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경찰청,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 관련 분리보호 강화 등 합동지침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근 발생한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함께 분석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사회적 거리 두기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합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붙임1 참조)에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격리 보호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상흔 등에 대한 2주 이상의 의사소견, 심각한 멍, 상흔 등의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통해

  보호시설로 인도


이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두 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 조치가 적극 실시되도록 관련 지침의 응급조치 실시 기준을 추가합니다. (보도자료 링크 참조)

* (개정 후) 재신고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상흔 등이 발견되는 경우 우선 조치(신규)


특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지침에 명시하였습니다.


더불어, 1년 내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

(아동복지법 제15조 개정)하여, 현재 7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응급조치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

*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11.26)된 상황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예정


아동학대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 정황과 전문적 시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조사 절차도 강화합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할 때, 피해 아동의 이웃 등도 직접 만나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기존의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를 확대합니다.

* (기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보호자, 학대를 신고한 의료인, 보육·교육기관 종사자, 형제·자매·동거 아동

  → (개정) 피해아동의 이웃 등 주변인 추가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에게서 상흔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하여 과거의 골절 흔적, 내상 여부 등 학대의 흔적을 더욱 면밀히 조사합니다.


학대 사례에 대한 판단이나 조치 결정이 어려울 경우, 의료인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인, 교사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특히 의료인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황을 포착하여 신고한 경우,

72시간 동안 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응급조치를 우선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러한 조치가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계자 합동 연수 등을 통해 현장에 적극 안내할 계획입니다.


먼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경찰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개정하여 12월 1일(화)부터 현장에서 시행합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매뉴얼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현장에서의 협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찰청은 12월 중 학대예방경찰관(Anti-abuse police officer·APO)(628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250여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1,000여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합동연수를 실시하여 이번에 개정된 아동학대 지침 안내 및 기관 간 업무 협조체계를 강조하여

아동 분리보호 조치가 적극 시행되도록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국 학대예방경찰관(APO),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아동 발달과정별 특성, 학대 유형별 의학적 증상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현장 대응인력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아동학대가 여러 차례

신고되었으나, 확실하게 학대로 판단하지 못해 응급조치 등 선제적 대응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며,

“반복 신고, 의료인 신고 등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선 아동을 분리보호하여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즉시 시행 가능한 매뉴얼 개정 조치뿐 아니라,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피해아동 보호명령 실효성 강화 및

양형기준 강화 등을 위한 법원과의 협의 등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청 강황수 생활안전국장은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아동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속한 수사와 현장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0-11-29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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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80만 개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제공 -

- 11월 23일부터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등에서 방문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3일(월)부터 12월 18일(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세대 진입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올해 74만 개에서 내년에는 80만 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모집 대상 사업은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부 자격 조건 및 활동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중인 사업 유형별로 상이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도 조건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1월 23일(월)부터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해당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창구인 ”노인일자리 여기“를 신설하여 운영합니다.


- ‘노인일자리 여기’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사는 지역명을 검색하면 필요한 일자리를 확인 후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검색창에 “노인일자리 여기” 검색 또는 홈페이지 주소 (www.seniorro.or.kr) 접속


또한, 해당 기간에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노인일자리 사업 선택


오늘부터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을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붙임4)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이루어지며,

지급단가 및 선발인원 등은 2021년도 예산규모 확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는 참여노인에게 기초연금과 함께 노년기 소득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으로도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라고 말하며,


” 베이비붐 세대 진입으로 다양화된 노인인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확대, 참여자 대상 역량 및 안전 교육 강화 등 사업의 내실화에 힘쓰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등록일 : 2020-11-22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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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추진, 영아 유기 예방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 검토

‘임신·출산 갈등상담(1644-6621)’ 카카오톡 상담 및 모바일 공동체(커뮤니티) 개설 등 정보제공 강화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추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기간 확대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겪는 차별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검토 및 차별 시정 추진


정부는 16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학업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홀로 생계와 가사,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는 경제적 곤란과 함께

돌봄의 어려움까지 겪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특히 최근 베이비 박스 앞 신생아 사망(11.3),

중고물품 거래앱에서의 아이 입양 게시(10.16) 사건 등을 계기로 미혼모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아져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 환경 개선과 차별 해소”를 목표로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지원 강화 ▲출산·양육 관련하여 차별적 제도 개선

