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국가가 키운다!" - 프랑스의 아동 복지 정책

 

전후에는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에 속했지만 지금은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가 된 프랑스! 프랑스의 출산율은 현재 2.08명으로 우리나라의 2배 수준에 달하고 있는데요. 프랑스가 이렇게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는데는 바로 '친가족 정책'이 큰 몫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고 하는 프랑스의 아동 복지 정책, 여러분은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출산, 양육에 대한 각종 재정적인 지원 및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프랑스의 아동 복지 정책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1) 출산에 따른 아동 수당

프랑스에서는 각종 아동 수당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많을 수록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아이가 부모를 먹여살린다'는 말도 있다고 하네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아동 수당으로는 '가족수당(Allocation famiale)'이 있습니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상태에 관계없이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지급되며, 만약 한 가정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보충수당'이 추가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한편, 아이를 출산한 모든 가정에서는 출산 전 3개월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총 9개월 간 '유아수당'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가족 수당 (자료 출처 : www.service-public.fr)

 

2) 양육에 대한 아동 수당

 

 

프랑스에서는 3세 이하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는 '아동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 중 한쪽에서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기본급의 200%에 달하는 '편친수당'이 일시적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근로 등의 이유로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프랑스에서는 '재택아동보육수당'을 통해 3세 미만의 아동들이 부모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자신의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아나 한쪽 부모로부터 최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는 '가족지원수당'이라고 하여, 입양을 하지 않고도 아이들을 고아원 등의 시설이 아닌 자신의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답니다.

 

 

3) 교육 서비스 지원

 

 

프랑스에서는 유치원의 경우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90% 이상에 달하는 프랑스 아이들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립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은 모두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초, 중학교를 포함한 16세 이하(고2)의 아이들에게는 의무무상교육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외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으로는 18세 이하 아동의 학교 진학을 지원하는 '학교 진학수당', 저소득층 가정의 18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신학기수당',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 아동 교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학교 진학수당 (자료 출처 : www.caf.fr) 

 

이외에도 프랑스에서는 2~3세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탁아서비스, 가정에서 떨어져 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 배치된 아동들을 위한 사회치료, 의료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듣고보니 정말 국가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최근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아동 복지를 위한 예산 감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높은 출산율에 큰 영향을 주었던 아동 복지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그리고 이번 예산 감축안 통과가 프랑스의 아동 복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집니다!

 

 

참고자료

- 다음 블로그 '발바리의 일상' (http://blog.daum.net/skylove2379)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Posted by 복지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김종신 2013.09.05 08: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이 키우는 데 너와 나가 따로 없고 온 사회 구성원이 나서야 할 때!

  2. 돌리 2013.09.30 13: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담아갈게요^^

  3. 2013.10.17 1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2014.10.15 1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특별한 그녀 : 미국의 빈곤 여성

 

그녀들의 세계로 걸어들어가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도시는 미국 동남부 인구 약 20만의 캠퍼스 타운이다. 처음 이 곳에 왔을 때 내가 보는 미국 여성은 대학교 여학생이 대부분일 정도로 편향되어 있었다. 보기 좋게 햇볕에 그을린 예쁘고 어린 백인 여학생들. 좀 살아보니, 이 예쁜 아이들이 금요일 밤에는 잘 차려 입고 다운타운 클럽을 가거나 친구들과 파티를 즐긴다는 걸 알게 됐고, 일부는 부모 세대로부터 이어 온 여학생클럽 (sorority) 활동을 하며 일찍부터 사회관계를 쌓아간다는 걸 알게 됐다.

 

<사진은 뉴욕에서 찍은 사진으로 내가 살고 있는 도시와는 관계가 없음을 밝힌다>

 

그렇지만 이런 삶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도시에는 머리카락이 엉켜 있고 마리화나를 피우고 의약용 마약에 의존한 덕에 이빨이 상한 백인 여성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도시 중심부를 벗어나면 소위 위험구역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정크 푸드 섭취율이 높고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며 미성년자 자녀를 키우는 흑인 여성이 살고 있다. 생활반경이 학교와 기숙사로 정해져 있던 내가 전자말고 후자를 보는 일은 월마트나 크로거 같은 중저가 식품 마트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다 몇 달 지나지 않아 가정폭력 쉼터에서 인턴을 시작하며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렸다. 너무나 낯설어서 비현실적이었던, 그래서 오히려 편견이 뇌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그들을 만나게 되었다. 내 레이더 밖의 삶. 다른 피부 색, 경험, 말투, 일상을 살아가는 LM, TO, CH 등의 이니셜로 기록되던 그녀들은 안전을 위해, 피난처가 없어 한 곳에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살아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

 

빈곤이란 무엇인가?

왜 어떤 여성은 가난할까. 게을러서, 교육을 못 받아서, 이혼을 해서, 이른 나이에 아이를 낳아서라고 대답할지 모르겠다. 정말 그 이유가 전부인지 그 이유들로 그들의 가난에 철저히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여성 빈곤에 대처하는 미국의 입장은 좀 더 분명하다. 절대 빈곤, 상대 빈곤 수치에 걸려 넘어진 자들을 빈곤계층으로 정하고, 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강구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공황 때부터 사회보장법의 일환으로 자녀를 부양하는 빈곤 가정에 현금보조를 해 왔다. 이 법과 그 개정법이 재밌는 이유는 수혜자 대부분이 결혼하지 않았거나 가족 붕괴로 홀로 자녀를 부양하는 여성이라는 점이다. 그 결과 언젠가부터 미국인에게 빈곤 여성은 정부로부터 현금보조를 받는 여성으로 여겨지는 듯 하다. 그리고 그 여성들은 이렇다라고 하며 일정한 특징들로 이루어진 틀 (framing)안에 가둔다. 빈곤에 대처하는 미국 정부의 자세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줄곧 장기 수혜자로 전락하는 미국 빈곤여성의 삶을 보며 불안하고 답답함을 느낀다. 여성 수혜자들로 치우친 현금보조 프로그램을 바라보며 빈곤이라는 건 얼핏 보기에 빈곤한 자는 말 없이 받기만 하고, 주는 자 입장에서는 할 일도, 할 말도 많은 골치 아픈 과제인 듯 하다. 미국의 현금보조 프로그램의 역사를 보며 미국 정부가 어떻게 그 불안과 답답함에 대처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

 

현금보조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기존의 사회보장법 안에서 지급되던 현금보조는 1996년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는다. 클린턴 정부가 개인적 책임과 일할 기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방법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Act) 에 서명한 것이다. 따라서 빈곤 가정에 지급되던 현금보조는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라는 이름으로 바뀌며 그 내용 또한 대폭 수정되었다. 그 수정안들은 두 가지 사항에 충실하고자 했다. 먼저, 생물학적 아버지의 양육권을 설정하는 것이었다. 이는 혼외 임신과 출산을 줄이고, 양육권 설정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여 생계비에 개인의 부담을 늘이는 한편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었다. 두번째로, 특히 수혜 가족의 가장을 재활하여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도록 돕는 것이었다. 빈곤 가정의 성인 수혜자들은 보통 빈곤 이외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동시에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약물 중독, 가정 폭력, 교육 수준과 직업 훈련 측면에서 질 낮은 인적 자원 등의 장벽을 깨지 않고는 현금보조는 말 그대로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격일 것이다. 따라서 현금 보조 혜택 이외에 고용과 기타 문제를 평가해서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 또는 연계하는 케이스 관리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조지아 주 TANF 케이스 관리 양식>

