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콘텐츠 통합 안내 사이트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이 제공하는 추석특집 비대면

공연·전시·행사 등문화 콘텐츠를 안내하는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culture.go.kr/home)’을 운영합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끝나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고향·친지 방문 등 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을 통해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콘텐츠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지난 3월부터 전시영상과 스포츠 강습 등

29개 국공립 기관(57개 채널)이 제공하는 비대면 콘텐츠를 국민들이 집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화포털(culture.go.kr)’ 내 ‘집콕 문화생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콕 문화생활(culture.go.kr/home)’ 바로가기


이번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은 집콕 문화생활의 추석특집기획으로 연휴 기간 동안 볼거리, 즐길거리를

▲전통·민속 ▲가족·어린이 ▲공연·영상 ▲전시·체험·행사 등 주제별로 선별해 새롭게 제공합니다.


전통·민속 분야에서는 ‘집콕! 추석 즐기기(국립민속박물관)’, 궁궐에서 즐기는 가을밤 퓨전국악공연

‘가을밤 달빛공연(문화재청)’, 한국궁중예술의 정수 ‘종묘제례악(국립국악원)’ 등 12건이 제공됩니다.


가족·어린이 콘텐츠로는 ‘나무와 아이’ 등 어린이 공연(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가족이 함께 즐기는 온라인 생활체육(대한체육회)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와 이탈리아·독일·프랑스 오페라 주요 공연,

국립현대미술관 인기전시 영상 관람 등도 선보입니다.


문체부는 지난 24일부터 가족이 함께하는 ‘코로나 집콕’ 방법을 공유하는

‘즐거운 우리집 집콕놀이를 소개해줘’ 공모전을 시작하는 등 다양한 추석 즐기기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추석 연휴 기간 그동안 바빠서 사두기만 하고 읽지 못했던 책을 꺼내서 읽고,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 누리집에서 전시와 공연을 보고, 또 가족들과 온라인으로 윷놀이나

체육활동을 해보길 바란다”며 “코로나19와 시간적·공간적 이유로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즐기기 어려웠던

국민들이 비대면으로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 044-203-2512


등록일: 2020-09-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집콕 문화생활' 사이트 바로가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Posted by 복지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3년, 달라진 점과 달라질 점
- 제13회 치매 극복의 날 행사(치매국가책임제 3주년 기념식 및 유공자 포상 실시) -

< 「치매국가책임제」 지원 사례 >


(사례 1) 자식을 모두 출가시킨 박○○(84세), 이○○(83세) 부부는, 오랜만에 방문한 아들이

부모의 이상행동을 목격하고 용인시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부부 모두 치매 진단을 받아 방문 요양 서비스, 인지 재활프로그램, 조호(돌봄) 물품 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 2) 치매환자인 김○○씨(71세)는, 같이 사는 60대의 여동생도 지병이 있어 자매가 모두

제대로 된 식사와 청소를 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에서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연계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받음으로써 지금은 살던 동네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례 3) 독거 경증 치매환자인 강○○씨(91세)는, 친구 아들로부터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요양병원 입원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진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 공공후견인을 선임·지원함으로써 요양병원 퇴원, 금전적 관리는 물론

정신적 지지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3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국가책임제 3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한 「치매국가책임제」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치매, 안심하세요. 이제 국가가 책임집니다!”1:1 맞춤형 상담·사례관리부터 치료지원까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17. 9. 18)


이 계획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치매통합서비스 제공,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의료지원 강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종합적 치매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3년간의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치매안심센터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통합서비스 제공>


2019년 12월, 전국 256개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인력 및 기능을 갖추어 정식 개소하였으며,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등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372만 명(치매환자 50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검진과 더불어 쉼터를 통한 낮 시간 돌봄, 인지 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을 받았습니다.


보호자 또한 치매안심센터 내 가족 카페를 이용하여 치매환자의 쉼터 이용시간 동안의 휴식,

가족 간 정보교환, 자조모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치매환자 가족과 치매정보 필요 지역주민(4명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에 치매관련 정보,

  모임 장소(가족카페) 및 다과 등 제공


또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해,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서비스와 동영상 콘텐츠 등

온라인 자원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2018년 조사결과 88.7점, 2019년 90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 중앙치매센터에서 PCSI 모형(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표준모형)을 사용하여 조사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2020년 7월 기준으로 1만 6984명의 경증 치매환자가 인지지원등급을 새로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8월에는 장기요양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와 경감 폭을 대폭 확대*하여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장기요양 본인부담율 : (건강보험료 순위 0∼25%) 50% 경감 → 60% 경감

                                 (건강보험료 순위 25∼50%) 0% 경감 → 40% 경감


아울러 공립 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전담형 공립장기요양기관 110개소의

단계적 확충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 강화>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2018년 1월부터는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고비용 치매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줄였습니다.

