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3일부터 복지수급자 등 490여만 명 대상 제도 도입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간주자 약 490만 명을 대상으로 9월 13일(월)부터 9월 17일(금)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의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제도 내용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은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9월 1일(월)부터 생계·의료 등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지원 등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복지사업*의 ➊기존 수급자, ➋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➌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했으며,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15개 사업 목록

순번 사업명 근거법 순번 사업명 근거법
1 생계급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9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법
2 의료급여
1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3 주거급여
11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4 교육급여
12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5 자활(기초, 차상위)
13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
6 차상위계층 확인
14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
7 차상위 자산형성
8 기초연금 기초연금법 15 장애아동수당

9월 13일(월)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신청서 작성 등) 없이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➊기존 수급자, ➋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인 신청간주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제도 취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안내가 계획되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법」제22조의2 제2항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번 안내는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코로나 백신 예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국민비서’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신뢰할 수 있는 창구를 통해 통합적으로 국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복지멤버십 가입 및 거부* 등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1566-0313(전담콜센터), 129(보건복지상담센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멤버십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자동응답전화(1588-9278)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통해 거부신청 가능

 

장호연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비서를 통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1-09-13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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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 도입
  - 2021년 9월 15개 복지사업 기존 수급자를 중심으로 우선 도입 →
2022년 2차 개통을 통해 안내를 원하시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

◈ 각종 복지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포털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전면 개편

◈ 1차 개통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2~4차 개통도 단계적으로 준비하여 2022년 말 전체 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할 예정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복지체감도와 사회복지 현장의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운영 중인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 중입니다.

* (사업명)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기간) ’19~’22년,
   (사업규모) 총 사업비 1,907억 원, (수행사) 엘지씨엔에스(LGCNS) 컨소시엄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은 4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젝트로서, 이날 1차 개통을 비롯해

향후 2022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4단계의 개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차세대 시스템 개통 차수별 개요(개발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구분 시점 주요 내용 주요 대상자
1차 개통 ’21.9월 복지멤버십 일부 및 복지로 개통 일반 국민
2차 개통 ’22년 상반기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분야 본개통
(복지멤버십 전국민 확대 적용 포함)
업무용 사용자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3차 개통 ’22년 하반기 사회서비스 분야 잔여 기능
4차 개통 ’22년 하반기 통계정보시스템 연구자, 공무원 등
사업 종료 ’22.12월 사업 종료 -

1차 개통은 전체 과업 중 복지서비스가 시급한 수요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

단기간의 개편을 통해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과업을 선별해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도입 >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가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복지사업이 356종(2021년 5월 기준)에 달할 정도로 다양하고 판정기준도 복잡하기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기 위해

‘맞춤형 급여 안내(이하 ‘복지멤버십’)’ 제도가 시행됩니다.

 

복지멤버십은 △2021년 9월(1차 도입) 기존 복지수급자 등 일부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 후,

△2022년(2차 도입) 전체 국민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1차(2021년 9월) 도입의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기초연금 등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복지사업*의

➊기존 수급자, ➋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➌신규 신청자입니다.

* 15개 사업 목록

순번 사업명 근거법 순번 사업명 근거법
1 생계급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9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법
2 의료급여
1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3 주거급여
11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4 교육급여
12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5 자활(기초, 차상위)
13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
6 차상위계층 확인
14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
7 차상위 자산형성
8 기초연금 기초연금법 15 장애아동수당

복지서비스가 가장 시급한 수요자들에게 복지멤버십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15개 사업을 선별*하였으며,

* 「사회보장급여법」제22조의2 제2항 통해 근거규정 마련(’20.12월 개정)

 

- ➊기존 수급자와 ➋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를 합한 1차 도입 대상자는 596만 가구, 879만 명 수준(2021년 7월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복지멤버십 안내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➊15개 사업의 기존 수급자, ➋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신청서 작성 등) 없이**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 「사회보장급여법」제22조의2 제2항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복지멤버십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전화(1588-9278, 9월 13일부터 가능)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통해 거부신청 가능

 

➌15개 사업의 신규 신청자는 희망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복지멤버십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공통신청서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내에 복지멤버십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됨(2021년 8월 5일 개정 완료)

 

이와 관련해 ➊15개 사업의 기존 수급자와 ➋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들에게는 복지멤버십 제도의 개요,

가입·거부방법 및 문의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온라인(문자, SNS) 안내문이 9월 13일(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시스템에 의한 ‘수급가능성 판정’을 거쳐, 여러 가지 서비스 중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받게 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소득·재산·인적(출산·실직 등) 정보를  활용해 개인별로 수급가능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문자·전자우편·복지로 등을 통해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1차(2021년 9월) 도입 대상자의 경우 수급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가 발굴되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 중 1차 안내서비스가 제공되며, 그 이후 각종 상황변동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새롭게 발굴될 경우 추가적인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안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1차 개통을 통해 현금급여사업, 감면사업 중심의 77개* 사회보장사업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 후 2차 개통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 사회보장사업 중 △시설·기관 지원사업, △‘입양’, ‘청소년 출산’ 등 민감한 정보와 관련된 사업 등 안내하기 부적절한 사업을 제외하여 선정

 

다만, 개인별로 금융정보 등에 대한 제공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따라, 관련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일부 사업이 안내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안내사업의 범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국민포털 ‘복지로’ 누리집 전면 개편 >

 

복지정보포털 ‘복지로’의 누리집(http://www.bokjiro.go.kr)이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기능을 도입해 새롭게 개편됩니다.

 

우선 복지멤버십과 관련해, ‘복지로’에서 복지멤버십에 가입하고, 수급가능성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화면이 신설됩니다.

 

개인별 복지수급 현황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 및 관련 증명서 발급까지

간편하게 연결되는 ‘복지지갑’ 기능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 특히, ‘복지지갑’의 경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개인별 복지현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각종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을 개편하고,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색기능도 개선하였습니다.

 

27종의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을 포함해 기존의 ‘복지로’에서 제공해온 각종 기능들도

개선된 운영환경에 새롭게 구축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관련 문의처 >

 

차세대 시스템 1차 개통에 관한 문의사항을 접수하기 위해 아래의 전담콜센터 등이 운영되며,

지자체 공무원이 ‘업무용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복이음 내 ‘복지광장’ 게시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문의처 >

구분 문의 종류 문의처
일반 국민 복지멤버십 제도 문의 ➀ 1566-0313 (전담콜센터)
➁ ‘복지로’ 누리집 검색
‘복지로’ 누리집 내 오류 ㆍ 1566-0313 (전담콜센터)
기타 복지제도 관련 일반 문의 ㆍ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지자체 공무원 복지멤버십 제도 문의 ㆍ 복지광장 게시판 활용
복지멤버십 기능 문의 ➀ 복지광장 게시판 활용 ➁ 1566-3232 (행복이음콜센터)

보건복지부는 1차 개통한 차세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2022년으로 예정된 2~4차 개통도 착실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1차 개통을 통해 우선 도입되는 복지멤버십 관련 시스템과 개편된 ‘복지로’ 누리집이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온라인 환경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1-09-05

 

출처 : 보건복지부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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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8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그간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를 구성,

총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신청방법, 지급수단 및 사용처 등을 검토해 왔습니다.

 

 ○ 특히, 지난해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중에 불편했던 사항들을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선정기준 >

 

□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70,000 170,000  
2인 22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합니다.

 

 ○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봅니다.

     * (예시) 2인 맞벌이 가구 →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하였습니다.

 

< 가구구성 기준 >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합니다.

 

< 국민비서 사전 알림 >

 

□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월)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대상자 조회, 신청 및 접수 >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습니다.

 

□ 신용ㆍ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월)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됩니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 은행창구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운영

 

□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됩니다.