▲아동양육비 등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 ▲학업 및 취업 등 자립지원 등

4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지원 >


우선, 갑작스런 임신 및 출산으로 가족 및 사회와 고립된 미혼모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초기부터 임신·출산 갈등상담과 정책정보 제공, 의료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가족상담전화(1644-6621)에서 제공하는 24시간 ‘임신·출산 갈등상담’ 서비스를 전화·인터넷 외에

카카오톡 상담으로 확대 운영하며, 청소년상담전화 1388에서도 임신·출산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가족상담전화 및 미혼모부 거점기관으로 즉시 연계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만 18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 추진하고,

영아 유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합니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위기에 처한 미혼모나 청소년 한부모를 발견하여

미혼모 시설 입소 및 정부지원 연계 등 초기지원을 강화한다. 한부모·미혼모 지원단체 등을 통해

1:1 멘토-멘티 서비스 제공하며 수요자 맞춤형 모바일 공동체(커뮤니티)를 개설하여

상담 및 자조모임을 활성화합니다.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 권역별 거점기관을 통해 미혼모·부의 출산 및 양육지원(연간 70만원 지원),

                                 병원비 및 양육용품 제공, 자조모임 운영, 상담지원 등 (전국 17개소)



< 차별적 제도개선 >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법령 및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을 찾아내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이라는 대상 앞에 '건강'이라는 가치개념을 포함하는 용어를 덧붙임으로써,

해석상 '건강가정'과 '비건강가정'의 이분법적 분류를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건강가정’ 용어를 가치중립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직장·주민센터·교육현장 등 일상생활에서 미혼모·한부모가 겪는 차별과 편견이 실직·학업단절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관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족다양성 이해교육을 추진합니다.

또한 중·고교 배정 시 실제 거주지 확인을 위한 부모의 혼인, 별거, 사별 상태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개선을 추진합니다.



< 자녀양육 지원 >


한부모가족이 안정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및 주거 지원을 확대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현행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를 추진합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여 내년 6월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를 정지하도록 하고, 한시적 양육비 지원시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 조회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끔 양육비 이행강화를 추진합니다.


한부모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보육시설 이용이 용이치 않아 생업과 자녀돌봄을 병행하여야 하는 부담이

더 심각하므로 저소득 한부모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합니다.


한편 한부모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의 소득기준과 입소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독립적 생활공간을 희망하는 한부모 경우 한국토지주택 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임대 주택에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도록 보증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①입소기준 완화(중위소득 60%이하 → 100%이하) 

                                ②입소기간 연장 (예: 현행 3년 → 5년,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형)

** 한부모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 입주자에게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무상제공, 직업훈련기관 연계 등

                                                 (’18) 145호→ (’19) 158호 → (’20) 189호 



< 자립지원과 역량강화 >


학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학생 미혼모 발생시 학교에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안내하고

전국 미혼모 거점기관과 연계하여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임신·출산’ 사유로

유예 및 휴학을 허용하여 학생 미혼모의 원적학교 복귀 및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합니다.


또한 사회진출을 희망하는 미혼모를 위해 내일이룸학교에서의 특화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을 추진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훈련생 및 새일인턴 선발 시 한부모를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한편,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같은 날 오후 2시 미혼모자립매장 카페 ‘인트리’ (서울 동작구 소재)을 찾아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미혼모가족과 미혼모단체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그동안 미혼모 등 한부모들과의 현장 소통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마련한

이번 지원 강화 대책을 미혼모 가족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들이 충실하게 추진되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와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정부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자립 등

단계별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챙기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한 주체로서 존중받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0-11-16


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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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제1차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해 결정 -



【 주요 확대추진 내용 】


 ○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인하(’21.1월 시행예정)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현재) 100만 원 → (개선) 80만 원

  - 기준중위 50% 이하 : (현재) 200만 원 → (개선) 16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을 완화(’21.1분기 시행예정)

  - (현재) 퇴원 7일 전까지 신청 → (개선) 퇴원 3일 전까지 신청


 ○ 희소·긴급 의료기기를 지원범위에 추가(’20.11월 중 시행예정)

  - (현재) 미지원 → (개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의료기기 구입 비용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 이하 위원회)를 11월 2~4일(3일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서면회의로 개최된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위원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원 참여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주요 내용


 - (개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

            (연소득의 15%수준)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3,000만 원 이내 지원


 -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지원(재산합산액이 5억4000만 원 초과 경우 제외)


 - (대상질환)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증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지원범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예비급여, 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미용·성형, 특실이용료 등 제외)




이번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대응 중 저소득층 등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②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본인부담의료비)을 인하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당초 100 → 80만 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는 당초 200 → 160만 원 초과로 확대합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후 시행(’21.1월 예정)


또한, 현재 입원 중 지원 신청할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하였습니다.


