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슈] 부모 순차 육아휴직, 두번째 휴직자 첫 달 최대 150만원 지급

 

 

 

 

요즘 아빠양육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친구 같은 아빠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프랜대디(Friendaddy)라는 단어도

종종 들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이에게는 엄마와 마찬가지로 아빠 역시 꼭 필요한 존재인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아이들과 아빠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소식입니다.

 

 

 

이번 달(10월) 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비정규직 육아휴직 중 재고용 지원제도새롭게 시행됩니다.

어떤 제도인지 살펴볼까요?

 

 

 

 

➀ ‘아빠의 달’ 인센티브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에 참여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1개월 급여를 높이는 제도입니다.

 

눈여겨 볼 것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상향되는 두 번째 사용자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40% → 100%(상한 100만원 → 150만원)으로 상향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엄마와 아빠의 구분 없이, 둘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물론 한 가정에 속해있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지요. 이 제도는 10월 1일 이후에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

 

 

통상임금의 40%였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60%로 상향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60%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엄마, 아빠에게도 10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상향 적용 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반가운 이야기도 포함하고 있네요.

 

 

 

➂ 비정규직 육아휴직 재고용 지원제도

비정규직(기간에,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재계약하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즉,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으로 현재까지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은 임신·출산휴가 중 계약기간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와 재계약 시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이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소중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를 돕는 고마운 소식입니다.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들도 살펴볼까요?

부모 순차 육아휴직, 두번째 휴직자 첫달 최대 150만원 지급(클릭)

어린이집,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이용하세요(클릭)

고용부, 육아휴직자 위한 민간부문 대체인력뱅크 개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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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등록 허용

 

 
보건복지부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 예고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과 이에 따른 지원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은 제한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11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소식을 더 알아볼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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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자정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8곳 운영

 

 

아이가 밤 늦게 아플 경우 소아과를 찾아 발을 동동거리다가

결국 응급실을 찾게 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다음달부터는 아이가 밤 늦게 아플 경우 응급실이 아닌 외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자정까지 진료하는 병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응급실 내원 찬영이 엄마 A씨의 하루

 

 낮에는 방긋방긋 웃기도 했던 찬영이(1세, 남)가 오후부터 칭얼대더니 밤에는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 평소에 가던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문을 닫았을 시간이다. 아이를 안고 달래보다가 열이 내리지 않자 들쳐업고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금요일 밤 10시 30분 종합병원 응급실은 만원이다. 접수를 한 뒤 간호사가 열을 재고 갔으나 그 뒤로 소식이 없다. 환자대기실에서 무작정 기다리기를 한 시간, 항의도 해보았으나 교통사고 환자로 진료가 밀려있다고 한다.

 

소아과 전문의는 결국 오지 않았다. 전공의로 보이는 젊은 의사가 해열제를 투여하고 경과를 보자고 한다. 수액을 다는데 바늘이 잘 안 들어가 몇 번을 다시 하느라 아이가 까무러친다. 두 시간이 지나자 열이 조금 내리고 아이가 칭얼대는 것도 줄었다. 퇴원해도 된다고 해서 수납하러 갔더니 진료비가 3만5천원이다. 평일 낮에 평소 다니던 소아과 의원의 여덟배가 넘는다.

 

 

 지친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니 새벽 두 시가 넘었다. 힘든 것은 괜찮으나 고생한 아이한테 미안하다. 다시는 응급실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아이를 재웠다. 그러나 두 달 뒤 일요일 오후 찬영이가 감기에 걸려 심하게 아팠고, 다른 대안이 없어 다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6개 시도의 8개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야간·휴일 진료기관으로 지정하여,

9월 1일부터 365일 평일 밤 23시, 토·일요일 18시까지 진료*하게 됩니다.

 

 * 최소운영시간이며 여력이 되는 병원은 최대 평일/휴일 구분없이 24시까지 운영

 

 운영시간

 평일

 토ㆍ일ㆍ공휴일(명절 포함)

 표준운영시간

 18시 ~ 24시

 09시 ~ 22시

 최소운영시간

 18시 ~ 23시

 10시 ~ 18시

 

 

 

 

 

 

‘달빛 어린이병원’의 위치ㆍ진료시간 등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소방방재청 119 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www.mw.go.kr) 및 중앙응급의료센터(www.e-gen.or.kr)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제공’ 스마트폰 앱의 야간ㆍ휴일 병의원 정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 자세히 보기  자정까지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8곳 운영

 

 

 

[8.14.목.조간]_365일_평일_밤_23~24시까지_소아청소년과_전문의가_진료하는_“달빛_어린이병원”전국_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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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실종아동 조기발견 위한 한국형 ‘코드 아담제’ 시행!

