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신청기간: 3월 2일(화)~19일(금)

  - (방법) 누리집(복지로 등) 또는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대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등)

◈ 교육급여 지원 금액, 작년 대비 평균 24% 인상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화)부터 19일(금)까지 운영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 누리집(oneclick.moe.go.kr)

 

< 신청 시 제출서류 >

교육비원클릭,
복지로 누리집 탑재,
행정복지센터 비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해당자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2021년도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금액(월)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을 2020년 대비 평균 24% 인상함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86,000원,

중학생은 376,000원, 고등학생은 448,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2020

2021

급여항목

학교급

지원금액

급여항목

활용

지원금액

비고(2020년 대비)

부교재비

134,000원

교육활동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286,000원

38.8%↑

212,000원

339,200원

376,000원

27.5%↑

학용품비

72,000원

중·고

83,000원

448,000원

6.1%↑

교과서대금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교육활동지원비는 부교재, 학용품 외에도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는 항목에서 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보충적으로 지출

  ※ 전년대비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금액 평균 인상율 : (2020) 16%, (2021) 24%

 

또한,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급여의 지속적 인상으로 2017년 대비 2021년 보장 수준이 초·중·고 평균 420% 증가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였습니다.

 

< 교육급여 보장 수준 변화 >

(단위: 천원)  

구분

'17

'18

'19

'20

'21

'17년 대비

'21년 증가액

'17년 대비

'21년 상승률

41.2

116

203

206

286

244

594%

95.3

162

290

295

376

280

295%

95.3

162

290

422

448

352.7

370%

 ※ 보장수준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의 합계 또는 교육활동지원비(실비 지원되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제외)

 

2021년도 교육급여와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2,800억 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1만 명,

교육비 지원 57만 명(교육급여 중복 포함)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21년 예산 : (교육급여) 1,030억원 / (교육비) 1,752억원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됩니다.

 

등록일 : 2021-03-02

 

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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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급여ㆍ교육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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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 대비 0.7%포인트 소폭 감소

- 건강과 체력 관리를 위한 운동 참여 목적 증가

- 맨손 체조, 등산, 근력 훈련 등 대면 최소화 운동 종목 참여 증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가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와 함께 전국 등록 장애인 1만 명을 대상으로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4.2%였습니다.

 

※ 장애인생활체육조사 개요

 -(조사목적) 장애인 생활체육의 참여 현황, 체육시설, 참여 시 애로사항 등 실태와 현황을 파악해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조사 기간) 2020. 11. 2.∼2021. 1. 11.

 -(조사 모집단) 전국 만 10세 이상 69세 이하 등록 장애인(2019년 말 기준 1,598,754명)

 -(조사 표본) 10,000명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코로나19 영향으로 소폭 감소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2회 이상(1회당 30분 이상) 운동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은 24.2%로

2019년 대비 0.7%포인트(p)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 조사 이후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장애인의 체육활동이 위축되면서

처음으로 생활체육 참여율이 감소했습니다.

 *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재활치료 이외 목적, 주 2∼3회 이상 운동,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자

 

다만, 장애인의 경우 운동을 여가활동 목적보다는 건강과 체력 관리 목적으로 운동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 참여율의 감소가 소폭에 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목적: 건강 및 체력 관리(82.9%), 재활운동(11%), 여가활동(5.9%)

 

주로 근처 야외 등산로·공원을 이용, 전년 대비 체육시설 이용률 5.5% 감소 

 

장애인이 주로 운동하는 장소는 ▲ ‘야외 등산로나 공원’(31.8%), ▲ ‘체육시설’(12.9%,)

▲ ‘집안’(8.2%)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전년과 비교해 5.6%포인트 증가한 87.1%로 조사돼 코로나19로 인한

시설이용 제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 ‘민간체육시설’(5.4%),

▲ ‘공용 공공체육시설’(4.6%), ▲ ‘장애인 전용 공공체육시설’(1.3%)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인이 주변 체육시설(장소)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리가 가까워서’(36.5%),

‘전문적인 체육시설이 있어서’(25.6%) 등이었고, 체육시설(장소)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혼자 운동하기 어려워서’(23.4%), ‘시간이 부족해서’ (18.0%), ‘체육시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13.9%),

‘감염병의 전염이 우려되어서’(13.3%) 등의 순서로 조사됐습니다.

 

대면 접촉 최소화 가능한 맨손체조, 등산, 근력 훈련 등에 참여 증가

 

코로나19는 참여운동 종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 참여자가 주로 참여한 운동은

1위 ‘걷기 및 가벼운 달리기’(58.4%), 2위 ‘근력 훈련(웨이트트레이닝)’(9.2%), 3위 ‘맨손체조’(7.3%)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근력 훈련(웨이트트레이닝), 등산은 각각 전년 대비 4.8%, 4.4%포인트 증가한 반면 수영은 3.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코로나19로 인해 되도록 타인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운동 종목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운동 참여자 중 82.9%, 건강과 체력 관리를 목적으로 참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운동하는 장애인의 목적은 ‘건강 및 체력 관리’가 8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재활운동’(11.0%), ‘여가활동’(5.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강 및 체력관리가 전년 대비 29.3% 증가한 반면

재활운동은 3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장애인은 건강 및 체력 관리 목적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운동 참여자 중 68.7%, 동반 참여자 없이 혼자 운동

 

운동 시 동반 참여자에 대한 설문에서는 ‘혼자’가 68.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가족/친지’ (15.6%),

‘친구’(4.2%)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혼자’가 전년 대비 5.0% 증가한 반면, ‘활동지원사’, ‘친구’가 각각 4.1%,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을 최소화하고 혼자 운동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1위 ‘몸이 안 좋아서 /움직이기 어려워서’ 

