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제1차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해 결정 -



【 주요 확대추진 내용 】


 ○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인하(’21.1월 시행예정)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현재) 100만 원 → (개선) 80만 원

  - 기준중위 50% 이하 : (현재) 200만 원 → (개선) 16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을 완화(’21.1분기 시행예정)

  - (현재) 퇴원 7일 전까지 신청 → (개선) 퇴원 3일 전까지 신청


 ○ 희소·긴급 의료기기를 지원범위에 추가(’20.11월 중 시행예정)

  - (현재) 미지원 → (개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의료기기 구입 비용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 이하 위원회)를 11월 2~4일(3일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서면회의로 개최된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위원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원 참여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주요 내용


 - (개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

            (연소득의 15%수준)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3,000만 원 이내 지원


 -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지원(재산합산액이 5억4000만 원 초과 경우 제외)


 - (대상질환)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증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지원범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예비급여, 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미용·성형, 특실이용료 등 제외)




이번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대응 중 저소득층 등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②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본인부담의료비)을 인하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당초 100 → 80만 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는 당초 200 → 160만 원 초과로 확대합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후 시행(’21.1월 예정)


또한, 현재 입원 중 지원 신청할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하였습니다.


- 이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전산연계로 재산·소득 요건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 단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 이를 통해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하여 입원 중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후 시행(’21.1분기 예정)


아울러,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 제외되었던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 이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 구입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개정 즉시 시행(’20.11월 예정)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 영향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 된다.”라며,


“이번 의료비 지원기준 인하 등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힘든 시기 국민들의 갑작스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0-11-05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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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개 보건소에서 어르신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11월부터 개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일(월)부터 어르신이 보건소를 통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스스로 건강관리가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어르신 가정 등에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이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이번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해소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보건소 건강관리서비스는, 주로 보건소 직원과 어르신이 직접 만나 건강상태 확인, 문진 등을

수행하는 대면 위주였으나,


이번 시범사업은 불필요한 방문 횟수를 줄이고, 건강측정기기, 스마트폰 등을 통해 보건소와

건강관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은 혈압계·혈당계 등 건강측정기기를 직접 활용하여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고,


보건소는 건강관리 전문가로서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시스템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어르신과 소통을 통해

올바른 건강습관을 갖도록 유도해, 어르신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면접 조사)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 보건소 담당자가 방문하여,

평상시 신체활동, 식생활 등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어르신에게 필요한 건강측정기기*를 제공, 매일 건강상태를 스스로

측정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을 안내합니다.

* 혈압계, 혈당계, 스마트밴드(활동량계), 체중계, AI생활스피커 등 5종


(실천목표 설정 및 이행) 보건소 담당자는 어르신과 면접 조사 시 함께 정한 실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실천목표란, 어르신에게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첫 면접 조사 시

정한 목표로서, 매일 걷기, 세끼 챙겨 먹기 등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실천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 보건소 담당자가 어르신에게 개인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응용프로그램(앱) 알람(푸쉬), 유선전화, 거주지 방문 등


(스스로 건강관리) 어르신은 제공받은 건강측정기기를 통해 평소 혈압·혈당수치 등을 측정하고,


보건소 담당자는 어르신이 측정한 건강정보를 업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전화 및 이동통신(모바일) 앱을 통해 상시적 상담을 수행합니다.


(최종 면접 조사) 첫 면접 조사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 보건소 담당자는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다시 방문하여 확인합니다.


6개월간 실천목표의 달성 여부 및 신체 계측 등을 통해 건강개선 정도를 파악하고,

이후 건강관리를 위한 실천목표 등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24개 보건소에 안내하였으며,

11월 2일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모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비대면 건강관리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향후 본 사업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최홍석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소와 어르신이 함께

건강관리 목표를 정하는 상호 소통형태로 구성”하였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보건소가 어르신의 건강을 적극 책임지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등록일 : 2020-10-29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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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11.6일까지 7일 연장, 소득감소율 기준 완화·구비 서류 간소화 등 기준 대폭 완화와

위기가구 대상 발굴 강화로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적극 지원 기대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이에 따라 신청기간도 11월6일(금)까지 연장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 대상 제4차 추경 사업(총 55만 가구 대상, 예산 3,509억 원)인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의 기준 개선 내용을 밝혔습니다.