 

이 모든 노력은 수혜자가 스스로 일하도록 하여 현금보조의 장기화와 자칫 복지혜택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였다. 결과적으로 현금 보조는 수혜자들에게 1) 생물학적 아버지의 양육권 설정, 2) 그로인한 정기적인 양육 수당 수급, 3) 경제 활동 및 유사 경제 활동 참여를 의무화하였고, 현금보조의 수혜기간을 1인당 평생 60개월이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수혜 가능한 가족수를 제한 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시행하게 되었다. 위의 사항들은 일명 현금보조 명칭의 약자인 TANF에 조건 (requirements)을 붙여 “TANF 수급조건으로 불린다. 현금 보조 자격은 주마다 다르지만 물가를 고려하여 $269 (앨러배마) 에서 $1,641 (하와이)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정에 주어지며 지급액은 보통 연방 정부 빈곤선의 30%를 밑돌고 있다.   

 

왜 계속 빈곤할까?

현금보조의 효과는 논쟁의 불씨를 가지고 있다. 수정안의 성과는 현금보조 수혜자의 감소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시행 이후 일부 주에서는 약 40%에 달하는 수혜자가 감소되며 일부 수혜자들의 경제적 자립은 박수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일하기 시작했다. 수혜 기간 제한 없이 병원의 나일론 환자처럼 야금야금 보조금을 타먹던 그들이 드디어 자극을 받고 일터로 나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 빈곤과 이별한 것일까? 일부 연구들은 수혜자 감소는 TANF 수급조건을 따를 수 없는 수혜자와 잠재 수혜자가 현금보조 자격사항에서 이미 자격을 박탈 당했기 때문이며, 주마다 50%를 웃도는 경제 활동 참여율은 연방정부 기준을 맞추려는 허울 좋은 수치일 뿐 대부분의 여성 수혜자들이 저임금, 비정규직 일터로 내 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ANF 수급조건에서 말하는 수혜자의 의무와 책임은 정당한가? 무엇보다 그 의무와 책임은 수혜자 전체로 일반화될 수 있을까? 현금보조는 이에 대한 대책도 내 놓았다. 몇 가지 수급조건에 예외사항을 둔 것이다. 특히 경제활동에 지금 당장 참여할 능력이 없거나 양육권 설정 시 주소 노출 등의 이유로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 수급조건 이행을 면제받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으로는 가정폭력 등 빈곤과 관련 있는 여러가지 중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수혜자가 해당한다. 안타깝게도 예외사항은 정책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일선에서 포괄적이고 일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과거 현금보조는 정책 틀 안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현재의 미국 현금보조 정책은 프로그램 밖에 잠재적 수혜자를 키우고, 그들의 빈곤 문제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듯 하다.

 

오바마 대 롬니

클린턴 정부 때 개정된 현금보조는 당시 뿐만 아니라 밀레니엄 시대 초기만 해도 큰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 후 예산 삭감과 잇따른 개정으로 인해 마치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 다른 정책 안에 편입 또는 입법 정지 될 지 모르는 지는 정책이다. 그에 따라 정책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자연스럽게 줄었다. 물론 여성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체 법안이 나온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도구로 값 싼 정치 싸움에 이용 될 뿐이다.

 

 

2012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밋 롬니(Mitt Romney)는 때아닌 현금보조 수혜자들의 자격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흑인 여성에 대한 현금보조 의존성을 부각하고 가난한 유권자에게는 관심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같은 해 오바마(Barack Obama)가 각 주가 유연하게 수급 기간 제한을 조정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낸 것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롬니의 논리성이나 시기성을 논하기 이전에 그의 행보는 정치전략이다. 그리고 언어와 방법만 다르지, 많은 미국인들의 생각이다. 롬니 선거 캠페인은 사람들의 잠재적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는 내 세금이 쓸데 없는 곳에 쓰이는 건 참을 수 없다’, ‘의무 없이는 혜택도 없다라는 생각에 불을 붙이려 했고, 만약 동의하는 유권자라면 오바마가 내 세금을 쓸데 없는 곳에 쓴다’, ‘오바마가 의무도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 내 돈을 쓰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빈곤하고 현금보조라는 정부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성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은 복잡하다. 그들은 정말 다루기 힘든 까다로운 집단일지 모른다. 그래서 너무나 특별한 그녀들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전통을 따라 더 많이 가진 자가 세금이든 기부를 통해 사회 약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은 여전히 가치롭다. 그리고 그런 접근법은 분명 사회를 이롭게 한다. 반면 자원과 부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자연스럽게 빈곤계층으로 흐르지 않는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국가의 개입을 통한 부의 재분배는 소극적, 적극적으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금보조를 받는 여성들 중에는 일시적으로 경제활동 참여가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빈곤을 탈출하기 어려운 구성원이 있다. 이들을 전체로 확대하거나, 상황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같은 의무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자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개별화에 초점을 둔 사회복지 서비스는 정부/비영리 단체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다. 서비스 전달은 평가와 모니터링을 기본으로 하고, 그에 따른 보상과 개입이 필요하다.

 

<존 롤스의 정의론 영문본 표지>

 

20세기 말 정의론의 저자 존 롤즈 (John Rawls) 는 우리가 왜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하는지 정의의 원칙과 가정을 통해 설명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며 그런 소득 분배에 대한 직책은 누구에게나  약자에게 가장 이로운 혜택을 가져온다면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쉽게 말해 이는 우리 모두가 그 약자로 태어나거나 그 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약자가 아닐 뿐더러 그 약자가 될 가능성이 적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왜 그들을 위해 내 세금이 쓰이고 편의를 봐줘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그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틀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어떤 일은 공감대만으로 인기로, 동의하에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그것이 꼭 현재의 현금보조일 필요는 없지만, 해야 하기에 말이다. 정말 해야 하는 일인지 생각해보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정말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지도 함께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Network. (n.d.). TANF: State differences. Retrieved from http://www.networklobby.org/tanf-state-differences.  

Rawls, J. (1999). A theory of justice (2nd E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Posted by 복지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김종신 2013.08.30 08: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금, 공감대가 형성되면 절대 부담스럽지 않겠지요.

    • 안순옥 2013.09.04 07:49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론적으로 자유주의자라 해도 실제 삶에서는 복지에 대해 너그러운 생각을 가진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진정 "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생각 깊은 댓글 감사합니다.