 

최근 1년간 운동 경험이 없는 장애인들이 운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문한 결과,

1위는 ‘몸이 안 좋아서/움직이기 어려워서’(29.2%), 2위는 ‘시간부족’(20.2%), 3위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15.4%)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체적 장애로 인한 운동참여제약이 운동하기 어려운 주요 이유인 것으로 나타나 이동이 어렵거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집이나 근거리에서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운동 경험자 중 47.6%, 가장 중요한 보완점으로 비용 지원 선택

 

운동 시 가장 중요한 보완점으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용 지원’(47.6%, 2019년 36.7%)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12%), ‘장애인용 운동용품 및 장비’(11%),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9.8%) 등의 순으로

보완점을 꼽았습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도 장애인들이 건강과 체력 관리를 위한 규칙적 운동 노력으로

참여율이 소폭 감소한 것은 다행스럽다.”라면서도 “다만 장애인들이 운동에 참여하기 위한 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인 만큼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확충’, ‘장애인스포츠강좌 지원 확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을 계속

확대해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든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보고서는 문체부(www.mcst.go.kr)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누리집(www.koreanpc.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1-02-23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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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가구 20대 미혼자녀, 학업·구직 등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 지급

 

앞으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입니다.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79만 2778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이면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대 미혼 자녀 1명과 부모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매달 21만 7000원을 주거급여로 받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매달 부모는 18만 3000원을, 자녀는 31만원을 주거급여로 받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해당 누리집 접속 후,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요건이나 방법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58

 

등록일: 2021-02-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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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신청 오픈 공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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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119, ☎120, 응급의료포털, 앱(App) 통해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설 연휴 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하여

설 연휴(2.11.~2.14.)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실 운영기관 504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2.12.)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합니다.

 

설 연휴 기간 중 문을 연 병·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2월 11일 0시 기준 응급의료포털 접속 시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되며,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연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정보

   확인 가능

**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응급의료포털 E-Gen”이 상위 노출되어 이용 가능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가 가능합니다.

 

-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유용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 앱스토어 및 포털사이트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 검색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

 

한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상황을 점검합니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24시간 가동, 전국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대기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합니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 이용 시 진료비 증가와 대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하여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설 연휴에도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가 차질없이 운영되니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선별진료소로, 별도의 증상은 없으나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고 싶은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로 방문하여 적극적인 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하였습니다.

 

등록일 : 2021-02-09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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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장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구세군두리홈’ 현장 방문(2일)

 

- 2021년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주요내용 -

·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지원, 청년한부모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34세까지 확대

· 한부모가족 소득 산정을 위한 자동차 기준 완화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절차 완화

·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취약·위기가족을 위한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확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용 사례】 

· (20대 미혼모 A씨) A씨는 예기치 않게 임신을 하였으나 가족들의 반대로 출산을 망설이고 있었음. 이때 주민센터를 통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알게 되었음. 시설 입소 후 출산할 때 의료비 지원을 받았고,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로 양육 부담을 덜 수 있었음. 또한,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일을 하면서 저축을 하였고, 자격증을 따서 취업도 하였음. 지금은 시설에서 나와 임대 주택에 살며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있음. 입소해 있던 시설과도 계속 교류하며 아이 치료비 지원 연계 등 도움도 받고 있음

 “한창 놀기 바쁠 나이에 엄마가 되었지만, 다른 또래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행복이 지금 나의 큰 기쁨이에요”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은 2일(화), 「2021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발표에 맞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인 ‘구세군두리홈’(서울 서대문구 소재)을 찾아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한부모 양육비 지원 강화, 돌봄 지원 확대 등을 안내하고,

한부모가족 양육 환경 개선과 자립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나라 일반 가구의 7%를 차지하고 있는 153만 한부모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56.5%**(220만 원) 정도로 많은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일반 가구 2,089만 가구, 한부모 가구 1,529천 가구, 1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 384천 가구 (출처 : 2019 인구주택총조사)

** 출처 :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최근 ‘한파 속 내복 아이’ 엄마 이야기는, 홀로 자녀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 등 취약 계층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돌봄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등교를 못하는 상황에서 낮 동안 보호자가 없는 가정의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을 받는 것도 쉽지 않으며,

영양 상태에 문제가 생기는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 지난 7월 경기도 내 초중고 800개 학교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 등교하지 않는 날 점심 관련, 하위 30% 저소득 계층은 41.1%만 ‘항상 먹는다’고 응답 

 

이에, 한부모 등 취약 계층이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등에 대한

양육 지원, 주거 지원, 가족역량 지원 등을 강화하고, 지원 전달 체계를 정비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도 높일 예정입니다.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주거 걱정 없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와 주거지원 대상 확대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중위소득 30% 이하)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자립 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를 위한 추가아동양육비*를

만 34세 이하까지 상향하여 지급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청년 한부모(만25∼34세) 자녀 1인당:(만5세이하)월10만 원/(만6∼17세)월5만 원

 

< 예산 및 지원인원 추이 >

* 아동양육비 지원예산: (’19)2,522억 원→(’20)2,591억 원→(’21)2,974억 원

* 아동양육비 지원인원: (’19)13.5만 명→(’20)13.7만 명→(’21)약19만 명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산정 기준도 개선되어 시행됩니다.