 

□ 9월 13(월)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됩니다.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이 가능한 주요 앱(예시)】

- ‘제로페이’(서울시, 경남 일부 시·군 등)

- ‘경기지역화폐’(경기)

- ‘지역상품권 chak’(충북·충남·전남·경북 일부 시·군 등)

- ‘그리고-코나아이’(강원 일부 시·군 등)

- ‘고향사랑페이’(전북 일부 시·군 등)

- ‘동백전’(부산시), ‘인천e음’(인천시), ‘여민전’(세종시), ‘온통대전’(대전시), ‘울산페이’(울산시), ‘탐나는전’(제주도)

 

□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온라인은 모두 가능

 

 ○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 연장 가능

 

□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 국민지원금 사용 >

 

□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 이의신청 >

 

□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월)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 이의신청 또한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나, 접수기간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신청기간(~10.29일)보다 2주 연장한 11월 12일(금)까지로 운영할 예정이며,

 

 ○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향후 계획 >

 

□ 남은 일주일의 기간 동안 신청·지급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확인·점검하는 한편, 신청·지급이 시작된 이후에도

콜센터*, 찾아가는 신청**, 온라인 이의신청 등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국민지원금 콜센터(☎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110), 자치단체 콜센터 등

    **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 신청·접수

 

□ 범정부 TF 단장인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지원금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전하며,

 

 ○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1-08-30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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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9(목)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논의 -

- ‘사전 예방 – 신고 후 조사·보호 – 사후 회복지원’ 등

- 아동학대 전 과정에 걸친 다층적 예방·대응체계 마련 -

 

 ·위기아동 발굴체계 내실화 ·영유아 특화 발굴로 신고 전(前) 위기포착 강화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만2세),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안전확인 강화(∼만6세)

 

 ·일시보호 중 전학 지원 ·심리치료 확대(2,000→4,800명 수준)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22~)

 

 ·아동수당 신청과 부모교육 연계 ·긍정양육가이드라인 배포로 체벌금지 인식 확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요원, 학대예방경찰관(APO) 보강 등 예산 투자 확대

   * (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소 목표(∼’25), 위기아동가정보호 대상 만 6세까지 확대

      (인력) 아동보호전담요원 700명 이상(∼’22), APO 260명 경력채용(∼’23)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19일(목)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19일 발표한「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보완방안으로서, 

 

 ○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뿐 아니라 사전 예방부터 사후 회복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 배경]

 

□ 정부는 지난 2019년 5월 발표한「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20.7)**」,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을 통해, 

    * (보도자료)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합니다” (’19.5.23., 관계부처 합동)

   ** (보도자료) “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7.29., 교육부)

  *** (보도자료)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 (’21.1.19., 보건복지부)

 

 ○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을 전국 시군구에 새로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키로 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 특히 즉각분리 제도* 도입(’21.3.30. 시행)신속한 조사 협업체계 마련학대피해 발생시 초기 대응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학대피해아동을 보호조치 시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위탁가정 ·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

 

  - 지자체 현장 점검 및 현장 대응인력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제도 및 대응체계의 현장 안착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참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 추진 현황

① (현장대응인력 배치 및 이행력 강화) ‘21.7월까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539명 배치 및 업무여건 개선*
△(차량) 185개 시군구 대상 업무차량 구입 지원(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 5월)
△(특정업무경비) 전담공무원 활동경비 5만 원 ’22년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반영(7월)
△(초근수당) 초과근무수당 지급 상한 확대(57→ 70시간) 및 현업 공무원 지정 권고(1월)
  ○ 경찰과 전담공무원 간 공동업무수행지침(4월) 마련, 교육현장 협업 및 전문성 강화 
  ○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상향(500만 원→1,000만 원)

② (즉각분리제도 안착) 즉각분리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쉼터 5개소(연내 29개소) 및 일시보호시설 1개소(연내 7개소) 개소, 보호가정 113가정(연내 200가정) 선정 등 보호인프라 확충
  ○ 중앙-시도-시군구 간 학대피해아동 보호 상황관리 체계 운영, 세부 지침 시행 및 교육 등을 통해 현장대응 지원

③ (인식개선·조기발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학대 행위자 양형기준 강화 제안, 초등학교 예비소집 미참석 아동 및 위기아동 2만5,000명에 대한 안전 확인

 

 ○ 다만, 최근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지속 보완뿐 아니라,

신고 전이라도 위기 징후를 적극 포착하여 개입하는 등 아동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예방부터 신고 후 조사 및 보호,

재학대 방지를 위한 회복지원까지 촘촘하게 보완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대책 마련 이후 중대사건 심층분석,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차관 현장방문, 전문가 토론 및

현장 실무협의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 국무총리 현장간담회(6.21), 사회부총리, 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등 현장방문(5회 이상),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즉각분리 제도,

       아동 보호·사례관리 등 관련 전문가 회의(13회 이상) 

 

  - 이번 대책은 신고 후(後) 초동 대응뿐 아니라, 신고 전(前) 위기징후 포착 및 해소, 심리치료와 가정복귀 등 회복 지원,

체벌금지 인식개선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전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이번 대책은 ①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②아동 관점의 대응체계 보완 ③아동학대 인식 개선

④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등 총 4개 분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1. 현장에서 학대위기아동이 빠짐없이 사전 포착될 수 있도록, 읍면동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내실화합니다.

 

 ○ 현재 읍면동 복지행정팀이 수행 중인 위기아동 가정 방문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전담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의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 (위기아동 방문조사) 복지행정팀 내 1인 담당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점진 전환 권고 

 

 < 읍면동 ‘복지행정팀’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주요 기능 >

△ (복지행정팀) 각종 보건복지서비스 신청, 상담, 관련 민원처리 등 담당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위기아동 예상 가구 방문 확인 및 서비스·보호 연계 수행

△ (찾아가는보건복지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예상 가구 방문 확인 및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담당

 

  - 향후 지자체별 사업 수행체계, 인력 상황, 재정 여건 등을 토대로 전문가 연구를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위기아동 발굴 수행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또한, 사업 담당자 교육을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확대하고, 보호 및 서비스 연계율 제고를 위해 방문 조사 점검표도 개선*합니다.

   * 문항 간소화(29문항→10문항) 및 명확화(아동상태, 양육환경 등을 직관적으로 판단하도록 수정)

 

 ○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위기아동 안전 확인 조사는 대면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 불가피한 경우 영상통화 등을 통해 아동 상태를 지속 확인하여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2. 생애 초기 영유아는 건강과 양육 상황을 더욱 면밀히 확인합니다.

 

 ○ (만0~2세)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건강상태 등을 살피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 ’24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단계적 확대(’21. 29개소→’22. 50개소→’24. 전국 258개소)

 

 ○ (만0~6세)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직접 확인을 강화하고,

필요시 보건소와 연계하여 건강관리를 실시합니다.

 

  ○ 아울러, 올해 3분기는 영유아를 중심(0세~2세)으로 2만 1,000명에 대해 안전 확인 중이며,

 

   - 4분기에는 만 3세 아동을 전수 방문조사 할 예정입니다.

 

3. 위기아동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양육 지원을 확대합니다.

 

 ○ 위기아동 발굴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돌봄 또는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위기아동 사례관리 총괄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합니다.

    * 지자체 여건을 고려한 사례관리 모형 구체화 연구용역 추진(’21.하반기)

 

 ○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고위기 아동 집중사례관리를 강화하고, 

 

  - 지역아동센터·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도 강화하는 등

유기적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점검) 체계를 구축합니다.

    * (드림스타트) 저소득 취약가구에 속한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서비스 지원(교육,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및 사례관리 제공 프로그램(’11~)

 

 ○ 한편, 주변의 지원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양육 스트레스 완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 유관기관 간 위기아동 정보공유를 확대합니다.