* SNSB(서울신경심리검사) : 40만 원 → 15만 원,

  CERAD-K(한국판 CERAD 평가집) : 20만 원 → 6만5000원

** 자기공명영상검사 : 약 60만 원 → 14∼33만 원(상급병원기준)


또한 환각, 폭력, 망상 등 행동심리증상(BPSD)이 심한 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전문병동을 전국 공립요양병원 60개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 ’20.6월 기준, 60개소 중 49개소 치매전문병동 설치 완료·운영 중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주민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의

치매안심마을이 전국 339곳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마을에는 마을 내 병원 주치의와 연계, 치매환자 외출동행 봉사단 운영,

은행·카페 등 ’치매안심프렌즈‘ 지정·운영 등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의 의사결정권 보호를 위해

2018년 9월부터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은 통장관리, 관공서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약처방 등에 대한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올해 8월 기준으로 122명의 치매 어르신이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인식 개선·확산을 위해 홍보활동과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치매파트너가 총 100만 명이 양성되어 활동중입니다.


일정 교육 이수 후 자원봉사, 치매선별검사 지원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치매파트너 플러스는 16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외에도 국가치매연구개발계획(’18년 6월)에 따라 2020년부터 9년간 2,000억 원을 투자하여

치매원인 진단, 치료기술 개발연구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 (추진방향) 치매 前단계를 타겟으로 조기진단, 예방·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원인인자 발굴 및 예측기술 개발


보건복지부는 지난 3년간의 성과에 이어 앞으로 더욱 다양한 치매관련 정책을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돌봄 경로에 따른 치매환자 관리체계 구축, 치매관리사업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1∼‘25)’을 2020년 9월말 수립·발표합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 대비하여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 확산,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활동** 연계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 (비대면 프로그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양방향 치매예방 프로그램, 카카오톡 채팅방을 이용한

                            단체 뇌운동 활동 등

* (야외활동) 숲체험, 텃밭정원 가꾸기 등 야외활동을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및 가족 대상 프로그램과 연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나 치매전문병동 같은 치매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제13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서 김정숙 여사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축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상에서 여사는 “본인 또한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를 둔 치매가족 중 한 사람으로서

그 동안 치매극복을 위해 애쓰신 공로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이후 3년간 치매환자와 가족분들의

고통과 부담이 조금은 줄었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국가와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가짐으로써 치매라는 높은 벽을

극복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사에는 치매국가책임제 3년의 성과를 위해 헌신해온 분들에 대한 포상도 진행되었습니다.


포상규모는 국민포장 1점, 대통령표창 5점, 국무총리표창 7점 등 총 13명에 대한 정부포상이 이루어졌으며


그 밖에 165명의 유공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이 수여되었습니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현장에는 50인 미만의 최소인원만 참석하여 진행되었으며,

행사 전반에 대한 내용은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중앙치매센터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또한, 행사 전후 행사장을 소독하고, 참석자 발열 체크, 문진표 작성, QR 체크인, 손소독제 사용,

좌석 간 2m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준수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날 행사는 1부 기념식에 이어 치매전문가, 치매상담사,

치매극복 홍보대사(가수 현숙)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가 2부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유공자와 관계자 뿐만 아니라 치매환자와 가족분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참여가 있어 지금까지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보다 많은 치매환자와 가족분들이 치매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도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0-09-21


출처 : 보건복지부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Posted by 복지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9월 16일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권익위 콜센터(110)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기준 등을 안내합니다.


  ※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며, 세부지원 기준 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



【긴급생계지원】


 1.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 ①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 ③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적용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1만8000

224만4000

290만3000

356만2000

422만1000

488만


 · 재산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위기사유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

   (증빙 방식 등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표 예정)

  *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자격 보유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 불가


 2. 지원 절차 및 시기

 ○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 시작하여 12월까지 지급 예정


 ○ 129 상담센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 등은 추후

     발표되는 대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다만,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상기 결정 내용은 변동 가능 



【내일키움일자리】


 1.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사회적경제 영역 등의 일자리 제공

     *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참여가능 여부 확인 예정 

    ** 자활근로 및 타 재정지원 일자리 중복 참여자 제외


 2. 주요 내용


 ○ 15개 시·도 광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 제공


   - 사회적 경제 영역의 미충족 수요 발굴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지원 예정


   - 5,000명에게 2개월(11월~12월) 지원 예정으로 월 180만 원 + 2개월 근속시 근속장려금 20만 원

     추가 지급


 ○ 세부 참여 기준 등 구체적인 요건 및 참여절차는 국회 심의 및 예산 확정 후 보건복지상담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아동 특별돌봄 지원


 1. 지원 대상


 ○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 추진


  -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총 532만 명)으로 맞춤형 지원하고, 

     * ▲미취학 아동(`14.1~`20.9월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 약 252만 명 ▲초등학생 등

       (초1~6학년, `08.1~`13.12월 출생아) / 약 280만 명


  - 집행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현금 지급(아동 1인당 20만 원)


 2. 지원 절차


 ○ 아울러, 기 구축된 대상별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9월 내 지급 추진

  - 미취학 아동(약 252만 명)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


  - 초등학생 등(약 280만 명)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하여 지급 추진

     *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별도계좌 지급 희망자 등은 계좌 신청(개별학교에서 안내)