중위소득 기준을 산정할 때 보유 차량의 배기량과 가격 기준이 상향*되면서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 배기량1,600cc 미만, 차량가격150만 원 미만 → (’21)2,000cc,500만 원 미만

 

또한, 한부모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월 평균 20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222호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한부모의 경제활동과 근로 의욕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 (’17) 136호 → (’18) 145호→ (’19) 158호 → (’20) 189호

* 시설 입소 자격 소득 기준 완화 :  (’20) 중위소득 60% 이하 → (’21) 중위소득 100% 이하

 

한편, 한부모가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신청서 작성 없이 본인의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외에 전화요금·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때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아이돌봄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보육시설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을 확대합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지원을 5%p 상향하여

최대 90%(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85%→90%, 취학 시간제 75% →80%)까지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3월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쉬거나 원격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연간 정부 지원 시간

(84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올해 6월부터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세·재산세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누리집 또는 언론 등에 명단을 공개하며,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해집니다.

* 양육비 이행률 : (’17) 32% → (’19) 35.6% → (’20) 36.1%

* 면접교섭 참여인원 : (’17) 286명 →  (’19) 486명 → (’20) 1,866명

 

<취약위기가족 긴급지원>

 

한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지원하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행 기관도 늘릴 예정입니다.

* (대상 확대) (’20) 중위소득 72% → (’21) 중위소득 100%,

   (수행기관 확대) (’20) 79개소→ (’21) 88개소 

 

코로나19로 실직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족에게 월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개학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조손가족에게 배움지도사가 주 1~2회 방문해

자녀 스스로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쌀, 통조림, 휴지, 마스크, 기저귀 등 가정별 특성 맞춤 지원

 

또한, 부모나 자녀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긴급 일시 돌봄, 정서지원 등

심리적 안정은 물론 가사활동 등 생활도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사례는 한부모가 경제 활동을 할 때

다른 보호자나 돌봄 인력이 없어 발생한 사건으로, 위기 대상을 미리 발굴해 돌봄 등 각종 공적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며,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 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1-02-02

 

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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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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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 -

 

< 2021년 핵심 추진 과제 >

◈ 방역-백신-치료제 3박자 전략으로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 달성

◈ 소득, 돌봄, 의료·건강 안전망 강화로 코로나로 깊어진 격차 해소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1월 25일(월)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2021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께 화상(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 연결)으로 보고하였습니다.

 

1. 코로나19 조기극복 전략 및 방안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방역역량 극대화,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과 개발, ▲전국민 무료 예방접종 시행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합니다.

 

첫째, 방역역량을 극대화합니다.

 

① 검사·역학조사 역량 확대로 조기에 확산을 차단합니다.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1,000개소, ‘21.12월)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PCR 검사 역량 확대(日 24만 건, ‘21.6월) 등 검사의 역량을 높입니다.

 

또한, 감염병 대응의 핵심인력인 역학조사관을 지속적으로 확충(’20. 325명 → ’21. 385명)하고,

ICT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한 역학조사에 나섭니다.

 

② 충분한 병상·인력 확보로 신속한 진료를 제공합니다.

 

중환자에 대한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분기에는 확보된 병상을 지속 운영하고,

2분기 이후에는 지난해부터 구축 중인 긴급치료병상을 중심으로 충분한 중환자 병상을 확보합니다.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안정화 시기에는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필요 시 즉시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예비지정제를 통해 탄력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노인, 투석환자, 정신질환자 등 특수환자는 특성을 살린 특수병상을 확대 운영합니다.

 

또한, 의료인 처우개선과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사회서비스원의 간병인 지원 등

의료·돌봄 인력을 적극 지원합니다.

 

③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합니다.

 

현재의 유행 상황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고, 감염 위험 행위를 최소화하는 한편,

요양병원·종교시설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안정화 이후에는 정책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예방접종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예시 >

1단계

고위험군

면역 형성 이후

 - 전반적 방역 긴장도 유지 +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 검토

 - '시설별 제한' → '행위별 중심'

2단계

중위험군

면역 형성 이후

 - 권고·참여 중심의 생활방역 체계 준비

 -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수칙 강화

3단계

집단면역

형성 이후

 - 생활방역 일상황

 - 감염병 예방·대응 사회적 기반 마련

 

 

둘째, 백신·치료제 도입과 개발을 적극 지원합니다.

 

① 전문가 3중 자문 등 전문성 강화를 통해 철저하게 안전을 검증합니다.

 

허가신청 전부터 심사가능한 자료를 미리 검토하여 심사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자료 심사와 제조소 등

현장조사는 심사인력을 총동원하여 절차를 동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심사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현행 180일)하여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에 공급될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백신은 WHO의 국제 공동심사 참여요청(‘20.10~)에 따라

현재 식약처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외부전문가 자문을 3중으로 강화*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 철저히 검증하고 있으며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면, 2월 중 백신·치료제 허가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 (추가)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 최종점검위원회

 

② 백신 국가 출하승인과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법 사전 개발, 실험실 증축과 첨단장비 도입을 추진하여

백신 품질검증을 철저히 하고 연중 계속될 백신 품질검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특히, 백신 허가심사와 병행하여 국가 출하승인을 진행하고 검사인력 재배치, 추가인력 확보를 통해

검사 소요기간을 단축(현행 2~3개월 → 20일 이내)하여 2월 내 접종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백신·치료제 제조공정 현장점검, 보관 유통지침 준수 여부 점검 등 생산·유통 전단계를 추적관리하고

해외 사용정보 및 국내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여 시판후 사용·접종단계의 안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사용 중 안전품질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현장 실태조사와 제품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③ 국내 백신과 치료제 자주권을 확보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20.4월)하여, 규제과학·임상 전문인력 양성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 총 4,563억 원(`20년 1,936억 원, ’21년 2,627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치료제는 2월,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①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시행합니다.

 

접종 우선순위는 안전성, 투명성, 공정성의 원칙 하에 ▲1분기는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는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3분기는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등에 대한 1차 접종을 시작한다. ▲4분기에는 2차 접종자, 미접종자의 접종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② 충분한 백신을 도입하고, 안전하게 유통합니다.