 

 ○ 어린이집·교육청과 위기아동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보육·교육현장에서 위기아동이 더 면밀히 관찰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또한 만일 아동 보호자가 체포 또는 구속될 경우,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 법무부·법원·경찰에서 지자체(시군구 아동보호팀)로 보호대상아동 등 관련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체계도 강화합니다.

 

 

 < 2 > 아동 관점의 학대 대응체계 보완

1. 학대피해 조사 등에 대한 아동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학대피해 조사시 아동의 중복 진술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 경찰(지구대·파출소, 수사팀, 학대예방경찰관(APO)) 및 지자체(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피해 아동 조사정보 공유를 강화합니다.

 

 ○ 현재 지침 상 신고단계에서 신고내용, 재학대 여부 등, 수사·조사 단계에서 학대행위 관련 진술·조사내용 등,

수사완료·사례관리 단계에서 피해아동 근황, 서비스 제공내역 등을 공유 중이며,

 

  - 향후, 아동 최대 이익 관점의 대응체계운영을 위해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 기관 간 협업 모델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 참고 사례 >

①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해 경찰, 의료진, 사례관리 인력이 함께 사무실 근무하며 피해자 지원 및 정보 공유
② (서울시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구청에 학대예방경찰관,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이 함께 근무하며 위기가정에 대한 초기 상담, 전문기관 연계, 복지서비스 제공 등 통합 사례관리 

 

 ○ 또한 아동 특성에 맞는 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조사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보유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아동에게 더 적합한 서비스와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2. 분리·보호 단계에서 아동 의사를 존중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합니다.

 

 ○ 분리 보호 중에도 피해아동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 인근 학교에서 등교학습을 지원하고, 필요 시 지자체가 요청하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합니다.

    * 현재 피해아동의 전학을 위해서는 보호자 1인의 동의 필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 또한 즉각분리(일시보호) 이후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 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이수(최소 4회)하도록 하여, 원활한 일상회복을 지원합니다.

    * 현재 아동복지시설 등 중장기 보호조치 후 원 가정 복귀 시에만 가정복귀 프로그램(12회기) 이수

 

3. 사후 사례관리를 내실화하여 피해아동 및 가정의 회복을 지원합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학대피해 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을 ’21년 2,000명에서 ’22년 4,800명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전문 치료를 담당하는 전담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운영기준 및 유인책 마련 등 중앙 차원의 정책 지원을 강화합니다.

 

   - 의료기관 접근성 및 기능에 따라 (시·도) 광역전담의료기관, (시·군·구) 지역전담의료기관으로 유형화하여

운영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특히, 광역 전담의료기관의 지역 의료기관 교육 및 고난도 아동학대 판단 자문기능 강화 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재학대를 방지하고, 가정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원가정 보호아동 1,000가구를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 학대 피해아동·행위자·가족 대상 상담, 심리치료, 체험형 프로그램 제공 등 가족 중심의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 또한,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협업을 통해 가해 부모에 대한 관리 및 아동 안전 확보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 3 > 아동학대 인식 개선

1. 올바른 양육관 등 부모교육을 강화합니다.

 

 ○ 우선 아동수당 신청과 연계하여 올바른 자녀관, 아동 존중의식, 자녀체벌 금지 등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합니다.

 

  - 또, 다양한 부모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확산합니다.

 

 ○ 또한 산후조리원 입소 중인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 연령별 육아정보 및 영아 육아법과 함께 부모교육도 강화합니다.

 

 ○ 한편 보건복지콜센터(‘129’) 내 아동학대 상담 전화 및 가족상담전화(1644-6621) 등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상담 뿐만 아니라, 인근 양육지원 서비스 연계 등 상담 기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합니다.

 

 ○ 보육교사·교원·의료인 등 주요 직군별 맞춤형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마련(’21.7)

 

 ○ 예비 신고의무자를 교육하는 교대·사범대·의대 등의 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 관련 교육내용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협의를 추진합니다.

 

3.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을 강화합니다.

 

 ○ 올해 민법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아동 존중 및 자녀 체벌 금지 인식 및 비폭력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 유관 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 등과 함께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긍정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합니다. 

    *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 4 >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1. 아동학대 예산을 일원화하고 투자를 확대합니다.

 

 ○ 지난 6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예산 재원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였습니다.

     * 학대피해아동쉼터(복권기금, ’21년 87억 원), 아동보호전문기관(범죄피해자보호기금, ’21년 275억 원) 예산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이전 → ’22년 정부안부터 적용 

 

  - 이를 계기로 학대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및 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관련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 지자체 및 경찰의 아동학대 담당인력을 확충합니다.

 

 ○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우 지자체별 업무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력 추가 보강을 검토하고, 

 

  - 실제 업무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사 시 활용하는 녹취록 작성 장비를 시군구(229개) 당 각 1대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 녹취록 작성이 전체 업무비중의 32.8%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운영방안 연구」, ’20.12.∼’21.5., 한국인사행정학회)

 

 ○ 또한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지역별 보호대상 아동 규모를 고려하여 ’22년까지 700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배치합니다.

    * ’20년 334명(1인당 136명 담당)→ ’21년 524명 → ’22년 700명 이상(1인당 60명 담당)

 

 ○ 한편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3년까지 총 260명을 경력경쟁 채용하고,

5년 장기근무를 의무화합니다.

 

3.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관할 지역당 최소 2개소)를

목표로 전국에 고르게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 (‘21) 81개 → (’22) 95개 수준 ⇒ (‘25) 120개 목표

      학대피해아동쉼터 : (’21) 105개 → (‘22) 140개 수준 ⇒ (’25) 240개 목표

  

 ○ 또한 장애아동 등 아동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보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22년부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 위기아동 가정보호 지원 대상을 만 0~2세에서 만 0~6세로 확대 추진합니다.

 

4. 아동학대 관련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선별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재학대 예측 모형 개발,

가정폭력 신고 정보 자동 연계 등 시스템을 더 고도화합니다. 

 

 ○ 한편 아동학대 현장 인력이 실무에서 활용하는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은 처리 속도를 대폭 개선하고, 

 

  - ‘행복e음*’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시스템 활용 효과성을 제고합니다.

    *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이력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

 

 ○ 또한 아동 개인별로 보호 및 상담·서비스 지원 이력 등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하여 

 

  -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향후 계획]

 

□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분기별로 복지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주재 시·도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 2023년부터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추진과제의 성과를 점검·평가하기 위한 연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는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야 대응 가능한 사회적 문제”라면서, 

 

 ○ “오늘 발표한 보완방안이 아동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등록일 : 2021-08-19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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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5.3%→4.6%) 감소,

 - 1인당 주거면적 증가(32.9m2→33.9m2),

 - 공공임대주택 만족도 상승(93.5%→94.4%),

 - PIR: 5.4배→5.5배, RIR: 16.1%→16.6% 상승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에 의뢰하여 지난해 7~12월

표본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2020년은 주거복지로드맵(’17.11, ’20,3),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18.7) 등

지속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민 주거의 질적 측면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ㅇ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이 ’19년 5.3%에서 ‘20년 4.6%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은 ’19년 32.9m2에서 ‘20년 33.9m2로 증가하였습니다.

 

 ㅇ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만족도는 ’19년 93.5%에서 ’20년 94.4%로 개선되었고,

전체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이 있는 가구도 ’19년 33.9%에서 ’20년 35.6%로 증가하였습니다.

□ 다만, 2020년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해로,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 등으로

집값과 임대료가 높아지며 PIR, RIR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은 기준금리 : (’20.1) 1.25% → (’20.3) 0.75% → (’20.5∼) 0.5%미국(연준) 기준금리 : (’20.1) 1.75% → (’20.3) 1.25% → (’20.3∼) 0.25%

 

 ㅇ 자가가구의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은 5.5배(중위수)로 ’19년 5.4배 대비 증가하고,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도 16.6%(중위수)로 ‘19년 16.1% 대비 증가하였다.

