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슈] 육아휴직자, 줄어든 급여만큼 건보료도 줄어든다



앞으로 육아휴직자는 줄어든 급여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육아휴직 급여만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경감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3월 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00만원에 맞춰 육아휴직자의 보수에 대해서도 60% 경감을 현행 유지하되 

추가로 250만원의 상한액을 정해 실제 소득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인데요,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10만 2604명 가운데

 57.5%에 해당하는 5만 8979명의 육아휴직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4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내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만큼, 

실제 소득에 부합하는 건강보험료 부과로 

더 많은 분들의 상황에 맞춘 복지혜택이 돌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실까요?

육아휴직자, 줄어든 급여만큼 건보료도 줄어든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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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내년 7월부터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올해 들어 9월까지 작년의 같은 기간보다 41% 많은

793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원에 힘입어서 일까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최대 1년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간이 최대 2년으로 늘어납니다.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23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을 예고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쓴 근로자는 1년간 육아 명목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아예 안 쓴다면

최대 2년을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분할사용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최초 사용 기간을 포함

최대 3개의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육아는 여성만의 책임이 아닌 남녀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내용으로

육아휴직의 명칭을 '부모육아휴직' 으로 변경했다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일터를 동시에 만들어줄 수 있는

개정안이 되리라는 기대가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내년 7월부터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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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yunpong 2014.11.04 09: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과 가정 모두가 행복한 제도가 될것 같네요~

  2. 김승미 2014.12.08 16: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소식이네요.혹시 그럼 작년에 1년을 다 쓴 사용자도 내년7월 이후에 추가로 1년을 더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복지로 2014.12.10 14: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관련 문의는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3. 희희낙락 2015.03.09 14: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간에 단축근로제도 이용중일 때, 기간이 늘어나는 법개정이 되면 남은기간에 대해 소급적용이 가능할까요?

    • 복지로 2015.03.09 15: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위의 이웃분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다 명확하고 자세한 답변을 위해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

[복지이슈] 부모 순차 육아휴직, 두번째 휴직자 첫 달 최대 150만원 지급

 

 

 

 

요즘 아빠양육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친구 같은 아빠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프랜대디(Friendaddy)라는 단어도

종종 들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이에게는 엄마와 마찬가지로 아빠 역시 꼭 필요한 존재인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아이들과 아빠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소식입니다.

 

 

 

이번 달(10월) 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비정규직 육아휴직 중 재고용 지원제도새롭게 시행됩니다.

어떤 제도인지 살펴볼까요?

 

 

 

 

➀ ‘아빠의 달’ 인센티브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에 참여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1개월 급여를 높이는 제도입니다.

 

눈여겨 볼 것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상향되는 두 번째 사용자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40% → 100%(상한 100만원 → 150만원)으로 상향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엄마와 아빠의 구분 없이, 둘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물론 한 가정에 속해있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지요. 이 제도는 10월 1일 이후에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

 

 

통상임금의 40%였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60%로 상향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60%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엄마, 아빠에게도 10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상향 적용 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반가운 이야기도 포함하고 있네요.

 

 

 

➂ 비정규직 육아휴직 재고용 지원제도

비정규직(기간에,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재계약하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즉,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으로 현재까지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은 임신·출산휴가 중 계약기간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와 재계약 시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이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소중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를 돕는 고마운 소식입니다.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들도 살펴볼까요?

부모 순차 육아휴직, 두번째 휴직자 첫달 최대 150만원 지급(클릭)

어린이집,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이용하세요(클릭)

고용부, 육아휴직자 위한 민간부문 대체인력뱅크 개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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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복지서비스]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직장여성이 출산을 하는 경우, 마음 놓고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휴가 및 급여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1. 지원대상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포함) 휴가 등을 부여받은 근로자

 

2. 지원내용

 

     출산 전ㆍ후 휴가와 급여를 지원합니다.

 

    ㆍ출산 : 출산 전ㆍ후로 최대 90일의 휴가와 급여를 지원합니다.