  - 학교 밖 아동(초등연령(‘08.1~’13.12월생)의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의 신청기간* 동안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하여 지급


   * 신청기간은 국회 예산 확정 이후 보도자료, 교육부·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안내(10일 이상

     (근무일 기준 8~9일) 예정)


 ○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등록일 : 2020-09-15


출처 : 보건복지부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Posted by 복지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지난 20년 간(1998년~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주요 결과를 정리한 통계집 발간 

◇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등 총 8개 영역별 지표 추이, 질환 관련요인, 생활실천지침 포함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998~2018년 우리 국민의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변화를 정리한 통계집

(「국민건강영양조사* Fact Sheet,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의 20년간(1998-2018) 변화」)을 발간하였습니다.

   * 국민건강영양조사: 흡연, 음주, 영양, 만성질환 등 500여 개 보건지표를 산출하는 국가 건강통계조사로

     1998년에 도입하여 매년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

   * 질병관리본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http://www.cdc.go.kr → 사업별 홈페이지

     → 국민건강영양조사 → 자료실 → 발간자료)


통계집에는 국민건강영양조사 20년간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성인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과 같은 건강행태와 만성질환(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8개의 세부영역으로 나누어 주요 결과를 담았습니다. 

 

해당 자료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현황에 대한 통계집(「청소년건강행태조사* Fact Sheet」)과

함께, 질병관리본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전국 중·고등학생 약 6만 명(800개교)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매년 실시


통계집의 구성은 지난 20년 간 8개 영역별 지표 추이,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 관련요인,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생활실천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Fact Sheet」 주요 내용


   - 남자 흡연율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아직 35% 이상이 흡연자이고, 20~40대 여자 흡연율은

     20년간 약 2배 증가하였다.


   - 월간폭음률은 흡연과 유사하게 남자는 감소 경향이나 50%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여자의 월간폭음률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과 남자 비만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은

     지난 20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만성질환은 인지 후 치료하면 정상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으나, 30~40대에서 만성질환의 인지율,

     치료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 Fact Sheet」 주요내용


   - 청소년의 현재흡연율과 음주율은 ‘16년까지 감소 경향이었으나,

     이후 감소세가 둔화되거나 여학생의 현재흡연율은 반등세를 보였다. 


   - 소년 흡연과 음주 관련 요인으로 가족 내 흡연·음주자 여부와 가족의 허용적인 태도,

     담배·주류제품 구매 용이성이 부각되었다.


   - 흡연과 음주 예방교육을 받은 청소년의 현재흡연율과 음주율은

     받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 청소년 담배나 주류제품 사용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족의 적극적 노력과 정책적 대응이 병행되고,

     흡연·음주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의 건강지표 변화를 파악하여,

건강정책 추진의 근거 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국가건강조사”라고 말하며,


“이 자료가 국가건강조사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건강증진 교육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국민에게 알기 쉽도록 건강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0-09-08


출처 : 보건복지부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질병관리본부 발간자료 바로가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이 정보는 2020-09-09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복지이슈'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시기별 이슈를

보다 쉽게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각종 신고 등의

판단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복지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참여 기관에서 다양한 자살예방 사업 중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살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자살예방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 종교계, 언론계, 재계, 노동계, 전문가, 협력기관 등 7개 부문 44개 기관 참여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 자살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2018년 5월 출범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민·관협의회 공동 사업으로 한국방송작가협회와 ‘영상콘텐츠 자살 장면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종교계의 협조로 각 종단별 ‘종교계 자살예방지침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종교계에서는 민·관협의회 공동 추진사업으로 ‘종교계 자살예방지침서’ 활용을 위한

교육자료를 제작 중이며, 각 종교계 별로는 종교 지도자 대상 자살 예방 교육,

자살 유가족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자살 유가족을 위한 회복지원 사업과

지역사회 자살 예방 강사 교육을 진행 중이며, 불교에서는 자비의 전화와

자살 유가족ㆍ고위험군 등을 위한 템플스테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불교에서는 둥근마음상담연구센터 상담실 운영을 통해 개인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천주교에서는 자살 유가족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 운영, 자살 예방 교육 지침서(매뉴얼) 개발,

강사 양성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계에서는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확산을 위해 노력 중으로 기자 세미나,

자살 예방 교육 등 자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입니다.


한국신문협회는 협회 소속 회원 신문사를 통해 자살예방 사업을 홍보 중이며,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영상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 확산을 위해

교육원 학생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확산을 위해 사건 기자 세미나,

지역 언론인 교육 간담회 등을 운영 중이고,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자살 예방 교육 등을 진행 중입니다. 


