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청년 일자리를 대거 만들고, 휴업·휴직 확대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저변을 확대하기로 밝혔습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합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고용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는 크게
고용유지, 실업자 지원,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지원 등 4개 범주입니다.

 

정부는 먼저 고용유지 정책 중 대표적인 고용유지지원금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자가 폭주하는 만큼 이를 감안해 예산을 늘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20대 청년들을 위해 긴급일자리를 만들고,
이미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생계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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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30~50%)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국비2,656억원, 3.17일)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3.30일) 발표대책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하여

지난 4월 9일에 발령·시행하였습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으며,

그 외 모든 지역은 하위 20%까지는 건강보험료의 50%,

하위 20% 초과부터 4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30%를 경감받게 됩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명(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간 1인당 평균 9만1559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다음 주(4.13~17일)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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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5일까지 시행하기로 예정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과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지속한데 따른 것으로,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19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일까지 운영 중단이 권고된 종교시설, 무도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지자체가 정하는 추가 업종(PC방·노래방·학원 등)은 19일까지 운영 중단을 지속하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1∼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 당국이 정한 방역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감염 규모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줄이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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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3.26)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청년들은 극심한 취업난, 열악한 주거 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삶 전반에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고용, 학업 등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먼저 청년들의 컨트롤타워 설치 요구를 수용하여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는 전국 10개 권역별 청년 간담회(’19.10) 등

온·오프라인 소통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들었습니다.

 

그 결과, 청년들의 정책제안 580여건을 접수하였고, 관계부처와 검토하여

이번에 먼저 정책화할 수 있는 과제들을 모아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1+4대 분야, 34개 개선과제)

청년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받은 청년제안들에 대한 답변 성격입니다.

 

최근의 코로나 19 사태를 감안하여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 등은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 ’20.11월 마련)

각 중앙부처·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21.1)에 담길 예정입니다.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분야별 주요 과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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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2,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총 3,656억 원) 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여 한시적으로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보건복지부고시)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

(재산)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이에 따라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 폐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위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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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한국심리학회(회장 조현섭) 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육성필)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심리적 방역’ 차원의

전문 심리 상담3월 9일(월)부터 실시(무료상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심리학회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청하면 됩니다.
콜센터로 스트레스 호소 등 심리 상담이 필요한 민원이 올 경우,

한국심리학회 상담전화*를 안내하며,

평일과 주말 모두 09시~21시까지 무료로 심리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심리학회 심리상담 무료전화 070-5067-2619, 070-5067-2819

 

한국심리학회(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회) 육성필 위원장은
“많은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주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기는

고립감, 소외감, 사회적 단절감 등 심리적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심리적 방역 캠페인으로 「1-3 Hello; 어떻게 지내」를 실시 중인데,
하루 3명에게 메신저, 영상통화 등 안부전하기, 건강한일상 SNS 올리기

사회적 단절감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은

국가트라우마센터(02-2204-0001∼2)와 영남권트라우마센터(055-270-2777)에서,

격리자와 일반인은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에서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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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500만명에게 4개월간 모두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TV·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개인별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 주는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생·고용안정 지원에는 총 3조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저소득층 137만7천가구(189만명)에는 4개월간 월 17만∼22만원(2인 가구 기준)어치를

소비쿠폰(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 54만명에는 4개월간 총보수의 20%씩

온누리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하며,
에너지효율등급제 기준 1등급을 받은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3천억원까지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이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비해 가정양육수당 예산을 271억원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대상자는 12만9천명 늘어납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피해를 최소화하는데도

6천억여원가량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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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 2일 월요일에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마스크나 손 소독제 등 감염병 대응 필수품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도 MRI·초음파, 감염환자 1인실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지속 추진하고,

복막투석 환자 등 ICT 활용 모니터링·의사 왕진 등 재택 의료도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건강 예방, 마음 건강 등 국민 평생 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도록 재가 돌봄서비스를 확충하며,

특히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등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활용으로

바이오헬스 혁신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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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도록

예비비(국비+지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증가에 따른 어린이집 및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시 

일시 폐쇄 또는 휴원 조치를 하고

휴원 시에는 긴급보육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안내했으며

이에 따라 대응요령 준수 여부, 일시 폐쇄 및 휴원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유치원에도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방역물품 구입을 지원하였고

또한 학사일정 조정으로 인한 휴업

유아의 돌봄 공백 및 학부모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긴급돌봄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가정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돌봄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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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국민참여예산 규모를 늘려

국민 참여 기반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애주기별 정부서비스와 국가 보조금, 복지서비스 등을

한곳에서 신청하고 받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보고˙확정했으며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 제안과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규모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은 2018년 처음 도입된 이후

계속 증액되어왔으나 이를 더 늘리기로 한 것이며

매년 6~7월 사업심사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예산국민참여단'을 상설화하고 분야도 확대합니다.



생애주기별로 각각 공공 지원 서비스 정보를

한곳에서 안내받고 신청하는

'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행복출산, 안심상속 등 기존 서비스에

올해 맘편한임신, 온종일돌봄을 추가하며

2022년까지 10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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