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중증장애인 증명서와 그 혜택


독일 연방통계청 2011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독일 장애인 수는 960만 명이고 중증장애인은 약 730만 명이다. 2009년에 비해 2,6%가 증가한 수치다. 75세 이상이 29%를 차지하고, 55세에서 75세 사이는 46%, 18세에서 55세 사이는 23%,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은 2%이다.


독일의 장애인 복지의 큰 틀은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일 중증장애인은 사회법전의 적용을 받는다. 법에서 정의한 중증장애인은 ‘연령의 적합과 상관없이 6개월 이상의 일상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인 결함상태가 지속된 경우’를 의미한다.(SGB Ⅸ, §2)


*참고 : 독일 중증장애인 수/2011년

* 연방통계청 자료(독일은 2년에 한 번씩 장애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장애판단은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1급-6급의 구별기준이 아닌 장애율에 따라 적용된다. 개별적인 장애와 함께 중복장애 여부 등을 합산해 최종적으로 장애율을 결정한다.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곳은 각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페어조르궁스암트(부양관청/Versorgungsamt)로서, 그곳의 의사가 담당한다. 장애에 대한 의학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이에 준거해 장애정도를 10에서 100가지를 차등 결정한다. 장애정도가 50 이상인 사람은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독일의 장애판단은 신청주의에 입각한다. 즉 장애인인 관청에 장애확인과 판정을 신청해야 하고, 이후 관청에서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장애등급(der Grad der Behinderung (GdB))이 20 이상인 경우를 장애인이라 하고, 50 이상은 중증장애인이라고 한다. 독일에서는 중증장애인에게만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통상 ‘장애인’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진단표식이 된 통지서 한 장을 받지만 중증장애인은 신분증에 준하는 증명서와 함께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독일에서는 장애유형과 장애율에 따라 혜택에도 차이가 있다. 대중교통요금 할인 및 면제, 각종 세금 혜택, 장애인 주차장 이용 등등 이외에도 다양하다. 개별 장애에 중복장애 여부 등을 종합해서 최종적인 장애율이 정해지며, 이 장애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에도 차이가 있다. 이에 추가해 메르크차이센(Merkzeichen)이란 장애유형 표시가 있는데, 보행장애(G), 시력상실(Bl) 등 몇몇 유형이 있다.



그렇다면 독일의 증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는 어떤 것이며, 소지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일까. 몇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다.


Q: 올해 중증장애인증(Schwerbehindertenausweis)이 새로 바뀌었다.

올 1월부터 중증장애인증이 새롭게 디자인되었다. 기존에는 13.5*9,5cm의 종이로 된 증명서로 관리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새로 바뀐 증명서는 플라스틱 카드로 간소화해졌다. 자동차면허증이나 신용카드의 크기로 축소되었고,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점자표식이 되어 있다. 또한 외국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 차원으로 영어로도 표기했다. 물론 기존 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새로 바뀐 중증장애인증


Q: 중증장애인증은 누가, 어디서 받나.

장애인발급 관청(Versorgungsamt)에서 등급 50 이상을 판정받은 장애인인 경우에 해당된다. 거주지 등록이 독일이어야 하며, 즉 독일에서 일을 하거나 독일에 체류해야 한다. (홈페이지 주소: www.versorgungsaemter.de)

건강진단서를 관청에 제출할 때 2년 이상이 경과되어서는 안된다. 오랜 동안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 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Q: 중증장애인증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연장 가능한지.

중증장애인증은 5년 동안 유효하며, 두 번까지는 특별한 신청양식이나 해당 관청에서 발행한다. 최근에는 지역 구청에서도 연장이 가능하다. 증명서 소지자는 만료 3개월 전에는 연장시점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두 번 정도 시일을 놓쳤을 경우는 다시 의료진단을 거쳐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병이 호전된 경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력장애의 경우 해당기간에 수술을 해서 장애를 극복했을 경우엔 장애인 판정을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 고정적으로 판명된 장애는 무기한 발급한다는 내용, 장애유형 등이 약자로 기재된다.


Q: 중증장애인증 소지자의 혜택은

- 통원 회복시설(Ambulante Rehabilitation) 이용이 용이하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부모나 친척들의 돌봄이 중요한데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 테라피를 받을 수도 있고 평상시와 같은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 20개 이상의 일자리를 보유하는 회사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5% 의무고용 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통합프로젝트(Integrationsprojekte) 사업이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이 노동시장에 흡입될 수 있도록 지원함에도,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활용되는 고용촉진사업이다. 대상은 통합프로젝트에 의한 직업훈련 및 교육이 완료된 중증장애인이 해당된다.


- 해고로부터의 보호를 받고, 일 년에 추가로 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초과노동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직장 내에서 동반도움((Begleitende Hilfe)을 요청할 수 있다.


- 62세부터 조기 정년퇴직이 가능하다.


- ADAC라는 자동차 서비스업체의 경우 연회비를 할인해주며, 몇몇 자동차 대리점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자동차 비용을 할인해 주기도 한다.


- 2011년 9월부터는 중증장애인에게 철도여행이 무료화되었다. 물론 2등석에서만 가능하며 단거리 노선 철도(Deutschen Bahn (DB))만 해당된다.


- 이외에도 조세 감면혜택, 공공 교통요금 무료, 시립수영장, 박물관 및 공공기관의 입장료 할인 및 면제, 자가용 세금감면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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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1.25 22: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특히 어린이의 경우 부모나 친척들의 돌봄이 중요한데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 테라피를 받을 수도 있고 평상시와 같은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는 말씀에 밑줄 쫘악~ 평상시와 같은 생활이 가능하도록~

노인이라면 누구든지 받는 연금


러시아의 서쪽에 위치한 레닌그라드주 한 휴양원에서 바닷가로 가는 길에 쉬고 있는 노부부를 만났다.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에서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하니 선뜻 포즈를 취해주셨다. 올해가 50주년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성개념이 자유로운 러시아에서 보기 드문 부부였다. 이런 노인들을 위해서 나라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




가족이 없는, 거동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센터에서는 도우미를 보내준다.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걷지 못하는 노인들을 대신해 장을 봐 오기도 하고 약국에 가서 약을 대신 사오기도 한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걷기도 힘들어 보이는 노인들이 거리에 돌아다니며 산책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지팡이를 의지해서 겨우 한걸음씩 내딛으면서도 집에만 있지 않고 공원으로 나온다. 노인들을 대부분 자신들이 스스로 걸어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가 아니면 도우미를 잘 쓰진 않는다.

 

그럼 러시아에 사는 모든 노인이 누리는 복지 정책은 무엇일까?

바로 연금이다.러시아의 모든 국민들은 연금을 받는다.



