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슈] 원격의료 시범사업,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수행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해요.

 

자세한 소식을 살펴볼까요?

 

 

 

 

 

원격의료란?

 

이나 산골마을에 사시는 분들, 연세가 많으시거나, 장애로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동네의원 중심으로 컴퓨터스마트폰 등으로 의사의 진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경증질환 환자가 대상이며,

의사와 만나 직접 진찰을 받은 뒤에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요.

 

 

자! 그럼 더 많은 복지소식을 살펴볼까요?

 

원격의료 시범사업 6월부터 본격 시행(클릭)
원격의료 시범사업 5월말 착수, 6월부터 시행(클릭)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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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알아보기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이상 국민 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도입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기초연금제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어르신께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마련해드리고자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 에 대해
매월 일정한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소득과 자산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소득인정액’
노인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최대 20만원까지 받으시게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못 받으시거나 가입기간이 짧은 분들,
30만원 이하의 적은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모두 20만원을 받으십니다.
20만원을 못 받으시는 일부 어르신들도 19~10만원까지 받으시게 됩니다.
*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할 경우,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됩니다.
(선정기준액 : 1인 가구 87만원, 2인 부부가구 139.2만원)

★ 기초연금 신청안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제도 시행 이후 수급자 선정 기준인 소득하위 70%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은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는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기 이전(5~6월)이라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면,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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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시행준비작업 시작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시행준비작업 시작
- 기초연금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을 위하여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안」 및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3.12.24일 발표한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등)

 

- 일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많은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 수준을 상향(정률 30% 추가 공제)하고,

 

- 고급승용차, 고가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 보유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강화, 6억원 이상 주택 거주자 무료임차 추정소득 부과 등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 기준도 조정하였다.

 

- 아울러 시군구 이의신청위원회를 제도화 하는 등 권리구제절차도 강화하였다(규칙 제13조)
 *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대신할 수 있음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되,

 

- 장해ㆍ유족 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에 위임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하였다.
 * 공무원연금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장해연금일시금(장해보상금)은 5년치 장해연금수령액으로 규정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국민연금 재정 계산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하되(영 12조), 최초 시행시기는 다음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 실시되는 ’18년(영 부칙 제5조)으로 명시하는 등 시기ㆍ절차 등을 규정 하였다.
 
이 외에 선정기준액의 적용 기간 및 고시 시기,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세부기준ㆍ방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 수급시 환수금에 가산하는 이자를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하는 등 제도 시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였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8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보건복지부(기초연금사업지원단)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우편번호 339-012)
 * 전화: (044) 202 - 3625, FAX : (044) 202 - 3976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 신청제도가 시행되는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나, 기초노령연금을 미리 신청하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기초연금 자격 조사 등을 거쳐 기초연금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만 65세가 넘었거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연금 시행 전후로 접수 창구가 혼잡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초노령연금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으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및 공단 지사(주소지 제한 없음)에서할 수 있으며,

-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2달에 불과시행 준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정부내 입법 절차 및 정보시스템 구축*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기초연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시스템구축 TF 구성ㆍ운영: 복지부,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민연금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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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장루·요루 환자 치료비 부담 대폭 경감

 

5월부터 장루·요루 등 치료재료 급여적용 확대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 급여 적용 확대 -

 

 

 

 

대장, 항문 등 절제 수술을 받아 장루·요루를 가지고 있는 암환자, 장애인의 치료비 부담이 5월 10일부터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 장루 : 대장/소장 등의 질병으로 대변 배설에 어려움이 있을 때 복벽을 통해 체외로 대변을 배설시키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구멍

* 요루 : 방광/요도 등의 질환으로 소변 배설에 어려움이 있을 때 복벽을 통해 체외로 소변을 배설시키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구멍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5월 10일부터 장루·요루 환자가 사용하는 치료재료 중 그간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피부부착판과 주머니(Flange&Bag, 플랜지앤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뇌혈관색전술*에 사용하는 “디테이쳐블 코일(detachable coil)*”의 인정 기준을 확대한다.

 

* 플랜지앤백 : 복부에 인공개구를 설치한 환자의 오물을 받아내기 위한 피부 부착판과 주머니

* 디테이쳐블 코일 : 내부출혈, 종양 또는 혈관병변 등에 공급되는 혈액을 막기 위하여 사용되는 코일

* 혈관색전술 : 혈관성 질환으로 인한 출혈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질환 부위를 막아 정상 혈류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시술

 

이를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복지부고시)’ 개정(안)을 5월 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장루·요루는 대장, 항문 등 절제 수술을 받은 암환자, 장애인 등이 배뇨 및 배변이 가능하도록 복부에 인공으로 항문 등을 만든 것으로 “피부부착판과 주머니(Flange&Bag)”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현재는 환자 상태 및 입원 여부 등에 따라 일주일에 2~4개씩만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원기간 중에 사용한 것은 모두 급여로 인정하고, 통원 치료 중에는 실제 필요량 수준인 주당 4개까지 급여로 인정된다.