시민단체 등 협력 기관 및 전문가 기관에서는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운영,

농약 안전 보관함 보급사업 등 자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살예방협회는 자살 예방 교육, 농약 안전 보관함 보급사업, 보고듣고말하기 및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모범택시 운전사 등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국회 자살예방 포럼의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생명의전화는 24시간 상담 전화(1588-9191)와 전국 20개 교량에

75대의 SOS 생명의 전화를 운영 중이며, 생명존중시민회의는 생명존중 열린 강연회,

생명지킴이 지도자 양성 교육, 자살 유가족 지원 안내서(가이드북) 제작 등을 진행 중입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국회 자살 예방 포럼 운영 지원, 농약 안전 보관함 보급,

SOS 생명의 전화 운영 지원,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 중이며,

한국심리학회는 자살 예방 및 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 무료 상담 전화를 통해

자살ㆍ위기 관련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서일환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정부에서는 생명존중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 운동(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자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 중인 민간 기관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셔서

생명을 지키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하상훈 운영지원단장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관협의회에 참여한

민간 기관들이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 중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하면

자살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09-01


출처 : 보건복지부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Posted by 복지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방역방해·가짜뉴스는 반사회적 범죄…공권력 엄정함 분명히 세우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상황과 관련,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며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며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거리두기를 확실히 했네요.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이 최대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따르기 힘든 신속한 검증과 역학조사, 철저한 격리와 빠른 치료로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고,

추가 확산을 막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국경 봉쇄, 지역 봉쇄, 경제의 멈춤 없이

이루어낸 성과로 K-방역은 전세계의 모범으로 찬사를 받았고, 그 덕분에 경제에서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고, 국민들도 우리 자신의 역량을

재발견하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확산의 중심지가 되었고, 전국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고,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자가 늘어나

누구라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정부는 지금 맞이한 최대의 위기 역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일상을 멈추게 했으며,

경제와 고용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한숨 돌리는가 했던 여행과 공연 등 서비스업에 치명타가 되었고,

심지어 집중호우 피해의 복구조차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습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의료의 확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료인들도 공감할 것입니다. 어제 전공의들이 중환자실 확보, 선별진료소 운영과 확진자 치료 등

코로나 진료 필수 업무에 협조하기로 한 것은 다행입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잡아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전국으로 확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역학조사관과 방역요원을 확충하는 등

지역 방역망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병상 부족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물론

중환자 병상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비상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힘은 방역의 주체인 국민에게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쓰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합니다.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말 국민들께서는 휴가나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감염의 폭증을 막아주셨습니다. 대다수 검진 대상자들도 신속한 검진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종교계도 대부분 비대면 예배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신 덕분에 우리는 아직까지는 코로나를 우리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조기에 이 비상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직장과 학교,

문화와 종교 등 모든 활동에서 일상으로 가장 빨리 복귀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가하였습니다.

과거에 비해 매우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마쳤고, 재난지원금 액수도 크게 상향하였습니다.

피해 복구 계획도 조속히 확정하여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간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어려움을 함께 나눠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주에 또 다시 태풍이 예보되고 있어 매우 걱정됩니다.

응급복구를 최대한 서두르는 것과 함께 태풍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와의 끝없는 전쟁에 더하여 장마와 폭우, 폭염과 태풍이 겹치며 여러모로 힘겨운 여름입니다.

국민들께 위로와 함께, 함께 이겨내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등록일 : 2020-08-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Posted by 복지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종교시설, 정규예배·법회 외 대면모임·행사 금지…스포츠 무관중

집합금지 방문판매업 등 조치 준수 여부 철저 점검·관리

원격수업·재택근무 확대…수도권→타 시·도 이동자제 권고


정부는 지난 7월 17일 발표한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과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고려,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15일 밝혔다.


2단계 격상은 16일부터 시행되며, 2주 후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

추가적인 방역 강화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가 실시된다.


단계별 격상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은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40명을 초과하고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도 1.3 이상으로 높게 형성되는 경우 2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경기도의 지난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47.8명이며,

감염 재생산 지수는 1.5로 그 기준을 초과했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주민들이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며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우선 16일부터 2주간은 국민 생업에 미치는 충격과 준비 등을 고려해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모임·행사 등의 취소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2주 후에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먼저, 학생들의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19일 오후 6시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그간 지정된 고위험시설 12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에 대해

기존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되, 일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기존 고위험시설 중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객실·테이블 간 이동 금지, 1일 1업소 이용) 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한다.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특히 서울시·경기도가 이미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방문판매업 등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한다.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은 추가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미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가 유지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규예배·법회 외 대면모임·행사 금지, 식사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해 15일부터 적용 중이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가급적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실내 국공립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해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서 향후 2주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도록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 준수하도록 한다.


이 또한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2주 후, 또는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강제적인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이나 기관 등은 이를 연기하거나, 최소한 규모를 줄이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프로스포츠 경기와 국내 체육대회서울시·경기도 지역에 대해서는 16일부터 무관중 경기로 전환한다.


학교의 경우 집단발생이 지속돼 대규모 접촉자 조사 또는 검사가 진행 중인 시·군·구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전환 등을 권고하며, 이외 서울시·경기도 지역 내 학교는

1/3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해 등교하게 된다.


기관·기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2)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통해 밀집도를 줄이며,

민간 기업 역시 유사한 조치를 취하기를 권고한다.