- 이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전산연계로 재산·소득 요건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 단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 이를 통해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하여 입원 중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후 시행(’21.1분기 예정)


아울러,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 제외되었던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 이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 구입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개정 즉시 시행(’20.11월 예정)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 영향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 된다.”라며,


“이번 의료비 지원기준 인하 등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힘든 시기 국민들의 갑작스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0-11-05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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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개 보건소에서 어르신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11월부터 개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일(월)부터 어르신이 보건소를 통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스스로 건강관리가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어르신 가정 등에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이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이번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해소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보건소 건강관리서비스는, 주로 보건소 직원과 어르신이 직접 만나 건강상태 확인, 문진 등을

수행하는 대면 위주였으나,


이번 시범사업은 불필요한 방문 횟수를 줄이고, 건강측정기기, 스마트폰 등을 통해 보건소와

건강관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은 혈압계·혈당계 등 건강측정기기를 직접 활용하여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고,


보건소는 건강관리 전문가로서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시스템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어르신과 소통을 통해

올바른 건강습관을 갖도록 유도해, 어르신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면접 조사)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 보건소 담당자가 방문하여,

평상시 신체활동, 식생활 등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어르신에게 필요한 건강측정기기*를 제공, 매일 건강상태를 스스로

측정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을 안내합니다.

* 혈압계, 혈당계, 스마트밴드(활동량계), 체중계, AI생활스피커 등 5종


(실천목표 설정 및 이행) 보건소 담당자는 어르신과 면접 조사 시 함께 정한 실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실천목표란, 어르신에게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첫 면접 조사 시

정한 목표로서, 매일 걷기, 세끼 챙겨 먹기 등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실천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 보건소 담당자가 어르신에게 개인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응용프로그램(앱) 알람(푸쉬), 유선전화, 거주지 방문 등


(스스로 건강관리) 어르신은 제공받은 건강측정기기를 통해 평소 혈압·혈당수치 등을 측정하고,


보건소 담당자는 어르신이 측정한 건강정보를 업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전화 및 이동통신(모바일) 앱을 통해 상시적 상담을 수행합니다.


(최종 면접 조사) 첫 면접 조사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 보건소 담당자는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다시 방문하여 확인합니다.


6개월간 실천목표의 달성 여부 및 신체 계측 등을 통해 건강개선 정도를 파악하고,

이후 건강관리를 위한 실천목표 등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24개 보건소에 안내하였으며,

11월 2일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모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비대면 건강관리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향후 본 사업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최홍석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소와 어르신이 함께

건강관리 목표를 정하는 상호 소통형태로 구성”하였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보건소가 어르신의 건강을 적극 책임지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등록일 : 2020-10-29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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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11.6일까지 7일 연장, 소득감소율 기준 완화·구비 서류 간소화 등 기준 대폭 완화와

위기가구 대상 발굴 강화로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적극 지원 기대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이에 따라 신청기간도 11월6일(금)까지 연장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 대상 제4차 추경 사업(총 55만 가구 대상, 예산 3,509억 원)인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의 기준 개선 내용을 밝혔습니다.


당초 10월 30일(금)까지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간을

11월6일(금)까지 7일 연장합니다.


또한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기준 완화로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소득 25% 이상 감소한 경우 우선 지급

** 소득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 확인 후 감소율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


신청 시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서비스 등 활용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도 적극 발굴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취약계층 밀집 지역 등을 찾아가 안내하고,

* 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 관계기관·법인·시설·단체와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와 읍면동에 두는

  민관협력기구

**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등으로 위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상위계층 등 대상 적극 발굴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도 독려할 계획입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 연장 결정, 적정성 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구성·운영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 /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합니다.

*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20. 8월 ~ 11월 중 수급자 제외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기준> (세전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천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18

2,244

2,903

3,562

4,221

4,880

 ·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요일제를 운영하나, 읍면동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요일제를 운영하니

문의 후 방문하면 됩니다.

*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신청 기간 연장에 따라 온라인·방문 신청은 11월 6일(금) 18시까지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박인석 대국민지원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소득감소율 기준 대폭 완화와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기준 개선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였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에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등록일 : 2020-10-26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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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 감소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별 요일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4차 추경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지난 12일 온라인 신청부터 시작했는데, 온라인·방문 신청은 30일까지 접수받습니다.