러시아에서는 남자는 만 60세부터, 여자는 55세부터 나라에서 연금이 나온다. 연금은 나라에서 나오는 노동 연금과 투자를 인한 연금이 있다. 노후를 위한 노동 연금은 공식적인 것이고 여기에 매달 연금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연금이 합하여져 금액이 계산이 된다. 하지만 특별히 연금 보험을 들어 매달 투자하지 않아도 러시아에서는 15년 이상 직장을 다녔다면 누구든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러시아에서는 태어나면 연금 카드를 받는다.

물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절로 나오지 않는다. 러시아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국민연금 센터에 가서 무료로 신청을 하고 카드를 받는다. 이 카드는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 갈 때 제시를 요구하기도 하고 연금을 받을 때 사용되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 카드의 모양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첫 직장에 들어가려면 노동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작은 책자 형식으로 된 서류이다. 공산주의 체제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으나 전산처리가 발달되지 않은 러시아에서는 이 노동 카드는 연금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노동 카드에는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무슨 직책으로 일을 시작했는지 쓰여진다. 그리고 언제 직장에서 나왔는지도 도장과 함께 기록된다. 이 노동카드를 통해서 직장을 다닌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다.



매달 초 우체국이나 은행에는 노인들이 줄을 서고 있다. 연금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듯 러시아에서는 빈부 격차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일했느냐에 따라 연금을 받고 있다. 모든 사람이 받는 보편적 혜택같으나, 모든 사람들이 받기 때문에 나도 그만큼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혜택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은 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오래 한 직장을 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곳을 그만두더라도 어떤 직장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시 일을 시작하려는 정신이 있다. 러시아의 훌륭한 국민성이라고 생각이 된다.

 

연금의 고정 기초 금액은 2013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130000원 정도이다.

부양자가 한 명 있으면 한 달에 180000원 정도를 받고 두 명일 때 220000원 정도, 세 명일 때는 260000원 정도를 받게 된다. 부양자가 80세 이상이 된 노인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한 명일때 310000원, 두 명일 때 350000원, 세 명일 때 400000원 정도씩을 받는다.

 

지역별로 차이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시베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고정 연금이 200000원이 된다. 기준은 남자는 15년 직장을 다니고 남자는 25년, 여자는 20년 거주했을 시이다. 부양가족이 한 명일 때 260000원, 두 명일 때 330000원, 세 명일 때 400000원 정도를 받게 된다. 장애인이나 80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할 경우 한 명일때 460000원, 두 명일 때 530000원, 세 명일 때 600000원 정도를 받게 된다. 낙후된 고향을 등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정책이고 실제로 이 때문에 고향을 떠나지 않는 시람들이 많다고 한다. 직장을 20년을 다닌 경우 고정 연금은 더 늘어난다.

 

정부는 2013년 자신이 미래에 받을 연금을 계산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다고 공포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두 가지 연금을 계산 할 수 있는데 고정 연금을 기준으로 투자 연금을 새로운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러시아에 사는 모든 노인들은 조금씩이라도 연금을 받는다.

노인들이 남은 여생을 조금이라도 더 편히 보내게 하려고 애쓰는 러시아 정부의 노력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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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1.15 17: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러시아도 노인 누구든지 연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네요. 노인 복지,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내일.

미국의 노인복지는?


미국의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소요된 기간은 미국 72년이 걸리고 우리나라는 1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참 고령화 사회로 진입시기가 타 국가보다 빨라서 노인복지 측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어떠한 노인복지가 실천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주 관심사는 “건강”일 것입니다. 건강에 대해 미국이 어떠한 복지서비스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노인복지시스템에서는 지역사회와 임상의사 간 구축된 건강예방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 2007년부터 은퇴자협회와 함께 50~64세 성인을 대상으로 예방서비스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상의사에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접종, 대장암, 유방암, 당뇨, 이상지혈증 등에 대한 임상예방서비스를 진행토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메디케어, Medicare)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재정은 근로자의 세금, 보험료, 연방정부 예산을 통해 재정이 충당되며, 글로벌 보험사인 시그나 등 민영 보험사들이 이 프로그램의 운영을 대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이 프로그램은 문제는 고령화 진전으로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른 의료 서비스의 질 확보도 앞으로 해결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보험료를 낮추고 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을 요구하는 만큼 어떻게 수익을 확보할지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그나의 경우 환자가 찾기 전에 의사들이 먼저 환자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질병을 예방해 의료비 절감을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의 또 다른 관심사는 “일자리, 제2의직업, 취업” 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취업에 관심이 많아,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많은 정책과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노동부의 직업훈련청(ETA)에서 'SCSEP(고령자 지역사회 서비스 고용 프로그램,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의 적성을 고려한 직업교육을 통해 고령세대의 취업을 장려하고 자주적 생활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미국 고령화위원회는 "SCSEP은 투자된 1달러당 약 1.50달러의 정책효과를 내고 있다"며 "연방정부의 정책 프로그램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또 1961년에 설립된 '시니어소스(The Senior Source)'란 비영리조직은 고령층을 위한 취업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시하면서 고용주들이 노인고용을 늘리도록 의식전환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들의 거주공간을 위한 정부의 복지서비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선진국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케어 및 집단거주시설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미국의 선시티(아리조나주 피닉스 근교의 55세 이상 은퇴자들을 위한 노인촌락. 노인 4만명 수용 가능한 주거 홈 형성)가 대표적인 서비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관, 경로당 역할을 하는 미국의 시니어센터 최근 트렌드 아베니다스(Avenidas)와 주거.요양.여가가 잘 어우러진 대표적 시니어커뮤니티 온락(ONLOK)도 노인복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많이 투자하는 미국, 나라 재정 괜찮은가?

최근 미국 대통령이 결국 노인 건강보험 등 복지지출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회로부터 정부 부채한도를 늘려 받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오바마가 민주당의 극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인 의료보장비를 삭감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미 정부의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정사정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은 정부가 지출하는 노인 및 서민층 의료보험(메디케어,메디케이드)과 각종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비 지출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GDP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지출비중은 2001년 18.2%에서 2009년 24.7%로 높아졌지만 이 증가분의 절반 정도가 복지지출로 나갔다고 합니다. 무리한 복지가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노인복지, 체계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복지비용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노인복지가 이루어질지 궁금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체계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우리나라만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한국만의 체계적인 노인복지를 만들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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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1.15 17: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습니다. 우리나라만의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개발이 필요하겠지요.

