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8월 21일(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3차 간사단회의를 개최하고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취약계층 소득보장이 시급하다는 데 전체위원들이 공감하여 이뤄졌는데요,

특히 취약계층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에 시행 가능한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번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빈곤대책>

○ (가칭)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의 조속한 도입

* 정부방침: ’20년부터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예정

○ 폐업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 마련


<노인빈곤대책>

○ 노인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30만원) 조기 적용 추진

* 정부방침: ’18.9월부터 월 25만원 지급. ’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되 

소득하위 20%에 대해서는 내년(’19년)에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소득하위 20~40%에 대해서는 ’20년에 30만원으로 조기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 정부방침: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18.10.월부터 주거급여, 

’19.1월부터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 포함 시), 

’19.1월부터 의료급여(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포함 시)·’22.1월(소득하위 70% 노인 포함 시) 적용

○ 저소득층의 주거비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 추진


<사회서비스 강화>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 방과 후 돌봄체계 강화 및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 수준 확대

○ 가족의 환자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지속 추진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이번 합의에 이어 9월 이후에는 

사회보험 대상 및 보장 확대, 대안적 급여제도,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 등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향후 추진내용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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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 특성에 부합한 금융 지원이 확대됩니다.


또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아진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도 출시되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이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시 금리가 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9 발표)'

후속 조치로 1월 29일부터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는데요,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청년 금융지원

-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만19세 ~ 25세 미만(단독세대주), 2천만 원 한도 

-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개선) 대출한도 상향(월 30 → 40만 원), 상환비율 완화(연장 시 25% → 10%)


② 신혼부부 금융지원 

- (신혼부부 전용 전세) 대출한도 3천만 원 상향 (수도권 1.4→1.7억, 수도권 외 1→1.3억)

금리 최대 0.4%p 추가 우대(1.6~2.2% → 1.2~2.1%), 

대출비율 상향조정(임대보증금 70% → 80%) 

- (신혼부부 전용 구입)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0.35%p 금리

추가인하(2.05%~2.95% → 1.70~2.75%)


③ 취약계층 금융지원

- (버팀목전세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2자녀 가구 0.2% 금리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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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생산자가 취약계층에 신선식품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체계가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구축됩니다.

 

이를 계기로 15개 농산물 생산자단체는

올해 푸드뱅크를 통해 40억원 상당의 농식품을 기부할 예정인데요,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전국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에서

농식품 나눔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의 농식품 기부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두 부처는 중앙·지역 단위 협의체를 구성해

▲ 기부 필요성 홍보 강화 ▲ 기부단체 비용부담 완화

▲ 식품 기부 인증 현판 제공 ▲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기부 참여 단체는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한국파프리카자조회, 한국토마토대표조직,

전국수박생산자연합회 등 모두 15곳입니다!

 

이러한 단체를 통해 쌀, 사과, 배, 파프리카, 토마토, 수박, 한우곰탕, 유제품, 버섯, 건고추 등

40억원 어치의 식품을 올해 푸드뱅크에 기부될 예정이며

정부는 기부 식품을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신속하게 배분하고,

그 결과를 기부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하니

나눔을 통한 영양불균형 해소를 함께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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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12월부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해 지원

 

 

겨울철 소외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에 나섭니다. 

 

 

 

 

 

 

주요 조사대상은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

특히 가구구성원의 질병, 노령 등으로 돌봄 부담이 높은 가구, 독거노인 등으로 대두되었는데요,

 

복지부는 집중 발굴 기간에는 복지담당 공무원 외에 지역별 여건에 따라

민간복지단체 및 주민 신고ㆍ제보(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www.bokjiro.go.kr) 등을 활용해

대상자를 찾아나설 계획이며

 

 

대상자가 발굴되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 또한 함께 밝혔습니다. 

 

- 지자체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수급자로 선정해 보호하거나 민간 후원 등으로 연계

 

- 내년 1월부터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금융ㆍ재산 기준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로 완화, 지원 종료 후에도 2년이 지나면 같은 이유로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소득공제 대상에 18∼24세 수급자, 사회복무요원, 임산부를 추가하고 미혼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도 부양거부ㆍ기피 인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할 방침

- 취약 독거노인 23만명을 대상으로 전기ㆍ수도 등을 사전점검하고 한파 대비 행동요령 등을 교육

-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시간을 오전까지 확대하고 겨울철 난방비를 추가지원 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동절기 특별지원도 실시

“이번 계획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

이라는 이야기도 함께 언급한 만큼,

 

올겨울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12월부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해 지원(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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