    ㆍ유산ㆍ사산 : 임신기간에 따라 30일~90일까지 휴가와 급여를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는 90일 동안 최대 월 405만원, 대기업 근로자는 30일 동안

         최대 월 135만원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센터 신청(☎ 1350)

 

 

 

 자주하는 질문

언제 누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한 이후 사업주가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30일 이상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2. 지원내용

 

     휴직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40% 내에서 급여를 지급(50~100만원)하고

     급여 중 일부(15%)를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지원예시

     월200만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박엄마씨

    

     - 매월 80만원(200만원×40%)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12만원(80만원×15%)은 직장 복귀 후 받기 때문에 매월 실제 받는

        급여는 68만원입니다.

 

    ※ 박엄마씨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 휴직기간 동안에는 매월 68만원 씩 1년 동안 총 816만원

       (68만원×12개월)을 받고,

     -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144만원(12만원×12개월)을 일시금을 받습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노동부 신청 (☎ 1350)

 

 

 

 

 

 

 

 

 

 

1. 지원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30일 이상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2. 지원내용

   

     최대기간은 1년이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단축한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노동부 신청(☎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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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이애밉니다.

아이를 키우다보면 난감할때가 종종있죠.

 

 

고등학교 이후로 영어를 놓아버린 나에게 이런 책을 읽어달라고 가져올때

그것도 공공장소에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사건을 이웃님들께 고자질하며 오늘 포스팅을 시작할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침밥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복이가 깨어나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던지 엄마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복이야 이리온~ 엄마가 안아줄께~" 라는 얼굴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벌려

복이를 안아줄 포즈를 취했는데...

복이가 향한 곳은...

.

.

.

.

"아빠~~~~~~~"

헉! 굳이 엄마를 거쳐 아빠에게 안겨드는 복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밥도 내가 만들어주고! 끙가도 처리해주고! 옷도 깨끗이 빨아주고! 어린이집도 친히 모셔다 드리고

심지어는 떠듬떠듬... 영어원서의 그림도 설명해주는데!

배신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딸바보'만 있는 줄알았더니.. '아빠바보'도 있나봅니다.ㅠ,.ㅜ

처음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물을 때도

 "아빠!" 하고 대답할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하지만 아시죠?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것을.

주위 엄마들의 말을 들어보면 특히 초등학교 1학년때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육아휴직을 만 6세까지만 사용 할 수 있어서

정작 필요할때 육아휴직을 쓸 수 없어 안타까워하셨을 엄마들이 많으셨을꺼예요

그런데 이제!!!

육아휴직 자녀 연령을 만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적용 한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자녀를케어해주고픈 >‘워킹맘’을위한희소식! >육아휴직 자녀 연령 만6세 → 8세 확대 적용 >

 

육아휴직에 대한 간단 Q&A

Q 복이엄마 : 지금 당장 롸잇 나우 8세부터 신청가능 한가요??

A 복지로 : 네, 1월 14일 공포한 날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되도록 하여, 현재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복이엄마 : 그런데 2008년 이후 출생자녀부터 적용한다는 과거 부칙 규정이 있지 않나요??

A 복지로 : 예리하시군요! 부칙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복이엄마 : 육아휴직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복지로 : 육아휴직을 원하신다면 휴직개정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 복이엄마 :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 부터 받을 수 있고 얼마정도되나요? 

A 복지로 : 육아휴직 개시 1개월 후 부터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통삼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 단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Q 복이엄마 : 육아휴직을 꼭 줘야하냐고 되물을 사업주를 위해 제시할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요?

A 복지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 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더 많은 복지이슈가 궁금하다면 복지로 <핫이슈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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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애형 2014.01.24 17: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워킹맘들이 육아로 인해 스트레스 받지않고, 자신의 꿈을 맘껏 펼치길 응원합니다..^^

  2. 임란희 2014.01.25 09: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변에 워킹맘들 보면 너무 힘들어보여요...ㅠㅠ
    그래도 만8세까지 휴직되서 다행이네요.
    일하랴 애들보랴 살림하랴.. 워킹맘들 힘내세요!!!

  3. 정수미 2014.01.25 15: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히히히~~ 안그래도 요소식 듣고 넘넘 기뻤네요. 점점 워킹맘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이 생기기를 바래욥!

  4. 띠꽁 2014.01.25 17: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워킹맘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ㅜㅜ!
    앞으로도 더 좋은 환경을 기대합니다!!

  5. 장재필 2014.01.26 15: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유익한 정보네요!
    잘보고 갑니당