백야의 나라, 그들의 인생도 아직 밝다



핀란드에는 아주 특별한 아파트 단지가 있다. 바로 ‘마지막 전력질주’라는 뜻을 가진 ‘로푸키리’이다. 이 아파트는 노인들이 직접 설계와 디자인을 했으며, 아파트의 규칙 역시 그들이 정했다. 남들에 의해 보호를 받고 살아가기 보다는 자신들 스스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평균 나이 70세 69명의 주민들이 모여있다. 사실 이 실버 공동체는 2000년에 갓 은퇴한 할머니 10여 명이 노인요양시설에 가는 대신 서로 도와가며 외롭지 않게 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이들은 헬싱키시에 시유지를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주는 것을 요청했고, 시청에서는 이러한 공동체 생활이 노인 자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기고 선뜻 땅을 내주었다. 이후 현재와 같은 1층에는 공용공간, 2층~6층에는 살림집 58채, 시가보다 저렴한 입주금을 요구하는 노인들의 아파트, ‘로푸키리’가 탄생했다.


이 공동체 공간은 일반 요양원과 그 성격을 극명히 다르게 하고 있다. 각자 자신 소유의 집이 있으며 식사·청소·빨래·건물 관리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을 노인들끼리 협동해서 해결한다. 그리고 입주자들은 평일 오후 5시에 공동 식당에 모여 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 역시 6개 조로 나뉘어 당번제로 준비한다. 건물의 모든 청소 공간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자신들이 스스로 공용 공간을 가꾸는 것 이외에도 입주자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동아리들 역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중 문학클럽은 실제로 공동 문집을 내기도 했으며, 연극클럽은 극장에서 공연을 열었었다. 또한 핀란드 이주여성들과 다양한 재능 나눔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핀란드에 활동적이고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노인들이 많아진 데에는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자각한 핀란드 정부의 노력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다. 핀란드 정부는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자신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인복지정책을 펼쳐왔다.



혜택1. 노인국민연금

다양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은퇴연령의 노인들은 65세를 기점으로 노인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핀란드에 살고 있거나 최소 3년 이상 살았다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65세 이전에 실업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을 받았다면 65세가 되는 기점으로 자연스럽게 노인국민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을 받게 된다. 지급액은 다른 연금 혜택을 받거나 소득비례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보통 65세 이전에 받던 보조금 혜택들은 소득에 따라 감소되었던 반면 노인국민연금은 65이후에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더라도 그 수령액의 변화가 없다. 만약 일반적으로 노인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65세 이전에 혜택을 받기 원한다면, 62세가 되는 시점으로부터 미리 받을 수 있다. 3년 일찍 수령하게 되므로, 그 수령금액만큼 감소된 노인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전에 일정기간이상 실업상태에 놓여 실업급여를 받던 사람이면 62세부터 노인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는다.


혜택2. 보장연금

만약 자신이 받는 연금이 한 달 세금 공제 전 기준 €732,13 미만이라면 보장연금의 혜택 역시 누릴 수 있다. 이것 역시 65세 이전에 신청하게 된다면 소득제한과 최저연금이 낮아지게 된다. 보장연금액은 따로 받고 있는 연금소득에 의거하여 측정된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연금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보장연금의 최대 금액인 €108.8를 받게 된다. 기타연금소득의 경우 배우자의 연금과 노동자들의 보상연금이 해당되는데, 보장연금을 최대로 받음으로써 이 기타연금소득의 전부 감소하게 된다. 그렇지만 연금수혜자들의 보호 수당, 퇴역 군인들의 보조금,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추가연금들은 보장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 기타 보조금들 역시 보장연금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다른 연금들과 마찬가지로 보장연금은 가정수당과 가족에게 제공하는 사회보장금의 양에는 영향을 미친다.


(연금수령액, kela 홈페이지 참조)


혜택3. 재취업의 기회를!

핀란드의 경우 1998~2002년 ‘고령 근로자를 위한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총체적인 고령자 고용정책이 마련되었다. 이 과정에서 핀란드 정부는 보건사회부, 노동교육부, 노동조합, 직장건강연구소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고령자 고용정책을 결정하도록 했다. 노인 일자리 재교육과 취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노인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핀란드에 살다 보면, 다양한 분야에 조사하는 노인들을 볼 수 있지만 특히 대중교통 분야에 많은 노인들이 종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역무원들, 트램 운전사들 등 대부분 영어로 의사소통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친절하다. 이렇게 노인들의 일자리 프로젝트가 눈에 보이는 결과로 까지 이어지며, 프로젝트 시행 5년 차에는 노인취업률이 유럽연합(EU) 평균치인 5.1%를 앞질러 13%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노인 일자리 확충이 노인 자신의 행복은 물론 사회부담도 줄여주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매주 있는 다양한 오케스트라 공연, 관객의 80~90%가 노인들이다)


소득의 약 45%를 세금으로 내는 나라 핀란드. 복지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이 강한 만큼 이를 위한 국민들의 부담은 적지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 이것은 자신들이 낸 만큼 은퇴 이후 혜택을 받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실 핀란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은 2010년말 기준 17.2%으로 2050년에는 25.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의 비중은 늘지만 유럽의 재정위기와 더불어 핀란드 대표 산업들의 위기로 핀란드의 국가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결국 얼마 전에 핀란드 정부는 복지 예산을 감소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되었다. 이는 현 상태에서 핀란드 정부가 택해야 할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핀란드의 노인복지 정책이 노인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데 있는 만큼, 복지 예산의 감소가 이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핀란드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재정적 지원의 감소 계획과 함께 노인들이 직접 사회 활동에 참여 하여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및 제도들을 더욱더 폭넓게 갖추어 나가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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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1.12 18: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인들의 사회참여>만큼 좋은 정책은 없겠지요.

  2. 멋진인생 2014.05.14 02: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65세이상의 고령자비율이 20%를 웃도는나라에서는 당연히 노인들도 사회참여를 할수밖에 없는거 인정해요!

아동연금 사망자연금 은퇴연금만 있냐? 아니! 캐나다엔 노인 연금이 더 잘되있다규!!




아동연금으로 걱정 없고, 사망자 자녀연금으로 걱정 없고, 은퇴연금으로 은퇴 걱정없는 나라 캐나다.

그렇다면 나이먹으면 어쩌나....?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노인연금 복지제도가 있거든요!


앞서 소개했듯이 수많은 캐나다 복지혜택 중 단연 돋보이는건 가지각색 상황에 맞는 연금복지제도가 참 잘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인분들을 위한 연금복지혜택은 없는건가? 물론 답은 'NO'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론 수 많은 캐나다 연금복지 혜택대상중 가장 체계적이며 신경쓴 연금 복지혜택은 '노인'을 겨냥한 노인연금 복지제도라 생각 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노인연금복지를 알아보자면 노인을 겨냥한 연금복지는 총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OAS)과 최저보장 소득보조금 (GIS)

2. 몇몇 조건이 충족안되는 노인을 대상으로한 생활보조금


Q1.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OAS는 뭔지 GIS는 또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OAS(Old Age Security Pension), 즉 '노년생활보장연금'이라 한다. 이는 캐나다 노인들에게 은퇴후 은퇴 연금을 비롯한 수입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소득이며, 캐나다에 10년이상 살아온 사람에게 65세부터 지급이 된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들에게 지급되어 왔던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이제는 연소득이 $67,000 (7300만원)부터 감소하여 $110,000 (약 1억2천만원) 이상인 노인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OAS(Old Age Security Pension), 즉 '노년생활보장연금'을 받는 노인 중에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 최저보장 소득보조금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를 받게 된다. OAS를 받는 노인의 수입에 의존하여 사는 60~64세 배우자는 생활보조금 (Allawance)를 받게된다. 따라서 부부중 1명만 65세가 넘으면 부부가 모두 연금과 보조금을 받게된다.


