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 7일 

가출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시설의

운영 개편방안을 심의 및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출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청소년 쉼터를

맞춤형 지원이 용이하도록 개편하고

청소년증 보급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청소년쉼터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표준서비스 지침과 우수 시설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가출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용어 변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립단계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우선권을 주고

청소년자립지원관 10곳을 추가로 확충하여 

19~24세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자립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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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을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수급 요건이 완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 선정 시에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이달부터 변경이 됩니다.



지원금 수급을 위한 기본 요건은

만 18~34세,

학교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입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이 끝난지 6개월 이상 경과야합니다.



하반기 공개채용 및 졸업생의 구직활동에 맞춰

이달부터 우선순위를 폐지하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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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7월 30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 주택을 보수·재건축하여

청년·신혼부부·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의 30% 수준으로

싸게 빌려주는 공공주택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매입 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3,942가구로 

청년에 1,410가구, 신혼부부에 2,310가구가 배정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를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빌려주는

매입 임대 리츠 주택 62가구도 마련되었습니다.



8월 중 공공주택 사업자별 신청 접수를 거쳐

10월부터 입주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최근 제도 개선으로 

이번 모집부터는 보호종료 아동도 지원 가능하며

저소득·다자녀 신혼 부부의 가점이 높아졌습니다.



이 외에 매입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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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연탄쿠폰'

7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신청을 못해

올해 연탄쿠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 사업

2008년부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고자

연탄 가격 인상금액에 대한 차액을 

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6월 1일 기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로,

소외계층이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포함합니다.



사용 기간은 올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로,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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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 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한 첫날인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된 십계명을 발표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며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직접 근로 계약 체결한 기간제(계약직) 노동자와

파견노동자 또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 가까운 사람과 상의하기

· 병원 진료 및 상담 받기

· 갑질 내용과 시간 기록하기

· 녹음, 동료 증언 같은 증거 남기기

등의 십계명을 기억하고 실천해야합니다.



7월 16일 ~ 8월 15일은

대표이사 갑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사장 혹은 대표이사의 갑질 행위를 제보받고

법에 위반되는 사례를 모아 

정부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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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8일에

폭염 대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3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서울 일부 지자체에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원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맞춤형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며 호응을 얻어

올해는 특교세 지원을 통해

전국 774곳에서 쉼터를 운영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냉방기가 있는 체육관이나 주민센터, 강당 등에

텐트를 설치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건강 관련 프로그램도 제공하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도 운행합니다.



확대 시행되는 폭염대책

더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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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암 사망 원인 중 1위인 폐암에 대해서

국가암검진이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고자

암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은

폐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현행 5대 국가암검진*에 폐암이 추가되었습니다.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은 만 54~74세 국민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실시되며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작성하는

문진표를 통해 흡연력, 현재 흡연 여부를 파악해 

검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등)

갑년 =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 * 흡연기간



폐암검진 대상자는

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1만원만 부담하면 되며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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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내달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7월부터는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중증, 경증으로 구분이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폐지됩니다.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만큼 지원되며 

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서비스중 23개 국가 서비스의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가입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이

변경되어 경감 혜택이 커지고

활동지원, 운전교육지원 등의 대상자 및

장애인 보장구와 보조기기 지원도 늘어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서비스 200여개도 대상이 확대되며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그 외 서비스들은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이 유지됩니다.



추가로, 종합조사를 도입함으로서

일상생활 지원 필요도를 세밀하게 평가,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 사례관리, 맞춤형 복지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등급 폐지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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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인

'5년 이내' 신청 제한이 없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개업 일자와는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저소득 요건 충족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다음달 1일부터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의 요건 충족

나이 상관없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규모 기업의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며, 제조업의 경우 상시 노동자 500인 초과 사업장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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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및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하기 위해

모니터링(확인/점검), 수술·처치 분야의 

급여화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응급·중증환자 모니터링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105개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로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중 

35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

기존 전액 부담 검사비 및 소모품비가

1/2~1/4 이하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

치료결정을 위한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4대 중증질환자 이외 모든 응급·중환자에 대한

보험 적용도 더욱 확대대어

환자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 분야별 건강보험 적용 항목,

환자 본인 부담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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