작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