 

 

 

본격적인 여름 휴가시즌, 아이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나들이를 떠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로 분비는 곳에서는 자칫 방심하면 아이를 놓치기 십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마트와 백화점, 철도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 등이 실종됐을 때

즉시 시설의 출입문을 통제한 후 시설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색을 실시하도록

코드 아담제를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대형마트, 역ㆍ터미널,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이나 치매노인 실종되면 시설 관리자가 경보발령과 감시ㆍ수색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국형 코드 아담제도인 ‘실종예방지침’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1만㎡ 이상 대규모 점포나 역사, 박물관ㆍ미술관, 관람석 1000석 이상 공연장 등이 ‘실종예방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개정 공포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실종예방지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1만㎡ 이상의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박물관ㆍ미술관, 지역축제장, 도시철도역사, 철도역사 ▲5000㎡ 이상 버스ㆍ공항ㆍ항만터미널 ▲관람석 5000석 이상 전문체육시설 ▲관람석 1000석 이상 공연장 ▲경마장, 경륜ㆍ경정장 등을 ‘실종예방지침’ 의무 준수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실종예방지침’에 따라 실종아동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출입구 등에 종사자를 배치해 감시와 수색을 실시해야 한다. 또 실종아동이 발견되지 않으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소음 등으로 안내방송이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복지부는 한국형 코드 아담인 ‘실종예방지침’이 시행되면 다중시설 운영자에게 실종 발생 후 초기대응을 강제할 법적근거가 생겨 선제적 안전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드 아담’은 실종아동 발생 시 마트ㆍ백화점 등 다중운집시설에서 실종발생 초기단계에 자체적인 모든 역량을 동원, 조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지난 1981년 미국 한 백화점에서 실종된 후 살해된 채 발견된 애덤 윌시 군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다중이용시설이 실종예방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교육훈련 미실시 또는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종예방지침이 적용될 경우 국민 여러분들께서 시설이용 중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심과 참여로 더 이상 실종이라는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4

2014.07.22 보건복지부

 

이와 관련된 소식을 더 살펴볼까요?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 (☞)

경찰, 휴대전화로 사진찍어 실종아동 찾는다(☞)

실종아동 지문 등 정보보관 연령 14세→18세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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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영훈 2014.08.01 12: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법이생겼네요..여기다가 신고즉시 사이버팀에서 신고반경 1km이내 모든CC를강제 검색할수있는 체계가 같이 보완되면 효과적일듯하네요..유괴라면 빠른시간내에 빠져나갈테니까는요..

  2. 쏜다 2014.08.01 15: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취지에는 100% 동감합니다. 다만, 제도시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대형시설에 얼마만큼 안내가 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 같네요. 좋은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복지이슈] 7월부터 시행하는 기초연금!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시행되는 기초연금!

 

이제, 복지로에서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

 

지급액   월 최대 20만 원

               단독가구 2~20만원, 부부가구 4~32만원 수급 가능

 

 

 

 

 

 

 

여기서, 잠깐!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온라인신청 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없을까요?

신청 전 주의사항은 없나요?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관련소식 보기

2014년 7월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알아보기(새창)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시행준비작업 시작(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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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이슈]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개편 추진, 내년부터 적용!

 

 

 

 

 

구직급여(실업급여) 상ㆍ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일 입법예고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현행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일액 수준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의 90%(‘14년 1일 37,512원)하한액으로 지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일 4만원)을 상한액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06년 이후 8년간 구직급여 상한액이 4만원으로 동결된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상승, 상·하한액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온 결과

 

’14년 현재 하한액이 상한액 대비 93.8%에 달하고 있어 조만간 상ㆍ하한액이 일치될 가능성이 있다는군요.

 

 

 

그리고,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 중 받는 실업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여 요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해요.

 

*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월급 1,088,890원)를 받는 A씨의 경우

취업을 하지 않고 구직급여 수혜 시

한달간 1,125,360원(1일 최저임금 41,680원×90%×30일)을 수령하게 되므로 실업 선택시 수령액이 36,470원이 더 많아 취업보다는 실업을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

 

 

 

 

 

 

이에 따라 상한액은 ‘06년 이후 8년간 동결된 점과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현행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하한액은 임금과의 역전현상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려는 것이에요.
 
다만, 조정과정에서 현행 구직급여 수준(37,512원) 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보장하여

기존 수급권자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을 더 살펴볼까요?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개편 추진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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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전국의 어느 보건소에서나!

 

 

시군구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폐렴구균 무료 예방주사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이외에서는 접종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는데요.

