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각·언어 장애인 대상 수어통역 심리상담, 마음돌봄 수어영상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로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활용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7월 6일(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코로나 우울에 대응하여, 모바일앱, 문자 상담 등 다양한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여 왔으나,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경우 원활한 심리상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한국농아인협회(협회장 변승일)와 업무협력을 통해,

수어통역사와 정신건강 전문가가 함께하는 수어통역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불안, 우울, 외상후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와 마음건강 회복 및 스트레스 완화 방법 등에 대해서 정신건강 전문가가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청각·언어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국가트라우마센터 카카오톡 채널·전자우편(ptsdk@korea.kr),

또는 가까운 수어통역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평일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하거나, 직접 국가트라우마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수어통역사 일정조율 등을 위해 사전 신청 필수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담은 감염병 스트레스 마음돌봄 수어영상도

제작·배포하여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은 모두 4종으로, ▲감염병 상황에서 마음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수칙,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나비포옹법, 심신의 안정을 위한 ▲복식호흡훈련, ▲근육이완훈련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www.nct.go.kr)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청각·언어 장애인이 수어통역 심리상담과 마음돌봄 수어영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등록일 : 2021-07-05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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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개 정부기관 166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기획재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 ‘97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이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기관·시기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요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재정·조세)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0.05%p↓),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등

* 홈텍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별도 제출 불필요, 거짓영수증 방지  

** (소득요건) 8→9천만원 이하, (가격요건) 투기과열지구 6→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8억원 이하, (LTV 우대혜택) 요건충족시 10→20%p

   

(교육·보육·가족)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등 현장실습 개선, ‘학교 밖 청소년’ 공적지원체계 연계 확대 등

* 직무부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자 실습지원비 지급(최저임금의 75% 이상),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유급 원칙(예외적 무급운영 허용)

 

(보건·복지·고용)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서비스 제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50인→5인 이상), 코로나19 백신 국내개발 가속화 지원*** 등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단계 개통 + 복지포털(‘복지로’) 개편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과후 학교강사 등 12개 직종도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수급 가능

***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 제정

 

(환경·기상)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시행, 환경정보공개 대상기업 확대**

* 전국 공동주택 지역(‘20.12월) → 전국 단독주택 지역까지 확대(’21.12월)

** 녹색기업, 환경영향이 큰 기업, 공공기관 등(기존) → 자산총액 일정규모 이상 주권상장법인도 포함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 마련,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지식재산 전반으로 확대**

* (현행) 발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거래 → (변경)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용자에게 공급 

** 권리자의 생산능력 초과 판매량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실시료로 손해배상

 

(국토·교통)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전환

* 계약 체결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고(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농림·수산·식품) 미주항로 임시선박 투입확대*로 수출 물량 적체 완화,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발급: ‘22년~) 등

* ‘20.8월 이후 임시선박 월 평균 2척 → ’21.7월부터는 매주 1척 투입 예정

** 수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21년 1만톤 이상 → ‘24년 모든 해외제조업소), HACCP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업소에서만 수입 가능

※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생산에서부터 소비자가 섭취하는 최종단계까지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 품질을 관리하는 위생관리시스템 

 

(국방·병무) 장병내일준비적금* 1% 우대금리 지급,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시행**,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 확대 운영,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 부여

* 전역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자유적립식 정기적금(‘21.3월 기준 약 31만명 가입)

** (기존)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 → (변경)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귀가제도는 폐지)  

   

(행정·안전·질서) 외국인 국내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위장 수사,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등

*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 마련(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온라인 그루밍 :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 또는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행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 주정차 금지(통학용 차량 승하차 예외)  

 

책자는 7월 초부터 지자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천권이 배포·비치되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됩니다.

 

6월 28일(월) 10:00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 > 정책자료 > 발간물)에 게시되어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으며,  

 

7월 10일경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편리한 검색 및 담당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록일 : 2021-06-28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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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 사람을 찾는 기업에게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비대면·디지털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 취약계층을 위한 1·2차 고용안전망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및 관계부처는 6월 18일(금), 2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경제·고용회복 지원 및 코로나 이후 대비를 위한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수출·소비 회복 등 경기 개선*이 본격화되면서, 기업의 인력채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 ‘21.5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45.6% 증가, [소비] 소비자심리지수 5개월 연속 상승

** ‘21.1월~5월, 워크넷 구인 46.5% 증가, 워크넷 구직 17.0% 증가 (전년동기대비)

 

민간 시장의 고용회복을 뒷받침하고자, 일자리(구인)와 사람(구직)을 이어주는 고용센터의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 구인애로 기업 일자리 수요 선제적 발굴 및 기업 여건·상황별 맞춤형 지원체계 미비 → 체계화된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 노력은 다소 부족

 

그동안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에 대비한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시스템 개편* 및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공 고용서비스(PES)의 디지털화 가속화 제안(OECD, 2020) 

**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1·2차 고용안전망의 기틀은 구축했으나,이를 원활히 작동시키는 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필요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인·구직 지원 체계화: 맞춤형 채용·취업지원서비스 강화

 

신속·긴급한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다소 약화되었던 고용센터 본연의 취업지원 기능을 복원·강화하여,

구인·구직자에게 맞춤형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확대·제공합니다.

