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설연휴(2020.1.24.~1.27.)동안

일부 상담 서비스 및 콜센터를 차질없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가족상담전화(1644-6621), 

청소년상담전화(1388), 아이돌봄서비스(1577-2514), 다누리콜센터(1577-1366)

설연휴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해바라기 센터와 전국 약 130개의 청소년 쉼터도 

24시간 개방 및 운영한다고 합니다.



다누리콜센터(1577-1366)의 경우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고

13개국 언어로 24시간 상담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에서는

설연휴 기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로 운영되며 

공휴일 및 야간에는 요금의 50%가 가산되므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연휴 운영 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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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3법'(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노인 325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1만 6천명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 연금을,

농어업인 36만명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중단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연금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 계층 지원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

(현행)소득하위 20% → (변경)소득하위 40%로 확대되어

30만원 수령자는 총 325만명으로 늘어납니다.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수급액 대비 5만원 인상이 적용되어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18만 7천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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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5만 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 통합개편해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기존 이용자 별도 신청 불필요 신규 이용자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보건복지부가 기존 6개의 노인돌봄사업을 

통합, 개편하여 올해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보다 10만 명 증가한 45만 명

단순한 안부 확인이나 가사 지원을 넘어 

맞춤형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에 다양한 서비스로 나뉘어져 있던 노인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하나로 통합하면서

올해부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기존에 중복 지원이 불가했던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필요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조사와 상담을 거쳐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양을 결정합니다.



이용자는 보다 가까운 기관에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증질환으로 수술을 받는 등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면

관할 시, 군, 구청 긴급돌봄을 신청하면 되며

월 20시간까지 가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은 올해 1~2월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확대되는 서비스 내용이나 

기존 이용자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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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변경되는 보건, 복지, 고용 관련 제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변경된 보건 분야에서는

자궁, 난소, 유방, 심장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초음파 검사는 2020년 상반기부터, 흉부(유방)·심장 초음파는 2020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며 

의사가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실시한 검사에 한해 적용됩니다.



또, 각종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이 추가됩니다.

만성 B형·C형간염, 간섬유증, 경변증을 앓은 20~40대 만성 간질환자

A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비감염자를 대상으로 

A형간염 예방접종 2회를 지원하며

인플루엔자 4가 백신 무료 접종대상자로 중학교 1학년까지의 청소년이 추가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도 개선됩니다.

1월부터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근로 연령층(25~64세) 수급자에 대해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기존 소득하위 20% 노인에서 40% 노인까지 확대되어 지급됩니다.



청년 저축계좌가 신설되어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 15~39세) 대상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적립해줍니다.

3년 만기시 1,440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 지원금은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되는 점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고용 분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 적용 확대로 2020년 1월부터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제도가 50~299인 기업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함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해야 합니다.



이 외에 노인 일자리 및 장애인연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등

변경되는 새로운 사업, 제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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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서민금융 출연기간이 2025년까지 연장되고

출연 규모도 연간 1,900억원으로 150억원 늘어납니다.



출연금융회사는 기존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되며

정부와 매칭해 출연하는 금융사의 출연 규모는

연 2,000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저신용·저소득자를 지원하는 햇살론 공급을 위해

서민 금융상품의 보증 재원으로 이용되는 출연금

정부와 금융사에서 2016년부터 5년간 

각각 8,800억원과 9,000억원을 출연금으로 내기로 하였습니다.



금융사 출연 기간은 금융사들의 연장 요청에 따라 

2022년까지로 2년 연장이 되었으며

금융권의 출연 주체도 늘어나

은행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추가 되었습니다.



또한 출연금을 부담하는 금융사에 보증부 대출 상품의 취급을 허용하고

업권별로 리스크 수준을 고려해 2% 이내에서 요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더 어려운 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금리 대출시장에서 민간 금융기관 역할 강화,

휴면 금융재산 제도도 개편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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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0세반이 개설되어있는 경우

다문화 자녀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다면

언제든지 입소 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소 대기를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다문화 부모(보호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먼저 발급받아야합니다.



아동등록과 입소 대기 신청을 마치면

어린이집에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을 줍니다.



다문화 자녀는 입소 자격 1순위에 해당하며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족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 서류는 아래의 세 가지 서류 중 1부를 준비하여

(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아이사랑포털에 등록하거나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해야합니다.



다문화 가정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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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2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도시철도 역사의 교통약자 이동 및 환승 경로 등의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되는 역사정보에는

전국 도시 철도 1,010개 역사 중 981곳

기본적 도면과 편의시설 위치,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을 활용한 경로 등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발 빠짐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승강장 탑승 위치별 승강장-차량 간격정보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추후 카카오와 협업을 통해

카카오 맵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 경로 서비스를 개발 중이며

이르면 내년 초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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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17개의 민간 기간과 함께

겨울철 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대책 이행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정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겨울철 복지 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4개월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복지 사각지대 조사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에서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위기가구 대상자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34만명,

민관 인적 안전망을 통해 40만명을 발굴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대상자가 긴급복지 및 기초생활보장 선정 범위를 벗어나도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감지되면 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 대상자의 사정을 고려해 다양한 방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융 취약계층도 적극 보호를 위해 

금융-복지지원 연계를 강화한다고 하니

주변을 살피다가 도움이 필요해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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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공공·민간 간 정보공유 및 협업 기반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하) 민·관협업 플랫폼



'민·관 협업 플랫폼'이란

지역사회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 사이에 정보를 서로 연계함으로써

통합 돌봄의 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축되는 플랫폼을 말합니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제주도 '통합복지하나로'사업에서

민·관 협업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합의하고 상호협력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공과 민간의 복지급여와 서비스 정보가 하나로 관리되고,

도움이 필요한 복지대상자에게 여러 기관이 협업하여 

보다 풍부한 맞춤형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통합 돌봄 선도사업과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을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지원 중첩 및 복지 사각지대 발생 등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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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려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 의욕 고취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지난 5월, 신청이 마감되었으나 

신청기한을 놓친 대상자를 위해 추가로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 장려금의 90%만 지원을 하며

'기한 후 신청'기간에도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더이상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이번 기간에 꼭 신청 해주세요!



이 외에 두 장려금에 대해 

요건이나 지원금액 등을 확인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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