당초 10월 30일(금)까지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간을

11월6일(금)까지 7일 연장합니다.


또한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기준 완화로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소득 25% 이상 감소한 경우 우선 지급

** 소득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 확인 후 감소율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


신청 시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서비스 등 활용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도 적극 발굴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취약계층 밀집 지역 등을 찾아가 안내하고,

* 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 관계기관·법인·시설·단체와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와 읍면동에 두는

  민관협력기구

**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등으로 위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상위계층 등 대상 적극 발굴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도 독려할 계획입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 연장 결정, 적정성 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구성·운영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 /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합니다.

*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20. 8월 ~ 11월 중 수급자 제외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기준> (세전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천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18

2,244

2,903

3,562

4,221

4,880

 ·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요일제를 운영하나, 읍면동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요일제를 운영하니

문의 후 방문하면 됩니다.

*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신청 기간 연장에 따라 온라인·방문 신청은 11월 6일(금) 18시까지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박인석 대국민지원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소득감소율 기준 대폭 완화와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기준 개선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였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에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등록일 : 2020-10-26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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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 감소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별 요일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4차 추경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지난 12일 온라인 신청부터 시작했는데, 온라인·방문 신청은 30일까지 접수받습니다.

※ 콘텐츠 게시 이후, 마감 신청기간이 11월 6일(금)로 일주일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세대주 출생년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해 요일제(월~금)로

운영하며, 신청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가능한 요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신청 편의를 위해 요일제를 해제하는데, 30일까지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콘텐츠 게시 이후, 마감 신청기간이 11월 6일(금)로 일주일 연장되었습니다.


접수된 신청 건은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입니다.


박인석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안내를 부탁드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해 현장 신청시

방역 측면에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당초 접속 장애 등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신청에도 신청 요일제를 운영했으나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시스템 보강 후 지난 주말부터 요일제를 해제한 만큼,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분이 더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반 긴급생계지원팀(044-202-3056)


등록일 : 2020-10-1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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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신청은 19일부터 주민센터서…소득 25% 이상 줄어든 가구 대상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온라인은 오는 12일, 현장은 1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가구로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입니다.


<지원 기준> (세전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천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18

2,244

2,903

3,562

4,221

4,880


 ·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합니다.

더불어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을 각각 받습니다.


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해 분산 시킬 예정입니다.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가능한 요일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정해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 접속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말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증빙자료는 근로 소득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득금액증명원 또는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 등이고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등이며

영세 노점상 등은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입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 지원 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반 긴급생계지원팀(044-202-3051),

긴급생계시스템팀(044-202-3160)


등록일 : 2020-10-0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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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합동, 만 3세 국내 거주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10월∼12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만 3세 아동(’16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 ‘만 3세 아동(’15년생)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만3세 아동, 2016년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대상 아동 2만9,084명에 대해 가정방문하였으며,

그 중 185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지원 등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아동

약 3만 4819명을 중심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 만3세 아동 중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공적 양육체계(유치원, 어린이집 등)로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 대상 제외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지원 등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오래 지속됨을 고려하여, 가정 내 아동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전수조사에 대해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만 3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방문조사가 다소 번거롭더라도,

이번 전수조사가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청 강황수 국장은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수사 의뢰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여

학대 적발 시 엄중 처벌하고 적극적인 아동 보호조치를 실시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0-10-05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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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콘텐츠 통합 안내 사이트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이 제공하는 추석특집 비대면

공연·전시·행사 등문화 콘텐츠를 안내하는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culture.go.kr/home)’을 운영합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끝나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고향·친지 방문 등 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을 통해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콘텐츠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지난 3월부터 전시영상과 스포츠 강습 등

29개 국공립 기관(57개 채널)이 제공하는 비대면 콘텐츠를 국민들이 집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화포털(culture.go.kr)’ 내 ‘집콕 문화생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콕 문화생활(culture.go.kr/home)’ 바로가기


이번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은 집콕 문화생활의 추석특집기획으로 연휴 기간 동안 볼거리, 즐길거리를

▲전통·민속 ▲가족·어린이 ▲공연·영상 ▲전시·체험·행사 등 주제별로 선별해 새롭게 제공합니다.


