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균 3천300원 오른다

 

 

 

지난 달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3년도 귀속분 소득과 2014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되는데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의 변동분을 반영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해왔습니다.

 

 

새로운 소득과 재산과표가 적용되면서,

지난 달 전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액은 적용 전인 10월보다 241억원(3.7%) 늘어났습니다.

가입자들의 소득과 전국 공시가격 등 재산과표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가구 가운데 변동자료가 적용된 것은 728만 가구 

이중 30.8%인 224만 가구의 보험료가 오르고, 18.0%인 131만 가구는 소득이나 재산 감소 등으로

오히려 보험료가 내려갔습니다. 나머지 373만 가구(51.2%)는 변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증감 가구를 종합하면 전체 가구당 평균 3천317원 정도의 금액이 증가하는 샘입니다.

 

 

건강보험료 금액의 증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건강증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지요.

더욱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가 될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균 3천300원 오른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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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시간제 보육반 내년까지 230곳으로 확대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시간당 4천원의 보육료를 지불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알고 계신가요?

 

 

 

 

 

 

현재 전국 76개 어린이집 등에서 운영 중인 시간제 보육반을

내년까지 230곳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나왔습니다.

 

 

연말까지 99곳, 내년에는 230곳으로 확대할 예정인 시간제 보육반이 활성화된다면

맞춤형 보육서비스로의 발전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앞두고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부모와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11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눈여겨봐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시간제 보육반 내년까지 230곳으로 확대(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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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산재근로자 통원교통비 1km 미만도 지급

 

 

 

산재근로자의 통원거리가 1km 미만이더라도 제한없이 산재보험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할 경우 교통비용 지급근거도 신설됩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30일 산재보험 급여제도를 합리화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정수 확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재신청시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총 1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됐으나 판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정수가 150명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산재보험 통원교통비 거리제한 폐지

산재근로자가 통원이나 퇴원에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거리제한 1km 규정이 삭제이동거리에 관계없이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이 완화된다.

 

 

장해심사를 위한 출석 교통비 지급근거 신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자비로 공단에 출석했으나,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이동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장해 환자들의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근로자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실까요?

산재근로자 통원교통비 1km 미만도 지급(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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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yunpang 2014.11.18 15: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로자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되길^^

[복지이슈] 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

 

 

 

젊은 시절 1년 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전업주부 A씨(55세)는 현재 국민연금 적용제외자이다.

그런 A씨가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도 60세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는 어렵다.

남은 4년 동안 보험료를 내더라도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노령연금 수급이 곤란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 사례의 A씨와 같은 소위 경력단절 전업주부들도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8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제외된 기간에 대해

추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과거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추후납부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과거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해 보험료를 납부해 온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재의 장애연금과는 다르게

적용제외기간 중 발생한 장애라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18세부터 60세 미만까지 기간 중 발생한 장애로 범위를 확대하고

성실납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두에게 더 넓은 혜택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연금제도가 시작된다는 사실에

또 다시 기대를 걸어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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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내년 7월부터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올해 들어 9월까지 작년의 같은 기간보다 41% 많은

793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원에 힘입어서 일까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최대 1년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간이 최대 2년으로 늘어납니다.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23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을 예고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쓴 근로자는 1년간 육아 명목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아예 안 쓴다면

최대 2년을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분할사용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최초 사용 기간을 포함

최대 3개의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육아는 여성만의 책임이 아닌 남녀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내용으로

육아휴직의 명칭을 '부모육아휴직' 으로 변경했다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일터를 동시에 만들어줄 수 있는

개정안이 되리라는 기대가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내년 7월부터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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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yunpong 2014.11.04 09: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과 가정 모두가 행복한 제도가 될것 같네요~

  2. 김승미 2014.12.08 16: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소식이네요.혹시 그럼 작년에 1년을 다 쓴 사용자도 내년7월 이후에 추가로 1년을 더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복지로 2014.12.10 14: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관련 문의는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3. 희희낙락 2015.03.09 14: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간에 단축근로제도 이용중일 때, 기간이 늘어나는 법개정이 되면 남은기간에 대해 소급적용이 가능할까요?

    • 복지로 2015.03.09 15: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위의 이웃분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다 명확하고 자세한 답변을 위해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

[복지이슈] 교통사고 재활환자 몸과 마음까지 보듬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자는 약 180만명,

 후유 장애인은 2만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교통사고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장애를 얻게 된 사람들은

그 충격과 후유증에서 헤어나오기 더욱 힘들고, 다른 질병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에 국가에서 사고 후 빠른 시간 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을 지원하고

능동적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10월 1일 국내 최초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1조에 근거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재활 의료기관이 탄생한 것입니다.

 

 

 

2층 작업치료실에서 조준혁(20)씨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작은 물체를 옮기는 소근육 활용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는 2006년 초등학교 6학년때 교통사고로 신경 손상을 당해 정상 보행이 어렵다.

조씨와 그의 어머니는 교통재활병원 오픈 소식을 듣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전문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양평으로 이사했다.