  2. Cipto junaedy 2014.06.11 16: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게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다른 블로그에 대한 자세한 도전 뭔가를 배울 수. 항상 다른 작가의 콘텐츠 자료를 학습하고 자신의 가게에서 약간 뭔가를 관찰하는 자극해야한다. 당신이 상관 없어 여부를 내 웹 로그의 콘텐츠 소재를 일부 사용하기 위해 원하는 것입니다. Natually 나는 당신에게 당신의 인터넷 블로그의 링크를 제공합니다. 공유를위한 감사합니다.

  3. mesothelioma cases 2014.06.11 16: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깔끔한 게시 할 수 있습니다.문제가 함께 Internet Explorer에서 웹 사이트와있다,이를 확인 할 수 ... IE는 여전히 시장의 리더와 사람의 큰 요소가이 문제로 인해 당신의 중대한 쓰기를 놓칠 것이다.

독일여성, 고용평등과 정치참여 어디까지 왔는가

 

여성의 복지정책을 거론하자면, 먼저 낙후된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해 기존의 전통사회의 힘의 구조인 남녀의 불평등에서 평등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여성의 복지는 그때부터 출발한다고 간주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이 사회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역사는 그리 오래지 않다. 독일 대학에서 여성들이 최초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1896년 훔볼트 대학에서 청강생 자격이었다. 지금은 독일에서 대학입학 자격(Abitur)을 취득하거나 대학생인 경우 여학생의 수가 43%에 달한다. 독일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가 헌법의 기본권에 명시되어 있다. 현대사회로 진입하면서 여성의 평등을 대표하는 곳은 어디일까. 그것은 고용 평등과 정치 참여 비율에 있다.

  

 

여성 직업 지원의 기회와 경력단절 해소

지난해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일본과는 무려 10%나 차이가 났다. 독일도 만만치 않았다. 한국, 일본, 다음으로 임금격차가 컸다. 독일 연방통계청 보고에서도 남성의 임금보다 여성이 22%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전선에서의 평등은 급여의 평등을 의미한다. 독일 여성가족부의 보고에 따르면 성공적으로 ‘직업교육’을 받은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많음에도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다고 한다. 물론 그것은 엔지니어 등 비교적 월급체계가 높은 자연과학 분야의 종사자가 남성이 많다는 데에 기인하기도 한다. 남성의 경우 여성들이 많은 유치원 교사 등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낫다. 그것은 남성들이 유치원 교사 유아보육사 등의 직업에 뛰어들기 힘든 것은 수입의 문제라기 보다는,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는 "왜 남자가 남의 애들 기저귀를 갈아줘야 해"하는 사회의식 때문이라고 이야기 한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개선하고자 연방 여성가족부에서는 ‘유치원에서 더많은 남성을!’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유치원 교사 지원을 권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부의 평등정책은 ‘Boy's Day'와 ’Girl's Day'를 통해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기회균등의 정책 기조는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시장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할당 

2. 남성과 여성,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한 평등한 경력기회

3. 직업 능력에 따른 균등한 급여

 

급여의 불균형은 일자리 유형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여성의 급여 평등의 걸림돌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다. 독일 비스바덴 소재 연방인구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 답변자 중 여성의 사회활동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수치는 서독지역 63%, 동독지역 36%였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육아휴직의 보장으로 해결점을 찾고 있다.

 

독일에서는 육아에 전념하는 시간도 주고, 이와 더불한 직장 복귀에 용이하도록 체감적인 육아휴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정기간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대로 휴직할 수 있고, 아이의 나이가 3-6세일 때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또한 아이를 낳으면 최대 2년 동안 휴직한 부모 급여의 60% 정도를 부모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직업을 가진 어머니에 대한 산모보호법을 통해 일자리를 전적으로 보장받는다. 독일에선 주당 40시간 근무 시간을 반일, 3분의 2, 5분의 3 등 근무로 조정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가 있는 직장여성의 70% 정도는 파트타임 근무를 한다. 하지만 육아와 직장의 딜레마 속에서 방황하는 전문직 여성들도 더러 보게 된다.

 

 

또한 지난해 11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유럽의 대기업 상장사의 경우 2020년까지 비상임이사 여성비율을 40%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시사항을 승인했다. 이에 엄격한 제재조치를 도입함에 따라 독일 기업들내 여성임원 영입도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감되진 않는다. 2012년 한 해 기업 임원의 여성 비율은 3-4%에 그쳤다고 보도된 적 있다.

 

정치참여와 여성 할당제

바이마르 공화국 선포 후 1919년부터 독일의 여성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독일 연방의회의 여성 의원 배분율은 1980년에 8,4%에서 현재 30,6%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5%로 독일의 절반 수준이다. 대부분의 정당에서는 "여성할당제" 또는 규정을 통해 당 고위직 내의 여성 수를 늘리려고 한다. 1961년 이래로 모든 연방 정부에는 1명 이상의 여성장관이 임명되었고, 주정부에도 여성문제 담당관제를 채택한다. 기업에서는 여성의 일자리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할 여성 담당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한다. 일곱 명의 자녀를 둔 폰데어 라이엔(기민당) 노동부장관은 기민당과 기사연합의 여성할당제 도입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사실 독일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은 비교적 높지만, 그 여성들에게 맡겨진 자리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거나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경우도 흔치 않다. 여성 할당제가, 많은 부분에서 남녀 평등정신을 구현시켰지만 아직도 남녀평등은 사회적 과제로 남아 있다. 독일에서는 남녀 평등을 위한 여성운동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고, 여성의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여성의 집’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종교와 민간단체에서도 활발하다. 베를린 카톨릭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드보라의 집’은 직업적 소외 및 가정과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들의 권익에 앞장선다.

 

그나마 독일 정치권에서 30%의 여성이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그나마도 힘들다. 여성 정치인들은 ‘노동이 힘인 세상은 지났다. 세상의 절반이 여성인데 30%도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여성이 총리인 독일에서 아직도 남녀평등의 갈 길은 요원해 보인다. 직장과 정치참여뿐만 아니라 성폭행, 인신매매, 이주민 여성문제 등 물리적 힘의 약자가 사회적 약자가 되는 현실은 여전하다.

 

스웨덴은 성 매매 여성 처벌이 아닌, 성 구매자를 처벌한다고 한다. 그러한 의식의 전환은 많은 여성이 정치에 참여,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정책방향에 참여했을 때 가능해진다. 여성의 복지는 결국 자신의 성을 통한 슬럼 형성이 아닌, 남녀가 하나의 인간으로 함께 살아가는 의식의 변화에 있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Posted by 복지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김종신 2013.08.24 07: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처럼 기회균등만큼 좋은 복지도 없을 듯 합니다. 여성이 행복하면 남성을 비롯한 모두가 행복하겠지요.

  2. 박경란 2013.08.25 05: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습니다. 원고에도 썼지만 독일은 남성이 기피하는(?) 유치원 보모 등에
    남성들을 채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직업현장의 남녀 일자리의 고정적 의식이
    파괴되는 듯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독일사회에서 그 고정화된 룰을 깨기는 어려운 듯 싶습니다.