* 코로나19 이후 고용센터는 고용유지·생계안정 지원 등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한 고용정책 전달체계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기업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른 유형 분류를 통해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인력채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구인기업 유형 분류 → ▲쉬운 매칭이 가능한 ’온라인알림형‘(돌봄, 경비·청소)은 자동알림 우선 제공,

                                             ▲’대규모채용형‘(대기업 수시채용) 및 ’인지도확산형‘(강소기업) 위주로 집중 채용지원

 

특히, 근로조건이 열약한 소규모 영세기업 대상으로는 고용여건 향상, 맞춤인력 양성·채용까지 종합 지원하

「기업채용지원패키지」를 신설·제공(‘21.7월~)할 계획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는 심층 진입상담을 통해 취업가능성 등을 판단 후, 취업가능성이 높은 자를

‘준비된 구직자’로 선별, 집중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일자리 매칭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상대적으로 취업가능성이 낮은 ’준비가 필요한 구직자‘는 취업 의욕 및 능력 제고를 통해 ’준비된 구직자‘로 전환하여 지원

 

아울러, 전국 고용센터에서 지역·산업 여건에 따라 고용위기업종, 전략업종을 선정, 「특별 취업지원팀*」을 통해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21.7월~)함으로써 지역·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등과 연계해 주요 지원 업종 선정 및 협업 운영

   ▲업종별 협회, 고용보험 DB 등을 파악한 이직(예정)자 대상으로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2.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필요성이 높아진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안전하고 효과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집단상담·채용박람회 등 기존 취업지원프로그램 일부를 비대면으로 제공 중

 

집단상담 등 기존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병행하여 운영(‘21.~)하고,

비대면·온라인 전용 프로그램(’소그룹 취업컨설팅 프로그램‘)도 새롭게 개발하여 운영(’22.1월~)할 계획이며,

올해 6월부터는 워크넷 상에 화상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상을 통한 비대면 구인·구직 면접 지원 및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 24’ 시스템을 통해 센터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각종 서비스 신청·처리가 가능한

온라인·원스톱 고용센터를 구축(‘21.~’23.)하고, 기업지원(고용장려금) 및 실업급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가능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 신속한 지원을 위해 담당자가 확인 가능한 요건으로 지원요건 정비 및 지급기준 변경 추진

 

3.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확충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21.7월~, 특고 적용)에 맞춘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및 성과제고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1·2차 고용안전망을 확충해 나갑니다.

 

특고 직종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21.下)하고, 「특고 취업전담반」 운영(’22.~)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며,

* 특고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 기관 간 연계·협업 서비스 제공방안 등

 

노무중개·제공 플랫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21.下~, 직업안정법 개정 추진)하고,

우수 플랫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을 신설(‘22.~)할 계획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내용 및 질적 수준을 높이고, 대상별 특화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협업*도 확대해 나가며,

* (’21) 새일센터 및 지자체 2.9만명 지원 → (‘22)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연계 기관 및 규모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표준평가체계」를 도입·적용(‘22.~)할 계획입니다.

* 평가결과를 운영예산 및 인센티브와 연동 추진

 

4.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대·강화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제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갑니다.

 

고용센터 취업 상담·지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기업·인구가 증가한 도시지역에 고용센터를 추가설치*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 (’21.6월~) 성동광진센터, 강북성북센터 2개소 추가 →(‘22.~) 도시지역 과밀한 고용센터 관할구역을 분할·추가 설치 지속 추진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대상으로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소속 상담원 연수교육(每 2년) 의무화(‘21.下~, 직업안정법 개정 추진)

 

5. 코로나19 지속 대응: 코로나 피해 기업 및 실직자 집중 지원

 

코로나19가 최종 종식될 때까지 기업의 고용유지 및 코로나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합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계속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180일 → 270일)합니다.

* ▲무급휴직지원금은 ‘21년 한시 적용, ▲유급휴직지원금은 ’21.6월부터 시행 중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예정)자에 대한 취업지원도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 서울고용센터 「여행업 특별 취업지원팀」 시범 운영(‘21.1.25.~) →전국 센터별로 고용위기업종 등에 대한 「특별 취업지원팀」 설치·운영 확산(‘21.7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유지·생계안정 지원 등을 통해 고용정책 전달체계를 제대로 해 왔던 고용센터가 이제는 본연의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대책은 경기 개선에 이어 고용회복이 최대한 앞당겨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인기업, 구직자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맞춤형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고용안전망을 공고히

다져나감으로써, 더 나은 고용서비스를 통해 더 빠른 고용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1-06-18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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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6.15) 및 ‘2020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15일(화) 오전 11시 10분,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제5회 노인학대예방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6월 15일로 지정 (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

**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정함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실버iTV 유튜브)*를 실시하였습니다.

