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이기민)은 6월 15일(월) 오전 11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서울 용산구 임정로)에「제4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6월 15일로 지정

       (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

 이번 기념식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 참석자를 20여 명으로 줄이고

비대면 생중계(실버iTV, 복지TV 유튜브채널)를 진행하였고,

현장 축사 대신 국회의원, 연예인, 스포츠인 등의 응원 영상을 상영하였습니다.


기념 행사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학대피해 어르신에 대한 개입 사례 소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홍보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나비새김’은 학대로 인해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어르신의 현실을 반쪽 날개를 잃어버린 나비로 형상화한 것으로,

        어르신이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노인인권증진에 기여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공무원, 관련 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는 정부포상(개인 3명, 단체 1개) 및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33명)을 수상하였습니다.


   국민포장은 부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안경숙 관장일선 현장에서

약 19년간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홍보 등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로로 수상하였습니다.


   대통령 표창은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단체포상)

경기도 내 최초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노인학대예방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학대피해노인의 긴급보호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수상하였다.


   국무총리 표창은

이동 상담을 통해 잠재된 노인학대 사례 발굴에 기여한 김지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노인학대 24시간 위기상담 사업 진행 및 사회복지연계망 구축에 기여한

최정묵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수상하였다.


 이어서 학대피해 어르신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된 어르신

직접 현장에 참석하여 본인의 사연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보내는 감사편지를 낭독하였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세대 간 이해와 공감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사랑을 전하면 희망이 됩니다”라는 주제로 100일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나비새김 누리집(navi1389.or.kr),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채널 등을 통해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6월 15일을 시작으로 9월 22일까지 100일 동안 진행


김강립 차관은 “나비새김 캠페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를 가정 및 시설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인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100일의 기적 국민 참여 SNS 나비새김 캠페인’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라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및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노인학대신고 건수는 1만6071건으로 전년(1만5482건) 대비 3.8% 증가하였고,

이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5,243건으로 전년(5,188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학대사례의 84.9%(4,450건)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전년(89.0%)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었고, 재학대 사례의 경우는 가정 내 발생 비율이 97.8%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 그 외 생활시설(9.3%), 이용시설(2.5%), 병원(0.9%) 등에서 발생

   또한 “자녀 및 타인 등에 의해 노인의 동의 없이 금융 재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경제적 학대가 전년(381건) 대비 11.8%(426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우선, 가정 내 노인학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학대피해노인 가정에

‘사후관리 상담원*(LCS(Life Care Supporter))‘을 파견하는 사업 수행기관을

지난해 8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 사회복지사 등이 주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재학대 위험요인을 사전에

       감지, 전문 심리상담지원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 (’19년 480명)


   그 외에도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의 인권교육(연간 4시간 의무) 제공기관 확충 및 내실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국민 대상의 ‘나비새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 

     * 노인학대 현장조사 및 판정, 피해자 상담,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의료ㆍ법률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수행하며,

       현재 전국 34개소로 향후 8개소 추가 확대 계획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인터넷교육 제공기관으로 추가 및 사례중심 교육 실시 등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19.12.12)에 따라 노인학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지정갱신을 거부할 수 있어, 시설 내노인학대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인 경제적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장관리서비스와 생활경제지킴이 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치매 등 기저질환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노인의 비정상적인 통장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통장관리서비스*”를 하나은행과 함께 하반기 시범 적용(‘20.11.1~’21.4.30) 후 확대합니다.

     * 사전에 지정한 기준금액 이상 거래 시 계좌거래 제한 또는 지정인 동의 시 인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상징후 감지 모니터링 등 실시(서울, 경기, 인천, 전북 4개 지역 시범운영)


 또한 금융권 퇴직자를 “생활경제 지킴이”로 양성,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1:1 매칭)하여

생활비 설계 서비스, 금전 관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등

학대피해 예방 및 피해노인 사후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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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압류를 금지하는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정책의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9일 공포했습니다.

     *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 14개 부처·30개 법령에 따라 30여 종 보험 운영


 그간 재난이나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운영*되다 보니

보험별로 보상수준**이 다르거나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 '73년 대연각 화재 : 화재보험 도입, '94년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도입,

       '15년 강화도 캠핑장 화재 : 야영장배상책임보험 도입

    ** 재난배상책임보험(대인 1.5억/인, 대물 10억/건), 야영장업배상책임보험(대인 1억/인, 대물 1억/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대인 8천만/인, 대물 3~100억/건)

 

 또한,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현황 등 정보의 관리도 체계화되지 않아

현황관리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재난·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가입을 독려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자동차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대인 1.5억/인) 수준


 그리고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관계부처의 법령과 보상한도액 등 운영사항을 평가하여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개선을 권고하거나

개선 사항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험 미 가입으로 인하여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을 통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번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와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여

하위법령 개정안과 효율적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 통합관리를 통해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관계부처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제도가 조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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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참여가 예정된 2020년 정부 정책 중

「국민과 함께 할 올해의 정책 BEST 17」를 선정·공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참여가 예정된 1년간의 중앙·지자체 정책을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에 게시하는 「국민참여 사전공시」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시된 정책 404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30건을 1차 선별하고,

2차 국민·전문가 심사(5:5)를 거쳐 최종 17건을 확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민과 함께 선정한, 「국민과 함께 할 올해의 정책 BEST 17」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코로나19’ 여파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과정에 국민이 참여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악화된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일자리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토록 지원합니다(7월~).