전통·민속 분야에서는 ‘집콕! 추석 즐기기(국립민속박물관)’, 궁궐에서 즐기는 가을밤 퓨전국악공연

‘가을밤 달빛공연(문화재청)’, 한국궁중예술의 정수 ‘종묘제례악(국립국악원)’ 등 12건이 제공됩니다.


가족·어린이 콘텐츠로는 ‘나무와 아이’ 등 어린이 공연(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가족이 함께 즐기는 온라인 생활체육(대한체육회)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와 이탈리아·독일·프랑스 오페라 주요 공연,

국립현대미술관 인기전시 영상 관람 등도 선보입니다.


문체부는 지난 24일부터 가족이 함께하는 ‘코로나 집콕’ 방법을 공유하는

‘즐거운 우리집 집콕놀이를 소개해줘’ 공모전을 시작하는 등 다양한 추석 즐기기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추석 연휴 기간 그동안 바빠서 사두기만 하고 읽지 못했던 책을 꺼내서 읽고,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 누리집에서 전시와 공연을 보고, 또 가족들과 온라인으로 윷놀이나

체육활동을 해보길 바란다”며 “코로나19와 시간적·공간적 이유로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즐기기 어려웠던

국민들이 비대면으로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 044-203-2512


등록일: 2020-09-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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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3년, 달라진 점과 달라질 점
- 제13회 치매 극복의 날 행사(치매국가책임제 3주년 기념식 및 유공자 포상 실시) -

< 「치매국가책임제」 지원 사례 >


(사례 1) 자식을 모두 출가시킨 박○○(84세), 이○○(83세) 부부는, 오랜만에 방문한 아들이

부모의 이상행동을 목격하고 용인시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부부 모두 치매 진단을 받아 방문 요양 서비스, 인지 재활프로그램, 조호(돌봄) 물품 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 2) 치매환자인 김○○씨(71세)는, 같이 사는 60대의 여동생도 지병이 있어 자매가 모두

제대로 된 식사와 청소를 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에서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연계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받음으로써 지금은 살던 동네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례 3) 독거 경증 치매환자인 강○○씨(91세)는, 친구 아들로부터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요양병원 입원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진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 공공후견인을 선임·지원함으로써 요양병원 퇴원, 금전적 관리는 물론

정신적 지지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3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국가책임제 3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한 「치매국가책임제」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치매, 안심하세요. 이제 국가가 책임집니다!”1:1 맞춤형 상담·사례관리부터 치료지원까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17. 9. 18)


이 계획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치매통합서비스 제공,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의료지원 강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종합적 치매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3년간의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치매안심센터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통합서비스 제공>


2019년 12월, 전국 256개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인력 및 기능을 갖추어 정식 개소하였으며,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등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372만 명(치매환자 50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검진과 더불어 쉼터를 통한 낮 시간 돌봄, 인지 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을 받았습니다.


보호자 또한 치매안심센터 내 가족 카페를 이용하여 치매환자의 쉼터 이용시간 동안의 휴식,

가족 간 정보교환, 자조모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치매환자 가족과 치매정보 필요 지역주민(4명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에 치매관련 정보,

  모임 장소(가족카페) 및 다과 등 제공


또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해,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서비스와 동영상 콘텐츠 등

온라인 자원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2018년 조사결과 88.7점, 2019년 90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 중앙치매센터에서 PCSI 모형(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표준모형)을 사용하여 조사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2020년 7월 기준으로 1만 6984명의 경증 치매환자가 인지지원등급을 새로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8월에는 장기요양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와 경감 폭을 대폭 확대*하여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장기요양 본인부담율 : (건강보험료 순위 0∼25%) 50% 경감 → 60% 경감

                                 (건강보험료 순위 25∼50%) 0% 경감 → 40% 경감


아울러 공립 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전담형 공립장기요양기관 110개소의

단계적 확충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 강화>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2018년 1월부터는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고비용 치매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줄였습니다.