 

집단면역 형성에 충분한 총 5,600만 명분 이상의 백신을 확보하여 2월부터 백신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며,

면역력 지속기간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백신 추가 확보(2,000만 명분)를 추진합니다.

 

백신 유통은 백신별 맞춤형 콜드체인 유통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보관온도나 운행경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유통 全 단계의 상황을 관리·대응할 수 있는 수송지원본부를 편성하여 빈틈없는 유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③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백신 특성에 따라 접종센터(약 250개소) 또는 의료기관(약 10,000개소)에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 집단생활시설 어르신 등을 위한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백신 도입부터 접종, 사후관리까지 총력 대응*하고,

국민들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소통하고 가짜뉴스에는 범정부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질병관리청장)」을 구성·운영 중(‘21.1.8~)

 

 

2. 소득·돌봄·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

 

보건복지부는 지난 4년간 빈곤과 불평등 완화, 국가의 돌봄 책임과 의료비를 경감하는

포용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존 사회안전망의 약한 부분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소득 격차, ▲돌봄 격차, ▲의료·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에 집중하기로 하고,

구조적 문제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소득 격차를 해소하여 포용적 소득안전망을 강화합니다.

 

①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확대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확대합니다.

* 노인·한부모 가구 대상(‘21), 그 외 가구 포함 전면 폐지(’22)로 생계급여 수급자 증가(‘20. 127→‘21. 147만 명)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단계적 개통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합니다.

 

또한, 자활, 내일키움 일자리 등도 6만3000개 이상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② 어르신·장애인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합니다.

 

어르신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해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332만 명)에서

소득 하위 70%(598만 명)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도 80만 개(전년 대비 +6만 개)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전체 수급자 28만 명 대상(현행 기초수급자+차상위, 20만 명)으로 확대하고,

24,900개(전년 대비 +2,5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③ 소득지원 제도 개편을 통해 아동·청장년의 생활을 지원합니다.

 

아동수당 확대 방안과 0~1세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 도입(‘22년)을 검토하고,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22년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등 소득 지원 제도 개편도 함께 준비할 계획입니다.

 

한편,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확대와 공공의료 강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한 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3000개를 신규 창출합니다.

 

둘째, 돌봄 격차를 해소하여 포용적 돌봄안전망을 강화합니다.

 

① 아동학대 차단과 돌봄 강화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아동학대 대응인력 확충과 업무 여건 개선, 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등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21.3.30)으로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킵니다.

* 학대피해아동쉼터(76→105개소), 0-2세 피해아동 가정보호(200여개 가정) 등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4,958→5,510개소), 다함께돌봄센터(523→973개소) 확충,

보조·연장보육교사 충원(5.2→5.8만 명)으로 아동돌봄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을 강화합니다.

 

② 삶터 중심으로 노인·장애인 돌봄을 내실화합니다.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확대(156→193개소)하고, 건보공단·심평원 정보와 연계를 강화하는 등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로 치매국가책임제의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어르신 대상 맞춤돌봄·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를 확대(127→140만 명)하고,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립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103→113개소)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확대(9.1→9.9만 명)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1.1→1.9만 명),

발달재활서비스 지원(6.1→6.5만 명) 등 돌봄·재활서비스도 확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합니다.

 

③ 통합돌봄과 공공성 강화로 양질의 돌봄을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 양질의 통합적 돌봄 기반을 마련하고,

 

- 교대·대체 인력(795명→3,401명), 상해보험료 지원(14→24만명) 등 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④ 위기 속에서도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합니다.

 

철저한 방역 아래 각종 시설의 돌봄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하고, 긴급돌봄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총 28.9만 명) 등 공백 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합니다.

 

셋째, 의료·건강 격차를 해소하여 포용적 의료·건강안전망을 강화합니다.

 

① 공공의료 강화로 누구에게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하여 ’25년까지 공공병원 병상 5천여 개를 확충합니다.

특히 신축 3개소(대전, 서부산, 진주)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신속한 확충을 지원하고,

지방 공공병원의 신·증축 여건 조성을 위해 국고 지원도 확대*합니다.

* 지방의료원 신·증축시 국고보조율 개선 적용

   [현행] 50% → [개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50%, 도·특별자치도·시군구 60% 등(3년 간 한시 적용)

 

아울러, 공공병원의 시설 현대화, 스마트병원 혁신,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로 공공의료 역량을 고도화합니다.

 

② 지역의료 육성을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합니다.

 

의정협의를 거쳐 지역·필수의료 영역의 의사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국공립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

활동간호사 1만 명 증원(‘20. 22만→’23. 23만) 등 지역의료인력 육성에 나섭니다.

 

아울러, 지역책임병원의 단계적 확대(‘21년 10개소)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여건을 조성하고,

 

- ’26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를 통해 현재 485병상을 800병상까지 확대하고,

지방 공공병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합니다.

 

또한, 수도권·대형 병원 환자 집중현상 해소를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합니다.

*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의뢰, 진료정보교류 등 수가 가산

 

③ 코로나 우울 해소를 위해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합니다.

 

‘25년까지 총 2조원을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서비스에 투입하는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합니다.

 

- 코로나 우울 등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인프라*와

맞춤형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트라우마센터(‘20. 2개소 → ’21. 5개소), 안심버스(’20 1대 → ’21 13대) 확대 등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올해 K-방역과 백신, 치료제 3박자로 코로나19를 조기에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소득, 돌봄, 의료·건강안전망을 강화하여 코로나19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 청장년, 어르신, 장애인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갖는 포용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1-01-25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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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사회관계장관 회의,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사건 관련「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논의 -

- 초기 대응 전문성·협업 및 이행력 강화, 즉각분리제도 3월 시행 철저 대비 -

- 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 감독 강화와 더불어 입양가정 안정적 정착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 19일(화)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는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 그간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했으며,

작년 7월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즉각분리제도 법제화’, ‘보호쉼터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추진해 왔습니다.

