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B업체에서 근무하다 5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되어 퇴직까지 하게 되었다. 3개월이 지나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새로운 직장도 구하지 못하였다. 지급받고 있는 실업급여는 기본 생활비 밖에 되지 않아, 이번 추석명절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생각해서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 도리임에도 형편이 여의치 않아 깊은 상념에 빠져 있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하였고, 소송이 끝나자마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였더니 2일 만에 300만원을 지급 받아 맘 편히 부모님을 뵈러 가기로 결정했다.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재취업도 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국가의 도움으로 체불임금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쁘고 생계에 도움이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 강원 소재 00사업장 퇴직근로자 박00씨 -

 

□ “개인건설업자(일명 십장)를 따라다니며 일을 하는 일용근로자인데, 여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그나마 국가에서 주는 돈을 받게 되어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고 아직 못 받은 임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 안산시 소재 00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최00씨 -

 

우리나라는 산업 현장에서 매년 약 30여만 명의 근로자가

 1조 3천여억 원에 달하는 임금, 퇴직금 등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의 일정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경영사정의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을 해결하려는 사업주에게는 5천만 원까지 융자 해 주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으며

월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었던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는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9월 추석이전에 체당금이 청구되면

 1주일(법정 처리기간 14일) 이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여

체불근로자가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소액체당금 청구는 지급청구서에 확정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신청하면 되고,

체불사업주 융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융자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고 하니,

임금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체당금 신청'에 대한 이번 주 복지이슈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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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늬우스] 2015년 복지예산, 취약계층 지원 강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이 처음으로 50조돌파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올해 46조 9000억원과 비교해 5조원(10.7%) 증가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업별로 어떤 예산이 증가하였는지 알아볼까요?

 

 

 

 

 

경증 장애수당 지원액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공공형 어린이집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사업 확대!

 

기초연금 지급액이 최대 월 20만원에서 20만 4000원으로 인상!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연 최대 38만원까지 8개월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도입!

 

어린이  A형 감염 예방접종 무료 지원!

 

65세 이상 노인의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주택 구입ㆍ전세자금 지원 호당 2억원까지 2.6~3.4%의 저금리 자금 지원!

 

미취학 아동 포함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금연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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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이슈]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개편 추진, 내년부터 적용!

 

 

 

 

 

구직급여(실업급여) 상ㆍ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일 입법예고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현행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일액 수준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의 90%(‘14년 1일 37,512원)하한액으로 지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일 4만원)을 상한액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06년 이후 8년간 구직급여 상한액이 4만원으로 동결된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상승, 상·하한액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온 결과

 

’14년 현재 하한액이 상한액 대비 93.8%에 달하고 있어 조만간 상ㆍ하한액이 일치될 가능성이 있다는군요.

 

 

 

그리고,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 중 받는 실업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여 요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해요.

 

*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월급 1,088,890원)를 받는 A씨의 경우

취업을 하지 않고 구직급여 수혜 시

한달간 1,125,360원(1일 최저임금 41,680원×90%×30일)을 수령하게 되므로 실업 선택시 수령액이 36,470원이 더 많아 취업보다는 실업을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

 

 

 

 

 

 

이에 따라 상한액은 ‘06년 이후 8년간 동결된 점과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현행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하한액은 임금과의 역전현상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려는 것이에요.
 
다만, 조정과정에서 현행 구직급여 수준(37,512원) 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보장하여

기존 수급권자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을 더 살펴볼까요?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개편 추진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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