Q2.아~ 그런것들이군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죠?


노인연금 (OAS)에 적합한 조건

OAS 연금을 위한 자격조건으로는 우선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18세이후에 10년이상 Canada에 살았어야 한다. (보통 10년이상 거주기간을 영주권을 받은 날부터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실제 신청해서 받는 분들의 확인에 의하면 영주권 받은 날이 아닌 캐나다에 도착한 날 기준이다. 많은 어르신들이 캐나다에 자식들따라 오셨다가 이곳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어 약 2~3년 걸려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면 훨씬 일찍 노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캐나다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 거주자 (영주권자등) 이어야 한다. (영주권자는 국적이 한국인이지만 캐나다에 세금을 내므로 연금대상자이다.)캐나다에 더 이상 살지 않더라도, 캐나다를 떠날 때 시민권자 이었거나 합법적 거주자이었어야 한다.


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최저보장 소득보조금)

1. GIS는 노인 기본연금을 받는 Canada 거주자중에 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월간 보조금이다. GIS 지급은 OAS연금 지급과 같은 달에 시작이 되지만 수령자가 매년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매년 4월 30일까지 소득신고를 마침으로써 신청이 되며 그 신고된 소득에 따라서 GIS금액이 다시 조정된다. OAS와 달리 GIS는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캐나다에 얼마나 살았던지에 상관없이 6개월이상 떠나 있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2. GIS 지급액은 결혼상태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수입에 따라 정해진다. GIS에서 상관하는 소득은 일반 연방소득세 산정에 관계되는 모든 소득 즉, 벌어들인 수입, 은퇴연금, 외국연금, 이자, 배당금, 렌트소득등이 모두 들어간다. 배우자나 합법적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두 사람의 소득이 합산되어 GIS의 한 구좌로 취급된다. 전년도 소득에 기초에서 그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급되는데 연금수령자가 은퇴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해에 지급이 시작되기도 한다.


3. GIS지급 금액의 비율 (Rate)은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 단독 연금자, 즉 미망인, 이혼자, 별거인등과 배우자가 연금생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높게 비율이 정해진다. 부부 연금자의 경우는 Rate가 조금 낮지만 두 사람에게 나오는 GIS의 합계 금액은 단독 연금자 보다 많게 된다.


4. 부분 OAS연금을 받는 사람은 전체 OAS와 부분 OAS의 차이 만큼 GIS의 최대 금액이 인상된다. 즉, 캐나다에 40년을 살지 않아 노인연금을 최대로 받지 못하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GIS의 최대금액을 더 높게 책정하여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단독 연금자의 경우는 다른 소득의 $2에 대해 $1씩, 부부연금자의 경우는 $4에 대해 $1씩 GIS 연금이 줄어들게 된다.


Allowance (생활보조금)

1. Allowance는 본인이 OAS대상이 안되는 가운데 배우자의 연금에 의존해 살거나 배우자가 사망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된다. 수령자는 소득신고를 통하여 매년 신청을 해야 하며 Allowance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시 6개월이상 캐나다를 떠나 있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2. 자격조건은 60 ~64세 연령자로서 캐나다 시민권자나 합법적 거주자이어야 하며 18세이후에 10년이상 캐나다에 거주 했어야 한다. 배우자가 받는 OAS와 GIS를 제외한 부부의 소득의 합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 지급된다.


3. Allowance는 대상자가 65세가 되어 OAS 연금대상이 되거나 6개월이상 캐나다를 떠나 있을때 중단된다. 부부의 경우는 연금받는 배우자가 소득이 생겨 GIS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경우와 배우자와 이혼 또는 별거를 했을 경우에 또한 중단된다.


4. Allowance 지급액은 소득에 연동된다. 최대 금액은 결혼한 상태에서는 Full OAS와 최대 GIS금액을 합친 것과 동일하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비율이 조금 더 높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GIS에서 지급액이 감소하듯이 소득에 따라 Allowance도 줄어들게 된다.


Q3. 연금별 수령자에 따른 자세한 연금 수령액은 알 수 없나요?




 

위 표에 의하면 65세가 넘고 다른 소득이 없는 혼자사는 노인의 평균 수령금액은?

$490.47 + $452.04 = $942.51(약 104 만원)


40년 이상 캐나다에 살아온 무소득 노인의 최대 수령금액은?

$524.23 + $661.69 = $1185.92 (약 130만원)


일반적으로 65세가 넘은 부부라면 평균적으로 각각 $490.47 + $286.53 = $777.00 이므로 부부 합계 $1554.00 (약 171만원), 40년이상 캐나다에 살아온 무소득 노인 부부의 최대 수령금은 각각 $524.23 + $436.95 = $961.18 이므로 부부 합계 $1992.36 (약 211만원) 정도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수령액은 이와 다소 차이가 있는 금액이며 개인 소득 및 개인 환경에따라 지급이 되므로,

본인에게 맞는 자세한 수령금액은 http://www.servicecanada.gc.ca 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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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1.07 18: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인, 이제 다가올 우리의 일 입니다.

일본의 노인을 위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안녕하세요. 복지로 기자 김강민입니다.