 

○ 그러나, 이번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사건 대응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었습니다.

-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개입하였으나, 대응인력의 전문성·협업 노력 부족으로

현장에서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 피해 아동 관점에서 세밀한 대응 노력이 미흡했으며,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정부는 16개월 아동 사망사건 대응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현장 대응단계별 장애요인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현장의 대응체계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신고 접수 후 초기 대응 역량 강화 및 조사 이행력을 확보합니다.

 

○ 3월부터 시행하는 즉각분리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 기관 등 협력을 강화합니다.

 

○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입양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합니다.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대응의 전문성 및 이행력 강화

①아동학대 초기 조사 및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새로 배치되는 전담공무원 대상 직무교육은 총 160시간(4주)으로 교육시간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고, 현장 체험형 실무교육, 법률교육 등 필수 업무 내용 위주로 내실화합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신규자 입문교육 개선안>

구분

기존

개선

이론교육

40시간

40시간

아동권리보장원 실습교육

16시간

40시간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파견교육

24시간

80시간

 

- 또한, 현재 업무 수행 중인 전담인력의 경우 매년 40시간 과정의 보수교육을 신설하여

업무 숙련 단계별 역량 축적을 지원하고, 주요 사례집도 제작·배포합니다.

- 아울러, 전담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여

잦은 순환보직을 방지하고 전문성 축적을 지원합니다.

 

○ (경찰) 현장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도 아동 보호의 관점에서 적극 조치하도록

일선 현장 인력의 교육을 강화합니다.

- 학대예방경찰관(APO)을 대상으로 심리학·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위 취득 지원 등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 실적이 우수하거나 장기근무 학대예방경찰관은 특별승진·승급, 관련수당, 전문직위 등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②단계별 현장 대응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협업을 강화합니다.

○ 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 대응인력들의 참여하에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마련합니다.

- 이러한 내용을 경찰-공무원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합동교육을 활성화하여,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제고합니다.

* 발굴(읍면동)→신고(경찰)→조사(경찰·전담공무원)→조치(경찰 수사, 지자체 아동 보호)→사례관리(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주체별 역할 분담 명확화 전·후 비교>

현행

개선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범령 상 부여된 권한 공동 수행

구체적 현장 상황을 기준으로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역할 및 협업 방안 설정

(현장 의견 반영)

 

○ (신고) 신고자 혼선 방지를 위해 일원화된 신고접수 체계(112)를 안착*시키고, 신고 외 아동학대 관련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와 연계하여 신설한 아동학대 전문 상담팀에서 제공합니다.

* 야간, 주말은 지자체 당직실 등을 통해 112 신고 연결

 

○ (출동) 경찰과 전담공무원의 상호 동행출동을 원칙으로 하되, 동행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사 정보를 상세히 공유합니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제7항 신설(’21.1월 시행예정)

 

○ (판단) 시·군·구 통합 사례회의를 통해 지자체, 경찰, 의사·변호사 등 전문가, 학교(필요시) 등이 참여하여

학대 판단 및 조치 방향을 논의하여, 기관간 협업 및 판단의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 (현행: 사례회의) 시군구 부서 내 직원(필요시 아보전 등 참석)

   → (개선: 통합사례회의) 시군구 부서내 직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필요 시 학교) 등

- 조사 및 판단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상시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전담 자문 의료인, 법조인 등 자문체계를 구축합니다.

* 현장 전문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의료계, 법조계 등 전문가 단체와 협업 강화

- 경찰의 조사·수사 및 조치방향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경찰에 통합사례회의 개최 요청권도 부여합니다.

-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학대 판단의 객관성을 높이고,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점검이 필요한

사례 선정 등 관련 기관간 협업을 통한 빈틈없는 대응을 위해 노력합니다.

 

③ 현장 대응의 이행력을 강화합니다.

○ 아동학대 현장조사 시 출입범위*가 확대되고, 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를 현장에 안내합니다.

* (현행) 신고된 현장 → (개정) 신고된 현장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개정, ’21.1월 공포 후 시행예정)

**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 거부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개정, ’21.1월 공포 후 시행예정)

 

○ 즉각분리 등 적극적인 현장 조치가 합리적 판단과 업무지침에 따라 이뤄진 경우에는 대응인력이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인력의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악성 민원인 대응 요령을 교육하고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 대응인력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

① 대응인력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 (지자체)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위하여 전국 229개 시군구에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하고,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추가인력도 신속히 보강합니다.

- 또한, 분리보호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는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도

’21년(190명), ‘22년(191명) 단계적으로 추가 확충합니다.

 

○ (경찰) 시·도 경찰청에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포함한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해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전체를 시·도 경찰청 단위로 격상해 전담수사하는 한편,

- 일선 경찰서에 교대근무에 따른 수사 연속성 강화를 위한 여성청소년강력팀 설치를 확대하고,

강력팀 업무에 아동학대 수사를 추가해 경찰서 단위에서의 아동학대 대응력도 강화합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심층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서 가족기능 회복 지원을 통해

재학대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합니다.

- 이를 위해, 사례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성 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내 전문 관리자(슈퍼바이저)를 양성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②아동학대 현장 대응인력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지원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전용 차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합니다.

 

○ 야간 출동이 불가피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초과근무 상한을 완화합니다.

* 1월 중「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70시간까지 상한 확대 (일반적인 경우 57시간 상한)

 

○ 더불어, 지자체 차원의 자체적인 근무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아동학대 대응 개선 노력을 반영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원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신설도 검토합니다.