※ 콘텐츠 게시 이후, 마감 신청기간이 11월 6일(금)로 일주일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세대주 출생년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해 요일제(월~금)로

운영하며, 신청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가능한 요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신청 편의를 위해 요일제를 해제하는데, 30일까지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콘텐츠 게시 이후, 마감 신청기간이 11월 6일(금)로 일주일 연장되었습니다.


접수된 신청 건은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입니다.


박인석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안내를 부탁드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해 현장 신청시

방역 측면에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당초 접속 장애 등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신청에도 신청 요일제를 운영했으나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시스템 보강 후 지난 주말부터 요일제를 해제한 만큼,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분이 더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반 긴급생계지원팀(044-202-3056)


등록일 : 2020-10-1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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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신청은 19일부터 주민센터서…소득 25% 이상 줄어든 가구 대상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온라인은 오는 12일, 현장은 1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가구로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입니다.


<지원 기준> (세전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천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18

2,244

2,903

3,562

4,221

4,880


 ·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합니다.

더불어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을 각각 받습니다.


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해 분산 시킬 예정입니다.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가능한 요일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정해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 접속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말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증빙자료는 근로 소득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득금액증명원 또는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 등이고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등이며

영세 노점상 등은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입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 지원 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반 긴급생계지원팀(044-202-3051),

긴급생계시스템팀(044-202-3160)


등록일 : 2020-10-0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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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합동, 만 3세 국내 거주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10월∼12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만 3세 아동(’16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 ‘만 3세 아동(’15년생)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만3세 아동, 2016년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대상 아동 2만9,084명에 대해 가정방문하였으며,

그 중 185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지원 등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아동

약 3만 4819명을 중심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 만3세 아동 중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공적 양육체계(유치원, 어린이집 등)로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 대상 제외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지원 등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오래 지속됨을 고려하여, 가정 내 아동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전수조사에 대해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만 3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방문조사가 다소 번거롭더라도,

이번 전수조사가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청 강황수 국장은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수사 의뢰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여

학대 적발 시 엄중 처벌하고 적극적인 아동 보호조치를 실시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0-10-05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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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콘텐츠 통합 안내 사이트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이 제공하는 추석특집 비대면

공연·전시·행사 등문화 콘텐츠를 안내하는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culture.go.kr/home)’을 운영합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끝나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고향·친지 방문 등 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을 통해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콘텐츠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지난 3월부터 전시영상과 스포츠 강습 등

29개 국공립 기관(57개 채널)이 제공하는 비대면 콘텐츠를 국민들이 집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화포털(culture.go.kr)’ 내 ‘집콕 문화생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콕 문화생활(culture.go.kr/home)’ 바로가기


이번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은 집콕 문화생활의 추석특집기획으로 연휴 기간 동안 볼거리, 즐길거리를

▲전통·민속 ▲가족·어린이 ▲공연·영상 ▲전시·체험·행사 등 주제별로 선별해 새롭게 제공합니다.


전통·민속 분야에서는 ‘집콕! 추석 즐기기(국립민속박물관)’, 궁궐에서 즐기는 가을밤 퓨전국악공연

‘가을밤 달빛공연(문화재청)’, 한국궁중예술의 정수 ‘종묘제례악(국립국악원)’ 등 12건이 제공됩니다.


가족·어린이 콘텐츠로는 ‘나무와 아이’ 등 어린이 공연(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가족이 함께 즐기는 온라인 생활체육(대한체육회)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와 이탈리아·독일·프랑스 오페라 주요 공연,

국립현대미술관 인기전시 영상 관람 등도 선보입니다.


문체부는 지난 24일부터 가족이 함께하는 ‘코로나 집콕’ 방법을 공유하는

‘즐거운 우리집 집콕놀이를 소개해줘’ 공모전을 시작하는 등 다양한 추석 즐기기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추석 연휴 기간 그동안 바빠서 사두기만 하고 읽지 못했던 책을 꺼내서 읽고,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 누리집에서 전시와 공연을 보고, 또 가족들과 온라인으로 윷놀이나

체육활동을 해보길 바란다”며 “코로나19와 시간적·공간적 이유로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즐기기 어려웠던

국민들이 비대면으로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 044-203-2512


등록일: 2020-09-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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