* 온라인 생중계 주소 : https://youtu.be/S-U-WFfRJgQ

 

현장축사 대신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 국회의원, 이종성 국회의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의 영상 메시지를 상영하고, 노인학대 예방 홍보대사 배우 최재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기념행사는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정부포상, 신고의무자의 관심으로 신고된 사례영상, 노인학대 신고앱 홍보 공연,

나비새김 온택트(On-tact) 캠페인 홍보*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홍보, 노인인식개선 영상 배포 등

 

전북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미순 관장의 국민포장 수상 등 노인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정부포상 총 4점을 수여하였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년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및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6.15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노인학대신고 건수는 1만6,973건으로 ’19년(16,071건) 대비 5.6% 증가하였고, 이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6,259건으로 ‘19년(5,243건)보다 19.4% 증가하였습니다.

 

학대유형 등 ’20년 노인학대 현황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대유형) 정서적(42.7%), 신체적(40.0%), 방임(7.8%), 경제적 학대(4.4%) 순

- (발생 장소) 가정내 학대(88.0%), 생활시설*(8.3%), 이용시설(1.5%), 병원(0.6%) 순

 * (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이용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 (학대행위자) 아들(34.2%), 배우자(31.7%), 기관*(13.0%), 딸(8.8%) 순

 * 기관은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의료인 등을 포함

-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32.9%), 노인부부가구(32.7%), 노인독거가구(17.1%) 순

 

노인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는

전년 대비 32.7%(’19년 1만8,135회→’20년 2만4,057회) 증가하였습니다.

* 노인학대 사례 종결 이후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확인 및 재학대 발생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

 

2020년 노인학대 현황과 관련, 학계 전문가는 노인학대 증가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그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18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19~),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등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이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 개선****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67만 명) 대상 인권교육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직원 등 3개 직군 추가하여 총 17개 직군으로 확대(‘18년) 

*** (‘16년) 29개소 →  (‘20년) 34개소

**** 노인보호전문기관 인지도 향상 : (‘14년) 12.6% → (‘20년) 21.9%(출처 ’20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는 ‘20년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하여 노인학대를 조기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합니다.

 

우선,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배포(6.15) 및 홍보하여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를 강화합니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은 직접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등에서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 ▶사진 및 동영상 등 학대의 증거 첨부 가능,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없이 핸드폰 번호(본인인증)만 수집

   ▶위치기반의 신고 앱으로 노인신고 시 학대 발생 장소와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계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행위자 및 학대 피해노인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서비스 제공을 확대합니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21.6.30)*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자에게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고,

 

노인학대 사례가 종료된 후에도 학대 재발 여부 확인 및 필요한 경우

피해노인, 보호자ㆍ가족에게 상담ㆍ교육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 ①노인학대 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ㆍ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39조의16, 제61조의2제3항)

②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 및 가족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사후관리를 거부·방해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39조의20, 제61조의2제3항)

 

아울러, 노인학대 발견ㆍ보호ㆍ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합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고(’16년 29개소 → ’20년 34개소 → ‘21년 37개소),

사후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 배치를 추진합니다.

 

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한 “생활경제지킴이파견*” 시범 사업을 확대(4개소→6개소) 실시하고,

금융권과 연계하여 경제적 학대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금융권 퇴직자를 “생활경제 지킴이”로 양성,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1:1 매칭)하여 생활비 설계 서비스, 금전 관리 상담 등을 제공

 

권덕철 장관은 기념식에서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노인학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학대 신고체계 강화,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진행되는 “나비새김 온택트(On-tact) 캠페인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가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 문제를 사회적으로 대응하여 노인 인권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1-06-15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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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노인의 소득 증가(’08년 700만 원→’20년 1,558만 원) 
  - 노후소득 구성에 있어서 근로 및 사업소득, 사적연금소득 등 본인 기여 소득의 향상으로 노인의 경제적 자립성 증대 
 노인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노인의 비율 증가 (’08년 24.4%→’20년 49.3%)
 노인 단독가구(노인 부부가구와 노인 1인 가구)의 보편화(08년  66.8%→20년 78.2%)
  - 노인의 건강, 경제적 안정, 개인생활 향유 등 자립적 요인에 따라 형성된 단독가구 증가(’11년 39.2%→’20년 62.0%), 과거에 비해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생활
 노인의 연령별 정보화 기기 이용 수준 증가(스마트폰 보유 11년 0.4%→20년 56.4%)
 노인의 학력 수준 향상(고졸 이상 비율 ’08년 17.2% →’20년 34.3%)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한 높은 반대 의사(85.6%)와 함께 웰다잉(좋은 죽음, well-dying)에 대해서도 높은 인식
  - 다만 죽음에 대한 실제 준비는 아직 장례 위주(79.6%)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 3월부터 9개월에 걸쳐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건강 및 기능상태, 경제상태 및 활동,

여가 및 사회활동,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에 대해 조사한 ‘2020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조사는 ‘08년에 노인복지법에 근거가 마련된 후, 3년마다 실시하여 2020년 다섯 번째*로 실시되었으며,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08년, ’11년, ’14년, ’17년, ’20년

 

<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 3월 ∼ ’20. 11월
○ 조사대상 : 전국 969개 조사구(조사단위)의 거주노인 1만 97명 대상, 면접조사
○ 조사내용 : 일반사항,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건강 및 기능상태, 경제상태 및 활동, 여가 및 사회활동,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
○ 조사주관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신뢰도 : 95% 신뢰수준에서 ±1%p

 

노인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상태 및 경제 활동 : 경제적 자립성 증가,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소득변화) 노인 개인 소득은 계속적으로 증가(’08년 700만 원→’17년1,176만 원→’20년 1,558만 원)하고 있습니다.