- 특히, 자기 조절이 어려운 환자(3세 미만 소아 환자, 치매 환자)와 치료재료 필요량이 많은 환자(피부합병증 발생 환자, 수술·퇴원 후 2개월 이내 인 환자)에 대해서는 매일 1개까지 급여 인정할 예정이다.

 

또한, 장루·요루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누공(fistula)을 통해 배변 또는 배뇨가 이루어지는 환자의 경우에도

- 그동안 보험적용이 안되었으나, 앞으로는 장루·요루 환자와 동일하게 보험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뇌혈관색전술시 사용하는 디테이쳐블 코일(detachable coil)의 경우,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시술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 선천성 관상동맥 동정맥루 : 심장의 관상동맥과 심방, 심실 사이가 직접 연결된 선천성 기형

 

금번 급여 확대로 장루·요루 환자 등 약 18,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매월 “피부부착판과 주머니(Flange&Bag)” 16개를 사용한 대장암환자라면, 본인부담금이 연간 66만원에서 6만원 수준으로 감소하며,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환자가 시술시 “디테이쳐블 코일(detachable coil)” 10개를 사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585만원에서 29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정부는 “금번 급여확대를 통해 연간 약 74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04.2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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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우리아이 어린이집 입소 대기 순서는 몇 번?

 

 

 

  안녕하세요, 복이애밉니다^^

  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고 계신 전국의 엄마들에게 기쁜소식이 있어요!

  이제는 어린이집 입소신청 및 입소대기자 명부 확인을

  온라인에서 전국어디에서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러 gogo~!!

 

 

 

 

 

-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전국 확대 실시 -
 

  - 사 례1 -

 

최근 이사한 맞벌이 김씨 부부는 딸(3세)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A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가 대기신청을 하였으나 상위 대기자가 많이 남았다는 A 어린이집 원장의 답변을 듣고 대기 중이었다. 그러던 중 김씨는 인근에 사는 이씨 부부의 아들(3세)이 김씨와 비슷한 시기에 A 어린이집에 신청했는데 바로 입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씨는 본인의 아이가 입소 대기순서에서 밀린 이유가 궁금하지만 A 어린이집의 실제 입소 대기 현황 및 순번을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 사 례2 -

 

B 어린이집 원장 박씨는 B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가 300명을 넘어 이를 관리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신청자 대기 명부를 직접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 신청자 중 누락자가 발생하여 누락한 아동의 부모에게 항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영유아보육법 상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 순번을 결정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또한 기존에 대기 신청한 부모들이 수시로 입소 가능날짜 및 본인의 입소 순번을 묻는 경우도 있어 답변이 곤란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 위 사례는 부모 어린이집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재구성

 

앞으로 김씨와 같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싶은 부모는 시간ㆍ장소에 상관 없이 입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한 어린이집의 입소 대기 순번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박씨와 같이 입소 대기자를 관리해야 하는 어린이집은 대기자 명부를 수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입소 순번이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결정되어 그에 따른 업무 부담도 해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위와 같은 기능을 갖추고 지난해 11월부터 부산 제주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4월 21일(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기존 입소대기 시스템을 운영 중인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이란 어린이집에서 그동안 수기 장부로 관리하던 입소 대기자 명단을 손쉽게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시스템으로


부모는 자녀의 어린이집 대기 순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어린이집은 시스템으로 대기 아동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왔다.
* 「개방·공유·소통·협력」가치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정부

 

그간 어린이집은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 및 부모의 정보 입소 대기 순번을 수기 장부로 관리함에 따라

 

자녀의 입소를 신청한 부모는 어린이집의 대기 순번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입소할 때마다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자 확인을 위한 서류*를 발급받아 어린이집에 제출하여야 했으며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어린이집 입소순위 증명서

 

어린이집은 대기 아동 관리 입소 대상자 자격 확인과 입소 처리를 별도로 수행하면서 입소 순번에 대해 부모와 마찰을 겪는 등 불편한 점이 지속 발생하여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13.11월부터 부산ㆍ제주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여 왔으며

 

시범 운영기간 동안 1827곳의 어린이집에서 약 4만여 명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소를 신청하였고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였다.

