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예년 수준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존재 -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가 장애인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등록장애인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승했습니다.

 

  - 또한 장애인 돌봄 지원 서비스 확대로 인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외출, 정서적 안정, 경제 활동,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 및 고용시장 위축으로 인해 장애인 자신의 가구를

저소득 가구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며, 소득보장 욕구가 증가한 반면, 고용보장 욕구는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생활실태,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상태, 돌봄 특성 및 복지 욕구, 경제적 상태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1990년 1차 조사 이후 9번째 실시된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등록장애인 7,025명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로 실시되었습니다.

 

※ 실태조사 주요 연혁 
 ○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1조
 ○ 추진 경과: 1990년 1차 조사 이후 매 5년 실시됐고, 2007년 법개정 이후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
  * ’90년, ’95년, ’00년, ’05년, ’08년, ’11년, ’14년, ’17년, ’20년 등 총 9차례 실시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인 주요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구 및 일반사항 

 

 ○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62.3만 명(’20.5월 기준)으로 2017년에 비해 약 4.2만 명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49.9%로 2017년(46.6%)에 비해 3.3%p 증가하여 고령화 경향을 보이며,

 

   - 전체 장애인 가구 중 장애인 1인 가구 비율 역시 27.2%로 2017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장애인의 교육 정도는 대학 이상 학력자가 14.4%로 2017년 15.2%에서 다소 감소하였는데 65세 미만의 대학 이상

학력자는 23.9%로 2017년(23.1%)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장애인의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51.3%입니다.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19.0%로 2017년의 15.0%에 비해 4.0%p 증가한 수준이며,

전체 인구의 수급율 3.6%(2019년 12월 기준)에 비해 약 5.3배 높습니다.

 

2. 건강 수준 및 의료이용 실태

 

□ 장애인 중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 14.0%로 전체 인구(32.4%)의 절반 이하로 낮고

우울감 경험과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경험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상태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0%이며,

48.7%는 ‘나쁨 또는 매우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우울감 경험률은 18.2%이고, 자살생각률은 11.1%로 ‘17년(18.6%와 14.3%)에 비해 낮아졌으나

전체 인구의 10.5%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 만 19세 이상 장애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3.7%로 전체 인구의 28.6%에 비해 5.1%p 높은 수준입니다.

 

□ 장애인의 정기적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은 낮아지고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 비율은 높아져서,

코로나19 장기화 등 사회환경 변화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의료 및 재활서비스 이용 전체 연령) 장애인의 76.3%가 최근 1년간 자신의 장애에 대한 치료, 재활, 건강관리를 포함하여

정기적·지속적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17년에 비해 6.0%p 감소한 수준입니다.

 

 ○ (미충족의료) 장애인의 32.4%가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주된 이유는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 ‘경제적 이유’,

‘증상이 가벼워서’ 등으로 응답하였으며,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외출빈도가 크게 감소한 점도 병의원 이용 경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조사 및 통계에서 2020년 전체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환경을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음. 전체적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장애인의 경우에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이 감소하고 미충족 의료 경험은 높게 나타날 수 있음

 

  ·2020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2020년(상반기)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은 59.1%로 2019년의 68.9%에서 9.8%p 감소 (보건복지부)
  ·2020년 상반기 진료비 주요통계: 명세서 건수 13.3% 감소, 내원일수 12.5% 감소(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사회경제적 생활 실태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은 좋아졌다고 느끼는 반면「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인식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6.5%로 2017년 20.1%, 2014년 27.4%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다’로 응답한 경우는 10.5%로 2017년 13.9%에서 감소하였습니다.

 

   - 장애인 차별이 없다는 응답은 이전에 비해 높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므로 지속적인 차별 예방 노력이 필요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인지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는데 연령별로는 장애노인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인지 비율이 다소 낮습니다.

 

□ 지난 1개월 간 장애인의 외출 빈도는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경우가 45.4%로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전혀 외출하지 않는 경우는 8.8%로 약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 1~3회 외출(32.9%)과 월 1~3회(12.9%)는 증가하여 장애인이 외출 빈도를 줄이거나,

외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이며,

 

   - 외출하지 않은 이유는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가장 큰 이유이며 ‘코로나19로 인해’, ‘하고 싶지 않아서’,

‘도우미 부재’ 등으로 응답하였습니다.