 

- 이중 근로/사업소득, 사적연금소득 등의 큰 향상을 보여 노인의 경제적 자립성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 사적이전소득은 꾸준히 감소(’08년 46.5%→’17년 22.0%→’20년 13.9%)하고 있습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27.5%로 여전히 개인소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부채) 노인가구의 96.6%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며, 그 규모는 2억 6182만 원입니다.

금융자산은 77.8%가 보유하고 있으며(3,212만 원), 기타자산은 45.6% 수준(1,120만 원)입니다.

 

- 노인가구의 27.1%가 부채를 갖고 있으며, 평균 규모는 1,892만 원입니다.

 

(소비) 노인은 식비 관련 지출(46.6%)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거관리비 관련 비용(22.3%),

보건 의료비(10.9%) 등의 순입니다.

 

- 도시 노인은 식비, 농촌 노인은 주거관리비와 보건의료비에 대한 지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활동 참여)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65~69세의 경제활동 참여율에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 ’08년 30.0%→’17년30.9%→’20년 36.9%

* 65~69세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 ’08년 39.9%→’17년42.2%→’20년 55.1%

 

(경제활동 실태) 노인의 종사직종을 보면 농어업 13.5%, 단순 노무직 48.7%, 판매종사자 4.7%, 서비스근로자 12.2%,

고위임원직관리자 8.8% 등의 비율을 보입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41.5%는 주5일 근무하며, 47.9%는 월 15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경제활동 이유) 현재 일을 하는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73.9%)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건강 유지 8.3%, 용돈 마련 7.9%, 시간 보내기 3.9% 등

 

- 특히 농촌노인(79.9%), 독거 노인(78.2%)의 생계비 마련을 위한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고학력일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능력발휘, 사회기여 등 비경제적 사유를 위해 일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지속적인 증가추세(’08년 3.3%→’17년 6.7%→’20년 7.9%)에 있습니다.

 

- 현재 참여노인의 71.9%가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취창업형 사업단 13.5%, 서비스형 사업단 5.9%,

시장형 사업단 5.4%, 재능나눔활동 3.2% 순입니다.

 

 

2 건강 및 기능 상태: 건강상태 긍정적 변화 및 치매검진 확대

 

 (주관적 건강상태)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는 응답(’08년 24.4%→’17년 37.0%→’20년 49.3%)이 증가하였습니다.

 

-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평가하는 노인이 49.3%로,

건강이 나쁜 것으로 평가하는 노인(19.9%)보다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 매우 건강하다 4.5%, 건강한 편이다 44.8%, 그저 그렇다 30.8%, 건강이 나쁜 편이다 17.6%, 건강이 매우나쁘다 2.3% 등

 

(우울증상) 우울증상을 보이는 비율(’08년 30.8%→’17년 21.1%→’20년 13.5%)은 감소하여,

주관적 건강상태의 긍정적 변화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우울증상을 보이는 남자노인은 10.9%, 여자노인은 15.5%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증상이 심해지는 것(65세~69세 8.4%/85세 이상 24.0%)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질환) 1개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은 ‘0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년 감소세(’08년 81.3%→’17년 89.5%→’20년 84.0%)입니다.

 

- 평균 1.9개의 만성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종류별 유병률을 보면 고혈압이 5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 만성질병 1개 29.2%, 만성질병 2개 27.1%, 만성질병 3개 이상 27.8%

** 그 다음으로 당뇨병 24.2%, 고지혈증 17.1%, 골관절염 또는 류머티즘관절염 16.5%, 요통 및 좌골신경통 10.0% 등의 순

 

(건강행태) 과음주율(’17년 10.6%→’20년 6.3%), 영양 개선 필요 비율(’17년 19.5%→’20년 8.8%)은 개선되었습니다.

 

- 흡연율(’08년 13.6%→’17년 10.2%→’20년 11.9%)은 큰 변화는 없고,

운동실천율(’11년 50.3%→’17년 68.0%→’20년 53.7%)은 다소 저하되었습니다.

※ ’08년 조사는 저강도와 고강도 운동으로 나누어 조사를 수행하여, 타 연도와 직접 비교 어려움

 

(건강검진) 건강검진 수진율은(’08년 72.9%→’17년 82.9%→’20년 77.7%) 다소 낮아졌으나,

치매검진 수진율은(’17년 39.6%→’20년 4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치매수진율은 2017년 조사부터 시행

 

 

3 가족·사회적 관계 및 학력 : 노인 단독가구(노인독거+노인부부가구)의 증가

 

(가구 형태) 노인 단독 가구(독거+부부가구)가 증가(’08년 66.8%→’20년 78.2%)한 반면,

자녀동거가구*는 감소(’08년 27.6%→’20년 20.1%) 하였습니다.