콜롬비아 여성의 삶

 

여러분, 남미의 열정의 나라, 콜롬비아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콜롬비아의 여성에 대해 말하기 전, 이해를 돕기 위해, 콜롬비아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남미의 국가중 우리 민족의 아픔인 6.25전쟁 참전국가인 콜롬비아 역시 우리나라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분쟁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인 ‘게릴라’들은 쉽게 찾을 수 없는 정글과 밀림 속에 요새를 가지고, 호시탐탐 테러와 공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게릴라라는 말뜻대로 그들은 어딘가에 숨어있다가 또는 보통사람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섞여있다가, 마치 플래시몹처럼 한순간 모여서 공격 후 사라집니다.

 

따라서 그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없고, 콜롬비아의 지형상 산과밀림이 많아 숨기가 좋아, 퇴치가 곤란한 형편입니다. 현재는 그 세력이 많이 쇠하여, 지방의 작은 도시나 시골에서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 스페인의 한 커플이 게릴라에게 납치되었다가 풀려난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잊을만 할때마다 한번씩 활동하여, 콜롬비아 사회를 흔들곤합니다. 정부군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시골의 작은 마을들은 아직도 치안이 많이 불안한데요, 따라서 마을 스스로 치안 군을 편성하기도 합니다.

 

또 정글이나 정부가 쉽게 닿을 수 없는 곳에는 마피아들이 마약을 재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게릴라와 힘을 합쳐,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을 형성하는데, 이런 세력들은 실질적으로 마을을 보호해주기 보다는, 마을에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의 터전인 밭과 집을 빼앗고, 그들을 위해 일하도록 강요하며, 그에 반항하는 이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가장과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여성들과 아이들의 수는 3백만명이 넘습니다. 이는 수단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들은 여러 폭력과 성폭력에 가장 쉽게 노출되어있는 존재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콜롬비아 정부는 많은 법들을 통해, 이런 여성들을 보호하기위한 안전망을 쳐두었습니다. 이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콜롬비아의 법안은 세계최고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법안을 실제로 시행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의 부족입니다. 정부의 예산이나 집행능력이 다른 선진국만큼 크지 않고, 이런 여성들이나 난민의 수가 많으며, 아직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아, 복구와 피해보상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정부의 도움보다는 국내외 NGO의 도움을 받아, 직업훈련이나 쉼터를 제공받아 새로운 삶에 적응 하지만, 여전히 취약 계층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콜롬비아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작지 않으며, 그들 또한 스스로 소리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아시아의 유교 국가나 이슬람 국가와 같이 남성우월주의도 문화적으로 없었고, 법적으로도 남녀평등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를 보시면 초중고등교육의 남녀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기관에서는 여성을 의무적으로 30% 이상 고용하고 있습니다.(남미 평균이 22%,2010인것에 비해 높은 편) 또, 노동법에 의해, 정부기관을 비롯한 모든 기업에서는 여성들에게, 우리나라와 같이, 3개월의 유급 산후휴가를, 남성에겐 2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주들이 가임기의 여성들을 고용하지 않고, 남성을 선호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이런 고용주의 태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정부의 실행력 부족으로 시정되지 않고 있음.)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출산률 저하로 인해, 출산보조금과 같은 여러 출산장려정책이있으나, 콜롬비아에서는 아이가 많고 임금이 적어 가난에 허덕이는 가정이 많으므로, 피임수술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콜롬비아에서의 삶은 여성으로서 대우를 받거나 차별을 받는 것은 없으나,어디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에 많이 좌우되게 됩니다.이번 기사를 위한 조사를 통해, 이 곳 콜롬비아는 정말 세계적으로 뛰어난 법의 철조망으로 여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어디로가야 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의 실질적인 프로세스의 부족을 느꼈습니다.

 

취약 여성들의 사회적인 관심과 논의는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말이 아닌, 실질적인 정부의 도움일 것입니다. 이들을 돕기위한 정부기관이 있으나, 이들은 법적으로 폭력이나 성폭력 피의자를 법적 처벌을 받도록 돕는 것 외엔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피의자의 처벌보다는, 당장의 빵 한 조각, 편히 뉘일 수 있는 장소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캐나다 정부에서는 콜롬비아 난민여성 및 아이들을 대상으로, 거주비자와 직업훈련 등 캐나다에서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갖춰진 훌륭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와 같은 좀더 실질적인 세부정책이 수립되어, 당장 생존에 직결한 이들에게 딱딱한 법이 아닌, 따뜻한 손을 잡아줄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국내 폭력의 희생여성에대한 적절한 처우를 논의하기 위해 검사, 위원회, 가정 변호사들이모였었다.(2013년 7월 12일)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Posted by 복지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김종신 2013.08.14 1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이미 갖춰진 훌륭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와 같은 좀더 실질적인 세부정책이 수립되어, 당장 생존에 직결한 이들에게 딱딱한 법이 아닌, 따뜻한 손을 잡아줄 수 있기를>저도 기원합니다.

미국임산부로서 살아가기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4개월 동안 미국의 복지를 생생하게 전하게 될 복지로 기자단 김지민입니다. 

이번 주제는 “여성의 삶” 입니다. 저는 여성의 삶 중에서 임산부로서의 삶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성은 남성들과 달리 아이를 임신하는 임산부가 됩니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정을 대부분 겪게 되는데요. 임산부로서의 여성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몸을 늘 조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여성이 임산부로서 살아가는 삶은 어떨까요?

 

먼저 , 임산부가 출산 했을 시 의료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부터 출산, 신생아 검진 등 의료비용 관련하여, 제왕절개술 의료비용은 평균 $50,000, 자연분만의 평균 의료비용은 $30,000이고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평균 $3,400의 자기부담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출산비용이 천문학적인 액수인 이유는 바로 미국의 이러한 비싼 의료비가 행위별 수가제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나라에서는 출산비용에 고정비용을 적용시킨 반면에 미국에서는 서비스 항목마다 개별적으로 비용을 부과하고 있기때문에 비싼 비용이 듭니다. 이러한 높은 의료비에도 불구하고, 출산 관련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미국은 산업화가 진행된 국가 중 영유아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미국에서는 이러한 임신과 출산관련 어마어마한 비용에 대해 어떻게 지원하고 있을까요? 

그 중 하나가 임산부 보험입니다. 임산부 보험은 고용주가 제공하거나 개별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보험의 혜택은 임신과 출산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보험에 추가가 되는 것으로, 고용자를 통해서 임신보험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보험을 얻기 위해서는?

임산부가 출산보험을 지원하는 회사에 다녀야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출산보험은 자신의 경력, 정책, 보험이 기업정책에 포함되는 지를 임신 전에 알아보고 미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출산보험이 없는 경우 정부에서는?

빈곤여성이거나 직업을 갖고 있지 않는 여성의 경우에는 메디케이드를 신청해야합니다.

 

 

메디케이드란?