 

이러한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1일부터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ㆍ도의 모든 부모 및 어린이집이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은 직장·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적용되므로
*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직장 근로자의 자녀 부모협동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모의 자녀가 우선 대상(영유아보육법 제28조)

 

앞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싶은 부모는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혹은 스마트폰 앱(아이사랑포털)을 통해 원하는 어린이집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검색한 후 입소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상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영유아 중 일부*는 행복e음 등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어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 차상위계층 · 장애인 부모의 자녀 등

 

해당 영유아의 부모는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별도의 자격 확인 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시스템을 통해 입소 신청한 영유아의 입소 대기 순번은 시스템 상 부여되는 점수*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고
* 영유아보육법 제28조의 우선제공대상 기준별 100점 부여 중복 해당 시 점수 합산

 

이렇게 결정된 입소 순번은 시스템으로 부모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되어 부모는 자녀의 입소 가능 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 또한 입소 대기 영유아의 정보 및 대기 순번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고 입소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싶은 부모와 입소 대기자를 관리하는 어린이집 모두에게 편리한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존

 개선

· 입소 대기 과정과 순위결정에 투명성 결여

· 입소 불편 초래 수기 관리로 현장 업무 부담 가중 등

 · 온라인 입소대기 관리 및 입소순위 공개

 · 입소과정에 대한 신뢰도 및 학부모 편의 제고 현장 업무 부담 축소 등

 

 

이러한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맞벌이 자녀 등 시설 보육이 꼭 필요한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더욱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전국 어린이집에 대해 정확한 대기수요 집계로 지역별 보육수요 파악도 용이하게 되어 이를 토대로 실효성 높은 보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맞벌이 등 어린이집을 필요로 하는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 및 이용이 확대되고 어린이집의 대기자 관리 부담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정부는 부모와 어린이집이 모두 편리한 보육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보육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보제공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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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소아 폐렴구균 5월 무료접종 시행, 보호자 접종비 부담 경감

 

 

안녕하세요, 복이애밉니다.^^

수두, 일본뇌염, B염감염 등 아이들 예방접종 종류수가 정말 많은데요.

맞혀야 할 예방접종 수가 10가지도 넘어 비용이 부담스러운 엄마들의 마음은 불편하기만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선 안 맞힐 순 없는 일이니깐요.

이런 엄마들의 마음을 헤아려, 어린이 건강과 엄마의 행복을 위하여

5월부터 폐렴구균 백신이 무료로 접종된다는 기쁜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소아 폐렴구균 5월 무료접종 시행, 보호자 접종비 부담 경감
- 2014년 1월 어린이 예방접종 전면무료화에 더해 최고가 백신 무료접종 항목에 추가-
- ‘어린이 건강과 엄마 행복’을 약속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실천 우수사례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소아폐렴구균’ 무료접종 시행을 위하여 국가예방접종대상 감염병에 소아폐렴구균을 포함하는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및「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 을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폐렴구균 감염증은 소아에서 치명률이 높고, 소아 예방접종을 통해 노인 등 다른 연령대의 감염예방 효과가 있어 세계보건기구 및 의학계에서 국가예방접종 도입을 권고해 왔으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소아폐렴구균 도입 권고(2010.4.23.)

 

그동안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1회당 10만원이 훌쩍 넘는 접종비(12~15만원)를 지불해야 하는 최고가 백신이라서 영유아 보호자들의 국가지원 요구가 가장 높은 예방접종이었다(4회 접종, 약 50~60만원).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5월 1일부터 무료로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되어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무료접종 대상은 2개월~5세 미만(59개월 이하)과 만성질환 및 면역저하 상태의 어린이로 전국의 7천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백신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 두 종류(10가, 13가)가 국가예방접종 백신으로 도입되었다.

 

박근혜정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전략의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본인부담 폐지 및 항목확대(국정과제 62. 행복한 임신과 출산)’는,

 

2014년 1월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전면 무료시행으로 본인부담이 사라졌고, 그동안 정부지원이 없었던 ‘일본뇌염 생백신(2월)’, ‘소아폐렴구균 (5월)’ 까지 지원항목에 추가무료접종 대상 백신은 모두 13종으로 확대됐다.