일본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는 현재 국민의 4명 중 1명 정도인 3천만 명을 넘어, 2042년에 약 3천9백만 명으로 최고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후로도 75세 이상의 인구 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요. 특히, 베이비 붐 1세대(약 8백만명)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 이후에는 국민의 의료와 개호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 인구 고령화율의 장기 추이 및 장래 추계(출처 : 민주 정책 연구원)>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후생노동성은 2025년을 목표로 고령자의 존엄한 생존과 자립적인 생활을 목적으로, 가능한 한 본인이 살아온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역 별로 포괄적인 지원과 서비스 제공 시스템인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도 개호(介護)가 필요한 상태가 되어도 노인이 살던 지역에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의료, 개호, 질병 예방, 생활 지원이 일체로 제공되는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치매 노인의 증가도 예상되는데요. 치매 노인 역시 본인의 거주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도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개념>


75세 이상의 인구가 급증하는 대도시, 75세 이상의 인구 증가는 완만하지만 인구는 감소하는 농어촌 등, 고령화가 진전되는 상황은 지역 간의 차가 큽니다. 따라서 지역 포괄 케어시스템은 보험 가입자인 시군구동읍면 각 지역의 자생성(自生性)과 주체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만들어야 합니다. 시군구동읍면에서는 2025년을 목표로 3년 마다 개호 보험 사업 계획을 책정 및 실시하여 지역의 특성에 꼭 맞는 지역 포괄 케이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 지역에는 지역 포괄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센터는 지역의 고령자 종합 상담, 권리 보호, 지역 지원 체제 구축, 개호 예방에 필요한 지원 등을 실시하여 고령자의 보건 의료 향상 및 복지 증진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약 4,30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쿄의 지역 포괄 지원 센터(출처: 大田区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上池台)>


질병이 있더라도 자택 등의 익숙한 생활 공간에서 치료를 받고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의료 및 개호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재택 의료와 개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후생노동성에서는 관계 기관이 연계하여 다직종 간의 협력을 통하여 재택 의료, 개호를 일체화하여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조직 구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택 의료(출처 : www.kawaguchi-clinic.coop)>


향후 치매 노인이나 단신 고령자 세대의 증가에 따라 의료나 개호 서비스 이외에도 자택에서의 생활을 계속하기 위한 일상적인 생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의 증가도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 서비스 뿐 아니라, NPO, 자원봉사자, 민간 기업 등의 다양한 사업 주체에 의한 다층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의 사회 참가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건강한 고령자가 생활 지원의 주체로서 활약하는 등, 고령자가 사회적 역할을 가짐으로써 삶의 보람과 개호 예방으로도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구축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참고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www.mhlw.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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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1.07 1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령자의 사회참여, 이 보다더 좋은 복지도 없겠지요.

매일 100명의 치매환자가 양산되는 독일


최근 ZDF라는 방송에서 어르신 부양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젊은 층 두 명과 어르신 측 두 명이 스튜디오에 나와 자신의 견해를 5분 동안 발표했다. 젊은 층에서는 사회경제적, 즉 보험제도 등의 시스템적 부분을 거론하며 젊은 층이 부양해야 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년층 대표는 젊은 층과 노년층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생의 중요성을 강하게 어필했다. 이 토론을 토대로 시청자들의 전화 설문을 실시하는데, 방송 초반의 결과는 압도적으로 젊은 층이 노년을 부양해야 한다는 측면이 강했지만 방송 후반에는 역전되었다. 이 방송은 독일의 고령화 추세와 그에 따른 부양문제가 뜨거운 감자임을 보여주었다.


독일 연금보험의 통계에 의하면, 1960년대만 해도 퇴직 후 노년 생존이 9.9살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 통계는 퇴직 후 19살 정도로 나타났다. 빈곤하지만 건강한 어르신은 미니잡 등을 구해 재취업 전선에 뛰어든다. 하지만 문제는 건강한 노년보다는 중병에 처한 노년이다. 따라서 빈곤하고 병든 노후를 어떻게 돌보고 보조할 것인가가 노후복지의 관건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독일에서는 건강보험 외에 1995년 20년간의 논의 끝에 장기요양보험을 이끌어내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

독일에서 Pflege(플레게)라는 의미는 간호, 수발, 장기요양이란 의미로 쓰인다. 장기 요양은 일반적인 질병치료 보다는 장기적인 상태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일반 건강보험과는 대별된다. 보통 Plegeheim(플레게하임/장기요양원으로 번역)이나 Alteheim(알테하임/양로원)이 건강에 취약한 노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물론 이중 플레게하임은 젊은 사람이라도 장기 중증의 경우 이용 가능하다. 특히 알테하임의 경우는 소요비용이 높다. 소요비용 뿐만 아니라 간병서비스의 불만족도 거론된다.


최근 매스컴에 가끔 보도되었던 ‘오마 엑스포트’(Oma Export)가 그 실례다. 말 그대로 할머니를 다른 나라로 보낸다,는 다소 우울한 제목이다. 예를 들어 양로원에 입주할 시 환자 1인당 2,400유로에 달하는 비용이 지불된다고 가정하자. 가진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야 국가가 책임지지만 어느 정도 소유한 경우엔 본인 부담이 커진다. 일단 시설에 들어가고자 하면 자신의 재산을 모두 신고하고, 그 액수가 부족할 시에 국가가 충당하는 체제다. 따라서 상속을 원하는 자식이 있을 경우 모든 재산을 신고해야 하기에 기껏 모은 재산을 낱낱이 밝히는 것을 꺼려하게 된다. 그래서 동유럽 등이나 동남아 등의 저렴하고 질 좋은 양로원을 선택해 일정 금액만 지불하고 여생을 보내는 것이다. 이는 본인이 선택하기도 하지만 치매어르신의 경우 가족이 선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간병 서비스의 실태와도 맞물린다.



 

현재 독일 요양시설 전문 리포트에 의하면 독일에 약 250만 명이 요양시설과 간병을 필요로 하고 2030년까지 33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하다. 특히 간병을 위한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각 지역신문에는 간병인 모집 광고가 줄을 잇는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외국인들이 직업교육을 통해 간병인 직업전선에 뛰어든다. 하지만 육중한 몸의 독일 환자들을 돌보기엔 힘이 든다. 젊은 층 또한 3D업종으로 치부한 지 오래다. 사실 이러한 부족현상은 독일의 군인제도가 의무제에서 모집제로 바뀐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당시 병사근무 행태에 보충역으로 간병일이 행해졌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없어졌기에 턱없이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독일 어르신의 3분의 2가 시설 보다는 집에서 지내는 것을 선호한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별도로 ‘장기요양금고’를 운영한다. 장기요양 전문의사가 집을 방문해 환자의 상태를 보고 등급을 매긴다. 그것을 ‘Plflegestufe(플레게스투페/요양등급)’이라고 하는데 1등급은 경증, 2등급은 중증, 3등급은 최중증으로 나뉜다. 이러한 등급에 따라 관리체제나 지급액이 달라진다.