 

□ 또한, 그 간 지속적인 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가구분화**로 인해 자가점유율은 57.9%로

전년(58.0%)과 유사한 수준이나, 자가보유율은 ’19년 61.2%에서 ’20년 60.6%로 감소하였습니다.

   * 전체주택 입주물량 : (’19) 51.8만호, (’20) 47.1만호 (과거 10년 평균 46.9만호)

  ** 가구수 증가분(단위: 가구) : (’18)30.5만 → (‘19)36.4만 → (’20)58.4만(인구주택총조사)

 

 ㅇ 다만, ’21년 들어 공급 선행지표인 아파트 인허가·착공 실적*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동안 발표한 공급대책

(5.6, 8.4, 2.4대책 등)을 통해 충분한 물량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므로, 자가보유율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21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인허가 실적 : 전국 17.1만호(과거 10년 대비 9% 증가)착공 실적 : 전국 20만호(과거 10년 대비 40% 증가)

  ** 주택공급 전망 : (전국) ’21∼’30년 연평균 56.3만호(과거 10년 대비 20% 증가)(수도권) ’21∼’30년 연평균 31.4만호(과거 10년 대비 34.2% 증가)

 

□ 앞으로도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그 간 발표한 공급대책 등의 신속한 추진과

’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240만호 확보(재고율 10%)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ㅇ 공공임대주택은 중형평형(전용 60~85㎡)을 도입하고, 품질 혁신 및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매력적인

삶터로 조성하고, 주거급여 확대,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사업 확대 등으로 더욱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1. 주거 안정성

 

□ (자가점유율)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7.9%로 ‘19년(58.0%)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ㅇ 지역별로 도지역은 소폭 상승, 수도권 및 광역시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대체로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 (수도권) 50.0% → 49.8% , (광역시 등) 60.4 → 60.1, (도지역) 68.8 → 69.2

 

□ (자가보유율)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60.6%로, 도지역에서는 상승하고,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수도권) 54.1% → 53.0%, (광역시 등) 62.8 → 62.2, (도지역) 71.2 → 71.4

 ※ ’20년 주거실태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이나, 

  - 올해 하반기 중 약 420만 가구(전체가구의 20%)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표본조사)에서 보다 정확도 높은 점유형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므로, ’20년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점유형태를 미발표

 

2. 주거비 부담

 

□(PIR) ’20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rice Income Ratio)는 전국 5.5배(중위수)로,

‘19년(5.4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지역별로 수도권이 8.0배, 광역시 등은 6.0배, 도지역은 3.9배로, 모든 지역에서 PIR이 전년 대비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 중위수(배) : (전국) 5.4→5.5, (수도권) 6.8→8.0, (광역시 등) 5.5→6.0, (도지역) 3.6→3.9

  ** 평균(배) : (전국) 6.8→7.3, (수도권) 9.0→9.6, (광역시 등) 6.2→6.8, (도지역) 4.3→4.5

 

□(RIR) ’20년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은 전국 16.6%(중위수)로 '19년(16.1%)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지역별(중위수)로는 수도권(18.6%), 광역시 등(15.1%)은 전년 대비 감소, 도지역(12.7%)은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데이터의 중간값을 의미하는 중위수 특성 상, 일정 값에 데이터가 몰려있는 경우 부분의 중위수는 감소하더라도 전체의 중위수는 증가할 수 있음

  ** 중위수(%) : (전국) 16.1→ 16.6, (수도권) 20.0→18.6, (광역시 등) 16.3→15.1, (도지역) 12.7→12.7

       평균(%) : (전국) 21.3→ 20.9, (수도권) 24.6→23.7, (광역시 등) 17.7→17.9, (도지역) 14.6→14.6  

 

□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20년은 7.7년으로 ’19년(6.9년)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소요연수 6.7 6.8 7.1 6.9 7.7

 

3. 주거이동 및 주택보유의식

 

□ (평균 거주기간) ’20년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6년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점유형태별로는 자가가구는 10.6년, 임차가구는 3.2년을 거주하여 전년과 유사했으며,

지역별로는 도지역(10.0년), 광역시 등(7.4년), 수도권(6.1년) 순으로 평균 거주기간이 길었습니다.  

 

□ (주거이동률)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가구 중 37.2%이며,

자가가구는 20.7%, 임차가구는 62.1%로 나타났습니다.

 

 ㅇ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41.9%)에서 광역시 등(36.1%), 도지역(30.5%)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았습니다.

 

□ (이사이유)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시설이나 설비 상향’(48.3%), ‘직주근접(29.7%)’, ‘주택마련을 위해(28.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복수응답, %)>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 : 48.3
직주근접(직장, 학교 등), 직장변동(취직·전근 등) 때문에 : 29.7
이미 분양받은 주택(내 집)으로 이사 또는 내 집(자가주택) 마련을 위해 : 28.3
가구상황(가구원수 증가 또는 감소 등)에 적합한 주택규모로 이사하려고 : 21.6
교통이 편리하고, 편의·문화시설, 공원 및 녹지 등이 좋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 19.4
계약 만기로 인해서 : 17.7
집값 혹은 집세가 너무 비싸고 부담스러워서 : 10.3
부모, 자녀 등과 가까이 살려고(손자녀 양육, 부모님 케어 등) : 7.5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 3.7
자녀 양육 및 교육환경 때문에 : 3.0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 3.0
귀촌귀농 등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을 찾아서 : 2.9
결혼이나 세대독립을 위해서 : 2.1
기타 : 2.4

 

4. 주거수준 및 만족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4년 이후 5%대를 유지하다, ‘20년은 4.6%로 감소하였습니다.

 

□ (1인당 주거면적) 1인당 주거면적은 ’17년 이후로 매년 증가하여 ‘20년 33.9m2로 ’19년 32.9m2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 주거면적은 2017년부터 공동주택에 한하여 행정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존 조사대상자의 응답에 의한 주거면적보다 작게 나타남

 

□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주택과 주거환경 만족도는 ‘20년 각각 3.00점, 2.97점으로 상승 추세에 있으며, 

 

 ㅇ 지역별로는 광역시 등에서 주택과 주거환경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5. 주거지원 정책수요 및 평가

 

□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전체가구 중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40.6%로,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4.6%)’, ‘전세자금 대출지원(24.5%)’,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1.6%)‘ 등을 응답하였습니다.

 

 ㅇ 점유형태별로 보면, 자가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57.6%)’, 전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37.3%)’,

월세가구는 ‘월세보조금 지원(33.8%)’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응답하였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만족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94.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19년(93.5%) 대비 만족도가 상승하였습니다.

 

 ㅇ만족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임대료(49.2%)’,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38.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년 공공임대주택 만족도(%)>

구분 만족하는 이유 비중
1위 저렴한 임대료 49.2
2위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38.3
3위 시설이나 주변여건이 좋아서 8.6
4위 가구상황(가구원수 증가 또는 감소 등)에 적합한 주택규모 3.9

 

□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20년 전체 가구의 35.6%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있으면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전년(33.9%)  대비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증가하였습니다.

 

 ㅇ 점유형태별로는 월세거주 가구가 68.6%로 가장 높은 의향을 보였으며,

전세가구는 54.3%, 자가가구는 17.4%로 나타났습니다.