아울러 수도권 외 지역으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경기도의 주민들은

앞으로 2주간은 가급적 다른 시·도로 이동하지 않기를 권고한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1)


등록일 : 2020-08-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기사 바로가기

Posted by 복지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확대 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20.8.10)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난 ’17년 제1차 종합계획 이후 3년 주기로 발표


제2차 종합계획은 빈곤 실태조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를 토대로

시행 20주년을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았습니다.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18년 기준) 결과와 정책 여건 분석등을 통해 나타난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비수급빈곤층*이 여전히 잔존(73만 명) 하며,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 비수급빈곤층은

      ’15년 93만 명 대비 감소하였으나 ’18년 기준 여전히 73만 명 존재(’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여전히 높은 노인 빈곤율과 인구 고령화를 고려 시 취약한 노인층을 포함한

포괄적인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요구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1-2인 가구 증가 추세*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이 90%를 상회하나, 

    * (1, 2인 가구 비중) ’00년 34.6% → ’10년 47.8% → ’19년 57.3%


현재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액은 낮은 수준으로, 지원 수준 적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체 빈곤층 중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1인, 2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16년 37.6%에서

      ’18년 43.3%로 증가(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20년 6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 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은 86%

  *** 현행 균등화지수에서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는 0.37 수준으로 평가되나,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0.4 수준으로 계측(보사연, 1-2인 가구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기초생활보장 개선방안 연구)


지출 부담이 큰 청년층의 학비 등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 악순환을 막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더불어


경제 악화 시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재취업에 취약한 50-60대 중장년층의

근로의지·능력 유지를 위한 일자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최근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의 큰 축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과 타 소득 보장 제도와의

효과적 연계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요구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현황을 토대로 마련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지난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합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의의 】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맞이하여,


  - 더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의 큰 변혁으로서의 의미 뿐 아니라,


  -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안타까운 악순환에서 벗어나, 어려울 때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비로소

    국민들이 확보하게 되어


  - 제도 시행 20년 만에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된다.



우선적으로 2021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

   **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비수급 빈곤층 실태***등을 고려할 때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 노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 부양’ 필요성은 약화(’08년 40.7% → ’18년 26.7%)되나 정부와 사회 부양 필요성은

      48.3%로 가장 높음 (2018, 통계청 사회조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생계ㆍ의료 비수급빈곤층의 경상소득(시장소득 + 타정부보조금 + 기초생활보장급여)은

      수급자 대비 67.3~86.5% 수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18만 가구(26만 명)가 신규로 지원 받게 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폐지됨에 약 4.8만 가구(6.7만 명)의 급여 수준도 인상됩니다.

    * 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일정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사적이전소득)하여

      해당 부양비만큼 급여를 차감 


한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지난 7월 14일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주요 과제에도 포함되어 중점 추진될 예정입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도 지속 추진합니다.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제2차 종합계획 기간 내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3.4만 가구(19.9만 명)을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11만 명, 부양비 및 소득·재산기준 개선 8.9만 명 예상 


아울러, 제3차 종합계획 수립시(’23년)까지 적정 본인부담 등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과 연계하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합리적인 재산 기준 개편안을 마련합니다.


자동차 소유 및 활용도 증가,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재산 기준 일부 완화 및 급여별 차등 적용을 추진합니다.

    * (예시) 일반 재산 환산율(4.17%) 적용 차량 기준(생계·의료 150만 원 → 200만 원, 주거·교육 1600cc 150만 원

      → 2000cc 500만 원, 다자녀 가구 기준 신설) 등 급여별 차등 적용 추진


또한, 현 재산 기준의 적정성 평가 및 대안 마련 후,

지방자치단체 의견 조회,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단순화·표준화·자활·자립* 측면을 고려한 재산 기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의 최저주거수준 보장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방안을 검토합니다.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취지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대적 빈곤선이하 가구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포괄하기 어려운 건강보험내 저소득층과 위기가구 보호도 지속 강화합니다.


차상위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에 대해 의료급여와 동일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완화, 적용을 검토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기준 금액을 낮추고 지원계층별 실질적 가처분소득 수준에 따라

보장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의료비 과다 발생 시, 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 외적 비급여 제외)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선별·예비급여 등)에 대하여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긴급복지 지원은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합리화* 및 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지원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합니다.

    * 실거주용 주거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합리적 개선, 감염병유행 등 위기 발생시 탄력적 지원을 위한 규정 등

      근거 보완 등

   ** 현 긴급복지 담당자(시군구 평균 1.5명)가 발굴, 현장확인 및 지원 환수 업무를 전담하며, 각종 타 복지 지원

       업무를 겸임하여 업무 과중



【 기본생활보장 수준의 제고 】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편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국가공식소득통계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로 변경됩니다.

    * 가계동향조사는 조사방식이 개편되어, 앞으로 연간 소득 통계 미생산


더불어 통계원 변경에 따른 현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 격차는

6년간 단계적 반영하여 해소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수준이 높아 기준 중위소득 인상 필요.(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 원(+12.5%)


또한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신 3년간 가금복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원칙을 통해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합니다.