조씨의 어머니 나모(50)씨는 “아들의 교통사고 이후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날들이 더 많았지만 기대와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아 개원을 손꼽아 기다렸다”며 “공기도 좋고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어 여기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씨의 치료를 담당하는 김태우 재활의학과 교수는 “현재 조준혁 씨의 상태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전문재활치료를 꾸준히 받는다면 지금보다 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위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교통사고 후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분들께 조금 더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도록 돕는 것 역시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정수교 원장은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재활의료 선진화와 능동적 복지라는 차원에서

그 역할과 의미가 상당히 크다"면서 "향후에는 환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움직임을 연습하고

실생활 적응 훈련을 할 수 있는 재가적응훈련관도 선보이겠다"는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교통사고 재활환자의 몸과 마음을 모두 보듬을 수 있는, 또 다른 희망의 창구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교통사고 재활환자 몸과 마음까지 보듬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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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yunpong 2014.10.29 15: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몸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 할수있는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복지이슈] 잘못 낸 연금보험료, 회사 문 닫아도 돌려받는다

 

 

 

회사는 문을 닫았는데, 내가 낸 연금에 만약 잘못 낸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속상한 마음이 드는 만큼 직접 돌려받을 수 있어야 더욱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잘못 낸 보험료를 "직접"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장 폐업 등으로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직접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기여한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사용자가 행방불명되었을 때 잘못 낸 보험료가 있을 경우

기존에는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요?

이제는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외에도 연금 이자율 등의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더 살펴보실까요?

잘못 낸 연금보험료 회사 문 닫아도 돌려받는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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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uswls 2014.10.20 17: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법이 생긴것 같네요^^

[복지이슈] 부모 순차 육아휴직, 두번째 휴직자 첫 달 최대 150만원 지급

 

 

 

 

요즘 아빠양육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친구 같은 아빠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프랜대디(Friendaddy)라는 단어도

종종 들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이에게는 엄마와 마찬가지로 아빠 역시 꼭 필요한 존재인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아이들과 아빠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소식입니다.

 

 

 

이번 달(10월) 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비정규직 육아휴직 중 재고용 지원제도새롭게 시행됩니다.

어떤 제도인지 살펴볼까요?

 

 

 

 

➀ ‘아빠의 달’ 인센티브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에 참여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1개월 급여를 높이는 제도입니다.

 

눈여겨 볼 것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상향되는 두 번째 사용자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40% → 100%(상한 100만원 → 150만원)으로 상향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엄마와 아빠의 구분 없이, 둘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물론 한 가정에 속해있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지요. 이 제도는 10월 1일 이후에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

 

 

통상임금의 40%였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60%로 상향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60%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엄마, 아빠에게도 10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상향 적용 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반가운 이야기도 포함하고 있네요.

 

 

 

➂ 비정규직 육아휴직 재고용 지원제도

비정규직(기간에,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재계약하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즉,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으로 현재까지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은 임신·출산휴가 중 계약기간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와 재계약 시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이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소중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를 돕는 고마운 소식입니다.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들도 살펴볼까요?

부모 순차 육아휴직, 두번째 휴직자 첫달 최대 150만원 지급(클릭)

어린이집,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이용하세요(클릭)

고용부, 육아휴직자 위한 민간부문 대체인력뱅크 개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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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등록 허용

 

 
보건복지부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 예고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과 이에 따른 지원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은 제한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11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소식을 더 알아볼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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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자정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8곳 운영

 

 

아이가 밤 늦게 아플 경우 소아과를 찾아 발을 동동거리다가

결국 응급실을 찾게 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다음달부터는 아이가 밤 늦게 아플 경우 응급실이 아닌 외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자정까지 진료하는 병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응급실 내원 찬영이 엄마 A씨의 하루

 

 낮에는 방긋방긋 웃기도 했던 찬영이(1세, 남)가 오후부터 칭얼대더니 밤에는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 평소에 가던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문을 닫았을 시간이다. 아이를 안고 달래보다가 열이 내리지 않자 들쳐업고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금요일 밤 10시 30분 종합병원 응급실은 만원이다. 접수를 한 뒤 간호사가 열을 재고 갔으나 그 뒤로 소식이 없다. 환자대기실에서 무작정 기다리기를 한 시간, 항의도 해보았으나 교통사고 환자로 진료가 밀려있다고 한다.

 

소아과 전문의는 결국 오지 않았다. 전공의로 보이는 젊은 의사가 해열제를 투여하고 경과를 보자고 한다. 수액을 다는데 바늘이 잘 안 들어가 몇 번을 다시 하느라 아이가 까무러친다. 두 시간이 지나자 열이 조금 내리고 아이가 칭얼대는 것도 줄었다. 퇴원해도 된다고 해서 수납하러 갔더니 진료비가 3만5천원이다. 평일 낮에 평소 다니던 소아과 의원의 여덟배가 넘는다.

 

 

 지친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니 새벽 두 시가 넘었다. 힘든 것은 괜찮으나 고생한 아이한테 미안하다. 다시는 응급실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아이를 재웠다. 그러나 두 달 뒤 일요일 오후 찬영이가 감기에 걸려 심하게 아팠고, 다른 대안이 없어 다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6개 시도의 8개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야간·휴일 진료기관으로 지정하여,

9월 1일부터 365일 평일 밤 23시, 토·일요일 18시까지 진료*하게 됩니다.

 

 * 최소운영시간이며 여력이 되는 병원은 최대 평일/휴일 구분없이 24시까지 운영

 

 운영시간

 평일

 토ㆍ일ㆍ공휴일(명절 포함)

 표준운영시간

 18시 ~ 24시

 09시 ~ 22시

 최소운영시간

 18시 ~ 23시

 10시 ~ 18시

 

 

 

 

 

 

‘달빛 어린이병원’의 위치ㆍ진료시간 등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소방방재청 119 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www.mw.go.kr) 및 중앙응급의료센터(www.e-gen.or.kr)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제공’ 스마트폰 앱의 야간ㆍ휴일 병의원 정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 자세히 보기  자정까지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8곳 운영

 

 

 

[8.14.목.조간]_365일_평일_밤_23~24시까지_소아청소년과_전문의가_진료하는_“달빛_어린이병원”전국_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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