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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 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2인실을 쓸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하루 병실료는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5만4천원에서 8만1천원으로, 

종합병원에서 9만6천원에서 4만9천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복지부는 7월부터 중환자실 내 환자안전과 의료질 제고를 위해 

관련 수가를 15~31%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많은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가 적용방식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직결장암과 두경부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2022년 6월까지 연장하고, 

전문병원의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 90곳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기로 한 것과 더불어


비용 대비 효과성이 증명되지 않아 보험적용이 어려운 의약품에 대해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높여 보험을 적용해주는 선별급여제도 도입 계획도 밝혔습니다.


보험 인정 범위(적응증·투여대상·용량 등)를 제한하는 기준이 설정된 의약품을 

기준 외로 사용하면서 환자가 비용 100%를 부담하는 경우가 빈번한 항암제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그 외 의약품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선별급여 적용 검토를 완료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다양한 의료혜택이 늘어나게 될 7월,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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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어르신들의 가구형태 및 가족관계, 

소득·건강·기능상태,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에 대해 

2017년 4월부터 8개월에 걸쳐 조사(조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08년에 노인복지법에 근거가 마련된 후, 네 번째로 실시되었으며 

어르신들의 실태와 정책 효과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데요,


간략한 조사결과를 소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의 일반적 특성: 고령노인 증가, 학력수준 향상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독거 증가, 사회적 관계망의 약화

건강 및 보건의료 실태: 만성질환은 증가, 건강 행위는 개선

여가 및 사회활동: 활동적 노인 증가, 낮아지는 경로당 이용율

노인의 생활환경 및 안전실태: 시설 입소보다 재가 선호, 운전 증가

노후생활 등에 대한 인식: 연명치료 반대, 노인 기준은 70세 이상


조사는 '17. 4월 ~ '17. 11월 동안 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은 전국 934개 조사구의 거주노인 1만 299명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이번 조사!

자세한 내용을 통해 우리나라 어르신의 생활 실태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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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을 위해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오는 29일부터 노동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연간 최대 3일간 쓸 수 있고, 최초 1일은 유급으로 적용합니다.


난임치료 휴가를 원하는 노동자는 

휴가 시작 사흘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근속 6개월 이상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 신청 요건인 근속 1년을 완화한 것으로, 

계약 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근속 1년 미만의 신규 입사자에게도 

육아휴직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밖에도 개정령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노동자의 임금, 승진, 정년 등 차별 금지가 전면적으로 적용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정한 여성 고용 비율과 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하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Affirmative Action) 적용 범위도 

상시 3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까지 확대되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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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또한 9월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9월분 급여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금)에 지급)


아동수당 수급대상(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 아동·보호자의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


** 6.20.(수)부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아동수당 신청 가능,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불가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됩니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18.(금)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할 계획이라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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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러 부처에 흩어진 복지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안내하는

 '희망사다리 2018 -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공동 발간했습니다!


23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400여 개 복지서비스를 총망라했으며, 

스스로가 처한 위기에 따라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게끔 

위험별·대상별·상황별 복지서비스와 유용한 생활 정보를 상세히 수록했습니다.


책자는 주민센터와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1만4천여 곳에 배포될 예정이며,


사회보장위원회(www.ssc.go.kr)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복지로(www.bokjiro.go.kr), 위클리 공감(gonggam.korea.kr), 

정책브리핑(www.korea.kr), 사회보장정보원(www.ssis.or.kr) 등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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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4.27.)를 거쳐 향후 5년간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18~'22)'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독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공공서비스 확대 및 

민간자원 연계로 대상자 확대('18년 62만6000명→'22년 90만2000명)


잠재·초기 독거노인 발굴 및 생활력 증진 프로그램('생생 싱글라이프'), 

독거적응 멘토링('홀로서기 멘토링)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저소득·독거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도입, 은둔형 독거노인 사례관리 강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생활안전돌봄 시스템 보급 등 위기취약 노인 안전지원 강화


지역사회 거주지원 환경 개선 공공 실버주택 확대, 주택 개보수 지원 강화 등 

주거와 돌봄 기능 융합 세대공존 주거공간 등 

공동주택사업 모델 개발로 지역사회 통합 촉진


이동지원서비스, 식생활 관리서비스 개발 등 재가서비스 강화


독거노인 자립역량 강화 독거노인의 소일거리 및 자원봉사 참여 유도 등

 '행복 울타리' 프로그램 운영 노인일자리 선발 시 

독거노인 가점 부여 등 일자리 및 사회참여 활성화 


정책지원 인프라 구축 노인복지관의 독거노인 사례 관리 강화

재가노인지원센터의 독거노인 보호사업 확충 등 돌봄 인프라 개선 


독거노인 현황 조사 개선, 인식개선 캠페인 등 정책지원 기반 강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자 고용안정성 강화, 교육 품질 제고 등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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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69만명이

최대 월 1만1천원씩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게 될 전망입니다.

감면 총액은 연간 1천8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은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31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09만6천원으로,

소득이 그 이하이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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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성원의 질병, 소득상실, 학대, 

폭력, 화재, 이혼, 단전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를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모두 알고 계신가요?


지원 대상은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로, 

긴급복지를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3~4일이면 지원이 시작됩니다. 

올해 계 긴급복지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 한달 117만400원, 

대도시 3~4인 가구 주거지원 한도액은 64만3천200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은 4인 기준 145만500원, 

연료비 지원액은 9만6천원이며

교육비 지원액은 중학생 기준 분기별 35만2천700원입니다.


주거비는 최장 12개월 지원되고 생계비는 6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비는 6개월까지 지원되는 한편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에서 2회, 교육비도 2개 분기까지 지원되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더 많은 위기 가구가 긴급복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강했습니다.


임시·일용근로자로 구성된 맞벌이 가구 등은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주소득자가 아닌 부소득자(가구원)의 휴·폐업 또는 실직으로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 위기사유에 '부소득자의 소득상실'을 추가했으며,


전통시장 영세 자영업자 등을 돕기 위해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단전되고 1개월이 지나야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 

단전 즉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제도를 잘 몰라 신청을 못하는 취약계층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언제든 복지로(www.bokjiro.go.kr), 129콜센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복지로에서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언제든지 '도움요청' 메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 뿐만 아니라 이웃의 어려운 사연도 신청할 수 있으니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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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4월 2일부터 기초생활수급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새로 만들고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가입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포함된 만15~34세 청년이며 

올해는 우선 신청자 중 5천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본인이 저축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달리 

본인의 가처분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하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정부는 통장에 가입한 청년에게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10만 원을 일괄 공제해 

본인 저축으로 지원하고, 더불어 본인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한 장려금도 매칭해 지원합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매월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중 10만원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렇게 되면 대상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추가 공제액만큼 증가하고, 

증가한 금액이 청년희망키움통장의 본인 저축액으로 남는 셈입니다.


이 외에 추가로 적립되는 장려금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성격으로,

 본인의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매월 쌓이는 저축액(최대 48만5천원)도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청년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이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되기를 기원하며

관련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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