 

6. 특성가구별 주거실태

 

< ① 청년가구 > 

  *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가구를 가구주의 연령이 만20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가구에서 만19세에서 만34세 이하인 가구로 변경

 

□ (주거안정성) 청년 가구는 1인 가구(61.9%)가 많고, 주거이동률(82.2%)이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 (주거이동률) 청년 82.2%, 신혼부부 66.5%, 일반 37.2%, 고령 14.7%

 

 ㅇ 청년 가구는 단독주택(38.8%)과 아파트(33.9%)에 주로 거주하며,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오피스텔 등 주택이외의 거처(13.4%)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택이외 거처) 청년 13.4%, 신혼부부 1.8%, 일반 4.8%, 고령 1.7%

 

□ (주거비) 청년 임차가구의 RIR은 16.8%로, ’19년(17.7%) 대비 감소하였으나, 자가가구의 PIR은 5.5배로

’19년(5.0배)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 (주거수준)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7.5%로, ’19년 9.0% 대비 감소하였으며,

1인당 주거면적도 ’19년 27.9㎡에서 ’20년 30.9㎡로 증가하여 주거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가구 비중은 ’20년 2.0%로 ’19년 1.9% 대비 소폭 증가

 

□(정책수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지원(39.1%)’,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3.4%)’,

‘월세보조금 지원(16.3%)’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 청년가구 주거실태 >

 

구분 주거
이동률
주거비(중위수) 주거수준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임차
RIR
자가 
PIR
최저주거
미달가구
1인당 
면적
1위 2위
청년 '19 81.6% 17.7% 5.0배 9.0% 27.9㎡ 전세대출
(39.0%)
구입자금
(24.2%)
'20 82.2% 16.8% 5.5배 7.5% 30.9㎡ 전세대출
(39.1%)
구입자금
(24.4%)
일반 37.2% 16.6% 5.5배 4.6% 33.9㎡ 구입자금
(34.6%)
전세대출
(24.5%)

 

< ② 신혼부부가구 > 

  * 신혼부부가구란 혼인한지 7년 이하인 가구를 말함

 

□ (주거안정성) 신혼부부 가구의 46.1%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혼가구 대부분은 아파트(75.1%)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자가점유율) 신혼부부 46.1%, 청년 16.1%, 일반 57.9%, 고령 75.4%(신혼부부 주택유형) 아파트 75.1%, 단독주택 12.4%, 다세대주택 8.6%, 그 외 3.9%

 

 ㅇ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으로 신혼부부는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 대비 자가마련 방법 중

‘신축건물 분양 및 구입’ 비율*이 29.8%로 높으며, 전년대비 증가(26.3→29.8%)하였습니다.

   * (자가마련 방법 중 ‘신축건물 분양 및 구입’ 비율) 신혼부부 29.8%, 청년 24.6%, 고령 15.8%, 일반 21.7%

 

□ (주거비) 자가가구는 PIR이 전년 대비 상승(5.2→5.6배)하였으나, 

 

 ㅇ 임차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월임대료보다 더 상승하여 RIR이 전년 대비 감소(20.2→18.4%)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거수준) 신혼부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19년 3.9%에서 ’20년 1.9%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도 ‘19년 24.6㎡에서 ‘20년 26.9㎡로 증가하는 등 주거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가구 비중은 ’20년 0.3%로 ’19년 0.5% 대비 감소

 

□ (정책수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48.6%)’, ‘전세자금 대출지원(28.2%)’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

구분 주거
이동률
주거비(중위수) 주거수준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임차
RIR
자가 
PIR
최저주거
미달가구
1인당 
면적
1위 2위
신혼
부부
'19 61.9% 20.2% 5.2배 3.9% 24.6㎡ 구입자금
(47.1%)
전세대출
(28.0%)
'20 66.5% 18.4% 5.6배 1.9% 26.9㎡ 구입자금
(48.6%)
전세대출
(28.2%)
일반 37.2% 16.6% 5.5배 4.6% 33.9㎡ 구입자금
(34.6%)
전세대출
(24.5%)

 

< ③ 고령가구 > 

  * 고령가구란 가구주의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가구를 말함

 

□ (주거안정성) 고령가구는 75.4%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이동률은 14.7%로 낮아

다른 계층에 비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자가점유율) 고령 75.4%, 일반 57.9%, 신혼부부 46.1%, 청년 16.1%(주거이동률) 고령 14.7%, 일반 37.2%, 신혼부부 66.5%, 청년 82.2%

 

 ㅇ 거주 주택 유형별로는 수도권에서는 아파트(50.9%)가 가장 많으나, 수도권 외에서는 단독주택(58.0%)이 가장 많아

지역별 차이를 보였습니다.

 

□ (주거비) 고령가구는 월 평균 소득이 적어(186.8만원) 자가가구의 PIR(9.7배) 및 임차가구의 RIR(29.9%)이 일반가구 대비 높으나, 

   * (일반가구) 월평균 소득 328.1, PIR 5.5, RIR 16.6

 

 ㅇ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45.8%로, 일반가구(63.9%)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거수준) 고령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19년 3.9%에서 ’20년 3.4%로 감소했으나,

1인당 주거면적은 45.2㎡로 전년(45.3㎡)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책수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4.7%)’, ‘개량·개보수(21.8%)’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 고령가구 주거실태 >

구분 주거
이동률
주거비(중위수) 주거수준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임차
RIR
자가 
PIR
최저주거
미달가구
1인당 
면적
1위 2위
고령 '19 13.8% 29.6% 8.4배 3.9% 45.3㎡ 개량·개보수
(26.5%)
구입자금
(18.2%)
'20 14.7% 29.9% 9.7배 3.4% 45.2㎡ 구입자금
(24.7%)
개량·개보수
(21.8%)
일반 37.2% 16.6% 5.5배 4.6% 33.9㎡ 구입자금
(34.6%)
전세대출
(24.5%)

 

7. 주거실태조사 개요 및 자료 공개

 

□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2006년부터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를 격년단위로 실시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보다 적시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20년 7~12월까지 1: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ㅇ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비대면조사를 희망하는 응답자에 한해 전화조사도 병행하였습니다.

 

□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8.13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www.stat.molit..go.kr)에,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정보제공 시스템(www.mdis.go.kr)에 품질점검을 거친 후 9월 말 공개할 예정입니다.

 

등록일: 2021-08-13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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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7.부터 청년은 취업경험과 관계없이 소득·재산요건만 충족하면 참여 가능 -

-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역량 집중 -

 

□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 코로나19 등 경제·고용위기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5월 여야 합의로 법률 통과 

*** 8.6. 기준 37.6만명 신청, 29.7만명 수급자격 결정·지원 중(추경 포함 64만명 지원)

 

ㅇ 올해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제도의 취지에 맞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과 프로그램 등을

면밀히 점검·개선하고 있습니다. 

 

<1 >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참여자격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등으로 취업취약계층, 특히 청년 구직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의 필요가 생겼고,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속히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7.27.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18~34세)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면

누구나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1년) 4인 가구 기준 585.1만원 →(‘22년) 614.5만원

 

- 종전에는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취업이력이 없어야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한 청년들은 지원받지 못하여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고,

이에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타 제도개선 사항

① (3.29.) 보호종료아동 및 구직단념청년 참여요건 확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지원

② (7.1.) 청년 재산요건 확대(3억→ 4억),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확대(연 매출 1.5억→ 3억) 등 

③ 참여자의 구직활동 실질화를 위한 안내, 담당자 교육 관련 지침 시달·운영 등

 

ㅇ 또한,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9월 중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참여요건도 확대*합니다.

(7.1.~8.10. 시행령 입법예고) 

* (현행) 중위소득 50%(’21년 4인 가구 기준 243.8만원)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변경) 중위소득 60%(’21년 4인 가구 기준 292.5만원)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 아울러,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합니다.

