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여성 분야, 가족 분야, 권익분야, 청소년 분야로 분류되어 안내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함께 보실까요?

  

■ 여성분야

혼인·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saeil.mogef.go.kr)'가 본격 운영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직업훈련과정, 인턴십 등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새일센터는 내년 5개소가 추가 지정(155→160개소)돼 경력단절 여성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부문의 여성 고위직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18~'22)」이 본격 추진된다. 실질적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고위공무원단의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고위 공무원단 목표제」,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목표제」가 처음 도입된다.


* 여성고위공무원단 비율 ('17년 실적) 6.1% → (22년) 10%, 공공기관 여성임원비율('17년 실적) 11.8% → (22년) 20%

  

■ 가족분야

여성가족부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이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올해 만 13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2만 원씩 지원되었으나 내년부터 만 14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 원으로 인상된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는 아동양육비가 월 17만 원에서 월 18만 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의 경우 정부지원 시간이 연 480시간에서 연 600시간으로 늘어나고,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이용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 비율**이 5%p 높아진다.


* 시간당 서비스 이용 단가 : (`17) 6,500원 → (`18) 7,800원 ** 정부지원 비율 상향 : 영아종일제 (`17) 30~70% → (`18) 35~75%, 시간제 (`17) 25~75% → (`18) 30~80%


이웃 간 자녀돌봄과 가족품앗이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66개 지역에서 113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취약 위기가족에게 사례 관리, 가족상담, 가족돌봄, 자녀학습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기관도 47개소에서 61개소로 늘어난다.

 

■ 권익분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지원기관을 통해 유포영상물에 대한 삭제 및 경찰신고에 필요한 피해 사례 수집(채증), 사후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상담, 무료법률서비스, 의료비 등도 지원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 창구로 운영된다.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는 '☎1366'으로 전화하면 편리하게 종합서비스로 연계 받을 수 있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각종 지원시설이 늘어나고,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국비지원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10→20개소), 성매매피해상담소(27→29개소), 해바라기센터(38→39개소)가 확대되고, 피해자 보호 및 자립자활을 위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26→28개소),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295→315호)도 늘어난다.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담 지원센터(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7개소가 내년 상반기 중 신규 지정·운영된다. 청소년 밀집지역 중심으로 또래상담, 일시보호, 치료회복, 진로상담 및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 및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이 확대된다. 월 129만 8천 원이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이 월 133만 7천 원으로, 1인 평균 월 108만 7천 원이던 간병비는 월 112만 원, 1인 평균 월 39만 원이던 건강치료비는 78만 원으로 2배 인상된다.


올해 처음 지원된 호스피스 병원 입원비가 내년부턴 장기 요양을 위한 병원 입원ㆍ방문치료비 지원까지 확대되며, 장제비도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인상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예산도 11억 6천만 원에서 19억 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2019년 재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사업(국외전시 등)을 비롯해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홍보사업 체계화를 위한 (가칭)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소 설립 등이 신규 운영된다.

  

■ 청소년분야

위기청소년을 돕는 각종 지원시설과 전문인력이 확충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쉼터(123→130개소),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224개→226개소)가 늘어나고 위기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1,146→1,261명)도 확대된다. 청소년자립지원관 4개소에 처음으로 국비가 지원되어, 청소년쉼터 등 퇴소 후 갈 곳 없는 청소년의 주거와 자립을 돕는다. 가출·거리배회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상담 및 서비스를 지원하하는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담요원'이 3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해온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사업이 3개 권역(서울·중부권, 충청·전라권, 경상권)으로 확대된다. 근로청소년에 대한 임금체불, 성희롱·폭언·폭행 등 발생 시 근로현장도우미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업주와의 면담·중재로 문제해결을 지원한다. 초등 4학년에서 중등 3학년 청소년에게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250개소에서 260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학교밖청소년을 지원하는 '꿈드림 센터'도 202개소에서 206개소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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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

 

 

 

젊은 시절 1년 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전업주부 A씨(55세)는 현재 국민연금 적용제외자이다.

그런 A씨가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도 60세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는 어렵다.

남은 4년 동안 보험료를 내더라도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노령연금 수급이 곤란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 사례의 A씨와 같은 소위 경력단절 전업주부들도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8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제외된 기간에 대해

추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과거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추후납부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과거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해 보험료를 납부해 온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재의 장애연금과는 다르게

적용제외기간 중 발생한 장애라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18세부터 60세 미만까지 기간 중 발생한 장애로 범위를 확대하고

성실납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두에게 더 넓은 혜택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연금제도가 시작된다는 사실에

또 다시 기대를 걸어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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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로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세요? 친구를 만나 얘기도 하고 끝내지 못한 일 때문에 기약 없는 야근을 하기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알콩달콩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안락한 거실에 누워 TV시청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드라마, 예능, 뉴스, 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단연 드라마를 뽑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도 드라마의 매력 때문에 하루하루가 기다려지는데요. 특히 최근 종영한 KBS 2TV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은 45%라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드라마의 한 획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출처 : KBS 2TV '넝쿨째 굴러온 당신' http://www.kbs.co.kr/drama/nungcool/

 

방귀남 역할을 맡았던 유준상은 일약 대한민국 주부의 로망으로 떠오르며 남편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누구보다 차윤희 역할을 맡았던 김남주는 불의를 못 참는 여성으로서 일과 가정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당찬 여성을 대변했습니다.

 

드라마 속 김남주는 애초 결혼 이후 아기를 갖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사회에서 인정받으며 자신의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싶었던 그녀지만 아기를 갖게 되면 다시 일을 시작하기도 쉽지 않고 남들보다 뒤쳐진다고 여긴거죠.

 

근데 극중 이런 모습은 김남주만 해당되지는 않았습니다. 방일숙 역할을 맡았던 양정아의 경우 주부에서 벗어나 가수 매니저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데요. 그녀가 처음 일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주부의 경제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연출됐습니다.

 

이런 여성의 모습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 이후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여성들의 공통된 걱정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와 같이 경력단절을 고민하고 있는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구직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최근 각종 자료와 통계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현대 여성의 사회진출은 현저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기준이 성()이 아닌 각자가 갖고 있는 능력에 따라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된 결과인데요. 경력단절을 고민하고 있는 여성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된다면 결혼과 저출산에 대한 문제도 조금씩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복지로는 이만 물러갑니다. 남은 한 주 즐겁게 보내세요~!! 

  

아차, 여러분 복지로에서 9월 23일까지 '희망 책가방 나눔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위해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꼭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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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상희 2012.09.18 09: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facebook.com/dabansa/app_208195102528120#!/photo.php?fbid=354883574592771&set=a.297044423710020.69411.100002133957349&type=1
    복지로 따뜻한 마음을 응원합니다.. 함께 할수 있어서 행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