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뜨는 복지 514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모집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2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 (12.5~12.28) - 12월 5일부터 28일까지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에서 신청 가능, 문의 번호 1544-3388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5일(월)부터 12월 28일(수)까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의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모집 시작 시기 등은 상이할 수 있음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200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 수립 시행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 2022~2023년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 수립·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난방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가계 지출 부담 증가, 계절형 실업 등 겨울철 취약계층의 생활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수립(11.24(목),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논의)하여 시행합니다. ○ 정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취약계층에 위기 상황이 중첩되지 않도록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을 목표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를 상시 발굴하고 민·관 협력·연계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선제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의 주요 과제는 ❶ 취약계층 집중 보호 ❷ 위기 상황별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 ❸..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발표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동행하겠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7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1. 추진배경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양육시설·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여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준비청년(年 약 2,400명)으로서 자립을 시작합니다. □ 정부는 2021년 7월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에서의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왔으며, ○ 취임 전부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큰 관심을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세심하면서도 확대된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 최근, 양육시설 출신 청년들의 안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메타버스로 만나보세요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윤효식)은 확장가상세계(이하 ‘메타버스’)상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인 ‘스마트 꿈드림센터’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ㅇ ‘스마트 꿈드림센터’는 청소년에게 익숙한 공간인 메타버스에서 상담, 진로탐색 등 꿈드림센터의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거주 지역 내 꿈드림센터로의 연계도 가능합니다. ㅇ 거주지 주변에 센터가 없어 접근이 힘들거나 대면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스마트 꿈드림센터’는 메타버스 운영 기반(플랫폼) 중 가장 이용자가 많은 ‘제페토(ZEPETO)’에 설치되었으며, 5개의 꿈드림 공간(존)에서 꿈드림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전자책 발간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2022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전자책으로 발간했습니다. ㅇ 안내서는 한부모가족이 각종 지원 서비스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작되었습니다. ㅇ 특히, 2022년 10월 기준 달라진 제도를 포함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책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한부모가족에게 직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발송합니다. □ 주요 내용으로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함께 담았습니다. ㅇ (임신‧출산) 임신‧출산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고용노동부는 10월 26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대상기간: 2022∼2026년)’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근로복지기본계획은 근로의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5차 기본계획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아우르는 근로복지”를 목표로 정했으며, 이를 위해 3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❶ 근로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근로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 ❷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해 기업복지 격차가 시장 내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 방법을 효율화 ❸ 취약계층별.근로주기별 맞춤형 지원, 기반 시설 구..

노후생활, 장애인지원 등 ‘정부24’ 통합서비스 확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21일(금)부터 정부24(www.gov.kr) 통합(원스톱)서비스*에 4종(노후생활지원, 장애인지원, 서민금융지원, 내차관리)을 추가하여 총 11종을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통합(원스톱)서비스 : 기관별로 분산된 유관 서비스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 지난 2017년부터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해 일반국민을 비롯해 청년, 노인 등 사회 각 계층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원스톱)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 기존 서비스 7종*(69개 서비스)에 신규 서비스 4종**(76개 서비스)이 신규로 추가되면서 총 11종(총 145개 서비스)으로 확대된다. * 기존 7종 : 맘편한임신, 행복출산, 온종일돌봄,..

내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저금리 학자금대출 가능

- 기존 대학생에 한정되었던 학자금대출을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고등교육 수준의 보편적 평생학습 지원 체계 구축 - 연령, 소득 등 다양한 학습자 여건과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도입으로, 2023년부터 연간 약 15만 명 학습자 혜택 예상 □ 교육부는 기존 대학(원)생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학자금대출을,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학점은행제는 대학 외에 국내 가장 대표적인 고등교육 수준의 학위 취득제도로, 1998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학위취득자가 94만 명에 이르나 ..

어린이집 이용 아동 현장체험학습 출석 인정 및 출석 인정 절차 간소화 추진

다문화 아동의 가족·친지 방문을 위한 출국, 가정 여건에 맞는 현장체험학습 수행시에도 보육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시에 사는 한◎◎님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첫째 아이와 어린이집을 다니는 둘째 아이와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하기위해 ‘OOO지역 한달살이’를 계획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을 11일 이상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보육료를 자비로 부담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학교·유치원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어린이집에서도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해 국민신문고에 제도개선 민원을 제출했다. ◇ △△도에 사는 박OO님의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다.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두 아이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날 계획을 세웠으나,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미신청자 발굴 강화

□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각 지자체, 장애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제도 홍보 등 협조체계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 산모에게 태아 1인당 1백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실제,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으며*,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018년 여성장애인 제왕절개 비율 59.8%(비장애여성 47.8%), 종합병원 이상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 25.7%(비장애여성 15.5%)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