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슈] 100세 시대, ‘인생이모작’ 준비하세요

 

 

일하는 장년, 활력과 보람이 있는 노후 준비를 위한

이번 주 복지이슈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50세 이상 모든 근로자는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기 위한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년에 진입하는 근로자가 인생 후반부 경력을 설계할 수 있도록

14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해 운영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는데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는 만 50세가 되는 시점에

 그동안의 직장생활과 경력을 돌아보고 직장 내 향후 진로, 퇴직 후 계획 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1∼3일 과정의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50세 이상인 모든 근로자이고,

특히 올해 50세가 되는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10년 이상)는 우선지원 대상자

프로그램 안내서를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50세 이상 근로자는 누구나 가까운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lifeplan.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이용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장년 근로자가 길어진 기대 여명을 고려해 스스로 생애경력을 설계하고,

인생 후반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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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이슈]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한부모 가족이 비(非)양육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혼했거나 결혼하지 않은 한부모 가족이

비양육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주소·근무지·소득 파악부터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 소송,

채권 추심, 양육비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같은 노력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012년 실시한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중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83%에 달했습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상당한데다 이들이 양육과 생업을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부터 조손 가족까지 모두 이용 가능하나

신청자 중 저소득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고,

법률 지원과 채권 추심 지원 외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 연구와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출범식 이후 서울가정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과 양육비 이행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도 맺었다고 하니

 

 

앞으로 한부모 가족을 위해 힘을 실어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활동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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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1.3% 오른 연금 받는다.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수령하던 수급권자는 4월부터 지금보다 1.3% 오른 연금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라 2014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3%)을 반영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을 1.3%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간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4월부터 101만3천원을 받게 됩니다.

 

기본연금액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1.3% 오르게 되는데요,

 연간금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24만4천690원에서 24만7천87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 16만3천90원에서 16만5천210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2013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적용되는 연금 수령액을 1.3% 올린 이력이 있습니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기금 운용으로

국민 행복에 더욱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국민연금 운영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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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1.3% 오른 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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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이슈] 4월부터 기초연금 월20만2천600원 지급

 

 

4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은

기초연금으로 매달 최고 20만2천600원을 받게 됩니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20만2천6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12월 31일 나온 통계청의 최종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3%

애초 예상했던 지난해 전망치(1.8%)보다 낮았다고 합니다. 1999년(0.8%) 이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애초  지급하려던 기초연금액 보다 1천원이 줄어든

최고 월 20만2천600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2014년 447만명에서 463만7천명으로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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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기초연금 월20만2천6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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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이슈] 2015학년도 저소득층 초ㆍ중ㆍ고 교육비, 꼭 신청하세요!

 

 

 

 

 

 

- 3.2(월)~3.13(금),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청
- 가구의 소득ㆍ재산이 최저생계비 120%~150%이내에 해당하면 고교 학비, 방과후 수강권 등 1년간 지원
- 전체 예산 약 1조원, 100만 여명 수혜 예상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월 2일(월)부터 3월 13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인터넷*이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지난해(’14)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교육비를 신청한 적이 있고 지난해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ㆍ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올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초중고 교육비 온라인 신청 따라하기(클릭!)

'복지로' 초중고 교육비 온라인 신청 안내 공지문(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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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육아휴직자, 줄어든 급여만큼 건보료도 줄어든다



앞으로 육아휴직자는 줄어든 급여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육아휴직 급여만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경감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3월 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00만원에 맞춰 육아휴직자의 보수에 대해서도 60% 경감을 현행 유지하되 

추가로 250만원의 상한액을 정해 실제 소득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인데요,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10만 2604명 가운데

 57.5%에 해당하는 5만 8979명의 육아휴직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4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내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만큼, 

실제 소득에 부합하는 건강보험료 부과로 

더 많은 분들의 상황에 맞춘 복지혜택이 돌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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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이슈] 5월부터 영유아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

 

 

연휴가 끝나고 어느새 2015년의 2월도 저물어 갑니다.