대부분의 수급자 가구*에 해당하는 1·2인 가구의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현실화 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중 1인 가구 비율 77.6%, 2인 가구 비율 14.8%(’20.6월 기준)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1·2인 가구의 지수를 인상하는 등 가구균등화 지수를 변경합니다.


< 가구균등화 지수 변경안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현행

0.370

0.630

0.815

1

1.185

1.370

1.556

조정

0.400

0.650

0.827

1

1.159

1.307

1.447

  * 출처 :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기초생활보장 개선방안 연구」 (보사연, 2018)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으로 1·2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증가뿐만 아니라,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 기회도 확대*됩니다.

    * 1·2인 가구에 대한 조정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시 1·2인 가구에 대한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선정기준선

       확대 효과 발생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은 급여 수준을 제고하여

더 두터운 보장을 가능케 하는 구조적 변화로 풀이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을 통해,


  ○ '23년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은 '20년(52.7만 원) 대비 약 10% 이상 증가(57.6만 원 이상)가 예상

   ※ '21년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은 개편안을 반영하여 '20년 대비 4.02% 증가


  ○ 더불어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선정기준이 인상되어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 생계급여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경우 더 두터운 보장을 지원하게 된다.


의료급여 보장성을 지속 강화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검사 항목, 의약품 등의 단계적 급여화에 향후 3년간 1조 원 이상 투입할 계획입니다.

    * 심장·근골격계 등 MRI·초음파 단계적 급여화, 면역항암제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급여기준 확대 및

      항암요법 등 선별급여 적용 검토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이 높은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의 단계적 인하* 등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 정신과 질환 보유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외래 장기지속형 주사제 처방에 대한

      본인 부담 인하 등 추진


의료급여 정액수가 지급항목과 건강보험간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지급수가의 단계적 현실화를 검토합니다.

    * 정신과 입원, 식대, 혈액투석 외래 수가의 단계적 현실화 등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달성을 추진합니다.


2020년 기준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 대비 약 90% 수준인 기준임대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합니다.

    * 기준임대료 : 가구규모,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정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 감소,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 등에 따른

수급가구 수 및 급여액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임차료 차이, 급지 구분의 용이성 및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 급지구분* 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 현행 시·도 행정구역에 기반한 4급지 분류 체계는 급지 내 임대료 편차가 커서 동일한 기준임대료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

   **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를 추정한 후 급지 내 동질성 및 급지간 이질성 등 통계적 분석을 통해 급지 구분의

       정확성 제고 등


실제 수선공사 실적자료(’17~’19년)와 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공사금액을 재계측하여 자가급여의 수선한도를 개선합니다.

    * 최저주거기준 충족 공사비용을 기초로 임차급여와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수범위별 수선한도 검토



교육급여 활용도 제고와 보장 강화로 체감도를 높입니다.


교육급여는 개개인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항목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필요한 교육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합니다.

    * 최저교육비를 재정의하여 기존의 ‘결핍’ 충족 모형에서 ‘성장’ 지원 모형으로 전환


교육활동지원비로 원격교육과 가정 단위의 교육활동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보장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 최저교육비 정의 및 지원항목 >

구분


기존 최저교육비

최저교육비 재정의

개념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

모든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소요 교육비

항목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



【 청년층 탈빈곤 지원 등 빈곤 예방, 자립을 위한 다각적 지원 】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청년(만19세~30세 미만)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합니다.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할 계획입니다.


분리지급 대상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청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와 유인 제고 등 청년 맞춤형 자활을 제공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청년 무직자(NEET) 등 대상을 발굴하여 기존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청년사업단 특화·확대 운영을 추진합니다.


근로빈곤청년(만15∼39세)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시, 근로소득공제(생계급여),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등 청년특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람중심’ 사회·고용안전망으로서 포용적 자활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상호 참여자 배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연동 등

자활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에 자활참여자 인턴파견 또는 사업단 위탁운영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계 강화로 자활사업의 전문성과 시장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자활 목표를 개인별 강점·기초 역량에 맞춰 다양화합니다.


자활 역량이 부족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기초역량 배양을 지원하고

(가칭)자립지원전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립 능력이 갖춰진 대상자에게는 자활 기업 등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휴·폐업 소상공인, 긴급복지 대상자 등이 참여해 재기 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자활기업의 창업과 성장 단계별(milestone) 보상(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장과 창업 동기를 제고합니다.

    * (예시) 매출액·고용인원 2배, 4배 달성 시 임차비, 자산취득비 등 지원


더불어 자활기업 규모화(가맹점형, M&A형) 등을 통해

광역·전국자활기업을 추가 육성(41개소→60개소) 등 성공 모델을 지속 창출합니다.


기존 5개 자산형성지원 통장*을 목표와 대상을 일치(수급자/차상위)시킨 2개로 통합합니다.