 

ㅇ 지난 3월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보호종료아동을 추가하고,

전담 취업지원 위탁기관을 선정(23개소/’21.4월)하여 운영해 왔으며,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직업상담사와 자립지원전담요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8월 예정)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7.13.)」 관련,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협업 중 

 

ㅇ 직업계고 졸업 후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3학년 마지막 학기부터 참여가 가능하도록(’21.6월~)하여 졸업 이전부터 취업을 지원하고, 

 

- 유관기관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구직단념청년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청년도전지원사업(‘21년 신설/5천명) 참여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이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이 외에도, 쉼터청소년,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및 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 또한, 노숙자 등 수급자가 본인·타인 명의 계좌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관서 명의의 입출금 계좌를

이용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ㅇ 현행 법령상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1회만 가능한 취업지원 유예 사유(임신·출산, 질병·부상, 의무복무 등)에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라는 본인 귀책과 무관한 상황을 제외하여 계속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역량 집중

 

□ ’일경험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미리 일경험을 쌓아 구직의욕과 직무능력을 향상토록 지원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외 다양한 취업지원을 하기 위해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일경험 프로그램 개요 
 - 1개월 체험형과 3개월 인턴형으로 구분하여 운영
 - (체험형) 근로계약 없이 일경험 수련생으로서 
   참여수당(日 2.1만원)과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회)을 받으며 직무 경험
 - (인턴형) 구직촉진수당 대신 근로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수당을 받으며 직무 경험

 

□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우선 사업 안내와 참여기업, 참여자를 발굴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와, 

 

ㅇ 8월초 기준, 27천여명의 참여자가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하였고, 2.8천여개 기업에서

총 13천명 규모(1회 기준, 추가 운영 가능)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 다만,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문제, 불확실성 등으로 참여를 주저하는 기업들이 있어 참여기업 모집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ㅇ 6월부터는 참여자-기업 간 연계에 소요되는 시간·노력을 줄이도록 전달체계와 전산망 개선 등을 병행해 제도운영이

본격화되면서 참여기업과 신청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연계인원도 대폭 증가*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월별 순 참여인원(25백명): (~5월) 574, (6월) 607, (7월) 1,021, (8.1.~8.6.) 259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기간이 취업이 절실한 청년 등에게 더 나은 꿈을 향한 준비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참여기업들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참여자와 기업 연계에 집중하여 청년 등에게

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화63시티, 금호익스프레스(주) 등 약 2,800여개 기업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ㅇ 특히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한국전력공사는 8월부터 총 138명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1기 수료 후 추가적으로 9월부터 2기 참여자를 모집·선발할 예정입니다.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 (한국농어촌공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행 차원에서 공기업 중 최초로 참여하여 전국에서 1차 144명을 대상으로 멘토 배정 및 직무능력 함양 지원


 - (지웰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웠으나 올해 영상촬영·편집, 실내 디자인, 사무행정 등으로 7명 참여 중이며, 추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예정


 - (한국전력공사) 8월부터 138명이 일경험 참여 중으로. 참여기업에서 희망했던 영어동시통역 가능자가 실제 매칭이 되어, 참여기업에서도 일경험 참여자 역량에 만족감 표시

 

ㅇ 8~9월부터는 KEB 하나은행(서울), CJ 4D플렉스 및 CJ 엠디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신세계 대전 등 우수한 기업·공공기관 등에서 참여*할 예정으로, 수급자와 상담사 간 협의해 신청 가능**합니다. 

* 계속적으로 계획인원 협의 중(외식운영관리, 모바일뱅킹 안내, 사무지원 등의 직무로 참여 예정)

** 단, 참여기업별로 계획 인원이나 자격요건 유무 등이 상이하므로, 수급자는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요건 등 확인 필요

 

□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올해 처음 제도가 시행된 만큼 더 많은 국민들이 제도를 알고, 꼭 필요한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의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ㅇ “하반기 중 제도 내실화를 위한 개선과제들을 추가 발굴하고, 일경험 프로그램은 기초 직무교육 등과 연계하여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한편,「구직자취업촉진법」시행(7.27.)을 계기로, 8월3일부터 9월30일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인추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ㅇ 이번 이벤트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이 온·오프라인 홍보 이외에, 주변에 있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동 제도를 접하고 참여까지 이르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진행하는 것으로써, 

 

- 참여자가 지인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천하고(~9.30.), 추천받은 지인이 제도 참여 신청(~10.31.) 후 올해 안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천한 사람과 추천받아 참여한 사람 모두에게 소정의 상품을 지급합니다. 

* 이벤트 참여페이지: ▲(페이스북) https://bit.ly/3jjyBaW, ▲(카카오) https://bit.ly/3yo0SmW, ▲(트위터) https://bit.ly/3xkxywx

 

□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하는「월간내일 8월호」(웹진 링크: http://www.labor21.kr/webzine/vol55/index.html)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웹드라마 <좋.좋.소> 출연진인 충범이(배우 남현우)와 예영이(배우 진아진)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소감과

우수 상담사례로 선정된 주인공(상주고용센터 김수연 상담사, 이천호 내담자)들의 생생한 후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좋.소> 출연진들의 참여 영상은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8월 2주).

 

등록일: 2021-08-10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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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6만 2887원 → 153만 6324원 -
- 주거급여 48만원→ 50만 6000원(서울)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2021년 및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
'21년 182만
7831
308만
8079
398만
3950
487만
6290
575만
7373
662만
8603
'22년 194만
4812
326만
85
419만
4701
512만
1080
602만
4515
690만
700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월 30(금)에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증가율은 3.02%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적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여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2년차/6년) 인상을 적용하여 전년도 대비 최종 5.02%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의 격차 및 변경 전·후 가구균등화지수 간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0.5조원 이상으로 추계됩니다.

 

논의 과정에서 다수의 위원이 합의된 산출원칙을 준수 할 것을 요청하였고,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은 작년도에

위원회에서 합의한 원칙*을 존중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21년 기본증가율 산출원칙) 가계금융복지조사 최근 3년 평균증가율을 적용하고,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중생보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조정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교육급여
(중위 50%)
'21년 91만
3916
154만
4040
199만
1975
243만
8145
287만
8687
'22년 97만
2406
163만
43
209만
7351
256만
540
301만
2258
주거급여
(중위 46%)
'21년 82만
2524
138만
9636
179만
2778
219만
4331
259만
0818
'22년 89만
4614
149만
9639
192만
9562
235만
5697
277만
1277
의료급여
(중위 40%)
'21년 73만
1132
123만
5232
159만
3580
195만
516
230만
2949
'22년 77만
7925
130만
4034
167만
7880
204만
8432
240만
9806
생계급여
(중위 30%)
'21년 54만
8349
92만
6424
199만
5185
146만
2887
172만
7212
'22년 58만
3444
97만
8026
125만
8410
153만
6324
180만
7355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6만 2887원에서

2022년 153만 6324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4만 8349원에서 58만 3444원으로 올랐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흉부 초음파(’21.4.)에 이어 심장 초음파(’21.9.)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21.9.), 척추 MRI(’21.12.)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 한 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하였습니다.

  

<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 원/월)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2.7 (+1.7) 25.3 (+1.4) 20.1 (+1.1) 16.3 (+0.0)
2인 36.7 (+1.9) 28.3 (+1.5) 22.4 (+1.2) 18.3 (+0.0)
3인 43.7 (+2.3) 33.8 (+1.8) 26.8 (+1.4) 21.8 (+0.1)
4인 50.6 (+2.6) 39.1 (+2.0) 31.0 (+1.6) 25.4 (+0.1)
5인 52.4 (+2.7) 40.4 (+2.1) 32.0 (+1.7) 26.2 (+0.1)
6인 62.1 (+3.3) 47.8 (+2.5) 37.9 (+2.0) 31.0 (+0.1)

* 괄호는 '21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단위: 만 원/월) 

구 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여,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합니다.

