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슈] 전/월세 거주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실제부담하는 임차료전액 지원

 

안녕하세요! 복이애미입니다.^^

얼마전 ○○○방송에서 방영된 다큐를 보면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어떤 집일까하고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넓은 안방과 거실이 있는 집? 아니면, 마당이 있는 집??

물론 크고 좋은 집도 좋지만...

온 가족이 함께 생활하며 휴식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마음 편한 곳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그런면에서 주거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돌아갈 집이 없다면...주거비가 없어 이사가야 할 곳을 찾으려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행복한 삶을 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이처럼 우리의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주거'~!

이번 주 [복지로의 핫이슈]에서는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러 가실까요~?

 

 

 

 


전/월세 거주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전액 지원 >-월 평균 11만원, 최대 34만원- >

 

 

10월부터 기초수급자 월 주거급여 최대 34만원 받는다

 

오는 10월부터 전·월세로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정부로부터 한달에 평균 11만원, 최대 34만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는다.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생계·주거급여 가운데 주거비에 대해선 정부가 실제 임대료를 조사한 뒤 필요한 비용을 매달 따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되는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화된 임대료 지원 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거급여 지급 대상4인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이 173만원 이하인 중위소득 43% 이내 저소득 가구(약 85만가구)로 정해졌다.

 

고시를 보면, 주거급여는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제정해 이를 상한으로 삼기로 했다. 기준임대료는 서울에 사는 6인 가구의 경우 34만원으로 가장 높고, 시·군에 사는 1인 가구가 10만원으로 가장 낮다.

 

지역은 모두 4개 범주로 나뉘는데 서울이 1급지, 경기·인천 2급지, 광역시 3급지, 나머지 지역이 4급지다. 지급되는 주거급여 액수는 정부가 파악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2014년 4인가족 기준 102만원, 3인가구 84만원)에 못 미치느냐, 이를 넘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전액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넘기면 초과분의 50%를 차감한 뒤 나머지 액수만 지원한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면서 서울에 사는 3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기준금액이 84만원으로 16만원이 초과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서울에 사는 3인 가구에 주어지는 기준임대료 24만원에서 초과분 16만원의 절반인 8만원을 공제한 뒤 16만원만 지급된다. 국토부는 올해 저소득층에 지급될 주거급여는 가구당 월평균 11만원 정도로 종전(8만원)보다 3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주거급여 신청지급은 종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뤄지며 대상 가구의 임대차 관계, 주택상태 등에 대한 조사는 지자체의 업무부담, 주택조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의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았다. 7월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지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 신규 수급자는 8월부터 지자체에서 급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은 “주거급여 수혜자들이 새로운 제도를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주거급여는 정부가 도입을 검토했던 주택바우처와 비슷하지만 형식은 다르다. 주택바우처는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주거급여는 임차인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지만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한 때는 공공기관 또는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부동산학과)는 “엘에이치가 해마다 임대차 실태를 전수조사할 경우 비용도 많이 들고 조사자가 계약서를 일일이 들여다본다 해도 정확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집주인의 임대차 등록을 유도하는 등 임대차시장 선진화 차원의 제도적 장치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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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결핵관리 사각지대’ 해소

안녕하세요! 복이애미입니다.

'결핵'은 어렵고 힘들게 살던 시절에 걸렸던 질병이라고만 생각하고,

요즘 누가 결핵에 걸리냐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였는데요...(저만 그런건 아니죠?? ^^;;)

부끄럽게도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결핵 발생ㆍ사망률 등이 제일 높다고 하네요~

 

 

이런 부끄러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하여 결핵퇴치를 위한 관리와 예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결핵환자가 없는 건강한 우리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 주 [복지로의 핫이슈]에서 좀 더 알아볼까요?^^

 

 


‘결핵관리 사각지대’ 해소 >- 전국 중·고등학교 결핵 접촉자 조사 3배 확대(4월부터) >- 결핵환자 전수 개별 사례조사 실시 >

 

 

 

질병관리본부, 2014년도 결핵퇴치에 매진

- 전국 중ㆍ고등학생 대상 결핵관리 중점 추진 -



◈ 청소년 결핵관리 강화

- 전국 중ㆍ고등학생 대상 역학조사 확대ㆍ강화

- 새 학기 결핵예방 집중 안내(2~4월)

◈ 환자 맞춤형 치료지원 강화

- 지방자치단체 결핵관리인력 190명 보강

- 국공립병원ㆍ지방의료원 등에 입원 및 격리치료를 위한 시설확충

- 질병관리본부와 결핵안심벨트 간 결핵환자 지원을 위한 업무 협조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학교 등 집단시설의 결핵신고가 지속되고 있어,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 내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계획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해 중앙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13.2월)하여 학교에서 전염성 결핵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역학조사와 학부모 설명회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지난해에는 전염성 결핵환자가 신고된 1,200 개 집단시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행하였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경우 총 542명(잠정통계)의 전염성 결핵환자신고되어, 해당 426개 전체학교에 대하여 역학조사실시하였다.