미국은 최대 185%이상 임산부의 메디케이드 범위를 확장하고, 대부분 국가의 여성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임산부가 자신의 건강관리비용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지 소득 여부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의 혜택

임신여성은 임신 중 발생할 수 잇는 합병증뿐만 아니라, 임신 전 60일 출산에 대한 주 산기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메디케이드가 지속되는 기간은 임산부 자격이 설정되면 임신여성과 관계 없이 가족의 소득변화, 임신 종료후 60일에 속하는 달력월말까지 메디케이드 자격이 유지됩니다. 메디케이드를 받은 임신여성에게 태어난 신생아는 메디케이드 (신생아) 자격을 자동으로 받고 첫번째 생일까지 자격이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내 출산휴가를 쓰는 것은 자유롭게 쓸 수 있을까요?  “주마다 다르다”

 

 

Paid Family Leave Program

얼마 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유급가족간호휴직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유급가족간호휴직제도는 지난 2002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장애인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신생아출생, 자녀입양,가족병간호를 위해 장기휴가를 신청할 경우에 고용주가 최고 6주 동안 임금의 55%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에 따라 남성들도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롭게 출산휴가를 쓰도록 돕기 위해서, '유료 가족간호 휴직 프로그램(Paid Family Leave Program)'을 신청한 직원을 해고하거나 보복을 금지하는 법안(SB 761)을 제정해서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법과 달리워싱턴 D.C.에 있는 경제정책연구소가 지난 2011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자격을 갖춘 직원들의 37%가 회사의 해고나 승진기회 등을 막는 보복이 두려워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미국 여성, 임산부의 삶을 살펴보니, 미국이 선진국이라 많은 출산관련 복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했지만, 생각만큼 큰 복지혜택과 복지 서비스가 존재하기 보다는 오히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비용을 기업의 보험으로 해결해야하고, 유급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되어있음에 씁쓸함이 느껴졌습니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Posted by 복지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김종신 2013.08.13 1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진국이란 기준이 단순히 경제적 부가 아니라 육아 휴직도 맘 놓고 사용할 수 없다면 그건 아니겠지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만들기 - 일본의 여성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  

 

안녕하세요. 복지로 기자 김강민입니다. 

여러분 혹은 지인들 중에 엄마가 되면서 사회 생활을 그만둔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그렇듯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복직이 쉽지 않아 아까운 재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와 같이, 여성의 생애 주기 중에서 출산과 육아를 기점으로 여성의 사회 생활이 단절되는 현상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에서 건축학으로 석사·박사 학위를 받은 저는 육아 중인 세대의 주거환경에 대해 연구했는데요.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제도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면 좋겠다는 제도를 몇가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 활동이 단절되는 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내각부에서 여성의 사회 활동 지원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2013년 5월 19일에 있었던 『청년·여성 활약 추진 포럼(若者・女性活躍推進フォーラム)』을 통해 발표된 정부의 제안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 청년·여성 활약 추진 포럼(2013. 5. 19)>

 

여성의 사회 활동 지원 정책은 왜 필요한가요?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계속됨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사회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지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첫째아이의 출산을 계기로 60%의 여성이 퇴직하는 등, 육아 시기에 해당하는 30대에서 낮아지는 "M자 커브"를 그리고 있지만, 취업 희망자를 포함한 잠재 경제활동 참가율은 더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일을 할 수 있지만 못하고 있는 여성이 많다는 이야기이지요.

 

<일본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1>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를 계기로 퇴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 정부는 「근무 시간 조정의 어려움」, 「일과 가사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의 불충분함」, 「아이를 맡기기 힘든 점」 등을 주요한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업의 리더직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2020년까지 30% 정도로 끌어 올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기업 등의 임원 및 관리직의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그 이유로는, 리더로서 요구되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여성이 적다는 점과 관리직이 되기 전에 퇴직을 하게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 자신의 역량 개발을 지원함과 동시에 기업이 여성의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일본 내각부는 다음의 3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여성의 사회 활동 촉진과 일과 육아의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2. 여성의 라이프 스테이지에 맞춘 사회 활동 지원 

3. 남녀가 함께 일과 육아,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각각의 정책에 대해 구제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본의 여성 사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3가지 정책

 

1.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첫번째 정책으로, 여성의 사회 활동 촉진과 일과 육아의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기업에 대한 지원금 제도

- 지원금이나 세제 혜택을 제공함

- 국가의 공공 조달에 있어서 평가에 가산점을 줌

- 육아 휴직 중이나 복직 후에 여성의 능력 개발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보조하거나 단시간 근무 제도 도입을 지원함

 

(2) 우수 사례의 포상 

- 우수 사례를 알리고 대상 기업을 포상하는 제도를 구축함

- 투자자를 대상으로 우수 기업 상표를 활용하여 소개함

 

(3) 기업의 임원, 관리직 등의 채용 상황의 공개 촉진 

- 관련 캠페인을 시행함(우선적으로 전체 상장 기업에서 임원 중 1명 이상은 여성을 채용함)

- 기업의 채용 상황 공개를 촉진함

- 여성 인재 확보를 지원함

 

<일본의 여성 사회 활동 촉진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 부여 제도2>

 

2. 여성의 라이프 스테이지에 맞춘 사회 활동 지원

「진로선택 → 입사 → 결혼/출산/육아 → 계속취업/퇴직/재취업」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여성들에게 진로선택에 대한 지원 및 계속취업,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창업 지원

- 여성의 창업 등의 지원

- 비즈니스 콘테스트의 활용 등에 의한 여성의 활동 지원

- 선진 사례의 지원, 확대

- 지역 농업의 활성화 등에 도전하는 여성 농업 경영자 육성 및 지원 강화

 

(2) 애로 사항 해소 지원

- 여성의 창업 등에 대한 융자 등의 자금 조달 지원

- IT를 활용한 경영 노하우 지원

- 다양한 지원 제도를 쉽게 안내하는 시스템 구축

 

(3) 계속 취업 지원

-  육아 휴직 및 단시간 근무 등 다양한 업무 방식의 촉진 :

중소기업 지원(육아 휴직자 대체 인원 확보 지원, 우수 사례 공개)

육아 휴직 중이나 복직후의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기업 대상 지원금 제도 수립

자녀가 3세가 될 때 까지 희망하는 남녀가 육아 휴직이나 단시간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 여성 연구자, 계약직 노동자 등 특히 양립이 곤란한 경우의 지원

- 남성의 육아 등의 참가 촉진 : 사원, 관리직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 방식 개선 등의 세미나 실시

 

(4) 재취업 지원

-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역량 강화 지원 :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자에 의한 직장 실습 지원

일하기 좋은 고용 관리 모델 보급

- 육아 중인 여성의 재취업 통합 지원 :

세미나 신설

연수와 직업 소개를 실시하는 민간 사업자 지원

편모 가정 여성의 취업 지원

 

3.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 정비

일과 육아, 가사 등의 생활의 균형을 위하여 고용 환경과 사회 기반 및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1) 일과 생활의 균형(Work Life Balace, WLB)의 추진을 위한 고용 환경의 정비