*  자녀동거: 기혼자녀 동거(9.3%), 미혼자녀동거(10.8%)

 

-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도 감소(’08년 32.5%→’17년 15.2%→’20년 12.8%)하고 있어,

향후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독가구 이유) 노인의 자립적 요인*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를 형성하였다는 응답(’11년 39.2%→’17년 32.7%→’20년 62.0%)이

기존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 노인의 건강, 경제적 안정, 개인생활 향유 등

※ 노인단독가구 형성 이유는 2011년부터 조사 시행

 

(자녀동거 이유)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기혼자녀와 동거하는지, 미혼자녀와 동거하는지에 따라 그 이유에 차이를 보였습니다.

 

- 기혼자녀 동거의 경우 노인의 정서적 외로움, 노인의 수발 필요성 등 노인의 필요(48.0%)에 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 미혼자녀 동거의 경우 ‘같이 사는게 당연하다’는 규범적 이유(38.8%)와 자녀에 대한 가사·경제적 지원 등

자녀의 필요(34.0%)에 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기혼자녀) 규범적 요인 24.9%, 자녀의 필요 27.1%, 노인의 필요 48.0%

* (미혼자녀) 규범적 요인 38.8%, 자녀의 필요 34.0%, 노인의 필요 27.1%

 

(사회적 관계망) 자녀와의 왕래·연락은 감소하는 반면, 가까운 친인척 및 친구·이웃과의 연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가족에서 벗어나 다각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주1회 이상)자녀와 왕래: ’08년 44.0%→’17년 38.0%→’20년 16.9% / 자녀와 연락 ’08년 77.3%→’17년 81.0%→’20년 63.5%

* (주1회 이상)친한 친구·이웃 연락: ’08년 59.1%→’17년 64.2%→’20년 71.0% / 친인척 연락 : ’08년 18.2%→’17년 16.8%→’20년 20.3%

 

(학력) 노인의 학력 수준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 무학노인의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이 ’08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 무학노인 비율 : ’08년 33.0% → ’17년 24.3% → ‘20년 10.6%

* 고졸이상 비율 : ’08년 17.2% → ’17년 24.8% → ‘20년 34.3%

 

 

4 여가 및 사회활동: 정보화기기 활용능력 향상

 

(여가활동) 노인의 80.3%는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휴식활동이 52.7%로 가장 많았으며,

취미오락활동(49.8%), 사회 및 기타활동(44.4%), 스포츠참여활동(8.1%), 문화예술참여활동(5.1%) 등의 순입니다.

* 휴식활동 : 산책 34.1%, 음악감상 5.2%, 기타 13.4%

 

- ’17년에 비해 휴식활동의 비율이 43.5% → 52.7%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감소에 연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등 적극적 여가활동 참여율은 연령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났습니다.

* 문화예술참여활동 : 65~69세 5.7% // 85세 이상 2.4%

* 스포츠참여활동 : 65~69세 10.1% // 85세 이상 1.5%

 

(여가문화시설 이용) 노인이 이용하는 여가문화시설은 경로당이 28.1%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이용률이 높은 특성을 보입니다.

* 노인복지관 9.5%,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 6.0%, 노인교실 1.8%, 공공 여가문화시설 4.7%, 민간여가문화시설 0.8% 등

 

(이용현황) 식사서비스 이용을 위해 경로당(’11년 3.7%→‘17년 57.2%→’20년 62.5%),

노인복지관(’11년 12.8%→‘17년 27.5%→’20년 45.9%)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 2008년 조사에서는 여가문화시설 이용 이유 미조사

 

- 경로당은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방문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최근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확대* 효과가 나타난 결과로 보입니다.

* 주요 프로그램 : 여가활동(음악활동, 바둑장기교실, 문학활동, 미술활동, 공연활동), 건강관리(한방치료, 안마교실, 방문간호),

   건강운동(웃음교실, 요가·명상, 건강운동) 등

 

(사회활동) 평생교육 참여율은 11.9%이며, 참여노인은 월평균 9시간을 학습 활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2.9%이며, 월 평균 6.3시간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취미·여가활동이 37.7%로 가장 높습니다.

 

- 다음으로, 경제활동 25.4%, 친목(단체)활동 19.3%, 종교활동 14.1%, 자원봉사활동 1.7%, 학습활동 0.9% 등의 순입니다.