이를 통해 대상 요건 등을 단순화하고, 정부지원금 비율도

기존 소득비례 등 다양한 방식에서 1:3(본인적립금 : 정부지원금)으로 일원화합니다.

    * 기존 희망키움통장 I, II,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을(가칭)희망저축계좌 I, II로 통합 


< 자산형성지원통장 설계(안) >

구분

정부지원금

지급요건

정책대상별

인센티브(선택)

(가칭)

희망저축계좌 Ⅱ

1:3

(정률)

심화사례관리

민간매칭금

자활기금

지자체 장려금

자활근로사업단 매출

중앙자산키움펀드

(가칭)

희망저축계좌 Ⅰ

탈수급 또는

국민연금

추가납부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활동을 지원합니다.


재가 의료급여를 의료급여 법령으로 제도화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 시범사업 등과

연계하여 향후 3년간 재가 의료급여 시행지역을 전체 기초자치단체(이하 시군구)의 50%로 확대합니다.


또한 재가급여 수급자 규모도 장기입원 사례관리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 장기입원자 중 퇴원을 통해 재가로 복귀하는 수급권자 대상으로 의료·돌봄 등 재가생활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여, 지역사회 원활한 정착을 지원


의료급여만(생계급여 비수급) 수급하는 노인 가구(1종 또는 전체)에 대해

노인일자리 신청 허용을 추진합니다.

    * 현재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일부 신청 가능



【 제도 내실화를 위한 수급 관리 및 전달 체계 정비 】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합니다.


의료급여 재정지출 자율절감 목표제를 시행하여 지자체에서 재정 누수 요인을 자체 점검하도록 합니다.


재정지출 절감 목표를 달성하거나 미지급금을 해소한 재정관리 우수 지자체에는

지자체 평가 가산, 포상금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질환 특성을 반영해 급여일수 상한 기준을 재조정하고, 급여일수 관리*는

외래 이용 일수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효율화합니다.

    * 현행 급여일수는 입원·외래·투약일수 합산한 연 365일로 관리


만성질환 등 질환 특성을 고려해 질환별 급여일수 제공을 차등화하여,

불필요 행정부담 경감 및 수급권자 의료이용 편의를 제고*합니다.

    * 연간 60만 건에 달하는 급여일수 연장심의 건수는 5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수급권자는 불필요한

      연장승인 절차 없이 의료이용을 하게 되어 이용 편의 향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정수급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연계정보를 확대 합니다.


공적 자료 연계*를 통한 정기적 확인조사 확대,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현장점검 강화 등 그간의 정책도 지속 추진합니다.

    * 연계정보 확대 : (’15) 21개 기관, 48종 → (’19) 25개 기관, 80종 


단순한 소득·재산변동 미신고 결과에 따라 급여를 과지급 받는 경우는

(가칭)과오수급으로 부정수급 규정을 재정비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 합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지원 대상에 대한 연례적 심의 완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류 및 실적 관리 전산화 등을 통해 지자체를 통한 탄력적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 계획과 연계해 사회보장정보, 건강보험 시스템 간

의료급여 자격 및 급여관리 기능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자활사업 대상별 교육지원체계를 수립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 강의·가상훈련(AR) 교육 등을 개발합니다.



비수급빈곤층 해소, 수급자 보장수준 강화, 탈빈곤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목표 이행을 위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2023년까지 차질없이 준비·시행하고,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 재정립 방안과,


제도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수급 기준 및 신청·조사 간소화 방안 등 중장기 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하여 2023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에 검토·반영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담은 제2차 종합계획 수립은,

지난 20년 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당시 그렸던 권리로서의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청사진을

온전히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 저소득층 삶의 가장 가까이에서 더 나은 기본생활보장을

오롯이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안전망의 빈틈을 메우고

그 매듭을 공고히 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끝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등록일 : 2020-08-10


출처 : 보건복지부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Posted by 복지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 2021년도부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산출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2만5000원 → 146만3000원, 주거급여 41만5000원 → 48만원 (서울) -

- 1·2인 가구 보장 수준 단계적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1일(금)에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이는 2020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 축소 필요성 및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 (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 원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매년 최신 격차 추이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입니다.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도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와 함께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하던 가구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를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한다는

지적받아 왔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특별 전담 조직(TF, ’19.12월~)

논의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구원 수별 지출 실태를 고려하여 가구균등화지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가구균등화지수를 인상하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6만2887원, 의료급여 195만516원,

주거급여 219만4331원, 교육급여 243만8145원 이하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2021년 146만2887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올랐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자궁·난소 초음파(’20.2)에 이어 안과·유방 초음파(’20.下)의 급여화 및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하였습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를 각각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형 뉴딜을 통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포용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Posted by 복지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연 매출액 5300만원 식당, 부가세 122만원→39만원

국내복귀기업 세제지원 문턱 낮춰…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제도가 20여년 만에 대폭 확대돼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에 앞서 사전에 경쟁사의 특허 현황을 파악하는 데 드는

조사·분석비용 부담이 내년부터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 개정 주요 10선’ 자료를 통해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소상공인·기업을 지원하는 개정 사항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확 줄어든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23만명이 증가하고,

1인당 평균 117만원(총 28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부가세 납부면제자는 34만명이 늘어나고, 1인당 평균 59만원(총 20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예컨대 연 매출액 5300만원인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현재 122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했으나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지금보다 83만원 줄어든 39만원만 내면 된다.


