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7월)씩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


 특히, 이번 책자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하여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어린이 학대 방지 등

“사회안전질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되어 있으며,


 국민들이 주요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총 39건을 삽화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번에 주목할 만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한시적30% 인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인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등

     * (현행) 1.5%, 개별소비세 등 최대 감면 143만원 한도 → (개정) 3.5%

     ** (현행) 2천 → (확대) 3천만원

     *** ‘20.12.10.부터 가입대상에 포함 → 실업급여, 출산전후 급여 수급 가능


 (안전·질서 강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아동학대자에 대한 통제 강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확보 강화**** 등

     * 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강화 : (현행) 징역 3년, 2천만원 → (변경)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 (판매) 5년 이상의 징역, (배포) 3년 이상의 징역, (소지) 1년 이상의 징역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행위자 대상으로 출석·진술·자료제출 요구 가능 

     ****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 안전운행기록 작성의무화,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등


 (의료 지원)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과 13세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등

     * (현행) (19-20절기) 3가백신, 1,381만명 → (변경) (20-21절기) 4가백신, 1,445만명

     ** 기준 중위소득 100% → 120% 이하(2만3천명의 산모 추가 지원 가능)


 (국민편의 증진)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효력 폐지로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서* 사용 가능,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를 폐지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한 인증서비스, 엑티브 X설치가 필요 없는

        편리한 인증서비스 가능


이 책자는 7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등에 12,000여권 정도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6월 29일(월)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7월 10일경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는

더 빠른 검색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에서의 검색은 물론 정책담당자와의 전화연결이가능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정부정책이

국민들에게 보다 상세하게 소개되고 체감될 수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춘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더욱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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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정부서비스의 본인인증부터 신청, 납부, 처리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은행대출이나 주택청약 때 많은 구비서류를 내는 대신

‘마이데이터’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하고, 오후에는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디지털 정부혁신의 발전방향을 국민들과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이번 위기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커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먼저, 정부는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가속화합니다.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도입하고,

원래 내후년에 도입할 계획이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년에 도입하는 것으로 앞당겼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하고 내려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 등에 간편하게 전송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올해 도입합니다.

금융·의료·고용 등에서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신산업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지난 2월부터 주민등록표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올해 말까지 100종, 내년말까지 300종으로 늘립니다.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합니다.

공무원 교육도 화상교육, 민간 연계 등 비대면 교육을 확대합니다.

올해 산업기사 시험 일부를 온라인 시험(CBT)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전체로 확대합니다.


두 번째로, 개인맞춤형 서비스 혁신에 더욱 속도를 냅니다.

올해 도입할 ‘국민비서’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건강검진, 국가장학금신청, 민방위교육, 세금납부 등에 대한

알림을 받고,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로도 신청하거나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혜서비스를 ‘정부24’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 등을 모아서 보여주고,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내후년에는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의 서비스로도 확대합니다.

지금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가 출산·상속·전입 3종인데,

올해말까지 임신·돌봄·보훈을 더해 6종으로 늘리고, 내후년까지 11종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한 번의 통화로 편리하게 민원을 해소하는 범정부 통합콜센터를 구축합니다.

민원인이 상담원에게 설명한 내용은 기관 간 공유되어

소관에 따라 타 기관으로 전화가 넘어가도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년에 중앙부처 11개 콜센터를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후 지자체·공공기관까지 총 156개 콜센터를 통합합니다.


세 번째로, 활용중심으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관협력합니다.

정부는 수요자 관점에서 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전 과정을 개선하고,

자율주행·헬스케어 등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지난 5월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공동활용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올해말 설치합니다.

 또한, 국민이 공공시설 이용이나 생활불편 사항 등 정부서비스를

민간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민간클라우드 또는 공공클라우드로 전환하여,

보안성 향상과 비용 절감은 물론 비상시 신속대응력도 높인다고 합니다.


끝으로, 공공부문의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급경사지 등에 사물인터넷 기반의 예보·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부업무망을 유선망에서 5G 무선망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와 현장중심의 행정을 지원하며,

인공지능 신기술을 활용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날로 지능화하는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정부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도서관 등 공공장소 4만여 곳에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열차표를 예매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강좌도 실시합니다.

아울러, 디지털 정부혁신에 모든 공무원들이 동참하고 디지털전환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분석 등 신기술 분야에 필요한

공직 내 전문가 양성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념사를 통해 정부가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더욱 품질높은

정부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하고, 디지털 정부혁신의 비전과 목표를 선포합니다.

또한, 그간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남영준 중앙대학교 교수가 녹조근정훈장을,

숭실대학교 신용태 교수가 국민포장을 받습니다.

이어지는 세미나에서는 안문석 전자정부추진위원장 주재로 디지털 정부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3명의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의를 합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지털 전면전환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 국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 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부는 2017년 전자정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지정하였고,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은 행정안전부 유튜브로 생중계되어

누구나 온라인으로 볼 수 있고 의견도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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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이기민)은 6월 15일(월) 오전 11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서울 용산구 임정로)에「제4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6월 15일로 지정

       (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

 이번 기념식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 참석자를 20여 명으로 줄이고

비대면 생중계(실버iTV, 복지TV 유튜브채널)를 진행하였고,

현장 축사 대신 국회의원, 연예인, 스포츠인 등의 응원 영상을 상영하였습니다.