 

□ 교통수단 이용 시 장애인의 39.8%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2017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 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이유는 ‘버스·택시가 불편해서’(52.6%),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교통수단 부족’(17.4%),

‘지하철 편의시설 부족’(12.1%)의 순으로 높으며,

 

   - 다만, 버스·택시 불편,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부족, 지하철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비율은

2014년, 2017년에 비해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예년과 유사하였으나 여가생활 만족도는 낮아졌습니다.

 

 ○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3.2*점으로 2017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2.9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생활영역에서는 ‘친구들 수’와 ‘하고 있는 일’의 만족도가 낮아져서 외출의 어려움 등 좁아진 사회관계와

고용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코로나19 장기화는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애인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이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외출’, ‘정서적 안정’, ‘경제활동’, ‘의료이용’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장애인의 주관적 경제적 계층 인식이 2017년에 비해 낮아졌습니다.

 

 ○ (주관적 경제적 계층 인식) 장애인가구의 주관적 경제적 계층 인식은 2017년에 비해 하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경제상태를 상층 혹은 중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30.6%로 2017년에 비해 7.9%p 감소한 반면,

하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69.4%로 7.9%p 증가하였습니다.

 

 ○ 장애인 가구는 낮은 소득 수준과 식·주거 및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열악한 경제 구조로 보여집니다.

 

    ※ 장애인 가구 소득·지출 분석은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자료사용

 

   - 장애인 가구소득은 전국가구에 비해 낮고(전국가구의 71%수준) 소득분위 1~2분위에 59.8%가 분포하는 등

저소득가구 비중이 높으며,

 

   - 장애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의료비 비중이 11.6%(전국가구 6.7%)로 저소득일수록

생계·의료 지출 비중이 높은 열악한 구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 장애인의 돌봄 특성 및 복지 욕구

  

□ 장애인의 32.1%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7년의 33.9%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 중 ‘거의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6.2%로 2017년(5.5%)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 만65세 이상 장애노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34.1%로 2017년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주지원자는 가족구성원이 76.9%(2017년 81.9%)로 여전히 가족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도 18.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주 지원자인  비율은 18.7%로

2017년 11.5%, 2014년의 11.1%에서 증가하였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대,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 돌봄지원 서비스 확대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이용경험률은 13.5%로

2017년의 9.5%에 비해 4.0%p 증가하였습니다.

 

   - 돌봄서비스 확대와 이용 경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의 충분도(현재 도움충분도)는

낮아진 경향을 보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 (48.9%), ‘의료보장’(27.9%), ‘주거보장’(7.4%),

‘고용보장’(3.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소득보장 욕구가 더욱 커지고, 의료보장에 이어 주거보장 욕구가 높게 나타나 2017년과 차이를 보이며,

 

   - 소득보장 욕구의 증가와 고용보장 욕구의 감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 고용시장 위축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17년 : 소득보장(41.0%), 의료보장(27.6%), 고용보장(9.2%)

 

 ○ 향후 보육·교육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27.0%가 발달재활서비스 확대를 꼽았고,

다음으로 특수교육 보조인력 증원(19.7%)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13.3%)를 가장 많이 원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11.3%), 출산비용 지원(10.2%), 건강관리 프로그램(10.0%)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인들의 현황과 욕구를

장애인 정책에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장애인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1-04-20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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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전화문자, 카카오톡으로 신고 서비스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장애인 학대 예방과 원활한 신고를 위해

13일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붙임1)에서 ‘문자’로 학대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를 하려면 수어통역센터 또는 손말이음센터와 같은 통신 중개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방문해 필담으로 상담을 받는 등 피해 신고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19년 장애인학대신고 4,376건 중 학대의심사례는 1,923건 접수, 이 중 청각장애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0.4%(8건), 언어장애인은 0.1%(1건)에 불과

 

문자 신고 서비스는 2020년 구축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휴대전화의 문자 기능과 카카오톡으로 장애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각·언어장애인은 전국 어디서나 학대 신고 전화 1644-8295(팔이구오)로 신고문자를 보내면

신고자가 위치한 곳의 관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바로 연결되고

카카오톡 ‘장애인 학대 신고 16448295’를 검색하여 상담하기를 선택하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자 신고 서비스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은 실시간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과 직접 상담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카카오톡으로 신고할 경우 피해 사실과 관련된 이미지와 영상자료를 상담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현장조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은 “이번 문자 신고 서비스는 학대 신고에 불편함이 있던

청각·언어장애인들의 학대 피해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히며 “앞으로도 학대 피해자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장애인 학대 없는 사회 마련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1-04-13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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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청년 대상 ‘청년저축계좌’ 등 1.8만 명 지원

▲ 청년층 정신건강 지원 강화 : 마음건강 바우처(월 20만 원) 최초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해 말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32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08개의 정책이 포함되었으며, 그 중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출발자산형성 지원

 

(자산형성지원) 청년저축계좌 등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20년 15,209명 → ’21년 18,158명)하고,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편방안*을 청년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입니다.