연매출액 6000만원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B씨는 현재 298만원의 부가세를 내지만 간이과세자가 되면

130만원 줄어든 168만원만 내면 된다.


연매출액 4400만원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C씨는 간이과세자인 현재 61만원의 부가세를 내지만,

법 개정 후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돼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된다.


◇기업의 자율적 투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지원 확대


기업의 자율적 투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해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기업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달라짐에 따라

업종 특성상 9개의 특정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투자가 대부분이었던 A기업은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했지만

사업용 자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A기업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 공장 증설 등 대규모 설비투자를 진행 중이나,

당기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만을 적용받았던 B기업은 당기 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과거 3년 평균에 비해 증가한 투자금액에 대해서 추가공제(3%)를 적용받게 되므로

투자세액공제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를 진행하였으나, 매출액 대비 R&D비율이 낮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던 C기업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요건을 폐지함에 따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국내로 U턴한 기업 세제지원 문턱 낮아진다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내년부터 이른바 ‘유턴 기업’이

국내 복귀 전에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세금을 감면해주는 요건이 폐지된다.


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는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 감축 수준에 비례해 결정한다.


예컨대, 해외 진출 기업을 운영하는 A씨가 국내 복귀를 마음먹고 연 매출액 100억원이었던 중국 공장의

생산라인을 일부 폐쇄해 연 매출액을 60억원으로 축소하고 국내 공장을 증설할 경우

종전에는 ‘생산량 50% 감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제 지원을 아예 받지 못했으나,

내년부터는 ‘해외 사업장 생산량 40% 감축’에 대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中企 특허 조사·분석비용 부담 줄어든다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IP R&D) 비용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기술·제품개발에 착수하기 전에 IP R&D를 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연구개발(R&D) 수행과 특허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다른 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조사·분석을 해보고 싶어도 수천만원의 비용이 부담돼 그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사업 시작 후 다른 기업으로부터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해 사업을 접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사전에 특허 현황을 파악해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경쟁사의 ‘특허 장벽’을 피해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확대돼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자가 수입 시 과세 가격을 잘못 신고했다가 바로잡은 경우 수정 계산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추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려는 취지다.


지금은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 ▲경미한 과실 ▲무귀책인 경우만

수정 계산서 발급이 가능했으나, 발급 사유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예컨대 중소기업 A가 완구 수입 시 과세가격을 1000만원으로 신고하고 세관에서 100만원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이후 임기공 업체에 제공한 원자재 가격 300만원을 빠뜨린 것을

알게됐을 경우 기존에는 과세가격을 1300만원으로 수정신고하고 부가세 30만원을 추가 납부했더라도,

세관에서 신고자 과실이 큰 것으로 여겨 수정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

이 경우 추후 부가세를 신고할 때 30만원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앞으로는 A가 부당행위 등으로 과소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세관으로부터 30만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관세법상 벌칙사유(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 부당행위(허위 문서 작성, 자료 파기)로

당초에 과소신고했거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거래자료를 미제출(거짓 제출)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수정 계산서 발급이 제한된다. 


◇‘맛술’, 좀 더 저렴해지고 다양해진다


맛술과 같이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해 음식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를

‘주세법’상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해 제조·판매 관련 ‘주세법’상 규제도 적용 배제된다.

‘주세법’상 규제에 따르면 주류 제조·판매 시 면허 취득이 필요하고

주류도매업자를 통해서만 주류 유통이 가능하며 주류 제조장에 대한 시설요건을 준수해야한다.


◇지금 소비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어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인상했다. 이에따라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현행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늘어난다.


◇ISA 세제지원 요건 대폭 완화


ISA를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입대상 확대 등 각종 요건을 완화한다. 이에따라 19세 이상 거주자는 모두 가입대상이 되며

자산운용범위도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에 상장주식이 추가된다.


계약기간도 단축 및 연장이 불가한 5년에서 만기시 연장이 허용되는 3년이상으로 바뀐다.

이외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도 허용하고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세제지원을 받게된다.


◇외국인 핵심인재의 국내 취업 지원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하는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인력 요건은

이공계 등 학사 학위+5년 이상 R&D 경력 등으로 강화하되,

취업기관 범위는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 한정에서 기업부설 연구소 등으로 확대한다.


◇국세통계센터 방문 않고도 조세정책 연구 가능


국세청 ‘국세통계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조세정책 연구가 가능하도록 소득세 표본자료를 공개한다. 


국민 알권리 보장, 조세정책 평가·연구 지원을 위해 국세통계센터 외에서도 소득세 표본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자료 이용자 편의 제고를 통한 조세정책 연구 활성화를 기대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관련 인포그래픽 바로가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Posted by 복지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