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17개의 민간 기간과 함께

겨울철 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대책 이행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정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겨울철 복지 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4개월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복지 사각지대 조사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에서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위기가구 대상자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34만명,

민관 인적 안전망을 통해 40만명을 발굴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대상자가 긴급복지 및 기초생활보장 선정 범위를 벗어나도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감지되면 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 대상자의 사정을 고려해 다양한 방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융 취약계층도 적극 보호를 위해 

금융-복지지원 연계를 강화한다고 하니

주변을 살피다가 도움이 필요해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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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공공·민간 간 정보공유 및 협업 기반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하) 민·관협업 플랫폼



'민·관 협업 플랫폼'이란

지역사회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 사이에 정보를 서로 연계함으로써

통합 돌봄의 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축되는 플랫폼을 말합니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제주도 '통합복지하나로'사업에서

민·관 협업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합의하고 상호협력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공과 민간의 복지급여와 서비스 정보가 하나로 관리되고,

도움이 필요한 복지대상자에게 여러 기관이 협업하여 

보다 풍부한 맞춤형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통합 돌봄 선도사업과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을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지원 중첩 및 복지 사각지대 발생 등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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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려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 의욕 고취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지난 5월, 신청이 마감되었으나 

신청기한을 놓친 대상자를 위해 추가로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 장려금의 90%만 지원을 하며

'기한 후 신청'기간에도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더이상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이번 기간에 꼭 신청 해주세요!



이 외에 두 장려금에 대해 

요건이나 지원금액 등을 확인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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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1월부터 복부와 흉부의 MRI(자기공명영상법)검사

암 등 중증환자 뿐만 아니라

MRI를 촬영할 필요가 있는 질환이 있거나

의사가 다른 선행 검사를 한 후 MRI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복부 및 흉부 MRI 검사는 그동안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그 외 환자의 경우는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했습니다.


복부 및 흉부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 CT 등으로 진단하나

악성종양을 감별하거나 치료 방법을 정하고

정밀 진단 등 이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간 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경우와 같이 

11월 복부, 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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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의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경우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며

독거노인의 안전을 다방면으로 관리하여

위험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 최신 기술을 적극 활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 및 개편하여 

내년 1월부터 개별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분류*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양은 필요에 따라 정해집니다.

* 안심서비스군, 일반돌봄군, 중점돌봄군, 특화사업대상군, 사후관리군



이 외에도 독거노인의 우울감 등을 줄이는 사업으로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수행 기관을 확대해

은둔형 노인에게 사회적 교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노인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서비스를 이어서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청의 경우 내년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습니다.



이 외에도 노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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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부터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법적 부부와 동일하게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만

난임치료가 가능했지만

모자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치료 시술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도

난임 시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을 받으려하는 사실혼 부부의 경우,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

시술동의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합니다.



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 혹은 공문서

제 3자가 1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 서명한 공문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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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0월 1일(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유아기 근로 단축 사용시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확대되고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90일로 늘어나며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합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됩니다!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한 점도 달라졌습니다.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실현되어

기존 2~5시간 단축이 가능했지만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현재 시행중인 다양한

출산 및 육아기 노동자 지원 정책을 알아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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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기존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대상자 약 268만 명 가운데

지급 연령 확대로 추가 혜택을 받는 아동이 40만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지만

기존에 아동 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지나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정부가 직권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해외 장기체류 등의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경우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 입국 후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혹은 앱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대상 아동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도 널리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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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에서는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중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9월 17일(화)부터 

무료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회만 접종하면 되는 어린이

긴 인플루엔자 유행기간동안 

충분한 면역력 유지를 위하여

10월 15일(화)부터 무료 접종을 실시합니다.



안전한 예방 접종을 위해 

접종 전 예진 및 접종 후 30분 관찰을 하여

이상반응을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2회 접종 대상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 받거나

2019.7.1. 이전까지 총 1회만 받아 

면역형성이 완벽하지 않은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로,

2회 접종 대상자만 9월 17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므로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기간을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므로

인플루엔자 유행기간(11월~12월)을 잘 고려하여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료 예방 접종의 경우,

지정된 의료기관(전국 약 9천여 곳)에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접종이 가능합니다.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및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하면 

더욱 더 편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한 

보도자료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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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9.12~9.15)동안

아이돌봄서비스 및 청소년 쉼터 등 상담채널을 

중단없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야하는

맞벌이, 취업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서비스를 정상 지원합니다.



가출청소년이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전국 130여개의 청소년 쉼터도 24시간 운영되오니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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