 

▶ (사업통합)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5개 통장

→ (가칭)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특화 인센티브) ①청년의 근로활동 유예기간, 적립 중지기간 확대 등 통장 유지 조건 완화,

②청년 특화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③수요자별 사례관리 확대

 

2. 청년 건강 증진

 

(정신건강 서비스) 코로나 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청년이 필요한 상담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20만 원 상당의 마음건강 바우처*를 새롭게 지원하고,

* 사전·사후 검사, 청년 욕구에 맞춘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고위험군 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

 

- (건강 인프라) 신입생 등 정신건강검사, 국립대 상담 클리닉 운영, 대학 내 상담 인력 확충(학생 1,000명 당 1명) 등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국가건강검진) 2030세대 대상 격년 주기 일반건강검진 실시하고, 정신건강(우울증)검사 검진주기를 개선*하여

검사 결과 우울증 의심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 (현행) 10년마다 1번(예: 20세) → (개선) 10년 중 1번(예: 20·22·24·26·28세 중 1번)

 

(건강개선 및 일자리 창출) 각 시도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총 17개소)을 선정해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청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신체, 정신건강 분야)를 개발·제공할 계획입니다.

 

3.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보호종료아동 지원)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수당(월 30만 원)

지원인원을 확대(7.8천 명 → 8.0천 명)하고,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을 포함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 (주요내용)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심리지원, 취업기회 등을 포함한 지원체계 강화

 

(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및 등록금 공제*를 통해 빈곤 청년 근로 인센티브를

지속 제공합니다.

* (근로소득 공제) 24세 이하 청년 또는 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의 40만 원+30% 공제,

   (등록금 공제) 대학생의 등록금을 본인 또는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금액 공제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취약계층 청년 지원은 물론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건강검진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1-04-06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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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기간(‘20.11.~’21.2.) 운영으로 지난해 대비 29% 증가한 109만여 명의

위기 가구 발굴, 67만 명에 서비스 지원 -

 

지난 겨울,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 위기 가구를 집중 발굴한 결과, 108만7000여 명의 잠재적 위기 이웃을 발굴하였으며, 이중 67만1000여 명의 대상자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11.13일부터 ‘21.2.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평소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나, 겨울철은 계절형 실업, 한파 등으로 인해

생활의 위협요인이 가중되는 시기로, 집중적인 발굴 노력과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 특히, 이번 집중 발굴·지원 기간에는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이나 휴·폐업, 사회적 고립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생활·돌봄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기간 발굴한 109만여 명은 ’19년 겨울에 비해 약 29% 증가한 수치로, 이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을 보다 정교화한 노력에 따른 것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입수되는 위기정보를 확대*하고, 독거 중증장애인 등 고위험 가구 유형을 추가하여

전년대비 약 14% 증가한 43만 명의 위기가구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발굴하였습니다.

* 노인 등 취약세대 건강보험료 경감내역, 통신료 체납정보 등 2종 추가 (32→34종)

 

올해는 특히 지역 맞춤형 위기가구 예측 모형*을 도입하여, 그간 전국에 동일한 위기 예측 모형을 적용하여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던 한계를 보완하였습니다.

 

- 그 결과, 지역 맞춤형으로 12만3000여 명의 잠재적 위기 가구를 발굴,

5만6000여 명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인 중장년 주거 취약 가구(서울), 산재 요양 종결 후 근로 단절자(경기) 등 지자체 수요를 반영하여 위기정보 및 예측 모형을 지역마다 달리 적용

 

복지 이·통장, 생활업종 종사자 등 지역 주민의 의뢰(12만 명 발굴)와 복지 소외계층 발굴을 위한

'좋은 이웃들' 봉사자의 신고(4만 명 발굴) 등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도 발굴 규모 확대에 일조하였습니다.