* SNSB(서울신경심리검사) : 40만 원 → 15만 원,

  CERAD-K(한국판 CERAD 평가집) : 20만 원 → 6만5000원

** 자기공명영상검사 : 약 60만 원 → 14∼33만 원(상급병원기준)


또한 환각, 폭력, 망상 등 행동심리증상(BPSD)이 심한 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전문병동을 전국 공립요양병원 60개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 ’20.6월 기준, 60개소 중 49개소 치매전문병동 설치 완료·운영 중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주민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의

치매안심마을이 전국 339곳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마을에는 마을 내 병원 주치의와 연계, 치매환자 외출동행 봉사단 운영,

은행·카페 등 ’치매안심프렌즈‘ 지정·운영 등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의 의사결정권 보호를 위해

2018년 9월부터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은 통장관리, 관공서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약처방 등에 대한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올해 8월 기준으로 122명의 치매 어르신이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인식 개선·확산을 위해 홍보활동과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치매파트너가 총 100만 명이 양성되어 활동중입니다.


일정 교육 이수 후 자원봉사, 치매선별검사 지원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치매파트너 플러스는 16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외에도 국가치매연구개발계획(’18년 6월)에 따라 2020년부터 9년간 2,000억 원을 투자하여

치매원인 진단, 치료기술 개발연구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 (추진방향) 치매 前단계를 타겟으로 조기진단, 예방·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원인인자 발굴 및 예측기술 개발


보건복지부는 지난 3년간의 성과에 이어 앞으로 더욱 다양한 치매관련 정책을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돌봄 경로에 따른 치매환자 관리체계 구축, 치매관리사업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1∼‘25)’을 2020년 9월말 수립·발표합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 대비하여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 확산,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활동** 연계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 (비대면 프로그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양방향 치매예방 프로그램, 카카오톡 채팅방을 이용한

                            단체 뇌운동 활동 등

* (야외활동) 숲체험, 텃밭정원 가꾸기 등 야외활동을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및 가족 대상 프로그램과 연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나 치매전문병동 같은 치매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제13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서 김정숙 여사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축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상에서 여사는 “본인 또한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를 둔 치매가족 중 한 사람으로서

그 동안 치매극복을 위해 애쓰신 공로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이후 3년간 치매환자와 가족분들의

고통과 부담이 조금은 줄었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국가와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가짐으로써 치매라는 높은 벽을

극복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사에는 치매국가책임제 3년의 성과를 위해 헌신해온 분들에 대한 포상도 진행되었습니다.


포상규모는 국민포장 1점, 대통령표창 5점, 국무총리표창 7점 등 총 13명에 대한 정부포상이 이루어졌으며


그 밖에 165명의 유공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이 수여되었습니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현장에는 50인 미만의 최소인원만 참석하여 진행되었으며,

행사 전반에 대한 내용은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중앙치매센터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또한, 행사 전후 행사장을 소독하고, 참석자 발열 체크, 문진표 작성, QR 체크인, 손소독제 사용,

좌석 간 2m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준수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날 행사는 1부 기념식에 이어 치매전문가, 치매상담사,

치매극복 홍보대사(가수 현숙)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가 2부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유공자와 관계자 뿐만 아니라 치매환자와 가족분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참여가 있어 지금까지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보다 많은 치매환자와 가족분들이 치매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도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0-09-21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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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권익위 콜센터(110)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기준 등을 안내합니다.


  ※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며, 세부지원 기준 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



【긴급생계지원】


 1.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 ①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 ③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적용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1만8000

224만4000

290만3000

356만2000

422만1000

488만


 · 재산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위기사유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

   (증빙 방식 등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표 예정)

  *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자격 보유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 불가


 2. 지원 절차 및 시기

 ○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 시작하여 12월까지 지급 예정


 ○ 129 상담센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 등은 추후

     발표되는 대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다만,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상기 결정 내용은 변동 가능 