 

<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
2021년 2022년 비고('21년 대비)
교육활동
지원비
학생별 교육 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286,000원 331,000원 +45,000원(15.7%)
376,000원 466,000원 +90,000원(23.9%)
448,000원 554,000원 +106,000(23.7%)
교과서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2021-07-30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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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 지표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6월 조사 시 일상 복귀 기대감이 영향 미쳐, 7월 방역상황 변화에 따른 심리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수행)」를 실시하고, 2021년 2분기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조사는 국민 정신건강 상태 파악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심리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분기별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 2021년 2분기 조사개요 >
조사기간/방법 : 2021. 6. 15. ~ 25.,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대상 : 전국 거주 19~71세 성인 2,063명
조사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 불안, 우울, 자살생각, 일상생활 방해 정도, 심리적지지 제공자, 필요한 서비스 등
조사기관 :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한국리서치)

 

2분기 조사 결과 우울위험군(3월 22.8%→ 6월 18.1%), 자살생각 비율(3월 16.3% → 6월 12.4%) 등이 감소하여,

전 분기 대비 정신건강 수준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시기(6.15.~25.)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백신 접종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발표 등에 따라 일상복귀 기대감이 국민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울, 자살생각 비율이 높은 수준이며, 7월에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심리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우울)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여성, 젊은층에서 높게 나타나

 

우울 평균점수는 5.0점(총점 27점)으로, 3월 조사 결과(5.7점)에 비해 감소하였고, 우울 위험군(총점 27점 중 10점 이상)

비율도 18.1%로 3월 조사 22.8%에 비해 4.7%p 감소하여, 코로나19 발생 초기 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 ’20.3월 기준, 우울 5.1점, 우울 위험군 17.5%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우울 2.1점, 우울위험군 3.2%, 2019지역사회건강조사)*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연령별) 20대, 30대가 우울 평균점수와 우울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울 평균점수(20대 5.8점, 30대 5.6점)의 경우 30대는 2020년 첫 번째 조사(5.9점)부터 꾸준히 높게 나타났으며,

20대는 조사 초기(2020년 3월 4.6점)에는 가장 낮았으나, 급격하게 증가하여 최근 조사에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우울 위험군 비율은 각각 24.3%, 22.6%로, 50대·60대(각각 13.5%)에 비해 1.5배 이상 높아,

젊은 층이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 우울 점수(남성 4.7점, 여성 5.3점)와 우울 위험군(남성 17.2%, 여성 18.9%)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울 점수는 20대 여성이 5.9점으로 모든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았고, 우울 위험군 비율은 20대 남성이 25.5%,

30대 남성이 24.9% 순으로 모든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았습니다.

 

2021년 6월 자살생각 비율은 12.4%로 3월 조사 결과인 16.3%에 비해 3.9%p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2019년 4.6% (2021 자살예방백서)의 약 2.5배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연령별) 우울 분야와 마찬가지로 20대와 30대가 17.5%, 14.7%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9.3%, 60대는 8.2%로 나타났습니다.

 

(성별) 자살생각은 남성이 13.8%로 여성 11.0%보다 높았다. 특히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은 각각 20.8%, 17.4%로

모든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대 여성이 14.0%로 뒤를 이었습니다.

 

(2)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불안) 지속 감소 추세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평균 1.6점(3점 기준)으로, 지난 조사결과*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1.7점(’20.3.) → 1.8점(’20.12.) → 1.7점(’21.3.) → 1.6점(’21.6.)

 

백신 접종 확산, 치명률 감소 등이 코로나19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 평균 3.9점(총점 21점)으로 나타났으며, 3월 조사 4.6점에 비해 0.7점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5.5점(’20.3.) → 5.1점(’20.12.) → 4.6점(’21.3.) → 3.9점(’21.6.)

 

(일상생활 방해 정도) 총 10점 중 5.1점으로, 지난 3월 조사(4.4점) 결과보다는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초기(5.6점)에 비해서는 낮아진 수치입니다.

 

영역별로는 사회·여가활동(6.4)에 방해 정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정생활 방해(4.6), 직업방해(4.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3) 심리적지지 제공자, 필요한 서비스 등

 

(심리적지지 제공자) 가족이 64.2%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 및 직장동료가 21.3%,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8.4%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 20대, 30대는 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1.5%, 61.2%로

전체 평균(64.2%) 및 다른 연령대(40대 70.8%, 50대 72.6%, 60대 71.3%)에 비해 낮았습니다.

 

20대는 친구 및 직장동료로 답한 경우가 39.6%로 다른 연령대(60대 13.2%~30대 20.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심리적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은,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높게 나타난 30대, 20대에서

각각 12.6%, 11.1% 순으로 다른 연령대(40대 6.0%, 50대 5.6%, 60대 7.9%)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성별) 가족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 남성은 65.7%, 여성은 62.7%이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다고 답한 경우

남성은 8.4%, 여성은 8.3%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필요 서비스*) 감염병 관련 정보(87.6%), 경제적 지원(77.5%), 개인 위생물품(77.5%) 지원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도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 응답범위 0점~3점 중 2점(필요하다) 이상 답변한 비율

**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 48.9%(’20.3.) →  55.7%(’20.12.) → 58.1%(’21.3.) → 57.4%(’21.6.)

 

(일반심리상담) 29.9%(’20.3.) →  41.4%(’20.12.) → 50.5%(’21.3.) → 50.7%(’21.6.)

 

7월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확진자 수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심리방역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으로,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 전 국민 심리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관계부처 합동 심리지원 대책(’21.8월, ’21.2월)을 마련하여 심리지원을 하고 있으며,

* 관계부처 심리지원 사업 확대(’20) 9개 부처 52개 → (’21) 12개 부처 72개 사업),


17개 시도, SNS 비대면 심리지원,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 사업 강화


확진자·격리자, 대응인력, 일반국민 대상 심리상담, 정보제공 등 약 805만 건 지원(~7.22.)

 

관계부처·시도 코로나 우울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확진자, 격리자, 대응인력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청년·여성·대응인력 등 대상별 코로나 우울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심리지원과 마음안심버스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강화합니다.

 

특히, 지난 6월 30일 5개 국립병원 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출범*으로

확진자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으로 선제적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사회 재난 시

국민의 마음건강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심리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수도권(국립정신건강센터), 영남권(국립부곡병원), 충청권(국립공주병원), 호남권(국립나주병원), 강원권(국립춘천병원)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종식되면 국민들의 마음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정신건강 수준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면서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전문가들도 재난 발생 2~3년 후 자살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국민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등록일 : 2021-07-26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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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맞춤형 운영 매뉴얼 발간하여 주택개조서비스 지원 및 정주권 향상 기대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의 안전과 편의에 중점을 둔 주택수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지원할 ‘노인 주택개조서비스 운영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운영 매뉴얼은 노인이 지역사회 내 살던 곳에서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영위(AIP : Aging In Place)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해 노인의 신체와 생활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노인 주택개조 매뉴얼은 ▲노인의 생활방식, 신체기능 변화, ▲주거공간별 장애요소, ▲기준규격, ▲품목별 단가 등

5개 요소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방식에서는 보행과 이동 중심으로 일상의 어려움과 물리적 장애요소를 구분하여 단차와 벽면모서리,

바닥 재질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신체기능 변화에서는 신체변화를 예측하여 자립에 불편함이 없도록 어르신의 감각기능과 인지기능, 생리기능 등을

구분하여 매뉴얼에 반영했습니다.