 

발굴된 위기 가구 중 공공과 민간으로부터 서비스를 지원받은 대상자도 ’19년 겨울에 비해 약 38%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약 7.2만 명에 기초생활보장 급여(2.3만 건), 긴급복지지원(2.4만 건),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지원 등

기타 복지급여(3.9만 건) 등 공적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21.1~),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 한시완화**(~‘21.6) 등 제도 개선의 결과로,

공적 지원실적이 ’19년 겨울(5.2만 명)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 (’20년)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21년) 노인, 한부모 수급가구 대상 폐지

**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상병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

 

공적 지원 외에도,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63만여 명에 약 96만 건의 민간 복지 자원이 연계되었습니다.

 

- 구체적으로, 식사나 생활용품 등 일상생활 지원(82.7만 건), 정신건강·심리지원(6.3만 건),

신체건강·보건의료지원(5.1만 건), 주거환경 개선(0.7만 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소외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왔습니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기가구 발굴·지원 규모가

전년에 비해 확대된 것은 지역 사회복지공무원의 노력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모여

민·관 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라 밝히며,

 

“겨울철 집중 발굴·지원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상시적인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가동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충해나가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등록일 : 2021-03-30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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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23) 등 즉각분리제도 대비 철저

- 아동학대 초기 대응 전문성·협업 강화, 인식개선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차질 없는 이행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관계부처(경찰청, 행안부, 법무부, 교육부, 여가부)와 함께 지난 1월 19일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달 말(3월 30일)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 도입 준비 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일부터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제1차관 주재 관계부처·지자체 점검 회의를

매월 개최하는 등 대책의 후속 이행 상황을 점검해왔습니다. 

* 관계부처 회의(1.28, 3.3), 시·도 회의(2.9, 3.12, 2.22 중앙지방협의회), 시·군·구 회의(1.25, 1.29)

 

대책 발표 후 2달여가 지난 현재,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아동학대 현장 대응인력 협업 강화 등의 과제에서 성과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 우선, 아동학대처벌강화 TF*를 통해 마련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보건복지부 장관과

양형위원장의 면담을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1.21)

* 관계부처(법무부·경찰청), 법률 전문가, 아동 분야 교수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안 제시

** 관련 보도참고자료: ’21.1.21. “보건복지부,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의 조속한 개선 요청”

 

- 또한 피해아동에게는 국선 변호인 선임을 의무화하여 법적 지원을 두텁게 하였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개정, 3.16.시행)  

 

- 특히, 이달 말 시행 예정인 즉각분리제도가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아동의 회복을 돕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자체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즉각분리제도 시행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즉각분리제도 도입 준비

 

우선, 즉각분리제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 정비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간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 ‘응급조치*’를 통해

분리 보호를 해 왔으나, 

* 응급조치(72시간) 후 긴급임시조치(사법경찰관) 가능. 또한, 임시조치(검사)를 법원에 청구 가능하나, 임시조치 미청구 또는 법원의 미결정시

   긴급임시조치는 취소됨(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15조 참조)

 

- 3.30일 시행되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즉각분리제도)에 따라,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않은 경우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이에따라, 오늘(3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일시보호의뢰서의 발급 대상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을 추가하도록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대응 인력이 즉각분리 필요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 이행 지침도 마련하였습니다.

 

- 지자체는 즉각 분리 후 7일 이내 가정환경ㆍ행위(의심)자ㆍ피해(의심)아동ㆍ주변인 추가 조사 및

피해(의심)아동 건강검진 등 통해 학대 여부 등을 판단하고, 조사 내용과 사례판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 보호조치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도 개요>

① (정의) 지자체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② (요건)

-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 그 밖에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3.24~25 양일 간 아동학대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즉각분리제도 지침과 공동업무수행지침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 즉각분리의 구체적 업무 절차, 아동학대 대응 단계별 업무 구체화 및 협업 강화 방안 등 주요 개정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에서 즉각분리 제도를 원활히 시행하도록 합니다.

* 17개 광역시도, 229개 시군구, 18개 지역경찰청, 255개 일선경찰서, 69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588개 기관이 참여 

 

즉각분리제도 도입 후 아동 보호 공백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 인프라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으로 추가 반영이 확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소는 금년 상반기 중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조속한 수행기관 선정을 독려하고, 금년 중 14개소 이상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년 76개소에서 올해 최소 105개소까지 확충됩니다.