 

치매환자의 수발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장기요양금고 이용률이 높아지는데, 집에서 거주하며 자식이나 친척의 도움을 받는 치매환자들에겐 더욱 절실하다. 독일은 노령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치매환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는 약 140만 명의 치매환자가 있으며, 2050년에는 3백만 명이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통계상으로 하루에 100명의 치매환자가 양산되는 꼴이다. 특히 2008년부터 장기요양급여 대상에서 탈락한 치매환자를 위해 ‘0’등급을 신설했다. 그 이전에는 한 해에 460유로를 지급받았는데, 2008년 7월 1일부터는 매달 100유로에서 200유로를 받고 있다. 즉 1년에 1200유로에서 2400유로를 지급받는다. 액수도 2013년부터는 225유로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상담서비스 부분에 대한 지원과 함께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직이 더 쉬워졌다. 이러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독일의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2013년 1월부터 0.1% 상향되어 총 2%에 달한다. 물론 이 보험료도 고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집에서 돌보는 치매환자를 위해서만 매년 최소 30억 유로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서 그것도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매년 9월 21일은 세계 치매의 날로 정하는데 독일에서도 여러 행사가 열렸다. 올해는 “Demenz-den Weg gemeinsam gehen"(치매-함께 가는 길)라는 모토를 정했다. 간병과 상담, 테라피, 의학적 부분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황혼의 덫’이라는 치매. 예방과 함께 사후관리 등에 주력하는 독일 노년케어는 앞으로도 앞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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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1.04 19: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황혼의 텇이라는 치매. 이제는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전 지구인들의 관심사!

노인? No! 제3의 인생? Yes!



프랑스는 유럽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된 나라 중 하나로, 1979년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복지 문제가 국가 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프랑스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본생활보장금이나 연금 지급, 고령자 주택 등의 복지 제도를 비롯하여 고령자 레스토랑, 가사원조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프랑스 노인들에게 '제3의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고령자 클럽''은퇴자 협회', 그리고 'UTA(l'Universite du Troisieme Age)'입니다.


2011년 프랑스 노인인구비율 (OECD, http://stats.oecd.org)

 

 

1) 고령자 클럽

프랑스 노인들은 대부분 여가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편입니다. 노인들의 여가 및 문화활동 참여율 또한 다른 연령집단의 평균인 32%보다 높은 50%에 이르고 있는데요. 전국 지자체별 노인복지센터에도 의례 여가 프로그램 담당부서(Secteur de loisir)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 프랑스 노인들의 삶에 있어 여가활동이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큰지 대충 짐작하실 수 있겠죠?

 

프랑스 정부에서는 이처럼 활발한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돕기 위해 여가촉진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데요. 그중 1975년 지역사회 노인 보호 원칙의 일환으로 개발되어 현재까지 프랑스 노인들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고령자 클럽은 프랑스 노인복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지역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고령자 클럽은 일반적인 놀이뿐만 아니라 전문 기술까지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는 보통 친교 활동을 비롯하여 여행, 수영, 당구, 탁구 등 스포츠 활동, 영화 감상, 전문 기술 습득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프랑스 노인들의 80% 정도는 보통 한 가지 이상의 클럽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여가 및 문화활동에 적극적인 프랑스 노인들을 돕기 위해 프랑스 정부에서는 버스, 항공여행 등의 할인혜택과 무료이용 등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화, 공연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할인 및 무료혜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은퇴자 협회

지역 단위로 구성되는 은퇴자 협회는 각 지역별 퇴직 준비 교육, 자원봉사 등 다양한 노인 교육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고령화 현상이 두각을 나타낸 브르타뉴(Bretagne)지역의 브레스트(Brest)시에 소재한 브레스트은퇴자협회(ORB, Office des Retraites de Brest)는 스포츠, 문화, 예술, 인터넷 교육, 친교활동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도시의 특성에 따라 요트, 낚시, 체육 등의 활동은 특별한 교육시설이 없이 지역 기관과의 연계 체계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가는 브레스트 지역의 퇴직자이면 특별한 제한없이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ORB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ORB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 예술 프로그램 (ORB, http://www.orb29.fr)

 

 

3) UTA (Universite du Troisieme Age)

프랑스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약 10여년 전인 1960년대 말부터 은퇴자들을 위한 UTA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3의 인생을 위한 대학이라고도 볼 수 있는 UTA에서는 은퇴자들의 건강증진과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장려하고, 지속적인 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자기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프랑스는 국가예산의 20%를 교육비로 편성하고 35만개의 평생교육 기관이 있을 정도로 평생교육에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평생교육이념에 기초해서 세워진 UTA 프로그램은 점차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등 인근 유럽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이후 UTA의 국제연합체인 AIUTA(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 of the Third Age)가 결성되어 중국, 호주,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여론조사기관인 소프르의 설문조사 결과 은퇴자 10명 가운데 7명이 “나는 아직 젊다고 생각한다. 은퇴 후 나는 더 나은 생활을 추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고 이를 즐길 줄 아는 프랑스의 노인들! 이는 노인들의 여가 및 교육 활동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가져온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

 

 

참고자료

- 「세계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및 노후생활 프랑스 ①」, 노년시대신문, 2010.07.16

- 황영희, 「고령사회에 대비한 대학개방을 통한 노인교육 연구 : 프랑스·독일·영국 노인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기독대학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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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0.31 17: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인이 되어서도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고 이를 즐길 줄 아는 프랑스의 노인들!>. 우리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할 과제입니다. 다가오는 우리의 미래~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사이 : 미국의 노인복지 제도



베이비 부머(Baby Boomer)

2012년 통계 기준 약 3억 천만의 전체 인구 중 베이비 부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분의 1에 달하는 7천 6백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머 계측은 한국 전 이후를 기준으로 하지만 미국의 베이비 부머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1946년부터1964년 사이에 태어난 특정 인구 및 문화 집단을 일컫는다. 이들은 사회,정치, 경제 전반에 걸쳐 왕성한 활동을 하였고, 열심히 일한만큼 벌었다. 그리고 이제 여유로운 남은 생애를 꿈꾸며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하고있다. 2026년이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처럼 미국도 베이비 부머의 노년기 진입과 은퇴로 인해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다. 재정설계 참고문헌들을 살펴보면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은퇴 이전 생활비의 70~80% 정도라고 한다1). 그러나 40% 이상의 베이비 붐어 은퇴자는 이 생활비를 확보할 수 없고, 다른 20%의 수입은 이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결국 나머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베이비 부머만이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1). 이론상으로 말이다.


<출처: http://www.pae300.com/baby-boomers-recognition-day-10-ways-to-celebrate/, 원본은 Empowernetwork.com>


사회보험을 통한 사회보장

미국 역시 사회보장제도에서 사회보험이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 사회보험이란 우리나라의5대 사회보험과 같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입자가 소득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국가에 내고, 수급 자격조건에 따라 가입 동시 또는 차후에 혜택을 지급받는 사회안전장치이다. 국가는 고용주가 가입자의 세금에 준하는 금액을 매칭해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에 월소득의9%가 국민연금에 각출된다고 했을 때 4.5%는 본인이 나머지4.5%는 고용주가 납부하는 식이다. 미국의 대표적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Income)과 의료보험 (Medicare)이 있다. 이 사회보험은 은퇴를 설계하고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노인들에게 필수적인 투자이다. 두 보험 모두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이 아프지 않을리 없고, 저축을 충분히 해 놓았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가.