기념 행사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학대피해 어르신에 대한 개입 사례 소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홍보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나비새김’은 학대로 인해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어르신의 현실을 반쪽 날개를 잃어버린 나비로 형상화한 것으로,

        어르신이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노인인권증진에 기여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공무원, 관련 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는 정부포상(개인 3명, 단체 1개) 및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33명)을 수상하였습니다.


   국민포장은 부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안경숙 관장일선 현장에서

약 19년간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홍보 등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로로 수상하였습니다.


   대통령 표창은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단체포상)

경기도 내 최초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노인학대예방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학대피해노인의 긴급보호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수상하였다.


   국무총리 표창은

이동 상담을 통해 잠재된 노인학대 사례 발굴에 기여한 김지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노인학대 24시간 위기상담 사업 진행 및 사회복지연계망 구축에 기여한

최정묵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수상하였다.


 이어서 학대피해 어르신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된 어르신

직접 현장에 참석하여 본인의 사연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보내는 감사편지를 낭독하였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세대 간 이해와 공감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사랑을 전하면 희망이 됩니다”라는 주제로 100일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나비새김 누리집(navi1389.or.kr),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채널 등을 통해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6월 15일을 시작으로 9월 22일까지 100일 동안 진행


김강립 차관은 “나비새김 캠페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를 가정 및 시설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인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100일의 기적 국민 참여 SNS 나비새김 캠페인’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라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및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노인학대신고 건수는 1만6071건으로 전년(1만5482건) 대비 3.8% 증가하였고,

이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5,243건으로 전년(5,188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학대사례의 84.9%(4,450건)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전년(89.0%)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었고, 재학대 사례의 경우는 가정 내 발생 비율이 97.8%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 그 외 생활시설(9.3%), 이용시설(2.5%), 병원(0.9%) 등에서 발생

   또한 “자녀 및 타인 등에 의해 노인의 동의 없이 금융 재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경제적 학대가 전년(381건) 대비 11.8%(426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우선, 가정 내 노인학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학대피해노인 가정에

‘사후관리 상담원*(LCS(Life Care Supporter))‘을 파견하는 사업 수행기관을

지난해 8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 사회복지사 등이 주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재학대 위험요인을 사전에

       감지, 전문 심리상담지원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 (’19년 480명)


   그 외에도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의 인권교육(연간 4시간 의무) 제공기관 확충 및 내실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국민 대상의 ‘나비새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 

     * 노인학대 현장조사 및 판정, 피해자 상담,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의료ㆍ법률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수행하며,

       현재 전국 34개소로 향후 8개소 추가 확대 계획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인터넷교육 제공기관으로 추가 및 사례중심 교육 실시 등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19.12.12)에 따라 노인학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지정갱신을 거부할 수 있어, 시설 내노인학대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인 경제적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장관리서비스와 생활경제지킴이 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치매 등 기저질환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노인의 비정상적인 통장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통장관리서비스*”를 하나은행과 함께 하반기 시범 적용(‘20.11.1~’21.4.30) 후 확대합니다.

     * 사전에 지정한 기준금액 이상 거래 시 계좌거래 제한 또는 지정인 동의 시 인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상징후 감지 모니터링 등 실시(서울, 경기, 인천, 전북 4개 지역 시범운영)


 또한 금융권 퇴직자를 “생활경제 지킴이”로 양성,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1:1 매칭)하여

생활비 설계 서비스, 금전 관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등

학대피해 예방 및 피해노인 사후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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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압류를 금지하는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정책의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9일 공포했습니다.

     *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 14개 부처·30개 법령에 따라 30여 종 보험 운영


 그간 재난이나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운영*되다 보니

보험별로 보상수준**이 다르거나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 '73년 대연각 화재 : 화재보험 도입, '94년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도입,

       '15년 강화도 캠핑장 화재 : 야영장배상책임보험 도입

    ** 재난배상책임보험(대인 1.5억/인, 대물 10억/건), 야영장업배상책임보험(대인 1억/인, 대물 1억/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대인 8천만/인, 대물 3~100억/건)

 

 또한,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현황 등 정보의 관리도 체계화되지 않아

현황관리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재난·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가입을 독려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자동차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대인 1.5억/인) 수준


 그리고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관계부처의 법령과 보상한도액 등 운영사항을 평가하여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개선을 권고하거나

개선 사항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험 미 가입으로 인하여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을 통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번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와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여

하위법령 개정안과 효율적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 통합관리를 통해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관계부처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제도가 조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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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참여가 예정된 2020년 정부 정책 중

「국민과 함께 할 올해의 정책 BEST 17」를 선정·공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참여가 예정된 1년간의 중앙·지자체 정책을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에 게시하는 「국민참여 사전공시」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시된 정책 404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30건을 1차 선별하고,

2차 국민·전문가 심사(5:5)를 거쳐 최종 17건을 확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민과 함께 선정한, 「국민과 함께 할 올해의 정책 BEST 17」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코로나19’ 여파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과정에 국민이 참여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악화된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일자리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토록 지원합니다(7월~).