 

 

[2014년 무료접종 대상 백신(13종]

□ 현행 지원(12종)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IPV, DTaP-IPV, Hib, MMR,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Td, Tdap, 일본뇌염 생백신(2월 도입)

□ 신규지원(1종): 소아폐렴구균 (5월 도입 예정)

 


정부는 임산부, 영유아 부모의 자녀 예방접종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말 무료접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비용부담이 가장 큰 폐렴구균 백신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포함한 지원대상 백신 및 지정 의료기관 등 무료예방접종에 관한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 또는 시·군·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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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전/월세 거주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실제부담하는 임차료전액 지원

 

안녕하세요! 복이애미입니다.^^

얼마전 ○○○방송에서 방영된 다큐를 보면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어떤 집일까하고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넓은 안방과 거실이 있는 집? 아니면, 마당이 있는 집??

물론 크고 좋은 집도 좋지만...

온 가족이 함께 생활하며 휴식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마음 편한 곳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그런면에서 주거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돌아갈 집이 없다면...주거비가 없어 이사가야 할 곳을 찾으려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행복한 삶을 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이처럼 우리의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주거'~!

이번 주 [복지로의 핫이슈]에서는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러 가실까요~?

 

 

 

 


전/월세 거주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전액 지원 >-월 평균 11만원, 최대 34만원- >

 

 

10월부터 기초수급자 월 주거급여 최대 34만원 받는다

 

오는 10월부터 전·월세로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정부로부터 한달에 평균 11만원, 최대 34만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는다.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생계·주거급여 가운데 주거비에 대해선 정부가 실제 임대료를 조사한 뒤 필요한 비용을 매달 따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되는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화된 임대료 지원 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거급여 지급 대상4인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이 173만원 이하인 중위소득 43% 이내 저소득 가구(약 85만가구)로 정해졌다.

 

고시를 보면, 주거급여는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제정해 이를 상한으로 삼기로 했다. 기준임대료는 서울에 사는 6인 가구의 경우 34만원으로 가장 높고, 시·군에 사는 1인 가구가 10만원으로 가장 낮다.

 

지역은 모두 4개 범주로 나뉘는데 서울이 1급지, 경기·인천 2급지, 광역시 3급지, 나머지 지역이 4급지다. 지급되는 주거급여 액수는 정부가 파악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2014년 4인가족 기준 102만원, 3인가구 84만원)에 못 미치느냐, 이를 넘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전액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넘기면 초과분의 50%를 차감한 뒤 나머지 액수만 지원한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면서 서울에 사는 3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기준금액이 84만원으로 16만원이 초과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서울에 사는 3인 가구에 주어지는 기준임대료 24만원에서 초과분 16만원의 절반인 8만원을 공제한 뒤 16만원만 지급된다. 국토부는 올해 저소득층에 지급될 주거급여는 가구당 월평균 11만원 정도로 종전(8만원)보다 3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주거급여 신청지급은 종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뤄지며 대상 가구의 임대차 관계, 주택상태 등에 대한 조사는 지자체의 업무부담, 주택조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의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았다. 7월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지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 신규 수급자는 8월부터 지자체에서 급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은 “주거급여 수혜자들이 새로운 제도를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주거급여는 정부가 도입을 검토했던 주택바우처와 비슷하지만 형식은 다르다. 주택바우처는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주거급여는 임차인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지만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한 때는 공공기관 또는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부동산학과)는 “엘에이치가 해마다 임대차 실태를 전수조사할 경우 비용도 많이 들고 조사자가 계약서를 일일이 들여다본다 해도 정확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집주인의 임대차 등록을 유도하는 등 임대차시장 선진화 차원의 제도적 장치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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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결핵관리 사각지대’ 해소

안녕하세요! 복이애미입니다.

'결핵'은 어렵고 힘들게 살던 시절에 걸렸던 질병이라고만 생각하고,

요즘 누가 결핵에 걸리냐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였는데요...(저만 그런건 아니죠?? ^^;;)

부끄럽게도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결핵 발생ㆍ사망률 등이 제일 높다고 하네요~

 

 

이런 부끄러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하여 결핵퇴치를 위한 관리와 예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결핵환자가 없는 건강한 우리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 주 [복지로의 핫이슈]에서 좀 더 알아볼까요?^^

 

 


‘결핵관리 사각지대’ 해소 >- 전국 중·고등학교 결핵 접촉자 조사 3배 확대(4월부터) >- 결핵환자 전수 개별 사례조사 실시 >

 

 

 

질병관리본부, 2014년도 결핵퇴치에 매진

- 전국 중ㆍ고등학생 대상 결핵관리 중점 추진 -



◈ 청소년 결핵관리 강화

- 전국 중ㆍ고등학생 대상 역학조사 확대ㆍ강화

- 새 학기 결핵예방 집중 안내(2~4월)

