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 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2인실을 쓸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하루 병실료는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5만4천원에서 8만1천원으로, 

종합병원에서 9만6천원에서 4만9천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복지부는 7월부터 중환자실 내 환자안전과 의료질 제고를 위해 

관련 수가를 15~31%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많은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가 적용방식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직결장암과 두경부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2022년 6월까지 연장하고, 

전문병원의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 90곳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기로 한 것과 더불어


비용 대비 효과성이 증명되지 않아 보험적용이 어려운 의약품에 대해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높여 보험을 적용해주는 선별급여제도 도입 계획도 밝혔습니다.


보험 인정 범위(적응증·투여대상·용량 등)를 제한하는 기준이 설정된 의약품을 

기준 외로 사용하면서 환자가 비용 100%를 부담하는 경우가 빈번한 항암제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그 외 의약품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선별급여 적용 검토를 완료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다양한 의료혜택이 늘어나게 될 7월,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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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또한 9월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9월분 급여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금)에 지급)


아동수당 수급대상(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 아동·보호자의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


** 6.20.(수)부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아동수당 신청 가능,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불가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됩니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18.(금)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할 계획이라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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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일하는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권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달라지는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확대) 

우선,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 시,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높아집니다.


(임대소득 필요경비 반영)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해왔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 신고 되는 임대수입은 

필요경비가 제외된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18년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소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생활지원금 소득 제외) 

'18년 1월부터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시행하여

위와 같이 새롭게 변동된 기준에 의해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찾아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미리 알려주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더욱 확대되는 기초연금 보장, 그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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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기초생활 수급신청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에 속해야 하지만, 

여기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재산 하위 70% 기준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조치로 최대 약 4만1천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꼭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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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의료인이 명찰을 달지 않으면 최대 7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인 등의 명찰 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이하 명찰 고시)' 제정안을 11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의료기관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고

6월 11일 이후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병·의원에서 명찰을 부착하지 않으면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명찰 고시를 지키지 않을 때는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45만원, 3차 위반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명찰에는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게

면허와 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표시해야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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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화장예약 현황 및 장례용품 가격정보 등

장례 관련 서비스를 모바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e하늘 장사정보 모바일 웹(m.ehaneul.go.kr)”서비스를 올해 1월부터 제공 중입니다.


 기존에는 화장장 예약, 장사시설 찾기 등 장례서비스 이용이 PC를 통해서만 가능하였으나,

이제부터는 휴대폰만 있으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누구나 쉽게 장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것인데요,

   

 「e하늘 장사정보 모바일 웹(Web)」 에서는 “화장예약안내 및 현황” 기능에서

 화장시설별로 검색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일자와 화장시설의 시간대별 예약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모바일의 위치정보(GPS)를 이용해 주변(반경 3Km 이내)의 가까운 장사시설1) 정보를 소개합니다.

 

 또한 장례를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인

문상관련 정보(“알기쉬운 문상방법”, “부의 봉투 작성방법”, “문상인사말” 등)와

가정이나 장례식장에서의 “장례절차”, “부고(조의) 문자 보내기”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공 중인 모바일 웹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화장예약 신청”은 할 수 없으나,

올해 안으로 대체기술을 마련하여 주민등록번호 입력없이 성명, 생년월일만으로

예약이 가능토록 화장예약 신청 절차 간소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

장례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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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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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폭염 지속에 따라

무더위에 특히 취약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각 시도와 노인관련기관에 독거노인 보호에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인 활동을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였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을 대비하여 어르신들께서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는 가볍게 하되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많이 섭취하여 수분을 잘 보충하고

 

동네 주민센터나 마을회관의 '무더위 쉼터' 등에서

더위를 식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부디 이번 무더위에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와 이웃 모두가 함께하는

더욱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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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12월부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해 지원

 

 

겨울철 소외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에 나섭니다. 

 

 

 

 

 

 

주요 조사대상은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

특히 가구구성원의 질병, 노령 등으로 돌봄 부담이 높은 가구, 독거노인 등으로 대두되었는데요,

 

복지부는 집중 발굴 기간에는 복지담당 공무원 외에 지역별 여건에 따라

민간복지단체 및 주민 신고ㆍ제보(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www.bokjiro.go.kr) 등을 활용해

대상자를 찾아나설 계획이며

 

 

대상자가 발굴되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 또한 함께 밝혔습니다. 

 

- 지자체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수급자로 선정해 보호하거나 민간 후원 등으로 연계

 

- 내년 1월부터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금융ㆍ재산 기준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로 완화, 지원 종료 후에도 2년이 지나면 같은 이유로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소득공제 대상에 18∼24세 수급자, 사회복무요원, 임산부를 추가하고 미혼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도 부양거부ㆍ기피 인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할 방침

- 취약 독거노인 23만명을 대상으로 전기ㆍ수도 등을 사전점검하고 한파 대비 행동요령 등을 교육

-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시간을 오전까지 확대하고 겨울철 난방비를 추가지원 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동절기 특별지원도 실시

“이번 계획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

이라는 이야기도 함께 언급한 만큼,

 

올겨울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12월부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해 지원(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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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잘못 낸 연금보험료, 회사 문 닫아도 돌려받는다

 

 

 

회사는 문을 닫았는데, 내가 낸 연금에 만약 잘못 낸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속상한 마음이 드는 만큼 직접 돌려받을 수 있어야 더욱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잘못 낸 보험료를 "직접"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장 폐업 등으로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직접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기여한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사용자가 행방불명되었을 때 잘못 낸 보험료가 있을 경우

기존에는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요?

이제는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외에도 연금 이자율 등의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더 살펴보실까요?

잘못 낸 연금보험료 회사 문 닫아도 돌려받는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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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uswls 2014.10.20 17: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법이 생긴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