 

2세 이하의 피해아동은 4월부터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200여개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신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호가정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3.8~)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접수,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문의

 

- 보호가정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신청 가정은 3월부터 연중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 양성교육 이수 후 가정환경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또한, 현재 7개 시·도 11개소에 불과한 일시보호시설이 시·도 별 최소 1개씩 확충될 수 있도록, 양육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 시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일시보호시설 전환 수요 확대하기 위해 인건비 지급기준 변경(현원 → 정원), 정원외 20% 범위 내 입소 가능 등 지침 변경(2.17)

 

아울러, 시설 확충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도에서 일시보호여력을 책임 있게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 제1차관 주재 시·도 부단체장 점검회의(2.9, 3.12), 행안부 장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2.22)

** 장관 청주시청 및 쉼터·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방문(2.23), 제1차관 강원도청 현장방문(3.11), 인구아동정책관 경기(2.26), 전남(3.4), 인천(3.9) 방문

 

이에 각 시·도는 즉각분리제도 대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쉼터와 일시보호시설의 장기 보호 현황을 점검·조치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해왔습니다.

 

<시·도별 대비계획>

- (대구) 양육시설 내 일시보호 기능 수행시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활용 추진, 일시보호시설 정원 외 입소 한시 허용
- (인천) 쉼터, 일시보호시설 장기 거주 아동은 양육시설 전원 추진
- (광주) 쉼터 확충 전까지 양육시설 활용시 피해아동 1인당 지원(시비), 청소년쉼터 등 활용
- (대전, 경남) 양육시설 일시보호시 거점시설 지정 및 인력·운영비 등 지원 추진
- (경북) 양육시설 인력증원(개소당 1명)하여 배치 계획(추경 예산 확보 예정) 

 

또한, 전국의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에 대한 상황 관리를 위해 중앙-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비상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시·군·구는 시설 현황 확인을 통해 즉각분리 아동을 바로 인근 시설에 보호하고,

시·도는 관할 지역 내 여유 시설 섭외를 조정 지원하거나, 보호 여력이 부족한 경우

추가 보호여력 확보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대비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호시설의 조정을 지원합니다.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분리된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제공합니다.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총 155명의 심리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을 최대한 연계 활용하여 피해 아동을 지원합니다.

* 학대피해아동 쉼터 76개소 76명, 아동보호전문기관 71개소 79명 배치

 

7월부터는 17개 시·도 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인력을 3명씩 배치하여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센터는 피해 아동에 대한 세밀한 심리 치료뿐만 아니라,

개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역별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학대피해아동의 신체·정신적 치료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3월 15일 기준, 1개 시·도, 13개 시·군·구에서 27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검사·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진이 학대 의심사례 포착 시 즉시 신고하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현장 대응인력 협업 강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인구정책실장(복지부)ㆍ생활안전국장(경찰청)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현장대응 인력*을 포함한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한 달 간(1.22~2.25) 운영하여,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명, 학대예방경찰관 2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2명

 

현장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경찰의 세부 역할 및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시·군·구와 일선 경찰서 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침안은 신고접수 - 현장출동 - 현장 조사 및 조치 - 정보 공유 – 통합 사례회의 – 즉각분리보호 등 아동학대 대응

과정 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의 역할·책임과 협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우선, 신고접수를 112로 일원화하고, 아동학대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및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되, 신고 사항을 상호 통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야간과 휴일 신고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현장 확인 후 동행출동을 요청하며, 시·군·구 전담공무원과 경찰 간

협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응급조치 및 즉각분리 필요 시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최종 판단은 전담공무원이 내리는 등

역할과 결정 주체를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인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통합사례회의 개최 방식과 기능 등을 명시하였으며, 즉각분리제도 도입에 따른 즉각분리 판단 요건과

즉각분리 시 대응인력 별 역할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침안은 현재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시범 적용 중으로, 시범사업 대상 시군구는 도시지역과

농어촌(도농복합 포함) 지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배치 유무 및 배치된 인력 수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선정하였습니다.

* 서울 강동, 부산 수영, 광주 광산, 충남 공주ㆍ천안ㆍ홍성, 전남 나주, 경북 경주, 인천 서구 및 경기 안양(전담공무원 미배치 지역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 경찰서는, 우선 시·군·구 및 경찰의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 상황에 맞는 야간·휴일 동행 출동,

정보공유, 조사단계별 협업 사항 등을 논의하여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업무수행지침은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필요 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안을 마련, 4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3. 대응인력 전문성 제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전문성 축적을 위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도록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2.16)

* 전문직위 대상직위 및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검토사항 예시에 ‘아동학대 전담관리’ 분야 추가 

 

경찰청은 관련 학위 소지자 또는 업무 경력자를 학대예방경찰관으로 경력채용하여 5년 동안 의무 복무하도록 하였으며,

상반기 25명을 채용 진행 중입니다.