- 지자체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권역별 시군구 부단체장 릴레이 영상회의*,

시도별 현장점검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할 예정입니다.

* 복지부 제1차관 주재(1차 경상권 회의 ’20.12월말 기실시)

 

③현장 대응 인력의 지원체계를 강화합니다.

○ 시·도는 배치된 전담인력이 관할 지역 내 아동보호 자원 개발 및 관리, 시군구간 업무조정 등

담당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대응을 지원할 기구 설치도 검토합니다.

* (예시) 부산 아동보호종합센터는 현재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과정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전담공무원 간 협력 지원 등 업무 수행

 

○ 아동 학대 대응인력별 교육 과정 개발, 전문 교수요원 양성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동 학대 예방대응 지원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 내 교육컨설팅부를 신설합니다.

 

○ 중앙 차원에서는 유사사건의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한 중대 사망사건 분석을 정례화하고,

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운영한다.

 

3.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①분리보호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기반을 확충합니다.

○ (학대피해아동쉼터) 올해 예정된 15개를 조속히 설치하고,

지자체 추가 수요를 반영하여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합니다.

 

○ (위기아동 가정보호) 학대 피해를 당한 0~2세 이하 영아는 전문 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보호가정 200여개 확보를 추진합니다.

- 이를 위해, 위기아동 가정보호 신청 및 참여 홍보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 ’19년 학대판정사례 중 피해아동이 2세 이하인 비중은 전체의 7.8%

 

○ (일시보호시설) 직영 또는 기존 양육시설 기능 전환 등을 통해

시도별 최소 1개 이상의 일시보호시설 확보를 추진합니다.

- 각 시·도가 소규모(정원 30인 이하) 양육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할 경우, 기능보강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②시·도 차원의 일시 보호체계를 강화합니다.

○ 시·도는 일시 보호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시군구 요청 시 시·도 내 보호시설을 적극 확보하도록 하고,

- 시·도가 동일하지 않은 인접 지역의 쉼터에 입소해야 하는 경우,

인접 시·도 간 협의를 통해 피해아동의 신속한 입소를 지원합니다.

 

○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즉각분리제도 상황대응 TF’를 설치하고, 시·도별 현황 점검 및 조정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즉각분리 업무지침도 제정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 지역별 대비 상황 사전 점검 및 개선을 위해 즉각분리제도 시행 전시·도 현장 방문 및

·군·구 부단체장 영상회의(복지부 제1차관 주재)도 추진합니다.(’21. 1~3월)

 

③분리 이후 피해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를 지원합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아동 심리안정을 지원하고,

다른 기관 내 심리치료 역량 강화도 지원합니다.

* ’21년 17개 시·도별 심리치료전문인력 3인 배치

 

○ (보호시설) 쉼터 등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위탁가정에서도 학대 피해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합니다.

-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 중인 아동은 상주하는 임상심리치료인력(쉼터 당 1명)이

아동의 정서·놀이·인지 치료를 집중 제공하고,

- 쉼터 외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외부 치료기관 등을 통한 심리검사·치료 지원을 활성화합니다.

 

○ (의료기관 협업) 학대피해 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추진,

아동보호전문기관-지역 의료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으로 의료 지원을 내실화합니다.

 

4.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인식개선

①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제안서를 마련하고, 사법부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을 공유합니다.

○ 작년 10월부터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아동복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처벌강화TF’에서 논의해 온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양형위원회 위원장 면담 예정 (’21.1.21일)

 

②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사법부와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 방임 학대 시 돌봄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 피해아동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법원의 결정시한을 명시하여

신속하게 재학대 방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개정 추진)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하여,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인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②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추진)

 

③아동학대 예방 인식개선을 확산하고, 신고를 활성화합니다.

○ 민법상 징계권 폐지(’21.1월) 계기, 체벌 없는 양육법을 안내하는 부모교육 콘텐츠를 확산하고,

공익광고 등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도 전개합니다.

 

○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위탁가정 부모, 간호조무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종사자, 약사 등을 추가하여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개정 추진)

- 아동과의 접촉이 잦은 지역 내 약국(2만3000여 개), 편의점(4만여 개) 등과 감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아동학대 신고망을 확대합니다.

* ’20.12. 기준 - 약국(1,138개) -편의점(2만 개) 협업, 시민감시망 구축·운영 중

 

- 학교용 아동학대 예방 메뉴얼을 통해 학대 사례뿐 아니라, 학교(장) 명의 신고, ‘아이지킴콜*’ 앱을 활용한

익명신고 제도를 안내하여 학교 종사자의 신고를 유도합니다.

* 아동학대 (익명)신고, 홍보영상 및 법령·통계 정보, 학대의심 징후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14년 7월~)

 

④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강화합니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에서 비대면 예비소집을 병행*하여 아동의 소재·안전을 점검하고

입학단계 출석 확인을 통해 이중점검합니다.

* 예비소집 일정 : ’20.12.23.~’21.1.8. (추가 예비소집 : ~’1.22.)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아동 2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21.1~3월)하고,

방문 시 활용할 홍보 책자(리플릿)을 제작 배포합니다.

* (1)장기결석 등 학교 출결, (2)어린이집·유치원 출결, (3)예방접종 미실시, (4)양육수당·보육료 미신청, (5)단전·단수·단가스 등

   복지사각지대 정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예측

- 방문 인력(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고대응 절차,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과 업무 협조체계 등

교육을 실시합니다.(’21.1~2월)

*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보호 공백 방지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대면 점검 원칙으로 현장 방문

 

5. 입양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입양 지원 활성화

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양실무지침을 1월 중 개정하여 조속히 시행합니다.

 

○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결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양기관 내에 외부위원이 포함된 결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합니다.