- 취업 계속을 위한 지원

- 기업이 업무 방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보급을 촉진함

- 지역의 이벤트 등과 연계된 휴가 사용의 촉진

- 장소나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다양하고 유연한 업무 방식인 텔레워크(Telework)의 보급

- 노동시간의 실태를 파악하여 심의회에서 노사 간 평가를 시행함

- 일과 생활의 균형과 여성의 사회 활동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 활동의 추진

 

(2) 사회 기반의 정비, 사회 제도의 검토

- 보육시설 대기 아동 해소를 위한 제도 :

어린이, 육아 지원 제도의 지속적인 추진

대기 아동 해소 가속화 계획의 실시

- 지역과 연계한 육아를 위한 제도 : 

지역의 고령자 등이 육아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 등의 추진

일과 육아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 정비를 위하여 어린이의 안전 확보 대책 추진

 

(3) 사회 제도의 검토

업무 방식의 선택에 대하여 중립적인 세제 혜택, 사회 보장 제도의 검토

 

이상으로 일본의 여성 관련 정책 중에서 여성 사회 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계속적인 사회 활동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일본의 노력이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지원의 확충 과정에서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 업무 방식의 개선에 대하여(働き方の見直しについて), 제4회 저출산 사회 대책 추진 전문위원회(第4回少子化社会対策推進専門委員会), 2005

2) 일본의 여성 활약 추진을 위하여(我が国の女性の活躍推進に向けて), 내각관방・내각부(内閣官房・内閣府), 2013.5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Posted by 복지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김종신 2013.08.09 07: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처럼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계속적인 사회 활동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겠지요.좋은 벤치마킹으로 사람답게 건강하게 사는 세상이 보다 빨리 왔으면 하네요.

    • 김강민 2013.08.09 11:06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실적으로 어려뭄을 겪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 만큼 제도적인 지원이 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여성을 위한 산전산후휴가, ≪디크렛(Декрет)≫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다! 여성의 큰 행복 중 하나는 출산일 것이다. 사랑의 결실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준다. 하지만 이로 인해 여성에게는 많은 희생이 따른다. 임신만 9개월, 출산의 고통, 몸조리,육아... 때로는 자신의 꿈을 접기도 한다.

 

여성들이 연금을 받기 전까지 직업을 가지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러시아...심지어는 연금을 받으면서도 직장을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무엇이, 러시아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꿈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일까?

 

 

 

5년 3개월의 산전산후 휴가, 육아휴가 후 이전의 근무지로

러시아 최고 남부 지방 블라디카프카스에서 만난 '마리나'라는 부인은 서른 아홉으로 만 다섯살의 '린다'라는 딸과 만 세살의 '세르게이'라는 아들을 둔 두 아이의 엄마이다. 남편은 옥수수 사업을 하느라고 자주 출장을 다녀서 연금을 받고 사시는 시어머니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마리나는 일주일에 세번 오전 10시에 린다를 데리고 학원에 간다. 거기서 린다가 수업을 하는 2시간 동안 복도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마치면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 오후 1시에 미술 학원에 가고, 일주일에 세 번 오후 2시에 댄스 학원에 간다. 마리나가 린다와 함께 다닐때는 시어머니께서 둘째 아들을 봐 주신다. 

 

그러던 마리나가 갑자기 린다를 종일반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마리나의 출산휴가 전 근무지였던 러시아 국영 은행인 '스베르방크(сбербанк)' 에서 이제 일하려 한다는 것이다. 마리나는 첫 딸 린다를 임신한 후 산전 휴가를 받았고, 출산 후 2년 동안 육아 휴가를 받았다. 그러다가 둘째가 태어나서 또 다시 육아 휴가를 3년을 받았다. 마리나는 두 아이를 낳으면서 총 5년 3개월이 되는 휴가를 받아 마음껏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이제 직장으로 돌아간다.

 

러시아의 산전산후 휴가

러시아의 법은 임신 진단서를 가지고 온 모든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에게 산전산후휴가, ≪디크렛≫를 주어야 한다. 보통의 경우 출산 전 70일, 출산 후 70일 휴가가 주어지고, 다산의 경우 출산 전 84일 출산 후 110일이 주어진다. 만약 난산의 경우에는 출산 후 84일 이상이 주어져야 한다. 만일 임신 30주기 전에 출산을 할 경우 출산 후 156일, 임신 30 주기 전에 유산을 하는 경우에도 156일 휴가가 주어진다. 신을 한 여성이 산전휴가를 좀 더 늦게 사용하고 싶어해도 의사는 진단서의 시기를 늦추면 안된다. 산전휴가를 받아야 할 시기가 오면 여성들은 직장을 다녀서는 안되고 오직 자신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

 

 

산전산후 휴가에 이어지는 러시아의 보육휴가

출산 후 신청을 하면 보육휴가를 1년 6개월을 받게 되고 아이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보육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피보험자의 출산휴가 시작 전 2년 동안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보조비가 계산되고, 직장에는 보육휴가 기간 동안 대체하는 계약 근로자가 고용된다. 보육휴가 후 여성은 자신의 근로지로 돌아갈 수 있다. 산전휴가 전의 근무지가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다. 여성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연차 유급 휴가를 실행하고 산전산후휴가 전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출산으로 인한 불리한 대우를 받지 못하게 한다.

 

 

 

따뜻한 모친의 손으로 양육되는 아이들

이렇게 러시아는 법을 이용하여 임신을 한 여성이 오로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신의 건강만을 위해 책임을 지게한다. 여성들은 실직이 두려워 임신한 배를 가려가며 근무지에 남으려고도 하지 않고, 젖먹이 아이를 타인의 손에 맡기면서까지 근무지로 돌아가려고 애쓰지 않는다. 사회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여유로움을 가지고 태교를 하고, 출산을 하고, 보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이들이 가장 빨리 자라는 시기, 세심하고 따뜻한 모친의 손으로 돌보아진 후 유치원이라는 사회 생활로 입문하게되는 러시아의 아이들, 이들은 따뜻한 손길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 러시아 여성들은 마음껏 아이에게 사랑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밝게 자라는 아이들을 보며 여유로운 마음으로 직장으로 돌아와 자신이 원하던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Posted by 복지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김종신 2013.08.06 2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러시아 여성들은 마음껏 아이에게 사랑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밝게 자라는 아이들을 보며 여유로운 마음으로 직장으로 돌아와 자신이 원하던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말씀처럼 우리나라도 맘껏 아이를 양육하고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문화가 확산되어야 저출산도 극복할 수 있겠지요.

  2. 애기엄마 2013.08.07 14: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글을 보니 러시아 여성이 급 부러워집니다..

프랑스의 여성복지 살펴보기!