* ’23년까지 총 260명 수준의 경력경쟁채용 추진 계획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대응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응인력 대상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교육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신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작년에 비해 2배 확대(80→ 160시간*)하여 이론과 현장 업무 노하우 등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4월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이론교육 40시간, 실습교육 40시간, 업무 배치 전 아동보호전문기관 파견교육 80시간 

 

이와 함께 6월부터는 이미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 중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해 악성민원 대응요령, 법률 교육 등

좀 더 심화된 업무 내용에 대한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아동학대 대응인력(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 합동교육도 실시하여 관련 이론 및 사례별 대응지침 등에 대해

심도있게 교육해 나갈 예정입니다.

* 연간 총 5기(150명, 기수당 50명) 운영 예정으로, 1기는 ’21.3.29~30일 진행

 

전담공무원의 인사 이동 등을 고려하여 상시적으로 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영상교육 콘텐츠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아동학대 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상황 별 대응요령 및 조사 기법 등을 포함

 

 

4. 아동학대 인식 개선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인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신고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적 캠페인을 본격 전개합니다.

 

특히, 지난 1월 26일 민법 상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아동이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될 대상이며

훈육을 이유로 한 체벌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을 알리고

*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관계부처와 함께, 종교계, 재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과의 MOU 등을 통해 학대 근절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동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아동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사회가 다같이 관심을 기울이자는 취지로 주위의 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아동학대의 범위와 신고 방법 등을 생활 밀접 수단(엘리베이터, 대중교통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모든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즉각분리제도가 아동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이행 전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등록일 : 2021-03-23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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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정신적 외상(직업적 트라우마)을 겪은

노동자가 무료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직업트라우마센터’가 확대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기존 전국 8개 지역에서 운영중인 직업트라우마센터에

올해 5개 지역을 추가해 모두 13개소의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합니다. 

 

 - 이번에 추가로 설치되는 곳은 경기북부, 울산, 전주, 제주, 충남 등 5개 직업트라우마센터로,

준비기간을 거쳐 올 상반기 중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임상심리사 등 심리 및 정신보건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과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갖추고,

사고 이후 트라우마 에 따른 심리교육·심리검사·심리상담·사후관리 등을 제공합니다.

    * 임상심리사(2급이상)·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이상)·기타 정신보건 관련 국가 면허 또는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상담 실무경력자

 

  ㅇ 직업적 트라우마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심리상담사 등을 파견해

전 직원의 심리 안정화를 위한 집단 트라우마 교육도 제공합니다.

 

  - 공단은 향후 직업적 트라우마 발생사업장에 대한 밀착 지원을 위해 사업장 인근에

별도의 장소를 임차해 지원하는 ‘이동심리상담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직업트라우마센터 이용은 사업장 또는 노동자 개인이 직접 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해당 지역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 문의 전화: 1588-6497 (가까운 센터 확인, 상담예약 가능)

 

  ㅇ 가까운 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심리검사 실시 후 위험도에 따라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전화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운영시간은 주중(월~금) 09:00~21:00까지 13개 센터별로 사업장이나 노동자의 이용시간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 한편, 직업트라우마센터는 '17년 oo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를 목격·경험한 노동자의 심리상담을 위해

'18년 대구 지역에 처음 시범 설치됐으며,

 

  ㅇ 지난해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전국 232개 사업장, 1,932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산업현장에서 충격적인 사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노동자가

트라우마 증상을 극복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트라우마센터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업장 및 노동자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등록일 : 2021-03-15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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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안전망 및 일자리 확충(22,945명)

 -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 방역지원 및 돌봄공백 방지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

 

◇ 코로나19 감염 대응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약국 이용자 감염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등

 

이번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2,265억 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보호】

 

(한시 생계지원)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해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 (80만 가구, 50만 원, +4,066억 원)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금융재산 미반영)

 

- (긴급복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정예산의 지원요건 한시 완화*조치를 3개월 추가 연장(~ ‘21.6월)

* (재산) 대도시 1.88→3.5억원, 중소 1.18→2억원, 농어촌 1.01→1.7억원

 