【내일키움일자리】


 1.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사회적경제 영역 등의 일자리 제공

     *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참여가능 여부 확인 예정 

    ** 자활근로 및 타 재정지원 일자리 중복 참여자 제외


 2. 주요 내용


 ○ 15개 시·도 광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 제공


   - 사회적 경제 영역의 미충족 수요 발굴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지원 예정


   - 5,000명에게 2개월(11월~12월) 지원 예정으로 월 180만 원 + 2개월 근속시 근속장려금 20만 원

     추가 지급


 ○ 세부 참여 기준 등 구체적인 요건 및 참여절차는 국회 심의 및 예산 확정 후 보건복지상담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아동 특별돌봄 지원


 1. 지원 대상


 ○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 추진


  -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총 532만 명)으로 맞춤형 지원하고, 

     * ▲미취학 아동(`14.1~`20.9월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 약 252만 명 ▲초등학생 등

       (초1~6학년, `08.1~`13.12월 출생아) / 약 280만 명


  - 집행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현금 지급(아동 1인당 20만 원)


 2. 지원 절차


 ○ 아울러, 기 구축된 대상별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9월 내 지급 추진

  - 미취학 아동(약 252만 명)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


  - 초등학생 등(약 280만 명)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하여 지급 추진

     *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별도계좌 지급 희망자 등은 계좌 신청(개별학교에서 안내)


  - 학교 밖 아동(초등연령(‘08.1~’13.12월생)의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의 신청기간* 동안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하여 지급


   * 신청기간은 국회 예산 확정 이후 보도자료, 교육부·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안내(10일 이상

     (근무일 기준 8~9일) 예정)


 ○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등록일 : 2020-09-15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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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년 간(1998년~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주요 결과를 정리한 통계집 발간 

◇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등 총 8개 영역별 지표 추이, 질환 관련요인, 생활실천지침 포함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998~2018년 우리 국민의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변화를 정리한 통계집

(「국민건강영양조사* Fact Sheet,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의 20년간(1998-2018) 변화」)을 발간하였습니다.

   * 국민건강영양조사: 흡연, 음주, 영양, 만성질환 등 500여 개 보건지표를 산출하는 국가 건강통계조사로

     1998년에 도입하여 매년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

   * 질병관리본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http://www.cdc.go.kr → 사업별 홈페이지

     → 국민건강영양조사 → 자료실 → 발간자료)


통계집에는 국민건강영양조사 20년간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성인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과 같은 건강행태와 만성질환(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8개의 세부영역으로 나누어 주요 결과를 담았습니다. 

 

해당 자료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현황에 대한 통계집(「청소년건강행태조사* Fact Sheet」)과

함께, 질병관리본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전국 중·고등학생 약 6만 명(800개교)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매년 실시


통계집의 구성은 지난 20년 간 8개 영역별 지표 추이,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 관련요인,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생활실천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Fact Sheet」 주요 내용


   - 남자 흡연율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아직 35% 이상이 흡연자이고, 20~40대 여자 흡연율은

     20년간 약 2배 증가하였다.


   - 월간폭음률은 흡연과 유사하게 남자는 감소 경향이나 50%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여자의 월간폭음률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과 남자 비만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은

     지난 20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만성질환은 인지 후 치료하면 정상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으나, 30~40대에서 만성질환의 인지율,

     치료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 Fact Sheet」 주요내용


   - 청소년의 현재흡연율과 음주율은 ‘16년까지 감소 경향이었으나,

     이후 감소세가 둔화되거나 여학생의 현재흡연율은 반등세를 보였다. 


   - 소년 흡연과 음주 관련 요인으로 가족 내 흡연·음주자 여부와 가족의 허용적인 태도,

     담배·주류제품 구매 용이성이 부각되었다.


   - 흡연과 음주 예방교육을 받은 청소년의 현재흡연율과 음주율은

     받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 청소년 담배나 주류제품 사용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족의 적극적 노력과 정책적 대응이 병행되고,

     흡연·음주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의 건강지표 변화를 파악하여,

건강정책 추진의 근거 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국가건강조사”라고 말하며,


“이 자료가 국가건강조사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건강증진 교육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국민에게 알기 쉽도록 건강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0-09-08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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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0-09-09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복지이슈'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시기별 이슈를

보다 쉽게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각종 신고 등의

판단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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