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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1.20 [복지로 기자단] 노후걱정 덜어주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2)

노후걱정 덜어주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한국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보험제도 홈페이지 : http://www.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러한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에 대한 모든것을 보기 편리하게 매뉴얼화했습니다.



서비스이용절차를 신청해서부터 심사 결과 통지까지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보험서비스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이 대상입니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이 끝나면 인정조사가 들어갑니다. 12개 영역 90개 항목으로 신체, 인지, 행동변화, 간호, 재활 총 5개 영역 52개 항목이 등급 판정에 영향을 미치며 나머지 7개 영역 38개 항목은 서비스욕구 및 환경조사에 해당됩니다.



인정조사가 끝나면 등급판정으로 넘어갑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내 등급판정이 가능하도록 월 1회 이상 개최됩니다.

인성조사결과와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기타 심의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심의기준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결정합니다.



등급판정이 끝나면 이용계획서를 짜게 되는데 수급자별 기능, 주거상태, 희망 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과학적 작성체계에 근거하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수급자의 상태에 따른 가장 적정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이용계획서 작성이 끝나면 등급판정이 납니다. 등급판정은 심의 완료후 즉시 통보가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노인장기요양 급여 이용을 안내하게 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가족요양비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의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서 선택해서 급여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노인요양 보호서비스를 받는 제도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입니다. 방문목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도서, 벽지 등 방문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가족요양비는 1개월에 15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1,2,3등급 모두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을 이용할 경우는 등급에 따라서 위와 같이 본인 부담액, 감경본인 부담액 등으로 환산하여 차등 지급이 됩니다. 한국의 노인요양보호서비스는 이렇게 신청-인정조사-등급판정-이용계획서-결과통지-서비스이용 등으로 순서가 정해집니다. 노인요양보호서비스가 도입된 이후로 많은 노인들이 걱정없이 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에서 노후의 생활을 케어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노인요양보호서비스는 노인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명이 길어지고 그로 인해서 노후의 삶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사람들의 필요성이 증대된 만큼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노인요양보호서비스는 더욱더 실제적이고 필요한 서비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 뿐 아니라 노인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종사자나 운영자의 고충상담을 민원상담센터를 따로 운영하고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복지정책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피라미드 형으로 젊은층은 점차적으로 줄고 노인층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노인들의 삶을 보다 보장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제적인 복지정책 실천과 더불어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프로그램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되겠습니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Posted by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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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1.20 19: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인들의 삶을 보다 보장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복지정책 실천과 더불어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프로그램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야>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2. 동은지 2015.05.01 17: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리 가입하는보험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