(재지원) 동일 사유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2년→3개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지자체장의 위기 사유 인정 재량 확대 등

 

 

【방역 및 돌봄 인력 등 일자리 확충】

 

(방역인력 지원) 코로나19 장기화·재유행 대비 의료기관(4,141개소, 5,300명) 및 노인요양시설(4,033개소, 4,033명)에

방역인력을 배치하여 감염병 유입·전파 방지 및 일자리 창출 (9,333명, +789억 원)

 

(보건소 인력 지원)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인력지원 (258개소 1,032명, +123억 원)

 

(자활사업) 코로나19로 증가한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근로 참여자 확대

(+5천 명(5.8→6.3만 명), +331억 원)

 

(돌봄인력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방지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424개소)·지역아동센터(4,160개소)에 한시 인력 지원 (+4,580명, +266억 원)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지원) 양질의 어린이집 연장 보육 제공 및 중장년층 여성 취업 경로 확대를 위해

연장반 전담교사 지원 (+3천 명, +108억 원)

 

 

【코로나19 대응 강화】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약국(약 23,000개소) 종사자 및 이용자의 감염 예방 및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한

체온계 설치 지원(+82억 원)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폐쇄기관 손실보상 적기 지원 (+6,500억 원)

* ’21년 손실보상을 위해 1월 예비비로 4,000억 원 편성, 2∼4분기 안정적 손실보상 지급을 위해 6,500억 원 추경안 편성 (’21년 손실보상 예산 총 1조 500억 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9조 5,766억 원에서 90조 8,031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1-03-02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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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신청기간: 3월 2일(화)~19일(금)

  - (방법) 누리집(복지로 등) 또는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대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등)

◈ 교육급여 지원 금액, 작년 대비 평균 24% 인상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화)부터 19일(금)까지 운영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 누리집(oneclick.moe.go.kr)

 

< 신청 시 제출서류 >

교육비원클릭,
복지로 누리집 탑재,
행정복지센터 비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해당자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2021년도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금액(월)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을 2020년 대비 평균 24% 인상함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86,000원,

중학생은 376,000원, 고등학생은 448,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2020

2021

급여항목

학교급

지원금액

급여항목

활용

지원금액

비고(2020년 대비)

부교재비

134,000원

교육활동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286,000원

38.8%↑

212,000원

339,200원

376,000원

27.5%↑

학용품비

72,000원

중·고

83,000원

448,000원

6.1%↑

교과서대금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교육활동지원비는 부교재, 학용품 외에도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는 항목에서 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보충적으로 지출

  ※ 전년대비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금액 평균 인상율 : (2020) 16%, (2021) 24%

 

또한,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급여의 지속적 인상으로 2017년 대비 2021년 보장 수준이 초·중·고 평균 420% 증가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였습니다.

 

< 교육급여 보장 수준 변화 >

(단위: 천원)  

구분

'17

'18

'19

'20

'21

'17년 대비

'21년 증가액

'17년 대비

'21년 상승률

41.2

116

203

206

286

244

594%

95.3

162

290

295

376

280

295%

95.3

162

290

422

448

352.7

370%

 ※ 보장수준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의 합계 또는 교육활동지원비(실비 지원되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제외)

 

2021년도 교육급여와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2,800억 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1만 명,

교육비 지원 57만 명(교육급여 중복 포함)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21년 예산 : (교육급여) 1,030억원 / (교육비) 1,752억원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됩니다.

 

등록일 : 2021-03-02

 

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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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급여ㆍ교육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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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 대비 0.7%포인트 소폭 감소

- 건강과 체력 관리를 위한 운동 참여 목적 증가

- 맨손 체조, 등산, 근력 훈련 등 대면 최소화 운동 종목 참여 증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가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와 함께 전국 등록 장애인 1만 명을 대상으로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4.2%였습니다.

 

※ 장애인생활체육조사 개요

 -(조사목적) 장애인 생활체육의 참여 현황, 체육시설, 참여 시 애로사항 등 실태와 현황을 파악해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조사 기간) 2020. 11. 2.∼2021. 1. 11.

 -(조사 모집단) 전국 만 10세 이상 69세 이하 등록 장애인(2019년 말 기준 1,598,754명)

 -(조사 표본) 10,000명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코로나19 영향으로 소폭 감소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2회 이상(1회당 30분 이상) 운동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은 24.2%로

2019년 대비 0.7%포인트(p)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 조사 이후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장애인의 체육활동이 위축되면서

처음으로 생활체육 참여율이 감소했습니다.