오늘 들려드릴 복지이슈는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새 단장을 한 복지제도에 관한 것인데요,

 

5월부터, 영유아는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A형 간염 예방 백신을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A형 간염 예방 백신은 생후 12~36개월 사이에 두 차례 맞아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동안은 이 예방접종을 위해 10만원 정도를 내야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어린이 무료 예방 접종은 총 1천166만건에 달했습니다.

비용 상환 신청 금액은 3천332억원에 이렀다고 하는데요,

 

A형 간염은 감염환자와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음식물 등을 통해 쉽게 전파되는 감염병입니다.

6세 미만 소아는 감염 이후 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어린 아이로부터 청소년과 성인이 A형 간염에 걸리면 황달, 고열 등 합병증이 생길 위험

커지기 때문에 영유아 시기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A형 간염을 포함한 무료접종 대상 백신과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소중한 아이를 위한 영유아 예방접종, 잊지 않고 꼭 챙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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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영유아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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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이슈] 긴급복지지원 신청하면 증빙서류 없어도 이틀내 지원 

 

 

앞으로는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증빙서류가 없어도 신속하게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위기임을 증명할 서류가 없더라도

현장 확인만으로 지원을 하고 추후에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위기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긴급 지원제도의 취지와 달리 신청이 까다롭고 지원받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신청 이틀 안에 우선 1개월의 생계 지원1회의 의료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대신 지원 후 1달 이내에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사후조사를 통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사후 적정성 심사에서도 현장 확인을 한 담당 공무원의 판단을 존중해 고의나 중과실이 있거나

신청인의 거짓 신청이 없으면 지원 결정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환수를 하지 않을 방침이며,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 등으로 인해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ㆍ의료비ㆍ주거비ㆍ시설비ㆍ전기료ㆍ해산장례 보조비ㆍ연료비ㆍ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

 

 

위기에 놓인 분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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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신청하면 증빙서류 없어도 이틀내 지원(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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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무개 2015.04.09 01: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청한지 열흘다되도록 안되고 있습니다. 담당복지사한테 전화도 해봤는데... 답을 준다고 하더니 연락없네요

    • 복지로 2015.04.09 0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복지로 블로그 담당자입니다. 해당 내용은 시군구청의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 짱난다 2015.04.27 15: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틀은 커녕 시청에 전화해도 담당자 교육갔다고 신청이된건지 조차 모른다고하는데 지원받는사람은 일분이 급한데 시청은 기다려라 말뿐임

  3. 2015.05.27 12: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복지이슈]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개선...판단기준 세분화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의 판단 기준이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세분화됩니다.

 

 

 

 

 

 

지난 달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근로능력 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근로능력 판정 유효기간을 일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복지부는 15개 항목 15개 평가기준으로 운영되던 것을

15개 항목 26개 평가기준으로 늘리고 항목당 평균점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인 것인데요,


세분화된 평가기준은 건강, 경제적, 가족 관련 문제 등

대상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고 합니다.

또 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세부 진단서 발급에 필요한 추가 비용(1인당 평균 약 1만원)

연금공단의 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의학적 상태가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고착 질환'으로 인정받던 것도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인정할 방침이며,


일반적인 근로능력 판정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고착 질환으로 인정되면 2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관련해 복지부는 "변경된 근로능력평가는 올해부터 시행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관련 고시 개정 작업을 4월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꼭 맞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개선! 그 앞길을 더욱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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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개선...판단기준 세분화(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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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이슈] 2.25일부터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받으세요!

 

 

15년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2월 25일(수)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복지부에서 '담배값 인상(’ 15.1.1)에 따른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이하 ‘ 금연참여자’ )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에 내원하여 등록한 경우 지원을 받게 되며,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투약비용의 일정부분(30~70%)을 지원받고, 

다만,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며

 평생 지원횟수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1월 26일부터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nhis.or.kr


의료기관 방문시 금연참여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부터

니코틴중독 평가, 흡연욕구 관리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을 제공받는데요,

 

 

상담료 지원 등의 지원 내용, 인센티브 방안 검토,

후속 조치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2.25일부터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받으세요(클릭)

 

복지부의 든든한 지원에 힘입어 금연을 계획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금연에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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