<출처: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File:Social_security_card.gif>


연금과 의료보험의 현재와 미래

90년대 말 9%이던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이 13%로 오르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있었다.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지급율은 계속 낮춰질 것 같은데 얼마나 더 오르고 또 내려갈지 미지수였다. 하지만 가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베팅하듯 터무니 없는 지급율을 내세웠던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어찌됐건 생산가능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연금의 기금 안정성에대한 불안은 쉽게 잠재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연금 재정은 미국 사회복지 프로그램 재정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의료보험은 약 14%를 차지하고 있을만큼 예산 점유율이 크다. 하지만 이 예산의 향후 안정성은 불투명하다. 먼저,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인한 사회보장연금 지급액이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경제활동 인구의 소득세 중 연금과 메디케어로 지출되는 본인 부담율은 소득의 각각 6.2%와 1.45%이다5) . 이제 막 은퇴를 하는 베이비 부머의 경우 평생 충실하게 할당된 금액을 부담해 왔을 것이다. 하지만, 예를 들어 5천만명의 은퇴자에게 약속된 연금 지급을 하려면 매달 6억 8천만달러가 필요하고, 현재 재정규모로는 약 10년 후면 매달 지급할 수 있는 6억 8천만달러가 없어진다고 한다. 연금을 존속시키려면 한국처럼 보험료 및 지급율 조정이나 수급자격 연령 조정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http://www.ssa.gov/>


미국의 메디케어를 이해하려면 미국의 의료시스템을 알아야 한다. 의약 분업이 철저한 나라이고 의료종사자간 분업도 분명하다. 의료 서비스를 시장경제의 논리에 맡기다보니, 의료서비스와 처방 산업의 힘이 커져 이익단체로서의 입지가 매우 크다. 그러다보니 미국의 의료비용은 한국과 비교하면 참 비싸다. 또한 어떤 보험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편차가 크고, 그 편차는 결국 소득 및 부의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다. 건강도 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그나마 메디케어 같은 경우 사보험에 비해 가입자에 한해 평등한 건강, 따라서 부의 재분배를 하고 있는 편인데, 여전히 사유화와 시장경제체제에 맡겨져 자라온 의료시스템의 특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메디케어는 오리지널 플랜 (Default option)과 어드벤티지(Advantage)플랜이 있다. 가입자 비율은 전자가76% 후자가 24% 정도가 된다. 후자에는 플랜 A부터 총 10가지의 큰 옵션이 있고, 공제금과 도넛홀이라고 하는 처방약 금액이 일정액 ($2,570)을 넘으면 본인 부담이 50%로 오르는 조건도 있다. 만일 은퇴 노인과 수급자격이 되는 그의 가족이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생활비 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개인파산이나 다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양질의 서비스는 곧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비용문제는 곧 서비스의 질과 직결될 수 밖에 없다.



오바마 케어 (Obama Care)

이런 의료시스템의 제한점들 때문에 오바마는 보편주의에 기초한 의료보험 정책을 추진해 왔고, 2010년 3월 일명 오바마 케어인 의료시스템 개혁안에 서명했다. 2014년 1월 기준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특별히 몇 가지 노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개선에 도움이 될만한 것들이 있다. 


첫째로, 메디케어에 가입되어 있는 은퇴자의 경우 더 낮은금액으로 처방약을 구입할 수 있다. 두번째로, 병원력 때문에 의료보험가입에서 거부당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다. 세번째로, 메디케어 어드벤티지플랜을 개혁하고 파트D 의 도넛홀 조항을 없앤다. 네번째로,노인들이 예방 차원의 서비스 (preventive care)를 무료로 이용할 수있게 된다 3). 단! 주 정부가 이 개선사항들을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적용여부의 관건이다.


장애가 있거나 빈곤한 노인

위에서 이야기한 연금과 의료보험을 보충하는 몇 가지 다른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정책이 있다. 이제까지 연금이라고 이야기 한 Social Security 안에는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라고 하는 선별적 복지제도가 있다. 빈곤하거나 시력장애를 포함한 장애가 있는 노인 및 성인과 아이들이 수혜 대상이므로 보험료 납부 없이 받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 필요에 따라 매달5~600달러 선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이며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진 않지만 노인의 수혜비율이 높다. 전체 노인 인구 중 SSI 를 받는 비율은 2003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5% 정도였다 1). SSI의 수혜자는 자동적으로 메디케이드 (Medicaid)라고 하는 빈곤하거나 빈곤한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험에 가입된다. 대개의 경우 이들은 푸드 스탬프나 현금보조 같은 다른 공공 혜택에도 자동적으로 연결되기도한다. 메디케이드는 의료비용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특정 계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많은 개인 의료서비스업자가 메디케이드환자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라고 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연금 가입자에 대한 프로그램이있다. 앞의 SSI와 Medicaid가 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선별적 복지라면, SSDI는 연금제도 안에서 장애 노인을 위한 선별적 복지이다. 따라서 이 혜택을 받는 은퇴자의 경우 메디케이드가 아닌 메디케어의 헤택을 받는다 4).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사이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Social Security Act는 60년대 존슨 (President Johnson) 정부때 단행된 개정 이후로 미국의 빈곤율을 크게 떨어뜨렸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은퇴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과 의료보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면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중 특히 의료보험은 좀 비싼 사회보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부가적인 선별적 복지 정책들이 있기에 보완이 되기는 한다 (이 정책들에 대한 커버리지나 통계 수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이해해달라). 노인은 아니지만 미국에 살면서 나는 아프면 안 된다는 생각을 달고 산다. 감기나 정기적인 검진이야 괜찮지만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정밀검사, 수술 등은 어쩔건가. 비싼 의료비는 자연스레 이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적응시킬 수 밖에 없다. 저소득층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전문의 (Specialist) 진료는 물론 의료시설이용 빈도를 줄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보험을 통한 사회보장이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노인 보험제도는 충분하고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는 아닌 듯 하다.



참고문헌

1)Butrica, B.A., Lams, H.M., & Smith, K.E. (2003/2004). The changing impact of Social Security on retirement income in theUnited States. Retrieved from http://www.ssa.gov/policy/docs/ssb/v65n3/v65n3p1.html

2)Difference Between Net. (n.d.). Differencebetween SSI and SSA. Retrieved September 22, 2013 from http://www.differencebetween.net/business/finance-business-2/difference-between-ssi-and-ssa/

3)Obama Care Facts. (2013). Obama CareFacts: Facts on the Obama Health Care Plan. Retrieved from http://obamacarefacts.com/obamacare-facts.php

4) The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January, 2013). Difference between Social Security disability and SSI disability. Retrievedfrom http://ssa-custhelp.ssa.gov/app/answers/detail/a_id/245/~/difference-between-social-security-disability-and-ssi-disability

5) The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13). Social Security: Understanding the benefits. Retrieved from http://www.socialsecurity.gov/pubs/EN-05-10024.pdf

그 외 통계자료는 Social Welfare Policy and the Social Work Profession 2013년 가을학기 수업 노트에서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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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0.30 1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바마 케어>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월등.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반대가 심한 것은 어쩌면 복지도 너무 개인에게 맡겨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네요.