 

 

여러분은 '프랑스'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인문학과 예술의 나라, 사랑의 도시 파리, 번쩍번쩍한 명품들과 세계 최고로 꼽히는 음식 등등.. 벌써부터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스하면 '여성성이 강한 나라!' 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프랑스는 여성 패션계의 흐름을 이끄는 곳이기도 하고, 프랑스를 혁명 정신을 상징하는 마리안느도 여성이라는 점과 뛰어난 여성 문학가들 등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프랑스 여성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인지 프랑스 여성들은 사회에서도 남성보다 주도적일 거라는 막연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제가 프랑스에 와서 놀랐던 점은 기존에 생각했던 것 보다 여성이 사회적으로 남성과 비교했을 때 평등지수가 높지 않다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여성의 사회활동 비율은 남성 못지 않지만 기업이나 정치권 고위직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확~ 떨어진다고 하네요.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유럽 연합 내에서도 여성의 국회 진출 비율이 세번째로 낮은 국가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프랑스에도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답니다!

그 중 프랑스 정부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여성 복지 분야는 바로 여성의 사회 참여 보장, 즉 직업 분야라고 해요.

 

프랑스는 1975년 처음으로 고용에 있어서 성차별을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임신을 이유로 여성을 해고하거나 타부서로 전근시킬 수 없으며,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는 16주의 출산 휴가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 여성 구직자는 임신 사실을 명시할 의무가 없으며,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신과 무관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를 당했을 경우 15일 이내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진단서를 고용자에게 보내면 해고를 무효화할 수 있는 등지속적으로 여성의 직장 생활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왔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서 보여드렸듯이 아직도 프랑스 사회에서는 (특히 고위직에서의) 여성의 사회 참여가 남성에 비해 활발히지 못한 편에 속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크레슈(creche)'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답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아이를 키워주는 제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생후 3개월 이상~3세 미만의 아이는 국가가 운영하는 보육원(크레슈)에 맡길 수 있습니다. 덕분에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기도 하였으며, 사회 활동에 대한 여성들의 부담도 확~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 

 

 

여성의 사회 참여를 보장, 촉진하기 위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제도로는 바로 '여성제안보장기금(FGIF, Le fonds de garantie a l'initiative des femmes)'이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창업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89년 만들어진 것으로 여성 기업가의 사업 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을 국가에서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창업, 인수, 사업 개발을 포함한 영역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보증은 27,000유로 이하 대출 금액의 70%까지 커버된다고 하니 여성 기업가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보너스! 앞서 말씀드린 여성의 사회 활동과 관련한 복지 제도들에 덧붙여 '싱글 여성을 위한 특별 지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

프랑스에서는 사별,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혼한 여성은 단일 부모 수당, 주거 급여, 소득 지원 등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사실 싱글 여성뿐만 아니라 결혼한 여성에 대해서도 매월 자녀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 수당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까요? 출산율 2.0(2008년 기준)이라는 숫자가 괜히 나온게 아니네요~

 

 

지금까지 프랑스의 여성 복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프랑스에는 여전히 여성들이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점과 시간제 고용이나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한 남녀 연금 격차 발생, 그리고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 축소 경향 등 개선해야 할 점들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민간단체와 정부가 연계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어떤 복지 정책이 펼쳐질지 큰 기대가 됩니다! ^^

 

참고문헌

-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재화재단 파리사무소, 「프랑스 여성복지정책」

- 서영아, 「프랑스-영국 보육현황 "육아는 국가책임"」, 동아일보, 2001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Posted by 복지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김종신 2013.08.03 13: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간단체와 정부가 연계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처럼 비단 프랑스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주시길 기원합니다.

캐나다 여성이 임산부로서 살아가는 것은?  

 

안녕? 캐나다! '살기 좋은 캐나다'

 

안녕하세요? 복지하면? 복지로! 복지로 기자단 이종민입니다.

앞으로 4개월 동안 캐나다 복지에 대한 기사를 쓸 예정입니다. 캐나다 복지에 관해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기사를 작성하여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외국의 복지 혜택을 샅샅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성 복지입니다. 캐나다의 복지 정책 중 여성만이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인 출산 및 임신 관련 복지를 다룰 건데요. 그럼 이제, 색다르고 흥미 있는 기사 보러 갈 준비되셨나요? :)

 

여성의 고유권한인 '임신'

 

신이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에 따르는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많은 한국인 임산부가 부담을 느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캐나다에서 임산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답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만큼은 복지적 혜택이 뛰어나다'입니다.

 

1. 출산뿐만 아니라 육아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다?

캐나다에서는 출산 수당은 'materniry benefits', 육아수당은 'parental benefit'라고 부릅니다.

'materniry benefits'은 출산 8주 전에 신청 가능하며 출산 예정일이 나와있는 임신 증명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고, 복지신청 자격은 1년에 600시간 이상을 일한 여성이여야 하며 최대 17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parental benefit'신생아 및 입양한 아이를 돌보고자 할 때 최대 35주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은 1년에 600시간 이상 일하는 부모 둘 중 한 사람이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복지 정책의 수당은 각 각 월급의 55%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일주일에 최대 413불까지 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과세소득이라는 점!)

 

2. 큰 제약 없는 '출산휴가' 또한 주어진다?

캐나다 여성은 출산시 1년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은 차등 지급되는 방식이라는 점!

사례를 보면 심지어 연달아 2명의 아이를 낳아도 2년간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임산부가 다시 회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리를 항상 비워두고 기다려야 할 사회적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유급휴가 도중에도 해고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어 출산 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임산부에겐  꿈같은 복지 혜택이 아닐까요? :) 

   

3. 출산에 따른 모든 비용은 무상이다?

출산을 위해 병원에 지불해야 하는 모든 비용은? 무료!

필요에 따라 하는 제왕절개 수술 또한? 무료!

병원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무료!

출산 후 1년동안의 간호사 방문 서비스 비용 역시? 무료!

('방문간호사'란? 1년동안 출산 가정을 방문한 뒤 모유 수유 방법을 교육하거나 아이의 건강상태 체크를담당하는 간호사입니다.)

 

 

그렇다면 캐나다는 이처럼 여성을 위한 복지 정책들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캐나다 정부는 여성 복지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연방 독립기관 또한 설립하였습니다. 여성 복지관련 독립기관으로  '왕실 여성 지위 위원회', '여성지위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독립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왕실 여성 지위 위원회의 경우는 여성관련 문제를 내각에 자문 및 홍보함으로써 여성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 지위 담당관을 임명하여 타부처의 장관과 여성정책 관련 업무를 협조하고 자문하는 역할 및 여성지 위실을 설치운영 함으로써 근로 기준, 인공임신중절, 가사노동, 이혼, 원주민 여성, 고용 등에 관한 167개의 여성문제 관련 권고안 이행여부를 감시합니다.

   

사실 저 또한 캐나다 여성 복지를 다루며 다소 놀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닌 아이를 낳은 후 사회적 지위 또한 보장된다고 하니 이보다 좋을 수 없겠지요. 한국에서도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도 캐나다와 한국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아이와 함께 하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 아직은 많이 서툰 이종민 기자였습니다. :)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Posted by 복지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김종신 2013.08.01 06: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에서도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도 캐나다와 한국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아이와 함께 하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길> 저역시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핀란드에서 여성의 삶은? 휘바 휘바!