□ 아울러, 결핵환자 치료지지ㆍ관리를 위해 그간 추진하던 민간의료기관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지원사업과 더불어 ’14년 지방자치단체에 결핵관리인력 190명을 보강하는 등 선제적 예방 및 치료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강화한다.

국공립병원ㆍ지방의료원 등에 전염성 결핵환자 대상 입원격리치료를 위한 시설확충할 계획이며,

○ 스스로 치료 지속이 어려운 결핵환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결핵안심벨트(국립중앙의료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서울특별시립병원)와 협력하여 치료비 지원, 협진, 전원 연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규 사업을 ’14년 추진하기로 하였다.

(협진ㆍ전원 사례) 지난해 의료급여대상자인 A씨(50대 남자)는 결핵전문병원에서 결핵 치료를 받던 중 심장질환이 발생하여 결핵안심벨트 내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 심장질환과 결핵치료를 병행하여 완치되었음


□ 질병관리본부는 새 학기시작되는 3월부터 전국 중ㆍ고등학생과 일반국민대상으로 결핵바로 알리고, 기침예절 실천문화정착시키기 위해 전국 중ㆍ고등학교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TVㆍ라디오 등을 통해 결핵예방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건강지표인 결핵발생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과 함께 사회적 동참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 건강한 학업생활을 위해 중ㆍ고등학생 스스로가 평소 개인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하고 결핵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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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기부하면 기부연금 받는다!

 

안녕하세요! 복이애미입니다.

저도 소소하지만 복이와 함께 매달 복이의 용돈을 아껴서??? 기부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나마도 우선 순위에서 밀리때가 많이 있습니다. ㅠ,.ㅜ

"이번에 복이 전집사면서 할부금이 적잖이 생겼는데..."

"연말정산을 토해내게되다니.. 이번 달은 쉴까?"

.......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유지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더군요.

 

그런데 이런 나눔문화를 정착시키고 확산 시키기 위해 제도적 지원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 [복지로의 핫이슈]에서 좀 더 알아볼까요? ^^

 

 

 

 

정부, 민간중심 나눔문화 확산 적극 지원키로


  - 3.13일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
  - 나눔문화 선진화를 위한 5대 우선추진·제도개선 과제 확정
  -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으로 실천계획 수립 및 점검 이행
  - 현장중심·민관협력 나눔문화 확산 추진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을 논의, 확정하였다.

 '일상의 나눔, 평생의 나눔, 신뢰의 나눔'을 비전으로 삼아,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눔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고 제도적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ㅇ 이를 위해 예금․적금 등의 금리 일부를 기부와 연계하는 ‘나눔 금융상품’을 금융기관과 함께 개발․보급(‘14.4월 중)하고,

   - 국민들이 나눔활동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각종 서비스 형태로 되돌려 받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제도를 내년에 시범 도입하며,

   - 그동안 논의에 그쳤던 기부연금제도*’를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 기부자가 현금․부동산 등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액의 일정금액을 연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

 

 

 ㅇ 또한, 나눔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행 기부금품 모집․접수에 대한 감독을 사용행위까지 확대하고,

 

   - 기부금 단체 홈페이지에만 공개하고 있는 모금‧활용실적을 내년부터는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ㅇ 기업 나눔 활동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각종 지역 축제에 나눔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나눔 실천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도 고양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복지위)에 제출된 ‘나눔기본법’ 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 정 총리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노력과 함께 우리사회 모두의 관심과 나눔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나눔 문화가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임신에서 출산까지 꼼꼼해진 여성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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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띠꽁 2014.03.19 09: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뜻 들어본적이 있는데 그래도 왠지 정기적인 기부는 쉽지가 않더라구용ㅠ
    정말 실천해 봐야겠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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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띠꽁 2014.03.19 09: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ㅎㅎ 기억해야겠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