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뜨는 복지 493

'긴급복지지원제도' 연말까지 한시적 확대 시행

□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현행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인상액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

저소득층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자체별 사업 시작 날짜는 상이 ○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게 지급됩니다. ○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집니다. *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자격·가구 규모별 지원액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

우리나라 자살현황을 담은 「2022 자살예방백서」 발간

□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6월 15일(수) 「2022 자살예방백서」를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살예방백서」 발간은 2014년 시작하여 올해 9년째이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출범(2021년 4월) 이후로는 두 번째 발간입니다. □ 본 백서는 2020년 자살 현황과 자살 예방을 위한 부문별 자살 예방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살 및 자해·자살 시도 현황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자살 통계를 제공합니다.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2020년), 경찰청 변사자통계(2020년), 중앙응급의료센터 국가응급진료정보망(2020년), OECD Health Data('22.2. 기준), WHO Mortality databas..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심리지원 강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리 개편안▲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 심리지원 추진방안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습니다. * 국토교통부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6.3.) 1.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리 개편안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6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6.1일부터 입국 시 의무검사를 2회로 축소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입..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 이하 ‘재단’)은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5월 24일(화) 9시부터 6월 23일(목) 18시까지 접수합니다. ㅇ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완료 여부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 ㅇ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20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대상으로 온라인신청 서비스 개시- - 5.12.이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읍면동 방문, 우편, 전자우편 신청- □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5월 13일(금)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5월 13일(금)부터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5월 13일(금), 서비스..

궁금한 한국생활정보, 다누리콜센터에서 물어보세요!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코로나19 일상회복을 맞아 다누리콜센터 상담실적을 점검한 결과, 2021년 이용실적은 19만8천건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며 상담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실적 : (’14년)11만1천건 → (’19년)15만6천건 → (’20년)17만8천건 → (’21년)19만8천건 ㅇ 다누리콜센터는 결혼이민자 출신 상담원들이 출신국 언어(한국어 포함 13개 언어*)로 365일 24시간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에게 한국생활 상담․정보와 폭력피해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크메르(캄보디아)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 2021년 상담내용별로 살펴..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개정 발간

-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안내 책자 개정 발간 - - 출산·육아, 일자리, 건강, 노후 등 상황별 정보 한 권에 모두 담아 - < 활용 사례 > □ 맞벌이 부부인 B님은 올해 3월 10일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가정양육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영아수당 제도가 올해 새롭게 도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통해 이 제도를 알게 되었고, 5월 2일 영아수당 신청을 통해 출생일이 속한 달인 3월부터 소급하여 매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만일 B님이 생후 60일 이후에 영아수당을 신청하였다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지 못하고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P님(만 30세, 자립준비청..

4월부터, 만 7세 아동수당 지급 개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법」개정·공포(2021.12.2.)·시행(2022.4.1.) ○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에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3,106명(출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며,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집니다. * 2015년 4월 이후 출생 아동은 법률 개정으로 지급 기간 자동 연장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만 7세 아동도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하여 아동수당이 지급..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개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월 13일(수) 09시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대상자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면 보호종료 5년 후까지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간 자립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이에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시스템” 기능 개발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가능토록 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신청권자는 만 18세 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