 

주거공간의 고려사항에는 출입구에서 주거공간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주거공간별 규격 사항에는 장애인 고령자의 주거약자를 지원하는 편의증진법과,

고령자 배려 주거 시설 설계 치수(KS P 1509), 주거약자법 등에서 추천하고 있는 규격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 주택개조서비스 매뉴얼 5대 고려사항 >
생활방식: 단독보행, 클러치사용, 좌식생활, 휠체어사용, 와상생활


신체기능 변화: 감각기능(시각, 후각, 청각, 촉각), 신체·인지기능(기억력·사고력, 근력·지구력, 앉기/일어서기), 걷기, 생리기능(배설, 수면)


주거공간: 주출입구·접근로, 현관, 복도·거실, 침실, 주방, 다용도실, 발코니, 화장실


주거공간별 규격: 편의증진법, KS P 1509(고령자 배려 주거 시설 설계 치수), 주거약자법


품목별 단가: 지원가능 품목별 규격에 따른 단가 적용

 

한편,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춘천시와 화성시와 함께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이하 어르신 약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의 제공자 중심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욕구와 상태 등을 반영하여 추진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통합돌봄본부*에서는 계획 수립 시 부터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매뉴얼에 수록되지 않은 품목 등은 돌봄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중간지원조직(화성·춘천 총 5개소)
**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등을 위한 사례별 종합 검토회의

 

행안부는 이번 주택개조 운영 매뉴얼 발간으로 어르신의 정주권을 위해 현장에서 노인주택개조서비스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과 주택수리를 직접 시행하는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뉴얼을 활용하여 화성·춘천을 포함한 시군구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 등

노인돌봄 관련 담당자 대상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매뉴얼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참고자료 게시판)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주택개조서비스 매뉴얼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인의 지역사회 내 정주권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등록일 : 2021-07-19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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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 합동,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발표 -

 

정부는 7월 13일(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年 2500명)되며,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별도의 가정, 시설에서 보호

 

그간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19), 주거지원통합서비스(’19) 등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고,

주요 자립지표*도 상승해왔습니다.

* (주거안정률) (’14) 68.8% → (’20) 78.6%, (자립률) (’14) 76.1% → (’20) 81.1%

 

그럼에도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국가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보호종료아동vs.일반청년: ▲(월임금)182만원<233만원 ▲(실업률)16.3%>8.9% ▲(대학진학률)62.8%<70.4% ▲(자살생각 비율)50.0%>16.3%

 

이에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21.4~7월), 실태조사,

당사자·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비전 아래

3개 기본방향, 6대 주요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보호연장 강화 :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아동이 ‘보호’에서 ‘자립’으로 이행하는 동안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대학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거주하는 아동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엄격한 후견인지정 기준·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막기 위해

후견제도 보완도 추진합니다.

* (사례) 긴급수술, 휴대전화 개통, 여권 발급, 계좌 개설, 의료서류 발급 등

 

①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제한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 사유를 구체화하고,

②사실상 친권 공백 상태의 보호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2. 자립지원전담기관·인력 확충 :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이 어디서든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합니다.

 

지역 간 지원 편차 해소와 양질의 자립지원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 왔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며,

*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등 8개 시·도

 

자립지원을 전담할 인력도 확충해 보호종료아동과 주기적 대면만남 등으로 정서적 지지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상담과 다양한 자립정보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 (’21) 일부 시·도 자체적 충원 → (’22)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전담인력 120명 배치

 

 

3. 소득·주거안전망 강화 : 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득 안전망 : 자립수당(3→5년), 아동자산형성 등 확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1.8월부터 자립수당*(월 30만원)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합니다.

* (’19) 자립수당 신설 → (’20) 보호종료 2년에서 3년이내 → (’21.8) 보호종료 3년에서 5년이내

 

(아동자산형성사업) ’22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비율을 1:1에서 1:2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 ’20년 평균 적립금 447만 원에서 약 1,000만 원으로 평균 적립금 증가 기대

 

(자립정착금) 초기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원(지자체)을 단계적으로 확대(현재 500만 원 이상 권고)합니다.

 

주거 안전망 : 공공 주거지원, 수요 맞춤형 공급 등

 

(공공임대) 주거불안을 겪지 않도록 LH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 ’22년까지 2,000호 공공임대주택 지원(3년간 전세 4.5천호+매입 1.2천호+건설 0.3천호)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년 이내에 불산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주거비 등 사례관리)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사례관리비를 지원해 보호종료아동의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비,

심리상담, 취업 등 맞춤형 사례관리도 지원하겠습니다.

* (’21) 주거비 10개 시도, 377명 → (’22) 주거비 등 사례관리비 17개 시도, 1,000명 이상으로 확대

 

(맞춤형 주거) 역세권, 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2~3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 주거형태도 다양화합니다.

 

(보호연장아동 지원)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시설, 위탁가정 밖에서 거주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LH 임대주택 등 공공주거 지원대상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하는 제도개선도 진행하겠습니다.

 

 

4. 진로·진학·취업 등 :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로·진학·취업 등 보호 중, 보호종료 단계에서 다양한 자립역량 강화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진학기회 확대 : 고등교육 기회, 안정적 학업여건 지원 등

 

(진학기회 보장)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대교협 등)와 협의를 추진합니다.

 

(학업여건 지원)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을 강화*하고, 행복기숙사 등의 기숙사 입소 확대도 함께 추진합니다.

*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지원 권장 대상 및 근로장학금 우선선발 대상 포함 등

 

(진로탐색) 보호단계에서부터 커리어넷(교육부 진로상담 사이트)을 통한 맞춤형 온라인 진로상담을 운영하고,

학습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직업경험 및 고용기회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문기술 훈련 등

 

(취업지원)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에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하여 실제 취업까지 적극 지원·연계하겠습니다.

 

(전문기술 훈련기회) 학습·훈련기회 제공을 위해 마이스터고 입학을 지원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도 우대하겠습니다.

 

일상 속 자립역량 강화 : 자립생활 역량 지원 및 금융교육 강화

 

(자립생활 역량) 보호 중부터 일상 속에서 자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체험프로그램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합니다.

* (’21) 고등학생~보호연장아동 80명 대상으로 1, 3, 6개월의 자립생활프로그램 지원

 

(금융교육) 돈 관리 경험이 부족한 보호종료아동이 자원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체험형 경제교육, 금융상담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보활용 역량) 자립지원 제도 등의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앱(자립정보ON app) 기능을 개선해 통합정보 체계를 마련합니다.

 


5. 심리·정서 지원 : 마음의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

 

심리지원 확대 : 심리상담·치료재활 사업 지원규모 확대 등

 

(심리지원)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 심리상담·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아동 심리지원서비스 체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역자원 연계)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244개소)의 ‘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 청년특화 마음건강 프로그램 연계, 검사, 심리상담 지원 및 정신질환 사례관리 등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 지원 : 멘토링

 

(당사자 모임 지원) 정서적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바람개비서포터즈(당사자 자조모임) 운영 규모 및 지역을 확대하겠습니다.

* (’11~’21) 전국 1개(아동권리보장원) → (’22~) 권역별 6개(아동권리보장원+전담기관)

 

(범죄피해 예방교육) 보호종료아동이 희망하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을 멘토로 지정해 정기면담* 등을 실시하고,

보호종료 이전 찾아가는 범죄피해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 범죄피해 유무 및 지원 필요사항 관리, 심리상담 연계, 유대관계 형성 등

 

 

6. 법령 정비 등 : 제도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자립지원 관련 법령 정비 : 현행 아동복지법령 규정을 구체화하여 자립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등 명칭 변경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는 과제도 추진합니다.

* 아동권리보장원(’21.6.23~7.6) 보호종료아동 당사자, 종사자 등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민·관 소통 강화 및 연대 활성화

 

(민관 연계 강화) 아동권리보장원이 민간·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자립지원 정보를 수요자에게 연계·전달할 계획입니다.

 

(멘토링) 민간단체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멘토링, 캠페인, 자립지원 사업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보호종료아동이 같은 세대와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부여받아,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으며, “보호종료아동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등록일 : 2021-07-13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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