단돈 만원으로 음악을 배운다! 예술의 나라, 러시아의 음악교육정책

 

한국에서 피아노를 배우려면 기본 한 달에 최소 10만원의 학원비가 든다. 바이올린이나 플룻 등의 악기를 배우려면 1회 레슨비가 몇 만원이 된다. 돈이 없으면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하지만, 예술의 나라 러시아에서는 돈이 없어도 부지런하기만 하면 국립음악학교에서 음악을 배울 수 있다. 큰 마음 먹고 큰 돈 들여서 음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음악 교육을 접할 수 있다는 말이다. 유명한 음악가가 되려고 음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 교육을 받기 시작한다.

 

국립 음악학교의 종류

러시아의 국립 음악학교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11년 과정의 음악학교와 7년 과정의 음악학교가 있다.

11년과정 음악학교는 일반학교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음악 전공 수업 외에도 필수적인 몇가지 과목을 함께 가르친다. 이 다른 과목으로 인해 음악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지극히 기본적인 수준의 수업이다. 이 학교를 졸업하면 전공 악기를 교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졸업 후, 대부분은 음악 전문대학이나 음악원으로 진학을 한다.

총 7년 과정의 음악학교는 음악만을 가르친다. 악기를 전공하는 학생은 전공악기, 부전공악기, 합창, 솔페지오 수업을 하고,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은 성악, 피아노, 솔페지오 수업을 한다. 학교를 졸업하면 자신의 전공을 교습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받는다. 물론 일반학교를 병행하여 다녀야 한다. 우리나라의 음악 학원의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음악학교의 간판

 

음악학교 입구 (방문자는 저 곳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름을 쓰고 들어간다.)

 

음악학교 모집은 5월부터 시작이 된다. 6월 초에 서류 모집된 어린이들이 부모도 참석할 수 없는 비공개 입학 시험을 친다. 노래를 하나 준비하고, 학교에서 준비한 서너가지 테스트를 한다. 입학생들은 9월 초부터 수업을 시작한다. 음악학교에 모집 응시는 만 6살부터 가능하다. 배울 수 있는 악기의 종류에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아코디언, 나팔, 호른, 클라리넷, 플룻, 오보에, 기타등으로 굉장히 다양하다.

학교에 걸려 있는 악기 사진

면담을 기다리는 학생과 학부모

 

한 달에 만원이 안되는 놀랄만한 음악학교 학비

만 6살은 1학년으로 입학할 수 없고 예비학년으로 입학이 된다. 합창과 음악 이론 솔페지오 수업을 6개월 정도 한 후, 악기 결정을 한다. 만 7세는 1학년으로 입학 가능하고 바로 악기를 선택하여 전공 악기 수업과 합창, 솔페지오 수업을 받는다. 1년이 지나면 부전공 악기를 선택하여 배우는데 대부분이 피아노로 비공식 결정되어 있다. 합창과 솔페지오는 전체 수업으로 하고 전공수업은 전공선생님이 결정이 되면 개인 수업으로 한다. 대충하는 주입식 수업 방식이 아닌 체계적으로 기초부터 가르치는 것이다.

악기를 전공하기 위해 악기를 구매해야한다고 생각하면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음악학교에서 한 달에 천원에서 이천원 사이의 금액을 받고 학생들에게 전공악기를 대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관심이 가는 것은 학비일것이다. 지역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나겠지만 보통 예비학년은 한달 학비가 만 오천원 정도이고 1학년부터는 한달 학비가 사천원 정도이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음악 교육비이다. 게다가 콩쿨에서 입상을 하면 그나마 내던 학비도 면제이다.


빼곡히 있는 전공 수업교실


이론 수업 교실

러시아 음악학교의 역사


러시아에는 모스크바 발쇼이 극장,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 노보시비리스크 오페라 발레 극장의 유명한 극장외에도 도시마다 극장과 콘서트홀이 수도 없이 많다. 그리고 거의 매일 오페라, 발레 또는 콘서트가 열린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음악가들이 필요한데 러시아는 어찌 이렇게 많은 음악가들을 배출할 수 있었는가?


오케스트라 단원들

최고의 예술가들이 서기를 고대하는 마린스키 극장의 무대


 거의 매일 있는 공연표, 미리 예매해야 좋은 자리에서 볼 수 있다.

 

고대 러시아의 음악 교육은 교회로 제한되었다고 한다. 11세기 모스크바에서 남서 400키로 떨어진 스몰렌스크 주에서 어린이 성가 합창단 학교가 생겼다.

17세기 말, 표트르 1세가 "해외 오락" 음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블라디미르 주 및 여러 곳에서 세속음악교육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귀족에게 여러가지 악기와 음악을 가르치기 위하여 외국 음악가를 러시아로 초청했다. 특히, 군인의 자녀에게 관악기를 가르치는 큰 외국인 그룹이 배출되었다.

1741년 궁중 교회 합창단을 보충하기 위해 글루홉에 합창단 학교,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악기 학교가 설립되었다.

1779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무대 음악 예술을 가르치는 극장학교가 생기면서 처음으로 특수목적학교가 도입되었고 곧 음악 교육이 여성교육시설과 가정교육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후반 음악원이 설립되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1862년에, 모스크바에는 1866년에 설립되었다. 그 때 러시아 황실 음악기관에 음악 전문대학이 생기기 시작했다. 대중 음악 교육 시설인 «국민 음악원»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이 외 일부 지방도시에 세워졌다. 그 후, 매년 사립 음악 학교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위대한 음악가를 낳은 러시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조의 호수, 호두까끼 인형을 작곡한 차이코프스키, 라흐마니노프, 림스키코르사코프, 쇼스타코비치, 무소르그스키등 훌륭한 음악가를 배출한 러시아! 몇몇 사람의 노력이 아닌 국가의 음악 교육 정책으로 인해 러시아에서 위대한 음악가를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음악학교의 시험실과 음악 전문대생의 연습실

 

우리 나라에서는 음악 학원이나 사립 음악학교를 통해서 성악과 악기를 배울 수 있어, 적지 않은 교육비가 준비된 자만이 음악 교육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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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0.25 1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에서는 예체능에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엄청납니다. 한마디로 부럽고 부럽네요.

    • 2013.10.25 14:07  댓글주소  수정/삭제

      여기서 태어났다면 그런가보다했을꺼에요.
      한국은 너무 비싼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