◈ 환자 맞춤형 치료지원 강화

- 지방자치단체 결핵관리인력 190명 보강

- 국공립병원ㆍ지방의료원 등에 입원 및 격리치료를 위한 시설확충

- 질병관리본부와 결핵안심벨트 간 결핵환자 지원을 위한 업무 협조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학교 등 집단시설의 결핵신고가 지속되고 있어,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 내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계획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해 중앙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13.2월)하여 학교에서 전염성 결핵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역학조사와 학부모 설명회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지난해에는 전염성 결핵환자가 신고된 1,200 개 집단시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행하였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경우 총 542명(잠정통계)의 전염성 결핵환자신고되어, 해당 426개 전체학교에 대하여 역학조사실시하였다.


□ 아울러, 결핵환자 치료지지ㆍ관리를 위해 그간 추진하던 민간의료기관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지원사업과 더불어 ’14년 지방자치단체에 결핵관리인력 190명을 보강하는 등 선제적 예방 및 치료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강화한다.

국공립병원ㆍ지방의료원 등에 전염성 결핵환자 대상 입원격리치료를 위한 시설확충할 계획이며,

○ 스스로 치료 지속이 어려운 결핵환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결핵안심벨트(국립중앙의료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서울특별시립병원)와 협력하여 치료비 지원, 협진, 전원 연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규 사업을 ’14년 추진하기로 하였다.

(협진ㆍ전원 사례) 지난해 의료급여대상자인 A씨(50대 남자)는 결핵전문병원에서 결핵 치료를 받던 중 심장질환이 발생하여 결핵안심벨트 내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 심장질환과 결핵치료를 병행하여 완치되었음


□ 질병관리본부는 새 학기시작되는 3월부터 전국 중ㆍ고등학생과 일반국민대상으로 결핵바로 알리고, 기침예절 실천문화정착시키기 위해 전국 중ㆍ고등학교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TVㆍ라디오 등을 통해 결핵예방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건강지표인 결핵발생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과 함께 사회적 동참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 건강한 학업생활을 위해 중ㆍ고등학생 스스로가 평소 개인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하고 결핵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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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기부하면 기부연금 받는다!

 

안녕하세요! 복이애미입니다.

저도 소소하지만 복이와 함께 매달 복이의 용돈을 아껴서??? 기부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나마도 우선 순위에서 밀리때가 많이 있습니다. ㅠ,.ㅜ

"이번에 복이 전집사면서 할부금이 적잖이 생겼는데..."

"연말정산을 토해내게되다니.. 이번 달은 쉴까?"

.......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유지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더군요.

 

그런데 이런 나눔문화를 정착시키고 확산 시키기 위해 제도적 지원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 [복지로의 핫이슈]에서 좀 더 알아볼까요? ^^

 

 

 

 

정부, 민간중심 나눔문화 확산 적극 지원키로


  - 3.13일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
  - 나눔문화 선진화를 위한 5대 우선추진·제도개선 과제 확정
  -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으로 실천계획 수립 및 점검 이행
  - 현장중심·민관협력 나눔문화 확산 추진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을 논의, 확정하였다.

 '일상의 나눔, 평생의 나눔, 신뢰의 나눔'을 비전으로 삼아,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눔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고 제도적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ㅇ 이를 위해 예금․적금 등의 금리 일부를 기부와 연계하는 ‘나눔 금융상품’을 금융기관과 함께 개발․보급(‘14.4월 중)하고,

   - 국민들이 나눔활동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각종 서비스 형태로 되돌려 받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제도를 내년에 시범 도입하며,

   - 그동안 논의에 그쳤던 기부연금제도*’를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 기부자가 현금․부동산 등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액의 일정금액을 연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

 

 

 ㅇ 또한, 나눔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행 기부금품 모집․접수에 대한 감독을 사용행위까지 확대하고,

 

   - 기부금 단체 홈페이지에만 공개하고 있는 모금‧활용실적을 내년부터는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ㅇ 기업 나눔 활동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각종 지역 축제에 나눔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나눔 실천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도 고양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복지위)에 제출된 ‘나눔기본법’ 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 정 총리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노력과 함께 우리사회 모두의 관심과 나눔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나눔 문화가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임신에서 출산까지 꼼꼼해진 여성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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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울 땐, 129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복이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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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핸드폰을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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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이 번호를 기억해주세요!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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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마을 이웃님들도 힘겨울 때, 1.2.9.를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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