   - 식약처는 최근 관심이 높아진 ‘마스크·손소독제·배달음식용기’ 등의 안전검사를 위해,

     ’18년에 도입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확대 운영합니다(연중).


 ② 치안과 화재진압 등 생활안전에 관한 정책과정에도 국민이 참여합니다.

   - 경찰청은 주민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장소를 순찰하는 ‘탄력순찰제’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합니다(연중).

   - 소방청은 시민을 소방차에 동승시켜 안내방송을 체험토록 함으로써

     정체구간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캠페인을 추진합니다(연중).


 ③ 일상 속 국민이 자주 접하는 생활형 정책에도 국민참여가 확대됩니다.

   -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지던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에,

     모바일을 활용한 이용고객 만족도를 수시 반영합니다(7월~).

   - 관세청은 날로 지능화되는 원산지표시의무 위반에 대응코자 피해산업 현장 목소리를

     들어 단속대상을 정하고 단속과정에 소비자도 함께합니다(7월~).


 그밖에 ‘도로교통법’ 개정안 마련(경찰청, 하반기),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행안부, 9월)

연예인 등 사회관심계층 병역이행 관리 강화’(병무청, 8월) 등이

올해 국민과 함께 할 정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결과는 ‘코로나19’ 극복이란 국민 염원과, 생활형 정책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고스란히 정책수요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탄력순찰제’(경찰청), ‘시민의 소방차 동승’(소방청) 등

‘작지만 체감도가 뛰어난’ 정책에 대한 참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책 ‘평가’단계에 대한 참여가 17건 중 총 6건(35.3%)을 차지해,

정책수립(7건) 못지않게 높은 국민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광화문1번가’에는 2020년에 사전공시된 정책 404건에 대한

참여방법과 일정이 현재 캘린더 형식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광화문1번가’만 접속하면 국민참여가 예정된 1년간의 주요정책을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사전공시 서비스를 통해 참여가 일상이 되어 가고 있다.”라며, 

“이번 선정으로 국민은 관심 있는 정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정부는 더 많은 정책과정에 국민의 뜻을 묻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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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25일(월)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를 운영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회차: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회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고,

오늘(5.25.)부터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월)부터 7월 20일(월)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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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은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한 가족 문제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를 5월 18일(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심리·정서상담’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장기간의 ‘집콕 생활’로 인해 누적된 고립감과 우울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른 가족간 갈등 등에 대해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심리·정서상담’은 1644-6621(3번)을 통해 365일(오전 8시 ~ 오후 10시)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원이 상황별 대처법과 심리·정서 상담을 진행하고 생계, 돌봄 공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위해

관련 정부 지원 서비스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입니다.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전국 219개소)와 연계하여 전문상담도 지원합니다.
   *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확인 :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1577-9337)
   *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 포털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검색 (www.familynet.or.kr)
   * 온라인 상담 :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그동안, 가족상담전화(1644-6621)에서는 임신·출산 갈등 상담(0번), 양육비상담(1번)과 한부모상담(2번)을

운영해 왔으며, 코로나19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위해

‘심리·정서상담’을 새롭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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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입니다.

현금 지급 대상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로,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되며,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5월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되며,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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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저소득층 소비쿠폰)
저소득층의 생활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169만 가구(230만 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지난 4월 1일(수)

전북 남원시, 전남 해남군·강진군, 경북 의성군·봉화군·군위군에서 첫 지급을 시작으로,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주요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을 시작하였고

4월 중 전체 지역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3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에는

소비쿠폰이 모두 순차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렇나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각 지역 현장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소득층)

 “모처럼 가족들과 외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간 봐두었던 등산화를 하나 사고 싶습니다”,
              “빚진 이웃에게 이걸로라도 보답하고 싶습니다”,

“20년간 사용한 세탁기를 이참에 바꿨습니다”

 

(소상공인)

“최근 손님이 몰리며 전기밥솥이 다 팔렸다. 구청에 무슨 일인지 물어볼 정도”,
              “코로나19로 손님이 없었는데, 최근 손님이 늘어 걱정을 덜었다.

옆 가게인 약국과 꽃집도 그렇다”,
              “시장에 지역상품권 카드 사용자가 크게 늘었는데 소비쿠폰 때문인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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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청년 일자리를 대거 만들고, 휴업·휴직 확대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저변을 확대하기로 밝혔습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합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고용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는 크게
고용유지, 실업자 지원,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지원 등 4개 범주입니다.

 

정부는 먼저 고용유지 정책 중 대표적인 고용유지지원금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자가 폭주하는 만큼 이를 감안해 예산을 늘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20대 청년들을 위해 긴급일자리를 만들고,
이미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생계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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