 

호수의 나라, 산타클로스의 나라, 그리고 ‘휘바휘바’ 자일리톨 껌으로 유명한 나라. '핀란드'

 

 

우리에게 유럽 그 어떤 나라보다도 낯설고 생소한 나라이지만, ‘잘사는 나라, 복지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는 항상 핀란드를 따라다닌다.

 

핀란드 여성들은 사회 진출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역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2013년 7월 7일 미국의 기업지배구조 분석기관 GMI 레이팅스에 따르면 3월 말 핀란드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26.8%로 세계 3위를 차지한다. 한국 기업의 여성임원비율이 1.9%라는 결과를 살펴보면 굉장히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핀란드 정치권에서 역시 의원 중 절반이 여성이며, 장관 12명중에는 여성 장관이 8명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 핀란드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탄생하고, 2006년 재선에도 성공하며 12년간 여성대통령이 활발하게 활동한 나라이기도 하다. 이렇게 여성의 사회 활동이 활발한 핀란드는 오늘날의 모습을 위해 오랜 시간 제도를 마련해왔다.

 

핀란드를 12년간 통치하고, 퇴임시에도 80%가 넘는 국민 지지율을 받았던 핀란드 여성 전대통령 타르야 할로넨. 그녀 역시 미혼모로 정치를 시작하며 여성이 직장과 가정의 일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핀란드라고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이 없는 것이 아니며,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양육의 부담은 여성에게 더욱 주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핀란드에서 여성복지를 준비할 때 고려한 주요 대상은 바로 미혼모이다. 미혼모는 자신의 일을 하면서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양육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게 공존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여성 혼자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을 한다면 이 수혜 범위는 모든 여성에게 해당될 수 있다.

 

 

여성의 출산과 성공

실제로 핀란드의 육아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여성이 임신을 하면 임신 후 154일 이상부터 모성수당 또는 모성패키지를 지급한다. 그리고 근로일 기준으로 모성휴가 105일과 부모휴가 158일을 더해 총 263일의 휴가를 제공해준다. 이 때 KELA라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받게 된다. 남성 역시 양육 참여를 위해 모성 및 부모 휴가기간 중 6일에서 18일까지 별도로 휴가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때 부성수당 역시 지급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부모휴가 4개월이 지난 후 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이후 ‘복직의 권리’를 보장해준다. 따라서 아이가 부모의 손길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곁에서 돌볼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출산 이후에도 원한다면 언제든지 복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시스템이다. 위 제도를 잘 살펴보면 육아의 부담을 여성에게만 넘기지 않으며 ‘부모휴가’라는 이름으로 남성 역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였다.

 

많은 나라들이 위와 같은 휴가 및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성들이 출산 후 복직에 성공하여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적다.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출산 전후로 다양한 보장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출산 후 복직을 하더라도 아직 어린 아이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핀란드의 복지제도가 우수한 데에는 바로 사회제도들이 아이의 성장을 돌봐주고 부모의 역할을 해준다는 점이다. 여성들이 사회로 다시 돌아가 자신의 일을 하는데 육아걱정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회가 아이의 교육 및 성장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핀란드의 보육 및 건강서비스에 대한 제도 마련으로 이어졌으며, 오늘날 세계 최고의 교육이라는 핀란드 교육을 탄생시켰다.

 

 

 

핀란드 복지, 성공의 밑바탕

많은 나라들이 핀란드의 복지정책을 본보기 삼아 자신들의 나라에 적용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상이하게 다른 경우가 다반사이다. 항상 왜 핀란드에서는 정부가 정책을 실시하면 그것이 대부분 성공으로 이어질까 하는 의문이 있었다. 그 답은 밖에서 보는 핀란드가 아닌 핀란드에 와서 직접 그들과 함께 살며 얻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이 지향하는 바와 그 방향이 같을 때 그 효과를 발휘한다고 한다. 핀란드에 살면서 느낀 핀란드인들의 국민성은 이 나라에서 그 많은 복지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단적인 예로 핀란드는 트램의 나라이다. 한국의 지하철이 도시 내 곳곳을 연결해 주듯이, 핀란드에서는 전차와 같은 트램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이러한 트램에서 가운데 칸은 임산부, 그리고 아이를 동반하고 타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다. 어느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암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시민들의 발을 대신하는 트램은 평소에는 한적하다. 그러나 어느 나라처럼 출퇴근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붐비게 된다. 이렇게 붐비는 트램 안에서도 가운데 칸에 서있는 사람들은 항상 다음 정류장에서 탈 수도 있는 임산부 및 유모차를 동반한 승객들을 대비한다. 아무리 붐비더라도 트램 문이 열리기도 전에 저 멀리서 유모차를 동반한 여성이 탑승을 준비하고 있는걸 발견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준다. 유모차의 탑승 역시 돕는 것이 기본이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지만 정말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인 것이다. 아주 붐비는 트램 안에서도 유모차와 이를 끄는 사람을 위한 공간만큼은 여유로운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핀란드인들의 국민성은 한마디로 ‘정직함과 배려’이다. 다른 유럽 사람들에 비해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은 핀란드인들이지만 항상 정직하게 행동하며, 자신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가 몸에 배여있다. 지갑이 떨어져 있어도 어느 누구 하나 손대지 않는 정직성, 건널목에서도 사람이 지나갈 것 같으면 미리 항상 멈춰 서주는 자동차 운전자들의 배려심. 핀란드에서 생활하다 보면 핀란드인들의 정직함과 배려심에 매번 놀라곤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직함과 배려심은 곧 공직자들의 성품으로 이어지며, 모든 정책들은 계획한대로 실행되고 국민들은 이를 믿고 따른다.

 

핀란드에서 함께 공부하는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이 모이면 핀란드에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도 좋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도 전 세계에서 최고의 복지를 누리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나눈다. 핀란드의 복지는 결코 보여주기용 복지가 아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제도들이다. 핀란드에서 한 여성으로 이러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휘바휘바'!, 한국말로 "얼씨구나~ 좋구나!!"가 아닌가!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Posted by 복지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김종신 2013.07.30 1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핀란드에서 한 여성으로 이러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휘바휘바'!, 한국말로 "얼씨구나~ 좋구나!!"가 아닌가!> 우리나라도 좋은 복지혜택을 누려 말씀처럼 얼씨구나 좋구나에 늘 입에서 절로 나올 수 있도록 모두가 좀더 노력했으면 합니다.

  2. 강명구 2013.07.30 20: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진국 핀란드의 생활, 복지수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된 좋은 글이네요!! 잘 보고 갑니다~

  3. 안순옥 2013.07.31 04: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갑자기 핀란드에 가 보고 싶네요. "정직함과 배려"를 느껴보고 싶구요. 잘 읽었습니다. :)

  4. 여니나라 2013.08.01 11: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많은 도움 됐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