   - 식약처는 최근 관심이 높아진 ‘마스크·손소독제·배달음식용기’ 등의 안전검사를 위해,

     ’18년에 도입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확대 운영합니다(연중).


 ② 치안과 화재진압 등 생활안전에 관한 정책과정에도 국민이 참여합니다.

   - 경찰청은 주민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장소를 순찰하는 ‘탄력순찰제’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합니다(연중).

   - 소방청은 시민을 소방차에 동승시켜 안내방송을 체험토록 함으로써

     정체구간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캠페인을 추진합니다(연중).


 ③ 일상 속 국민이 자주 접하는 생활형 정책에도 국민참여가 확대됩니다.

   -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지던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에,

     모바일을 활용한 이용고객 만족도를 수시 반영합니다(7월~).

   - 관세청은 날로 지능화되는 원산지표시의무 위반에 대응코자 피해산업 현장 목소리를

     들어 단속대상을 정하고 단속과정에 소비자도 함께합니다(7월~).


 그밖에 ‘도로교통법’ 개정안 마련(경찰청, 하반기),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행안부, 9월)

연예인 등 사회관심계층 병역이행 관리 강화’(병무청, 8월) 등이

올해 국민과 함께 할 정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결과는 ‘코로나19’ 극복이란 국민 염원과, 생활형 정책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고스란히 정책수요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탄력순찰제’(경찰청), ‘시민의 소방차 동승’(소방청) 등

‘작지만 체감도가 뛰어난’ 정책에 대한 참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책 ‘평가’단계에 대한 참여가 17건 중 총 6건(35.3%)을 차지해,

정책수립(7건) 못지않게 높은 국민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광화문1번가’에는 2020년에 사전공시된 정책 404건에 대한

참여방법과 일정이 현재 캘린더 형식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광화문1번가’만 접속하면 국민참여가 예정된 1년간의 주요정책을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사전공시 서비스를 통해 참여가 일상이 되어 가고 있다.”라며, 

“이번 선정으로 국민은 관심 있는 정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정부는 더 많은 정책과정에 국민의 뜻을 묻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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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25일(월)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를 운영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회차: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회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고,

오늘(5.25.)부터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월)부터 7월 20일(월)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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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은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한 가족 문제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를 5월 18일(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심리·정서상담’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장기간의 ‘집콕 생활’로 인해 누적된 고립감과 우울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른 가족간 갈등 등에 대해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심리·정서상담’은 1644-6621(3번)을 통해 365일(오전 8시 ~ 오후 10시)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원이 상황별 대처법과 심리·정서 상담을 진행하고 생계, 돌봄 공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위해

관련 정부 지원 서비스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입니다.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전국 219개소)와 연계하여 전문상담도 지원합니다.
   *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확인 :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1577-9337)
   *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 포털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검색 (www.familynet.or.kr)
   * 온라인 상담 :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그동안, 가족상담전화(1644-6621)에서는 임신·출산 갈등 상담(0번), 양육비상담(1번)과 한부모상담(2번)을

운영해 왔으며, 코로나19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위해

‘심리·정서상담’을 새롭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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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입니다.

현금 지급 대상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로,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되며,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5월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되며,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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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저소득층 소비쿠폰)
저소득층의 생활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169만 가구(230만 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지난 4월 1일(수)

전북 남원시, 전남 해남군·강진군, 경북 의성군·봉화군·군위군에서 첫 지급을 시작으로,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주요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을 시작하였고

4월 중 전체 지역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3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에는

소비쿠폰이 모두 순차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렇나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각 지역 현장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소득층)

 “모처럼 가족들과 외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간 봐두었던 등산화를 하나 사고 싶습니다”,
              “빚진 이웃에게 이걸로라도 보답하고 싶습니다”,

“20년간 사용한 세탁기를 이참에 바꿨습니다”

 

(소상공인)

“최근 손님이 몰리며 전기밥솥이 다 팔렸다. 구청에 무슨 일인지 물어볼 정도”,
              “코로나19로 손님이 없었는데, 최근 손님이 늘어 걱정을 덜었다.

옆 가게인 약국과 꽃집도 그렇다”,
              “시장에 지역상품권 카드 사용자가 크게 늘었는데 소비쿠폰 때문인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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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청년 일자리를 대거 만들고, 휴업·휴직 확대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저변을 확대하기로 밝혔습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합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고용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는 크게
고용유지, 실업자 지원,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지원 등 4개 범주입니다.

 

정부는 먼저 고용유지 정책 중 대표적인 고용유지지원금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자가 폭주하는 만큼 이를 감안해 예산을 늘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20대 청년들을 위해 긴급일자리를 만들고,
이미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생계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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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30~50%)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국비2,656억원, 3.17일)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3.30일) 발표대책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하여

지난 4월 9일에 발령·시행하였습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으며,

그 외 모든 지역은 하위 20%까지는 건강보험료의 50%,

하위 20% 초과부터 4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30%를 경감받게 됩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명(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간 1인당 평균 9만1559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다음 주(4.13~17일)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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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5일까지 시행하기로 예정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과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지속한데 따른 것으로,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19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일까지 운영 중단이 권고된 종교시설, 무도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지자체가 정하는 추가 업종(PC방·노래방·학원 등)은 19일까지 운영 중단을 지속하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1∼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 당국이 정한 방역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감염 규모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줄이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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