 

올 8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폐렴구균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다고 해요!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은 폐렴구균이 혈액이나 뇌수막에 침투ㆍ번식하여

염증반응을 나타내는 패혈증,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질환이며,

 

특히 노인에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에 의한 사망률은 60~80%에 이른다고 하는군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예방접종은 필수겠죠!!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연령에서 한번만 접종받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단, 65세 이상 어르신 중 면역저하자 등 일부 기저질환자의 경우는

보건소 방문 전에 담당주치의와 백신종류에 대하여 상담을 받고 가셔야 해요!

 

[ 폐렴구균 예방접종 시 담당주치의와 상담이 필요한 기저질환자 ]

 

 ① 면역저하자(종양질환, 백혈병, 림프종, 호치킨병, 다발성골수종, 방사선 치료, 면역억제제 투여, 조혈모세포 이식, 고형장기 이식, 만성 신부전, 신증후군, HIV 감염, 선천성 면역저하)

 ② 뇌척수액 누출 환자 및 인공와우 이식 환자
 ③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 환자

 


안전한 접종을 위해 평소 아픈 증상을 사전예진표에 상세히 작성하고,

접종 후에는 20~30분 정도 보건소에 머물면서

쇼크와 같은 급성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반드시 관찰한 후 귀가하세요~!

 

 

 

 

관련 복지소식 보기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전국 어디서나(클릭)
5월부터 어린이 폐렴구균 백신 무료 접종(클릭) 
7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5월부터 시..(클릭) 
75세 이상 노인, 내달부터 무료 폐렴구균 예방접종..(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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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원격의료 시범사업,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수행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해요.

 

자세한 소식을 살펴볼까요?

 

 

 

 

 

원격의료란?

 

이나 산골마을에 사시는 분들, 연세가 많으시거나, 장애로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동네의원 중심으로 컴퓨터스마트폰 등으로 의사의 진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경증질환 환자가 대상이며,

의사와 만나 직접 진찰을 받은 뒤에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요.

 

 

자! 그럼 더 많은 복지소식을 살펴볼까요?

 

원격의료 시범사업 6월부터 본격 시행(클릭)
원격의료 시범사업 5월말 착수, 6월부터 시행(클릭)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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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알아보기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이상 국민 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도입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기초연금제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어르신께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마련해드리고자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 에 대해
매월 일정한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소득과 자산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소득인정액’
노인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최대 20만원까지 받으시게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못 받으시거나 가입기간이 짧은 분들,
30만원 이하의 적은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모두 20만원을 받으십니다.
20만원을 못 받으시는 일부 어르신들도 19~10만원까지 받으시게 됩니다.
*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할 경우,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됩니다.
(선정기준액 : 1인 가구 87만원, 2인 부부가구 139.2만원)

★ 기초연금 신청안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제도 시행 이후 수급자 선정 기준인 소득하위 70%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은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는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기 이전(5~6월)이라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면,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복지이슈 자세히보기(클릭하시면 새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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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시행준비작업 시작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시행준비작업 시작
- 기초연금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을 위하여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안」 및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3.12.24일 발표한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등)

 

- 일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많은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 수준을 상향(정률 30% 추가 공제)하고,

 

- 고급승용차, 고가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 보유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강화, 6억원 이상 주택 거주자 무료임차 추정소득 부과 등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 기준도 조정하였다.

 

- 아울러 시군구 이의신청위원회를 제도화 하는 등 권리구제절차도 강화하였다(규칙 제13조)
 *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대신할 수 있음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되,

 

- 장해ㆍ유족 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에 위임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하였다.
 * 공무원연금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장해연금일시금(장해보상금)은 5년치 장해연금수령액으로 규정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국민연금 재정 계산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하되(영 12조), 최초 시행시기는 다음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 실시되는 ’18년(영 부칙 제5조)으로 명시하는 등 시기ㆍ절차 등을 규정 하였다.
 
이 외에 선정기준액의 적용 기간 및 고시 시기,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세부기준ㆍ방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 수급시 환수금에 가산하는 이자를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하는 등 제도 시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였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8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보건복지부(기초연금사업지원단)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우편번호 339-012)
 * 전화: (044) 202 - 3625, FAX : (044) 202 - 3976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 신청제도가 시행되는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나, 기초노령연금을 미리 신청하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기초연금 자격 조사 등을 거쳐 기초연금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만 65세가 넘었거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연금 시행 전후로 접수 창구가 혼잡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초노령연금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으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및 공단 지사(주소지 제한 없음)에서할 수 있으며,

-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2달에 불과시행 준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정부내 입법 절차 및 정보시스템 구축*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기초연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시스템구축 TF 구성ㆍ운영: 복지부,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민연금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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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홀길 2015.01.06 0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ㅇㅇㅇㅇㅇ

  2. 김수철 2016.05.14 05: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문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