 

(정보화 실태) 노인의 56.4%는 스마트 폰을 보유(’11년 0.4%)하고 있으며,

연령이 낮은 노인이 정보화 기기 사용률* 및 활용 역량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연령) 65~69세 81.6%, 85세 이상 9.9%

※ 스마트폰 보유 현황은 2011년부터 조사 시행

 

- 노인들은 정보제공서비스가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74.1%),

일상생활 속 정보화 기기 이용 시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 교통수단 예매 (경험률: 58.3%, 불편경험률: 60.4%), 키오스크 활용을 통한 식당 주문 (경험률: 58.1%, 불편경험률: 64.2%),

   ATM기기 이용 (경험률: 88.9%, 불편경험률: 38.4%), 카드 전용 상점 이용 (경험률: 87.9%, 불편경험률: 31.3%)

 

 

5 생활환경: 가정 내 노인편의 설비 증가, 지역사회 계속 거주 선호

 

(주거형태)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형태는 자가가 79.8%로 가장 높다. 주거 형태는 아파트 48.4%, 단독주택 35.3%,

연립·다세대주택 15.1%, 기타 1.2% 순입니다.

 

(주거환경) 노인의 75.6%는 현재 주거하고 있는 주택에 만족하며, 19.8%는

가정 내 노인편의설비(’08년 2.7%→’17년 6.1%→’20년 19.8%)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 불만족의 이유로는 (1) 주방, 화장실, 욕실이 사용하기 불편하다(32.3%), (2) 일상생활을 하기에 공간이 좁다(19.4%), (3) 주택의 출입이 불편해서(출입구, 계단 등)가 10.2%

** 노인편의설비: 실내 문턱 여부, 핸드레일 설치 여부, 욕실이나 화장실 안전손잡이 여부 또는 미끄럼방지를 위한 타일·매트·시트지 중의 설치 여부

 

(희망 주거지) 노인의 83.8%는 건강할 때 현재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했습니다. 

 

- 56.5%는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였고,

31.3%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교통수단) 노인의 71.2%는 외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운전을 하는 노인(’08년 10.1%→’17년 18.8%→’20년 21.9%)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외출할 때 경험하는 불편사항으로는 계단이나 경사로 이용에 따른 불편 경험률이 24.9%로 가장 높습니다.

 

 

6 노후 생활 인식 : 웰다잉을 희망하지만, 장례 위주 준비

 

(연령규범) 74.1%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령차별) 노인의 20.8%는 대중교통 이용시 차별을 경험하였으며, 식당이나 커피숍(16.1%), 판매시설 이용(14.7%),

의료시설 이용(12.7%)시에도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죽음) 생애말기 좋은죽음(웰다잉)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라는 생각(90.6%)이 가장 많았습니다.

* 신체적, 정신적 고통없는 죽음 90.5%, 스스로 정리하는 임종 89.0%, 가족과 함께 임종을 맞이하는 것 86.9% 등

 

(연명의료) 노인의 85.6%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하였습니다.

 

- 하지만,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의사를 사전에 직접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의 실천율은 4.7%에 불과합니다.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

 

(죽음 준비의 실태) 죽음에 대한 준비는 장례 준비(수의, 묘지, 상조회 등) 79.6%,

 

자기 결정권에 따른 죽음에 대한 준비 27.4%로 주로 장례와 관련된 비율이 높습니다.

* 유서작성 4.2%, 상속처리 논의 12.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4.7%, 장기기증서약 3.4%등

 

(희망 장례방법) 노인이 희망하는 장례방법은 화장을 선호하는 비율(67.8%), 매장을 선호하는 비율(11.6%)로 나타났습니다.

*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20.6%

 

 

7 삶의 만족도 : 경제상태와 건강상태 만족도 증가

 

(삶의 만족도) 노인의 49.6%는 삶의 전반에 걸쳐서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삶의 영역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건강상태는 50.5%, 경제상태는 37.4%, 사회·여가·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42.6%이며,

 

- 배우자 관계는 70.9%, 자녀관계는 73.3%, 친구/지역사회와의 관계는 58.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년 조사 이후 건강상태와 경제상태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배우자, 자녀, 지역사회의 관계 만족도는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17년 37.1%에서 50.5%로 높아졌으며, 경제상태 만족도는 17년 28.8%에 비해 37.4%로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노인실태조사는 우리사회 어르신의 삶의 변화와 다양한 복지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자료로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더 나은 노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 단독가구에 대한 돌봄강화,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고령친화 주거환경·웰다잉 실천지원 등과,

 

새롭게 등장하는 노인세대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노인일자리, 사회참여, 정보화 역량 등 증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1-06-07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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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관 중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재개를 권고 -

- 접종 본격화 등으로 미접종자의 접종의향 9%(4월) → 69.2%(5월), 7.8%p 증가 -

-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며(95.5%), 주변에 접종을 추천(85.2%)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은

▲예방접종 관련 고령층 문화·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코로나19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1. 예방접종 관련 고령층 문화·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예방접종 관련

고령층 문화·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보고(5.30)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5.26. 중대본 보고)의 후속 조치로서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복지관·주민센터·경로당의 적극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 전반의 정신건강이 취약해질 위험이 있으며 특히, 고령층은 사회와의 단절로 인해

고립, 우울감을 겪을 확률이 높아 사회적 보호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우울 평균점수 5.7점(’21.3월)으로 ’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2.3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자살 생각은 16.3%(’21.3월)로 지속 증가 중(’18년 4.7% → ’20.3월 9.7%)