* 아동에게 적합한 예비양부모를 결정하는 과정

 

○ 입양기관에 대한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지자체의 합동 점검을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 필요시 수시 실시하는 등 입양절차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공적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 입양 후 사후서비스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인지한 입양기관은 지체없이 지자체 등에 신고하고,

유관 기관(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경찰, 아보전)과의 협조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보고 및 모니터링을 의무화합니다.

 

입양 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내용도 개정 입양실무지침에 포함됩니다.

○ 입양에 앞서 예비 양부모에게 제공하는 입양기관의 필수교육 방식과 내용을 내실화*하여

아동양육 및 상호적응에 중요한 지식·정보를 제공해 입양 준비를 지원합니다.

* (방식)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강사 파견, 8시간(하루) → 10시간(2∼3회로 나눠 제공)

   (내용) 자녀 양육법 비중 확대, 아동 심리·정서 이해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추가

 

○ 입양아(장애아, 연장아 등) 및 입양가정(유자녀) 특성과 수요에 기반해 전문가와 입양 선배가정에 의한

맞춤형 심화교육(10시간, 아동권리보장원, 4월∼)을 신설·제공합니다.

 

○ 더불어 입양 초기 아이와 입양부모간 상호적응을 돕기 위하여 양육상담 및 아이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 아동기-청소년기 등의 시기에 입양사실의 인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심리정서 지원 및 사회적 지지망 구축 등

전문 통합사례기관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양체계의 국가책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합니다.

○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하여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상호적응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및 지원하고,

 

○ 현행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개편하여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등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입법을 추진합니다.

 

□ 정부는 향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먼저 “학대로 고통받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피해아동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입양정책 및 아동학대 예방대응 부처로서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이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 권 장관은 “이번 사건을 통해 그간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핵심 요건임이 드러났다.”면서,

- “이번 방안은 사건 초동 대응 과정에서 현장 인력들의 전문성 확보와 협업,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보호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더불어 이번 사건에서 “아이에게 가족이라는 품을 내주고 사랑으로 키우시는 많은 입양가정이 상처입지 않고,

입양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편견이나 오해가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번 방안들이 그동안 마련한 대책들과 함께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등록일: 2021-01-19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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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가구 지원, 병상확충 등 예산을 설 前까지 약 4,000억 원 긴급 투입 -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주요내용 >

 

- (검사·진단·치료 기반(인프라) 확충) 진단검사비(866억 원), 선별진료소(약 360개소, 387억 원) 및 감염병 전담병원(57개소, 140억 원), 거점전담병원(6개소, 101억 원) 등 음압설비 확충 지원

 

- (방역·의료인력 보강) 중증환자 간호인력 위험수당 등 4,170명(102억 원), 민간 의료인력 등 1,000명 긴급 파견 지원(141억 원)

 

- (격리·치료 관리 강화) 임시생활시설(11개소), 생활치료센터(72개소) 가동,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652억 원) 적기 지원

 

- (손실보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매월 1,000억 원씩 4월까지 4,000억 원 지급

 

- (긴급복지) 2020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기준을 3월말까지 연장 적용해 6만 가구에 920억원 지원, 부족예산은 목적예비비로 지원

 

 

【검사·진단·치료 인프라 확충】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 대폭 확충, 진단검사비 지원 등 1,253억 원을 지원합니다.

 

선별진료소(약 360개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병원협회를 통해 2020년 미정산금 255억 원을

설(2.12일) 전(前)까지, 2021년 1분기 소요분은 4월 중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및 선별진료소 등 190만 명분(866억 원)에 대한 진단검사(PCR 등) 지원을 통해

확진자 발굴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고위험시설 입소 및 종사자 등은 별도 비용 없이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이상 시 증상 유무, 역학적 연관성과 관계없이 검사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검사 가능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140억 원), 거점 전담병원(101억 원)이 중증질환자 치료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음압 설비를 긴급 확충하고,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241억 원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중등증 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57개소(기존 20개소*, 신규 37개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1월 3주)을 받아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위원회’ 심사(1월 4주)를 거쳐

설 前까지 40억 원을 먼저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기존병원은 지정 후 지정해제, 재지정, 병상 확대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병원

 

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 진료를 위한 거점전담병원(6개소)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선(先) 지원(1월중)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內) 전문위원회 심의 후 잔금은 3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 (1월) 신청 → 선지급·증빙 제출→ 현장·서류심사→ (3월 말) 지급 등 2회 분할 지급

** ’21.1.7일 기준 11개소 지정해 총 1,293병상(중증환자병상 182개, 준-중환자병상 208개, 중등증환자병상 903개) 확보 중

 

 

【방역·의료인력 보강】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 약 5,000명(243억 원)을 집중 투입?지원해 방역을 강화합니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 등 4,170명을 대상으로 간호수당 등 102억 원(1일 5만 원)을

한시 지원*하고, 1월 11일부터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수가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20.12.14.∼'21.1.31. 內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3,300명),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870명) 근무자 대상

 

중증환자, 집단감역지역 등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을 집중 투입하고, 원활한 의료활동을

위해 설 前까지 50억 원을 집행하는 등 인건비(141억 원)가 적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격리·치료 관리강화】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도 적기 지원합니다.

 

해외 입국자 중 무증상자 대상 시설격리(14일)를 위해 임시생활시설 11개소(101억 원)를 가동하고,

경증·무증상 환자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72개(1만 3574명 입소 가능) 운영(561억 원)해

중증환자를 위한 여유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격리·입원자에게 생활지원비(3인가구 103.5만 원)·유급휴가비(1일 13만 원 상한) 652억 원(40.5만 명분)도

설 前에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 격리·입원자가 지자체 신청·접수(수시) → 심사 후 지급

* 설 전까지 45%(202억 원), 3월까지 100%(450억 원) 집행 계획

 

- (유급휴가비)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신청·접수(수시) → 심사 후 지급

* 설 전까지 45%(90억 원), 3월까지 100%(202억 원) 집행 계획

 

 

【손실보상】

 

코로나19 정부·지자체 방역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4,000억 원을

개산급(약 300개소, 월 1,000억 원)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월말 지급할 계획입니다.