 *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재활치료 이외 목적, 주 2∼3회 이상 운동,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자

 

다만, 장애인의 경우 운동을 여가활동 목적보다는 건강과 체력 관리 목적으로 운동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 참여율의 감소가 소폭에 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목적: 건강 및 체력 관리(82.9%), 재활운동(11%), 여가활동(5.9%)

 

주로 근처 야외 등산로·공원을 이용, 전년 대비 체육시설 이용률 5.5% 감소 

 

장애인이 주로 운동하는 장소는 ▲ ‘야외 등산로나 공원’(31.8%), ▲ ‘체육시설’(12.9%,)

▲ ‘집안’(8.2%)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전년과 비교해 5.6%포인트 증가한 87.1%로 조사돼 코로나19로 인한

시설이용 제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 ‘민간체육시설’(5.4%),

▲ ‘공용 공공체육시설’(4.6%), ▲ ‘장애인 전용 공공체육시설’(1.3%)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인이 주변 체육시설(장소)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리가 가까워서’(36.5%),

‘전문적인 체육시설이 있어서’(25.6%) 등이었고, 체육시설(장소)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혼자 운동하기 어려워서’(23.4%), ‘시간이 부족해서’ (18.0%), ‘체육시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13.9%),

‘감염병의 전염이 우려되어서’(13.3%) 등의 순서로 조사됐습니다.

 

대면 접촉 최소화 가능한 맨손체조, 등산, 근력 훈련 등에 참여 증가

 

코로나19는 참여운동 종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 참여자가 주로 참여한 운동은

1위 ‘걷기 및 가벼운 달리기’(58.4%), 2위 ‘근력 훈련(웨이트트레이닝)’(9.2%), 3위 ‘맨손체조’(7.3%)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근력 훈련(웨이트트레이닝), 등산은 각각 전년 대비 4.8%, 4.4%포인트 증가한 반면 수영은 3.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코로나19로 인해 되도록 타인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운동 종목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운동 참여자 중 82.9%, 건강과 체력 관리를 목적으로 참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운동하는 장애인의 목적은 ‘건강 및 체력 관리’가 8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재활운동’(11.0%), ‘여가활동’(5.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강 및 체력관리가 전년 대비 29.3% 증가한 반면

재활운동은 3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장애인은 건강 및 체력 관리 목적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운동 참여자 중 68.7%, 동반 참여자 없이 혼자 운동

 

운동 시 동반 참여자에 대한 설문에서는 ‘혼자’가 68.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가족/친지’ (15.6%),

‘친구’(4.2%)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혼자’가 전년 대비 5.0% 증가한 반면, ‘활동지원사’, ‘친구’가 각각 4.1%,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을 최소화하고 혼자 운동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1위 ‘몸이 안 좋아서 /움직이기 어려워서’ 

 

최근 1년간 운동 경험이 없는 장애인들이 운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문한 결과,

1위는 ‘몸이 안 좋아서/움직이기 어려워서’(29.2%), 2위는 ‘시간부족’(20.2%), 3위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15.4%)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체적 장애로 인한 운동참여제약이 운동하기 어려운 주요 이유인 것으로 나타나 이동이 어렵거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집이나 근거리에서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운동 경험자 중 47.6%, 가장 중요한 보완점으로 비용 지원 선택

 

운동 시 가장 중요한 보완점으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용 지원’(47.6%, 2019년 36.7%)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12%), ‘장애인용 운동용품 및 장비’(11%),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9.8%) 등의 순으로

보완점을 꼽았습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도 장애인들이 건강과 체력 관리를 위한 규칙적 운동 노력으로

참여율이 소폭 감소한 것은 다행스럽다.”라면서도 “다만 장애인들이 운동에 참여하기 위한 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인 만큼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확충’, ‘장애인스포츠강좌 지원 확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을 계속

확대해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든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보고서는 문체부(www.mcst.go.kr)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누리집(www.koreanpc.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1-02-23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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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가구 20대 미혼자녀, 학업·구직 등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 지급

 

앞으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입니다.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79만 2778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이면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대 미혼 자녀 1명과 부모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매달 21만 7000원을 주거급여로 받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매달 부모는 18만 3000원을, 자녀는 31만원을 주거급여로 받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해당 누리집 접속 후,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요건이나 방법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58

 

등록일: 2021-02-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신청 오픈 공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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