 

현행 지침상*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센터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나,

방역 불안감 등으로 다수의 시설이 운영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에 따라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실내·외 프로그램은 2.5단계까지 운영 가능 : (1.5단계) 4㎡당 1명, (2단계) 50%, (2.5단계) 30%

 

노인복지관은 지침상 운영이 가능하나, 42%*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전국 394개 중 230개 운영 중(58%)이며,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34.5%를 차지(5.12일 기준)

 

주민자치센터(자치구별로 운영) 프로그램*은 지역별로 운영이 상이하고, 대면·비대면 병행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지역별 감염상황에 따라 운영 여부 자체 결정

 

또한, 경로당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67%가 휴관 중에 있습니다.

* 전국 67,430개 중 45,612개 휴관(5.12일 기준)

 

정부는 사회관계망 활성화를 위해 휴관 중인 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 마스크 착용, 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고합니다.

 

휴관 중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에서는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재개하되,

방역적 위험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1차 접종자,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운영 재개를 권장합니다.

 

휴관 중인 노인복지관·주민센터의 경우 컴퓨터, 미술, 요가, 통기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대면 프로그램의 운영을 재개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 감염 우려가 큰 지역은 1차 접종자 중심으로 운영 재개 권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외부강사는 예방접종 확인서(1차 이상) 또는 2주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 구성된 시설이나 소모임은 현재 감염 우려가 커

미운영 중인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음식 섭취 등이 가능해집니다.

* 현재는 감염 우려가 커 미운영 중

 

감염 우려로 인해 휴관 중인 경로당의 경우 지자체에서 1차·2차 접종자들이 이용이 가능함을 적극 안내하여

운영을 재개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합니다.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대한노인회 연합회 및 지회, 경로당 회장·총무 등과 협조

 

시행시기는 6월 1일(화)부터 시행하되, 7월 1일(목)까지 노인복지관·경로당·주민센터 전체의 운영 재개를 목표로 합니다.

 

추가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에도 그간 코로나19로 미집행된 부대경비*(1인당 13~18만)를 활용하여,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문화 활동(예 : 영화관람, 야외활동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독려하고,

* 현재 비품구입비, 회의비, 교육비, 전화 요금 등을 중심으로 집행 중

 

아울러,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선발 시 예방접종자 우대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현재 노노(老老)케어, 보육시설 지원 등 노인일자리사업 중 대면활동 비중이 높아 참여자의 백신 예방접종 필요성 높음

 

 

2.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5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방역정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5.25~5.27)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하였으며, 5월 25일(화)부터 5월 27일(목)까지 3일간에 걸쳐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식, 방역수칙 실천 정도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 3.1%입니다.

* 4월 인식조사(4.27∼4.29일 실시)는 지난 5.5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참조

 

조사 결과, 미접종자 중 예방접종을 받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9.2%로서 지난 4월 조사(61.4%)와 비교하면

7.8%p가 증가하였습니다. 타 여론조사*를 참고하면 접종 본격화, 인센티브 등으로 접종의향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한국리서치 여론조사(5.21∼23.)결과 예방접종 의사는 1달 새 6%p 감소(59%→53%)

 

접종을 받았다는 응답자 비율은 지속 상승(5.7%→8.8%)하고 있으며,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며(95.5%), 주변에 접종을 추천하는 것(85.2%)을 확인하였습니다.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는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85.1%, +1.0%p)’가 여전히 많았으나,

‘백신효과를 믿을 수 없다’는 응답(60.1%, △6.7%p)은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71.9%의 응답자가 개편된 방역체계의 7월 도입에 동의하며,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24.3%) 중 64.6%는

11월에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한 후에 개편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방역정책에 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58.8%~51.1%)이며, 그중에서 코로나19 유행 확산방지(58.8%)와

재유행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정비(55.9%)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더 많은 국민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접종 관련 정책(48.2%),

더 많은 백신을 확보하고 조기에 들여오는 백신 확보 관련 정책(42.0%), 현재 상황에 맞는 거리두기 등

현실적인 방역수칙 정비(29.5%) 순(중복응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역 관련 정보와 관련하여 거리두기 단계 등 현재의 방역대책(57.9%, +2.7%p)과

단계별 구체적인 실천수칙(56.9%, +2.5%p)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43.0% +7.6%p), 예방접종 현황 정보(39.3%, +5.2%p)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상승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다는 응답도 과반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국내 백신 확보 및 도입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보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37.6%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등록일 : 2021-05-31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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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5월 21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정책을 심의·조정 및 연구하기 위한 행정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데이터 분석·활용에 있어 개인정보는 가명처리하고 분석센터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제도간 연계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을 확대하여 수급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리베이트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가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징금 수입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등 민간기관에서 재난적의료비 신청서 작성, 제출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의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위반 시 행정처분, 위반사실공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법 문언 해석에 대한 현장의 혼선이 있었던 CCTV 열람권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도록 하고,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부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인증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조기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초연금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 개정으로,