* ’20년 9,399억 원 지원(의료기관 356개소 8,958억 원, 폐쇄·소독조치 기관 8,966건 441억 원)

** (절차) 매월 손실보상금(치료의료기관, 약국 등) 신청(직접 또는 지자체) → 복지부 접수 → 복지부가 직접 손실보상금 지급(매월 말)

 

또한, 충분한 손실보상을 위해 제공 병상에 대한 보상 강화*,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기간 보상 확대(최대 2개월→6개월) 등 손실보상 기준을 보완하였고,

1월 1일(진료일 기준)부터 적용하여 보상해 의료기관의 부족한 경영자금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 최소 병상단가(1일·1병상 기준 상급종합병원 53만7000원, 종합병원 31만7000원, 병원 16만2000원) 이상 보상, 중등증 환자 치료병상에 대한

   보상 기준 100% 인상 등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긴급복지)】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6만 가구에 약 920억 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합니다.

* 이미 확보된 2021년 긴급복지 예산(1,856억 원)을 우선 집행하고, 추후에 부족예산은 목적예비비 등으로 확보할 예정

 

2020년 말 종료 예정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기한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재산 및 금융재산 완화 기준*을 지속 적용합니다.

* 재산 : (대도시)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70000만 원

   금융재산 : (1인) 774만 원, (4인) 1,231만 원, (7인) 1,624만 원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3일 이내에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등록일 : 2021-01-11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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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완화기준 2021년 3월까지 계속 적용 - 재산 및 금융재산 완화기준 등 -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3월 31일까지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 완화기준 지속 적용 등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2021년 3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긴급복지를 지원합니다.


이는 2020년 12월 29일에 발표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서,

긴급복지가 저소득계층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했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2021년 3월 31일(수)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7.0만 원, 4인가구 365.7만 원)

  (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긴급복지지원법」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이번 조치에 따라 적용되는 완화기준은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 등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기한 연장) 당초 2020년말에 종료하기로 예정되었던 적용기한을 2021년 3월 31일(수)까지로 연장

(재산기준) 재산 심사 시 실거주재산을 고려하여 ’20년에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유지


- 이에 따라 대도시는 3억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7000만 원 이하가 되면

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 (대도시) 188→350백만 원(86.2%↑) 

  (중소도시) 118→200백만 원(69.5%↑) 

  (농어촌) 101→170백만 원(68.3%↑)


※ 예시) 서울특별시의 ○○○씨는 공시가 3억1200만 원의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이 3억3000만 원이 있어 당초 재산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재산 차감액 1억6200만 원을 반영한 대도시 최종 재산기준액 3억5000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받게 됨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의 완화된 공제비율(기준 중위소득의 150%)을 지속 적용

* 금융조회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약 3개월 소요되는 점을 고려, 그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소요되었을

  것으로 인정하여 차감해주는 비용


- 이에 따라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이 1인가구는 774만 원, 4인가구는 1,231만 원,

7인가구는 1,624만 원 이하가 되면 금융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 (1인가구) 500→774만 원(54.8%↑) (4인가구) 500→1,231만 원(146.2%↑) (7인가구) 500→1,624만 원(224.8%↑)


※ 예시) 전라북도의 1인가구 ○○○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급액을 아껴쓰고 저축한 700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에 따른

최종 금융재산기준인 774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받게 됨


- 또한,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금융재산에서 차감합니다.

 

* 예시) 결혼·장례비용, 생업 유지를 위한 자동차 구입비(푸드트럭, 배달용 자동차, 여행객 운송 차량 등),

압류된 통장 잔액 등


(지원기간 제한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및 동일한 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


이번 조치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은 약 920억 원으로, 기 확보된 2021년 긴급복지 예산(1,856억 원)을

우선 집행하고, 추후에 부족예산은 목적예비비 등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록일 : 2020-12-31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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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가정폭력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학력 구분 없이 현역 입대…1시간 단위 상세 기상예보 제공


새해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이하로 확대 지급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1월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작합니다.


특히 이번 책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제·금융의 경우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4800만원→8000만원 미만) 등입니다.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포괄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위반시 강한 제재)한 내용입니다.


또한 교육·보육·가족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와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연720→연840시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중 교육급여 보장 수준은 초등학교 20만 6000원에서 28만 6000원으로, 중학교 29만 5000원에서

37만 6000원, 고등학교 42만 2000원에서 44만 8000원으로 확대됩니다.


보조·연장보육교사는 보조교사 2만 7000명에서 2만 8000명으로,

연장보육교사는 2만 5000명에서 3만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고용의 경우 내년에는 기초연금 지급 확대(소득하위 40%→70%이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이 확대(1014→1078개 질환)됩니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에서는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와 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 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넓히고,

Wi-Fi 비면허 주파수는 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중인 Wi-Fi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병 봉급이 올해 2017년 최저임금의 40%이던 것을 내년에는 45%에 이어

2022년 50%로 연차 인상되고,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도 폐지해 고교 중퇴 이하 1~3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학력 구분 없이 1~3급 현역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의 경우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는 1일 7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에서

8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으로 인상됩니다.


이밖에 환경·기상의 경우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1시간 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 제공,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을 담고 있는데,

새해에는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등에

1만 2000여권을 배포·비치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28일 오전 10시부터는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

열람 및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합니다.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미리 공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044-215-2556)


등록일 : 2020-12-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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