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2

2014년 7월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알아보기

2014년 7월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알아보기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이상 국민 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기초연금제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어르신께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마련해드리고자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 에 대해 매월 일정한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소득과 자산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최대 20만원까..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시행준비작업 시작

[복지이슈]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시행준비작업 시작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시행준비작업 시작 - 기초연금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을 위하여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안」 및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3.12.24일 발표한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등) - 일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많은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 수준을 상향(정률 30% 추가 공제)하고, - 고급승용차, 고가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 보유자 소득인정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