 

일반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병원 등 민간기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지정)에서도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 시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등록일 : 2021-05-21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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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9만여 가구 더 늘어 15만 7000가구…내년부터 완전 폐지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총 6만 2618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 2014 가구 중 6만 2618 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연말까지 9만 5000 가구가 더 늘어나 약 15만 7000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어

상반기에 더 많은 가구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생계급여 17만 6000명,

의료급여 7만 4000명, 주거급여 73만 5000명의 수급자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에 따라 수급자는 2017년 103만 2996가구에 수급자 수는 158만 2000명으로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3.06%였는데, 올해 4월 현재 153만 7888가구에 수급자 수는 223만 8000명 4.32%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폐지)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수급자 수와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가 고소득(1억 원 초과), 고재산(부동산 9억 원 초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하게 됩니다.

 

민영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면서 “내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가

완료돼 더욱 포용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4)

 

등록일 : 2021-05-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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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개정 발간 -

- 코로나19 지원, 일자리, 출산·육아, 노후 등 상황별 정보 모두 통틀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23개 중앙행정기관,

400여 개 서비스)를 한 권에 담아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하여 4월 30일 발간했습니다.

 

이 책(총 403쪽)에는 국민 개개인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담았고,

생애주기별·대상 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예시) >

ㅇ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 실업급여(p.54), 국민취업지원제도(p.56), 국민내일배움카드제(p.57),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p.58), 근로장려금(p.63), 

ㅇ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건강보험제도(158p), 의료급여제도(p164),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p.17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p.176)

ㅇ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p.20), 긴급복지 지원제도(p.24),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p.26), 주택임대사업(p.27)

ㅇ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시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p.82),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p.87), 보육 지원(p.97~206), 방과후 돌봄(p.112~114)

 

약 400여 종류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변경되는 내용과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을 포함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일자리, 건강, 생계 또는 돌봄서비스 정보 등을 활용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생활·생계지원,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등 정부 지원제도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사업으로는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전세금안심대출보증(44쪽)’,

인재양성을 위한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75쪽)’,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 지원 모델 개발사업(75쪽)‘,

창업지원형 기숙사 사업(79쪽)’ 등 장학금 및 청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기준이나 내용으로는 기초연금제도 월 최대 지원금액 상향연장보육료 지원,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제도 시행,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상향 및 지급구간 확대 등이 대표적입니다.

 

올해 안내책자는 정부공식 온라인 소통 경로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민, 현장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21.3, 복지종사자, 일반 국민 총 642명 참여)를 실시해 개선 혹은 추가요청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책자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만족’ 이상 61%)하고 있으며,

개선이나 추가가 필요한 분야로는 ‘정신건강지원사업’(34%), ‘1인가구 지원사업’(32%) 등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의 안내서에는 ‘보건의료지원’ 분야를 개편하여 정신건강 복지센터 이용 등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2014년부터 매년 발간해 온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는 국민이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보고 신청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현장의 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들이 각 지역 주민들의 위기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받을 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하는 A씨는 이 책자를 기본 교재로 하여 ‘시니어종합상담사 양성교육’을 실시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정보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남 곡성군은 이 책자를 활용하여 ‘함께해요 희망곡성, 다모아 복지 길라잡이’ 라는 자체 주민생활복지제도 안내 책자를

제작 및 배포하여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과 온라인청년센터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등 전국 8,000개 기관에 안내서(약 17만 부)를 배포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휴대하기 편한 「주요사업50 소책자」, 어르신을 위해 큰 글자로 인쇄된 「노령층30 안내책자」와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모아둔 「청년층30 안내책자」, 「전자책(e-book)」과 「QR코드(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포함)*」 등

다양한 형태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보조공학기를 이용 시각장애인에게 읽어주는 전자책 형태의 자료지원 예정

 

또한 기초자치단체나 종합사회복지관 등 일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 책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별·기관별 맞춤 정보를 스스로 제작할 수 있도록 원문 제공은 물론 저작권도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한국사회보장정보원(http://www.ssis.or.kr) 등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도 안내책자와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남점순 사회보장총괄과장은 “매년 새로 생기고 변경되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국민 여러분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누구든지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등록일 : 2021-05-05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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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부터 장애학생 학습 돌봄을 위한 특별 급여 신청·이용 가능 -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 학습돌봄 특별급여」가 5월 3일부터 제공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경 예산(국비 134억 원)을 확보하여

기존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을 받는 장애학생의 학습 돌봄지원을 위한 특별급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3일(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 특별지원 급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월 40시간(56만 1000원)을 추가하여

최대 6개월간 지원되며,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03년에서 ’14년 출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03년에서 ’14년 출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초·중·고 재학생일 경우 ‘장애학생 특별돌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급여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후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이용 가능합니다.

 

-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매월 40시간(56만 1000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이용 기간은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입니다.

 

다만, 이 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추경 편성을 통한 한시적 급여로서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가 아니라면, 특별지원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 학습돌봄 특별급여」시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장애학생들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일상·사회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장애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확충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1-05-02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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