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

이달부터 2년간

전국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전주시와 화성시를 시작으로

6월 말까지 총 8개 지역에서

선도사업 출범식이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 장애인, 정실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선도사업지는 8곳으로

광주 서구, 부천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는 노인형

대구 남구, 제주시는 장애인형

화성시는 정신질환자형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들 기초자치단체는 본청에 전담조직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안내창구)를 설치,

올해 총 340명의 인력을 배치해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둔 국민이라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소

케어안내 창구에 문의하여

선도 사업의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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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는 27일부터

'청년 맞춤형 전·월세 주거지원 상품'

전국 13개 은행에서 판매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당수 월세로 사는 청년층이

저금리로 주거비를 빌릴 수 있도록

돕는 은행 대출상품으로,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대출대환

3가지 형태가 출시됩니다.



3가지 형태의 대출

소득·연령 요건

국내 34세 이하 청년층 중

소득 7천만원(부부합산) 이하로 

모두 동일합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는 

월세자금 대출의 경우

2년간 1천200만원(월 50만원), 2.6% 내외이며 


보증금대출은 

2~3년 만기, 7천 만원을 

금리 2.8% 안팎으로 이용가능합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을 위한 

'청년맞춤 전월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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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만 45세 이상 여성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시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성 1인이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는 

난임시술 횟수도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17일에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면서

난임치료시술 급여기준과

공난포 채취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개정을 알렸습니다.



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율이 떨어진다는 의학적 사실 때문에

연령 제한을 뒀으나

만 45세 이상인 여성까지 확대하여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시술비 본인부담률

만 45세 이상 여성에게 50%를 적용하고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추가된 적용 횟수에 대해서도 

50%를 적용합니다.


만 44세 이하 여성과 기존 횟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 30%를 유지합니다.



단, 급여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월 512만원) 이하일 때 적용되고

반드시 법적 혼인 상태여야합니다.


사실혼 관계 부부의 경우, 10월 24일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이슈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 

다른 다양한 이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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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는 서비스를

한 권에 담은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에는

국민이 처한 상황별, 

애주기별, 대상특성별 맞춤형 서비스를 수록하였고

가나다순 색인으로 복지서비스를 

더욱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약 400여 종 복지 사업 기준으로

올해 변경, 도입되는 사업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2014년부터 매년,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배포하면서

국민 뿐 아니라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들이 

복지서비스를 찾고 신청할 때에도 

유용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휴대가 용이한 소책자,

큰 글자로 인쇄된 노령층 안내책자,

대상별 전자책, QR코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안내자료를 제공하며

보건복지부, 복지로 등 다양한 페이지에서 

PDF자료 등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예시를 확인하고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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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1일부터 약 이틀 만에 

100만이 넘는 가구가 신청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이 안내한 543만 가구

전체 인구의 24%에 해당하며

평균 금액은 110만원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지난해 63만 가구가 

평균 80만원을 지급 받았으나

올해는 처음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만 

142만 가구(대상자 중 26%)나 된다고 합니다.



올해 확대된 제도의 혜택은

일하는 청년층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많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해당 장려금은 8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하며

꼭 필요한 분들이 쉽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작성 증거서류 제출 시 불이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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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요인 중 하나로

백신 기피(Vaccine hesitancy)를 꼽았다고 합니다.


예방접종은 영유아 뿐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막아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연간 200~300만 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세~만 6세의 영유아·소아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필수 예방접종을 통해

17종*의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도우미' 어플을 활용하면

접종해야하는 백신과 접종 이력을 알려주어

예방접종 시기에 맞춰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소아마비, 수두, 홍역, 결핵, B형 간염, 파상풍, 백일해, 일본뇌염, 독감 등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

집단 감염병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므로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 생후 6개월~만 12세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추가로 뇌수막염 등 수막구균성 질환을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단체급식을 시작하는 경우 

A형 간염 예방접종을 챙기면 좋다고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인, 임산부, 중·장년층의 경우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일종의 투자

예방접종을 챙길 것을 권장하는데요,


상황에 맞는 무료 예방접종 및

백신에 대한 기타 자세한 안내를 확인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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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월 22일부터

전국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에서

노인일자리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본부는 서울·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경기·인천, 호남, 중부, 제주 총 7개이며

해당 상담창구는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 및 기업의 구인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합니다.



노인일자리 상담창구는

 만 60세 이상의 취업 알선·상담 업무 유경험자(30명)인 상담원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고 있으며

상담원을 통해 노인 및 기업 대상 노인일자리 사업 설명, 

참여 방법 및 취업 알선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1544-3388로 연락시 

발신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바로 연결되며

운영 시간은 평일 09:00~18:00

야간 및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2019년 노인일자리 사업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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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4월 8일(월) ~ 6월 30일(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의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나

신고전화(02-3479-7760~1)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단,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112로 신고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긴급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4월 말까지 실시하며

보수교육(16시간)과는 별개로 

집합교육(1시간)과 토의(1시간)로 진행됩니다.


아이돌봄 아동학대 특별신고 창구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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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19년 4월부터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합니다.

 

자립수당은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입대, 해외 유학, 워킹 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에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로부터 2년 이상 연속해서 보호받은 경우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경우 해당됩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하며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 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자립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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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올해부터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을 

시범운영하기로 밝혔습니다.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중고생을 선발하여

대학까지 연계하고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으로

금년도 1,500명을 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계층 간의 교육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포기하지 않고 

본인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복권기금 재원을 

장학 사업에 최초로 활용한 사례로

교육 소외 계층 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이나 선발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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